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감사원 (2006. 10. 27. 金)

1. 국가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 울산신항만 등

○ 울산항은 물류 요충지로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19.3%, 원유수입의 55%, 선박수출의 40%, 자동차 수출의 50% 이상을 매년 처리하고 있는 국가기간항만이나, 항만시설 부족으로 체선·체화 현상이 심화되어 기업들이 물류처리에 애로가 큼.

- 울산항의 각종 물량처리 실적을 보면,

① 선박입항(□04기준) : 2만6,025척, 전국의 13.9%로 2위,

② 항만물동량처리(□04기준) : 1억6,116만톤, 전국의 14.8%로 3위,

③ 울산항 통한 수출품 수출액(□04기준) : 374억7,000만불(전국의 14.8%로 2위 등임.

- 그런 화려한 외형의 이면에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부족(시설 확보율 66.7%)으로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63%가 화물운송비 과다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등 외지항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사업인 울산 신항만 건설사업이 1995년 시작돼,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임. (총 공사비 3조5,195억원)

○ 그러나 울산신항만 건설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실적은 개발계획의 12.1%로 전국 7대 신항만 중 제일 저조한 가운데, 신항만 개발계획 규모의 축소·지연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표> 우리나라 7대 항만의 정부재정부문 투자내역

단위 : 원

항만	목포 신외항	광양항	부산신항	평택항	인천북항	영일만 신항	울산 신항
정부재정 투자비율	52.4%	66.5%	55.9%	38.7%	42.8%	27.3%	12.1%
정부사업 투자금액	2,312억	1조4,940억	2조3,340억	7,039억	2,225억	3,806억	3,538억

○ 정부는 가장 시급한 울산신항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루고 있으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도 못하는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등 국가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1) 국가재원의 비효율적 투자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1 (항만 분야)

: 광양항 건설사업 예산은 매년 과다편성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표1> 광양항 건설사업 예산 집행내역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현액	781억 900만원	1,054억 2,500만원	2,636억 6,900만원	2,853억 2,400만원	3,522억 2,800만원
예산집행율	89%	93%	92%	67%	81%
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비율)	81억 4,300만원 (10.4%)	50억 7,100만원 (1.8%)	174억 9,500만원 (6.6%)	787억원 (27.6%)	591억원 (16.8%)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비율)	3억 8,000만원 (0.49%)	19억 7,000만원 (1.87%)	33억 6,000만원 (1.27%)	154억 7,000만원 (5.4%)	93억원 (2.6%)

2) 국가재원의 비효율적 투자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2 (항만 분야)

: 부산신항 사업의 경우도 막대한 예산이 과다편성돼,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음.

<표2> 부산신항 건설사업 예산 집행내역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현액	2,345억 8,800만원	3,047억 5,500만원	4,326억 2,200만원	4,813억 300만원	5,055억 1,100만원
예산집행율	92.5%	85.2%	89.1%	84.3%	90%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비율)	158억 3,600만원 (6.8%)	421억 5,300만원 (13.8%)	455억 4,400만원 (10.5%)	595억 2,000만원 (12.4%)	379억 5,500만원 (7.5%)
불용액 (예산현액대비 비율)	17억 1,900만원 (0.73%)	29억 2,100만원 (0.96%)	14억 7,800만원 (0.34%)	161억 5,900만원 (3.36%)	122억 9,200만원 (2.43%)

3) 국가재원의 비효율적 투자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3 (공항 분야)

- 전남 무안공항 : 2003년 준공 목표로 1997년에 착공했으나, □경제성 없는 무리한 공사□라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완공시기가 세 번이나 연기, 2008년 이후에나 개항이 결정될 것. (현재까지 2,550억원 투입)

- 경북 울진공항 : 2004년 개항 계획이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08년까지 개항 연기 (연간 유지보수비 4억원)

- 전북 김제공항 : 447억원 들여 공항부지 매입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항공수요 과다 산정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

- 경북 예천공항 : 2002년, 386억원을 들여 지은 뒤 2005년 5월 폐쇄.

○ 울산항은 물동량 처리에 있어 전국에서 3번째, 선박입항량에 있어 전국에서 2번째를 차지하고 자동차, 조선산업 등 항만의존산업이 가장 발달한 무역항임.

이렇게 울산항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에 걸맞는 신항만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이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임.

반면에 광양항이나 부산신항의 경우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어설픈 논리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합성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 같은 사업과 그러한 정치논리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함.

○ 정치논리에 입각한 '지역균형발전'은 경제성 없는 신공항 건설 사업 분야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음.

현재 울산공항은 착륙대 확장공사가 진행 중임. (현재 환경영향평가 추진 중이며, 용지매입은 2007년부터)

울산공항은 하루 32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며, 연 평균 이용객이 117만6,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경제성이 큰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착륙대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직까지는 문제없으나, 이 울산공항사업 또한 지역균형개발 주장에 떠밀려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감사원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2. 바다이야기 늑장감사

○ 감사원, 9월 4일부터 전국을 도박 광풍으로 몬 □바다이야기□에 대한 본감사 착수.

○ 그러나 이번 감사는 □늑장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1) 2005년 5월 26일, 시민단체(흥사단)가 □게임업소 경품용 상품권 인증과정의 불공정 및 비리의혹□과 □인증과정에서 로비 및 외압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 감사원, 인력 부족하다며 묵살

2) 2005년 10월 중순, 감사원은 사행성 게임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1월말에 감사에 착수했으나, 검찰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 취소.

3) 2006년 들어 감사원은 검찰 조사 결과를 본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가, 검찰 수사 진행으로 감사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감사하지 않기로 3월 중순 결정.

○ 감사원은 검찰이 □바다이야기□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 차례 감사를 미뤘는데, 지금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원 감사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인 오락실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임.

그럼에도 검찰 조사를 핑계로 감사를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원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해 늑장 대응하지 않았다면, 동네 골목까지 사행성 오락실이 파고들어 서민들의 돈을 털고 가정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았을 것임.

3. 사학비리 감사는 청부감사였다는 비판

○ 감사원,「사학비리 특별감사결과 중간발표」(6월 22일)를 통해 감사대상이었던 124개 사립학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22개 학교의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

<사학 특감 실시 경과>

- 개정 사립학교법의 국회 강행통과에 반발한 사학재단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열린 1월 6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사학재단의 비리구조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에 착수 할 것"을 선언했고, 1월 8일에는 이해찬 前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공개요구함.

- 이에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1월 23일부터 사립학교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함.

○ 감사원 발표에 대해, 사학들은 □감사를 종료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사학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처음부터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학들을 옥죄기 위한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

○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하면서 관련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를 한 것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

그러나 감사원은 2월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 발표 때는 수사의뢰된 단체장들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음.

○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학재단들의 반발이 거세던 금년 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학 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감사원이 바로 대대적인 사학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미를 띤 □청부 감사□라는 지적도 있음.

이렇게 시작된 감사가 결국 정치적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데, 감사원은 헌법기관·독립기관이라는 스스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

○ 통상 감사원은 현장감사 뒤 짧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서류검토를 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는 그리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발표□까지 함으로써, 이 □중간발표□가 □정략적 의도의 발표□라는 비판을 자초함.

4. 지방자치단체 감사 문제

○ 감사원,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 처음으로 250개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지난 2월 25일 발표(총 787건 조치)

이에 지적을 받은 자치단체들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

○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8월 16일,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 중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 명백하게 불법·비리행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하고, 예산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를 적발해 책임을 묻는 일은 감사원의 기본 업무 중 하나이므로,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는 환영함.

그러나 올해 초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한 후 또다시 자치단체 비리를 부각시키며 전면적인 감사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야당 흠집내기를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음.

○ 2002년 6월 13일 있었던 3차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은 총 16명 중 11명, 기초단체장은 총 232명 중 140명을 한나라당이 차지한 바 있었는데, 2003년 들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부쩍 강화한 바 있음.

이런 전례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각종 □실정□, □비리의혹□을 부각시켜 현 정권의 각종 □실정□, □비리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단체장들이 많음.

○ 정책감사를 표방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점차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피감사기관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 청구□하는「재심청구」건수의 증가임.

<표> 2003년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불복조치로서의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

연도	재심의 청구 건수	처리 결과
2003년	13건	경남교육청의 청구 등 3건 인용 (인용율 23%)
2004년	18건	밀양고등학교 청구 1건 일부인용 (인용율 5.6%)
2005년	25건	문광부 청구 1건 인용, 국방부 청구 3건 일부인용 (인용율 16%)
2006년 6월	10건	교육부 청구 등 4건 인용 (인용율 40%)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재심 청구한 10건 중 4건이 받아들여지는 등 인용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른바 □표적감사□가 늘고 있기 때문인가?

5. 감사원 지적 하나마나

○ 피감사기관들이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음.

○ 사례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8명이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이용 변경을 억제하라는 지시□에 반해 무분별하게 허가

→ 감사원은,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2,000억원이 넘는 보상비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경기도에 해당 공무원 8명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

→ 그러나 경기도는 8월 28일 징계 통보받은 8명의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 결정.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7월말 감사원으로부터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은 해외무역관을 감축하라는 지적 받음

→ 그러나 무역관 감축은 고사하고 9월 3일 시리아 등지에 새로운 무역관을 신설하기로 시리아측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

3)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사회에 회계, 경영분야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가를 보강하도록 권고함

→ 그러나 교육방송측은 이사회에 회계나 경영분야 전문가 보강 권고를 무시하고 9월초 사기업체 임원 출신자를 이사로 선출.

4) 서울보증보험, 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임직원 저리융자사업까지 실시해 2004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함.

5) 농림부가 추진하는「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과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문제」와 관련,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난 5월 받음

→ 농림부는 기획예산처에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전혀 반영치 않거나 오히려 예산을 증액함.

6) 감사원은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행정자치부사업 중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결론을 내림

→ 그러나 행자부는 2007년도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기획예산처에 신청

○ 감사원의 지적, 개선권고를 받고도 무시하는 정부, 공무원 또는 공기업의 행위 때문에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6. 공기업문제 1 - 낙하산 인사

○ 노무현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코드인사, 정실인사, 계파인사, 보은인사 등 인사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는 모두 325명이고, 이들 중 정치인 출신이 162명, 관료출신이 163명이라고 함.

○ 기관별 정치권 관련 현직 임원의 주요 경력 (2006년 8월 말 현재)

직위	기관·이름·경력 순
기관장	88관광개발=김기영(열우당 정무위 부위원장) / 광업진흥공사=박양수(열우당 사무처장) / 환경공단=손주석(노무현 대통령후보선대위 행정지원실장) / 마사회=이우재(17대 총선 여당 경선출마) / 조폐공사=이해성(대통령 홍보수석, 17대 총선출마) / 주택공사=한행수(열우당 재정위원장) 등
감사	농수산물유통공사=강동원(노무현 후보특보) / 관광공사=강영추(노무현 후보 경선 특보) / 공항공사=권형우(노무현후보 선대위 국장) / 농촌공사=박병용(17대 총선출마) / 철도공사=김용석(청와대 인사비서관) / 한전=양승숙(17대 총선출마) / 석탄공사=이동섭(노무현 후보 선대위 부위원장) 등
사외 이사	토지공사=김용명(노무현 후보특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문태룡(열우당 중앙위원) / 감정원=정진우(노무현 후보 부산 선대위원장) / 공항공사=한영성(17대 총선출마) 등

○ 노무현 정권은 '인사혁신'을 내세워 인사공모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작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처럼 '보은인사', '코드 인사', '내 사람 챙기기' 등으로 공직을 전리품 나누듯 하고 있음.

이런 인사 난맥상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을 키워 세금을 낭비하고 국정의 질을 떨어뜨림.

○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챙겨놓자는 □막차 타기 경쟁□과 □막판 떨이식 보은□이 횡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대통령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가열될 것임.

○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내부 인사만으로 폐쇄적 인력운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외부 인사 충원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일 때 명분을 찾을 수 있지,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정치적 보상을 위해 자리를 나눠준다면 그 조직은 물론 국가 이익에도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일 것.

감사원은 공기업 경영진에 非전문인사가 임명된 후 영업이익이 크게 나빠지거나 부실해지는 등의 □낙하산 인사의 폐해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정부에 경고해야 함.

7. 공기업문제 2 - 감사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없어

○ 공기업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비효율성 등 문제로 개혁 1순위 대상이 된지 오래이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오히려 규모가 커지고 있음.

○ 공기업 문제점

1) 공기업 감사의 임금, 노무현 정부 들어 3배까지 급증

- 2000년 ∼ 2005년 동안 공기업 감사들의 평균 인건비 상승률이 78.4%로, 공무원 평균 인건비 상승률 27.4%의 약 3배.

- 사례를 보면,

① 석유공사 감사의 인건비는 2002년 말 8,255만원에서 2005년 말 2억3,345만원으로 2.8배 증가

② 토지공사는 같은 기간 8,418만원에서 1억9,816만원으로 ③대한석탄공사도 7,435만원에서 1억7,019만원으로 증가

2) 공기업 정원 급증

<사례>

공기업 명	마사회	한국 전력	주택 공사	수자원 공사	토지 공사	가스 공사	석유 공사
2005년 말 정원	1,771명	1,518명	765명	647명	551명	280명	253명
2002년 말 대비 정원 증가비율	30.9%	7.9%	24.8%	19.0%	30.2%	11.4%	31.5%

3) 공기업의 자회사는 모기업 퇴직자들 돈벌이하는 곳.

(자회사는 일반 상법을 적용받는 회사라는 이유로 예산 등에 있어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대주주인 모회사가 관리만 함)

○ 감사원은 매년 공기업 감사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공기업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더욱 곪아가고 있는 실정임.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즉, 우수한 경영진을 영입하는 것보다 정치적 동지들과 퇴직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임.

감사원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과감히 지적해야 함.

8. 감사원 감사 필요 1 - □또 후진국형 사고 발생□

○ 9월 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냉·난방기 고장으로 유독가스 배출사고가 발생해 60여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

○ 문제의 냉·난방기는 2003년 10월 설치된 것으로, 공사 후 지하상가 환경이 나빠져 상인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에도 2005년 2월과 6월 두 차례나 감사를 청구했다고 함.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에 단순 이첩시키는데 그침.

○ 성수대교 참사, 삼품백화점 붕괴,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방화사고 등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

2005년 당시 종각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감사원이 기본적인 감사만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서울에만도 종각뿐만 아니라 을지로입구, 종로5가, 강남역, 동대문, 서울광장, 청량리, 잠실역 등 30개 지하상가가 있으며, 종각역의 사정과 다를 바 없어, 그곳에 영업중인 2,775개 점포가 □종각역 지하상가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

또 다른 대형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시설과 책임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해결에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9. 감사원 감사 필요 2 - □두뇌한국 21 사업□

○ 김병준 前 교육부총리가 교수 재임시절,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두뇌한국(BK)21' 사업실적으로 이중보고 해 부당하게 사업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BK21 사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BK21 사업>

- 세계 수준의 대학원 및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

(총 사업규모 3조4,000여억원)

- 1단계 사업 : 1999년∼2005년, 매년 2,000억원씩 7년간 1조4,000억원

- 2단계 사업 : 2006년∼2012년, 7년간 2조300억원 투입 예정

○ BK21 사업의 실태

- 1차 BK21에 선정된 사업단은 120곳, 사업팀은 442곳인데, 이들이 3년 또는 7년간 연구 끝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50쪽이 고작.

- 실적 논문은 제출조차 되지 않으며 논문제목·게재 학술지로만 보고토록 하고 있어, 사업 평가위원들도 논문내용은 살펴볼 수 없고,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만 보고 평점을 매김.

그렇다보니 김 전 부총리 경우처럼 제목만 달리해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보고해도 확인 불가능.

- 연구의 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논문편수 등 실적위주 평가.

- 연구자료 보관이 제대로 안돼 특정 논문을 찾으려면 수백개 연구팀의 자료를 일일이 뒤져야 함.

- 교육부가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분야별로 20∼30명이 수천편의 보고서를 2∼3일 내에 평가해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표절이나 중복보고 논문을 찾아내기 불가능

- □주요 대학들도 거의 100% 중복 게재했다. 우리는 오히려 적었다□

(06. 8. 1, 김병준 前부총리, 국회 교육위 답변 중)

○ BK21 관련 연구들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사업단 구성 방식, 선정 기준과 과정, 연구주제 선정 방식,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 사업평가 방식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음.

논문 □자기 표절□과 같은 학문적 태만행위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대학가에서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는 필수사항.

10. 감사원 감사 필요 3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 주공·토공의 주요 사업 및 부채 현황

<주택공사>

- 주요 사업 :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중 80만호 건설, 공공택지 조성, 공공택지 내 주택 건설

- 부채 : 2003년 10조1,258억원 → 2005년 말 21조9,936억원 (법정 자본금 8조원)

<토지공사>

- 주요 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공택지 조성,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경협

- 부채 : 2003년 말 10조2,255억원 → 2005년 말 12조3,868억원 (법정 자본금 5조원)

○ 비교적 탄탄했던 주공의 재무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진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에서 주공이 주역을 맡으면서부터임.

(2003년말 152%였던 주공의 부채비율이 작년 말 251%로 급상승, 2010년에는 60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주공은 정부가 내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수치 목표에 집착해 전국 곳곳에 임대주택을 마구 지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자금회전도 안되고 재무상태도 급격히 악화됨.

민간기업 같으면 채산성이 없을 경우 손도 대지 않았을 일에까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실의 불씨를 키워온 것.

○ 토공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물론 개성공단 토지조성에까지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면서 엄청난 토지보상비를 투입했고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끝없는 자금 수혈을 받고 있음.

○ 두 회사의 역할과 사업내용에 관한 근본적인 궤도수정 없이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자금지원을 계속한다면,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힙겹게 내는 세금을 무의미하게 버리는 것과 같을 것임.

11. 감사원 감사 미실시 기관 문제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임

<표1> 감사원의 연도별 감사 횟수 (자료 : 감사원)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반기
감사건수	7,080	6,449	8,369	6,624	6,916	6,430	7,213	4,079	1,528	1,380	1,117

○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감사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특히 이 기간 동안 감사를 전혀 받지 않은 기관은 총 3만7,534개 기관에 이름 (2006년 기준 총 감사대상 기관은 6만4,536개)

<표2> 지난 10년 간 감사 미실시 기관 (자료: 감사원)

구 분		감사 미실시 기관 수 (개)	사 례
사법기관		261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사법 연수원 등
행정기관	국가기관	4,631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국가경쟁력 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등
	기타	1만1,487	한국은행경기본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 단체	3,186	서울 공무원수련원 등
	교육자치 단체	1만7,969	서울 서초교육청 등

○ 감사원의 감사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 중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3만7,000여개 기관에 이르고 있음.

물론 감사원의 감사인력을 감안한다면, 예산이나 인력규모가 큰 각 부·처·청 본부를 위주로 감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나, 10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안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