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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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2006.10.23(월)

환율하락으로 2년 동안 외환보유고 40.3조원 증발

외환보유고 원화가치 2004년 24.1조원, 2005년 16.2조원 각각 하락

같은 기간 경상 GDP 증가분 81.9조원의 49.2%나 되는 큰 규모

한국은행, 제때 처리하지 않고 숨어있는 손실 23.1조원 (2006.상반기말)

한국은행마저도 낙하산, 독립성 훼손

2006.4.6일 청와대 인사수석 발언은 부적절한 인사개입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 한은 독립성 지킬 수 있나

낙관적 경제전망, 코드 맞추기식 통화정책 등 독립성 훼손 우려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한은 독립성을 지켜나갈 의지 보여줘야

환율하락으로 2년 동안 외환보유고 40.3조원 증발

외환보유고 원화가치 2004년 24.1조원, 2005년 16.2조원 각각 하락

같은 기간 경상 GDP 증가분 81.9조원의 49.2%나 되는 큰 규모

한국은행, 제때 처리하지 않고 숨어있는 손실 23.1조원 (2006.상반기말)

☞ 외환보유고의 2004년과 2005년 평가손익

연 도	외환보유고 (달러기준)	평 가 손 익			경상 GDP 증가 규모 (B)	비 중 (-A/B)
		한은보유분1)	외평기금2)	외환보유고 計 (A)
2004년	1,990.7	-175,005	-65,874	-240,879	547,055	44.0%
2005년	2,103.9	-136,725	-25,239	-161,964	272,414	59.5%
합 계	-	-311,730	-91,113	-402,843	819,469	49.2%

단위 : 억달러, 억원

(주)	1. 한은 보유분 평가손익 : 한국은행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의 연도별 증감

2. 외평기금 평가손익 : 외평기금 결산서, 외환평가익-외환평가손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결산서, 외국환평형기금 결산서 각 년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2006.10.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환율하락으로 인해 외환보유고의 가치가 무려 40.3조원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년간 경상 GDP 증가분 81.9조원의 절반에 육박(49.2%)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 환율상승으로 외환보유고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2003년의 경우 연말 환율 상승에 힘입어 7.3조원의 가치상승이 있었음.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1천억원을 넘어선 2001년부터 2005년말까지 합계해보면 총 외환보유고 가치는 41.4조원 하락하였음

외평기금은 이미 손실처리 완료, 한국은행은 손실에 반영 안 해

외환보유고는 관리주체에 따라 둘로 나뉜다. 우선 최근 17.8조원의 누적손실과 불법 ․ 편법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으로 감사원 감사 직전까지 갔던 외국환평형기금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외환보유고가 별도로 있다.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총 외환보유고는 2,103억9천만달러인데, 이 중 462억8천만달러가 외평기금의 몫이고 나머지 1,641억1천만달러가 한국은행의 몫이다.

그러면 40.3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 가치하락은 어디로 간 것인가? 외국환평형기금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해진 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잘 알려져 있는 외평기금의 누적손실 17.8조원 안에 외환보유고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사정이 좀 다르다. 한국은행은 자체 내부회계규정에 따라 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 부채’ 계정(외환평가조정금)에 쌓아두었다. 나중에 환율이 상승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정산하기 위함이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특이한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메워주고 이익이 나면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즉, 환율 변동에 따라 몇 조원 단위로 정부 예산이 휘둘리게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 숨어있는 손실 23.1조원

단순히 생각해서 환율이 100원 하락하게 되면 한은 몫 외환보유고 1,641억달러의 가치는 무려 16.4조원 하락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특별한 회계규정 덕분에 이러한 가치변동분을 손실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행의 이익 또는 손실은 최대로 잡아봐야 연간 몇 조원 단위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손실처리하지 않고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에 쌓아둔 누계 금액은 2005년말 현재 18.3조원, 그리고 2006년 상반기말 기준으로는 무려 23.1조원에 달한다.

※ 한국은행의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1)	평가손익	기업회계상 순이익
2000	14,834	138,568	83,977	98,811
2001	43,143	127,617	-10,951	32,192
2002	29,368	58,707	-68,910	-39,542
2003	21,750	128,275	69,568	91,318
2004	-1,502	-46,730	-175,005	-176,507
2005	-18,776	-183,455	-136,725	-155,501
2006상반기	-14,139	-230,624	-47,169	-61,308

(주) 1. 외환평가조정금 대변계정은 +로, 차변계정은 -로 표시

자료 : 한국은행 결산서, 윤건영의원실 계산

윤건영 의원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단순 논리로만 접근해왔는데 이것이 최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화안정증권 급증으로 인한 한국은행 적자문제, 외평기금 적자문제, 국가채무 급증 문제가 모두 수출지상주의에 목맨 재경부의 무리한 환율방어와 한국은행의 막연한 외환보유고 쌓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

외환보유고, 다다익선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윤건영 의원은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은행이 다다익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적정한 외환보유고의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마저도 낙하산, 독립성 훼손

2006.4.6일 청와대 인사수석 발언은 부적절한 인사개입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 한은 독립성 지킬 수 있나

낙관적 경제전망, 코드 맞추기식 통화정책 등 독립성 훼손 우려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한은 독립성을 지켜나갈 의지 보여줘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2006.10.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6일 신임 금융통화위원 선정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언은 부적절한 인사개입이자 한국은행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지난 4월 6일 한국은행은 은행연합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을 받아 심훈 현 금통위원과 학자출신 후보 1명을 청와대에 추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심훈 금통위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 반면, 대한상의 회장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려하였다.

당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학자 출신보다는 정부와 연결고리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가이드라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실제로 참여정부 초대 기획예산처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박봉흠 위원이 추천되어 금통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에 반발하여 한국은행 노조는 이 문제로 4월 11일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윤건영 의원은 이러한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의하면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분명히 금통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거절을 한 자체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이 나서서 금통위원 자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은 부적절한 인사개입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상 때 부동산 정책 지원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적이 있다. 또한 8월 17일 물가안정목표 기준을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바꿨을 때에도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할 명분을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국은행은 작년 8.31 부동산 대책 때는 불과 3일 만에 60쪽 분량의 허술한 보고서를 내면서 부동산정책을 미화하고 나선 적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북한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여태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은 과연 한국은행이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윤건영 의원은 “일국의 중앙은행 금통위원으로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참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되고, 경제가 아무리 나빠져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은행 사전에는 독립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된 모양”이라고 꼬집으며, “한국은행은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나갈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