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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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 / 06.10.24>

서울대 연구비 독식, 연구 윤리 강화해야

서울대, 90개 대학 연구비 총액중 22.8% 차지

□ 정부 및 민간기관 등 외부 지원기관이 대학에 지원하는 교외 연구비를 서울대 및  특정 대학이 독식하고 있으며, 교외 연구비 중 정부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아 정부가 대학별 편중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 90여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연구비는 3조6,674억 원임. 이중 국공립대 연구비는 1조8,726억 원, 사립대 연구비는 1조7,948억원임.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약 1.3배 정도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에 2조404억 원, 비수도권대학에 1조6,270억 원이 지원돼 그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격차를 나타냄.

□ 대학들은 연구비의 대부분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 국공립대는 95%, 사립대는 90% 가량을 외부 연구비에 의존. 2004년 교외 연구비의 재원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대는 정부 및 출연기관이 지원한 연구비가 80.9%, 민간이 지원한 연구비 13.2%인 것으로 나타남. 사립대는 정부 및 출연기관 재원이 67.4%, 민간재원이 17.5%로 국공립대보다 정부재원 비율이 낮지만 사립대 역시 정부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표1> 2003년~2005년 3년간 교내·외 연구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

구분		전임 교수수	연구비					교원1인당 연구비
			교내연구비	비율	교외연구비	비율	합계
전체		73,943	265,546,901	7.2	3,401,866,405	92.8	3,667,413,305	49,598
설립별	국공립	33,355	79,282,840	4.2	1,793,344,471	95.8	1,872,627,311	56,143
	사립	40,589	186,264,061	10.4	1,608,521,933	89.6	1,794,785,994	44,219
지역별	수도권	25,377	109,112,960	5.3	1,931,281,769	94.7	2,040,394,728	80,403
	지방	48,566	156,433,941	9.6	1,470,584,636	90.4	1,627,018,577	33,502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2003년~2005년 3년간 합산 수치임.

2)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 이러한 결과는 대학 간 연구비 편차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결과 파생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편중지원으로 인한 설립별, 지역별 양극화는 정부 연구비 지원 정책과 계획의 결과임.

<표2> 대학 연구개발비 흐름도(2004)

(단위 : 백만원, %)

재원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정부 및 공공 재원	정부 재원	정부	605,502	74.7	831,598	59.8
		출연기관	50,391	6.2	106,212	7.6
		국공립대학	38,093	4.7	6,449	0.5
		소계	693,986	85.6	944,259	67.9
	공공 재원	사립대학	971	0.1	163,577	11.8
		기타비영리	6,866	0.8	33,348	2.4
		소계	7,837	1.0	196,925	14.2
	소계		701,823	86.6	1,141,185	82.1
민간재원			107,232	13.2	242,758	17.5
외국재원			1,493	0.2	6,396	0.5
총계			810,547	100.0	1,390,339	100.0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1) 재원구분 : 정부재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연구소 + 출연기관 + 국공립 대학 / 공공재원 = 사립대학 + 기타비영리법인 / 민간재원 = 정부투자기관 + 민간기업

□ 최근 3년간 지원 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대는 7,748억 원을 지원받아 90개 대학에 지원된 전체 연구비의 22.8%를 차지함. 서울대는 하위 50교에 지원된 연구비의 5.4배나 많은 연구비를 받고 있는 것임.

<표> 2003년~2005년 3년간 교외연구비 수혜 현황

(단위 : 명, 천원, %)

대학명	전임교수수	교외연구비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1인당 연구비
서울대	5,087	774,769,381	22.8	152,304
한양대	2473	262,754,845	7.7	106,249
성균관대	1777	253,713,033	7.5	142,776
고려대	2498	250,718,752	7.4	100,388
경북대	2358	210,042,912	6.2	89,077
부산대	2,709	135,088,860	4.0	49,867
이화여대	1918	123,904,482	3.6	64,601
충남대	2,428	116,875,187	3.4	48,146
전북대	2593	99,944,359	2.9	38,544
충북대	2,069	80,672,800	2.4	39,001
소계(상위10교)	25,909	2,308,484,611	67.9	89,101
소계(하위50교)	17,481	142,825,470	4.2	8,171
합계(전체)	73,943	3,401,866,405	100.0	46,007

Q. 서울대가 가장 연구비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는 다른 대학의 연구비 수혜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는 연구 선도 대학으로 타 대학들에 대하여 연구의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지난해 연구비 횡령으로 구속된 서울대 공대 교수가 지난 9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학술진흥재단이 서울대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한 연구비 관리 실태 조사 결과 30명의 교수가 4,300만원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Q.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척도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대학의 기능은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앞장서야 할 의무가 서울대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대는 연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시설․설비, 연구비, 연구 결과 측정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지침의 마련, 연구 윤리의 확립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