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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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16 (월)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투자보장 전무

개성공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투자보호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공사에서는 국가의 비상위험, 즉 전쟁이나 폭동, 내란 등으로부터 국내 투자기업의 보호를 위해 해외투자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 북)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남북협력기금에서의 수출보험기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북핵사태 등 북한의 국가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보험 상품의 ⅓은 있으나 마나

최근 4년간 전체의 ⅓이 인수실적 0.1% 이하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상품 중 ⅓ 이상의 인수실적이 0.1% 이하로 나타나 그 효용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이 수출보험공사에서 받은 2004년 이후 세부 상품별 인수실적 현황을 보면, 전체 34개의 보험상품 중 13건의 인수실적이 전체 보험인수비율의 0.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수출보험의 연불수출보험의 경우 4년간 인수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3%가 절반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

수출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보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수실적의 1.3%에서 2%에 불과한 선적전 수출신용보험의 보상실적이 전체의 37.3%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은 “일부 기업의 손실방지를 위해 너무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기적으로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보험에 보험요율 인상 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수출보험상품 중 인수실적 비율 0.1% 이하 보험상품 현황

종목	세부종목	2003	2004	2005	2006. 8
단기수출보험	선적전	0.004%	0.001%	0.00%	0.02%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	0.001%	-	-	-
농수산물수출보험	대금회수불능	0.012%	0.011%	0.01%	-
	가격상승	0.001%	-	-	0.015%
중장기수출보험	연불수출금융	-	-	-	-
해외공사보험	수출불능	0.045%	-	-	-
해외투자보험	주식	0.040%	0.04%	0.023%	0.035%
	보증채무	0.1%	0.10%	0.066%	0.1%
수출보증보험	Bid-Bond	0.015%	0.00%	0.022%	0.004%
	M-Bond	0.006%	0.01%	0.004%	0.008%
	R-Bond	0.014%	0.02%	0.025%	-
	기타	0.015%	0.00%	-	0.001%
시장개척보험	(산업설비입찰)	-	-	0.001%	-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소관

200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6년  10월  16일  (월)

이병석 의원실

(한나라당 포항 북)

인수실적이 낮은 보험상품, 활성화 필요

○ 그간 몇 차례 지적되어 왔던 단기수출보험 집중현상이 2003년 49.7%에서 2004년 43.7%, 2005년과 2006년에 38.4%로 줄어드는 등 최근 들어 완화되고 있음은 고무적으로 보임

▷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보험상품의 경우 매년 0.1%이하의 저조한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숫자는 모두 34대 인데, 1/3이 넘는 13건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인수실적이 0.1%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자료] 수출보험상품 중 인수실적 비율 0.1% 이하 보험상품 현황

종목	세부종목	2003	2004	2005	2006. 8
단기수출보험	선적전	0.004%	0.001%	0.00%	0.02%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	0.001%	-	-	-
농수산물수출보험	대금회수불능	0.012%	0.011%	0.01%	-
	가격상승	0.001%	-	-	0.015%
중장기수출보험	연불수출금융	-	-	-	-
해외공사보험	수출불능	0.045%	-	-	-
해외투자보험	주식	0.040%	0.04%	0.023%	0.035%
	보증채무	0.1%	0.10%	0.066%	0.1%
수출보증보험	Bid-Bond	0.015%	0.00%	0.022%	0.004%
	M-Bond	0.006%	0.01%	0.004%	0.008%
	R-Bond	0.014%	0.02%	0.025%	-
	기타	0.015%	0.00%	-	0.001%
시장개척보험	(산업설비입찰)	-	-	0.001%	-

특히 중장기수출보험 중 연불수출보험의 경우 2003년 이후 단 1건의 인수실적도 없는 상황임

▶ 전체의 1/3이상의 보험이 0.1% 미만의 낮은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 4년간 실적이 전무한 연불수출보험 등 보험종목 전반에 대한 인수율 제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수출신용보증 중 선적전 보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급변하는 환율 속에서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환변동보험의 꾸준한 확대는 고무적임

○ 그런데, 일부 보험삼품의 과도한 보상실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원인을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수출보험공사는 모두 13종목에서 33분야의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정확한가?

○ 수출보험공사의 인수 및 보상실적 중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체 인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2.5%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보상실적은 전체 보상실적인 1/3에서 절반수준인 37.3%에서 53.0% 수준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연도별 수출신용보증의 인수 및 보상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세부종목	인수실적			보상실적
		건수	보험금액	비율	건수	보상금액	비율(%)
2003년	선적전	3,833	1,232,521	2.5%	387	101,373	37.3
	선적후	11,015	549,534	1.1%	514	46,084	17.0
2004년	선적전	3,860	1,020,324	1.6%	429	110,215	53.0
	선적후	9,873	519,967	0.8%	256	13,232	6.4
2005년	선적전	4,019	1,000,158	1.4%	436	95,094	52.7
	선적후	8,735	428,116	0.6%	239	17,704	9.8
2006년 (8월)	선적전	2,990	645,081	1.3%	259	43,671	38.9
	선적후	4,988	231,676	0.5%	67	3,899	3.5

▷ 실제 2004년도의 해당 보험에서의 인수실적은 전체의 1.6%에 불과한데 반해, 보상실적은 절반이 넘는 53.0%가 집행되었으며,

2005년의 경우도 인수실적인 1.4%에 보상실적은 52.7%로 전체보상실적의 절반을 차지하였음

○ 실제 외부에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보아도,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이런 식으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보험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며,

손실율이 높고, 외부에서 평가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가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조정이나 심사 강화, 폐지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이러한 현상은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임

○ 기타업종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약 27%에서 18% 수준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보상실적은 전체의 4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자료] 연도별 도매 및 소매업의 인수 및 보상실적

(단위 : 억원)

연도	인수실적			보상실적
	건수	보험금액	비율	건수	보상금액	비율
2003년	70,184	94,840	18.9	375	1,196	44.0
2004년	66,974	107,401	17.1	349	945	45.4
2005년	65,460	117,978	16.15	235	647	35.9
2006년(8월)	44,047	82,176	17.2	188	523	46.6

▶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인수 시 다소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한때 수출보험 인수의 70% 이상을 단기수출보험에 의해 채우던 것에서 상품의 다양화 및 다변화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보상율을 보이는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난 소프트웨어의 수출이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매경 04. 9. 29 사장 취임 당시 인터뷰

- “수출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을 위해 사장부터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고객의 볼멘소리를 청취해 경영에 반영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04년 이후 실제 방문사례 및 실적

○ 동아 04. 6. 23 인터뷰 / 북한 진출 기업의 리스크를 보험으로 해소해 주겠다...

-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특구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예기치 않은 정치적 변수로 인해 자산이 몰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보험을 신중하게 검토중입니다.”

- 해외투자보험 상품 여부

- 가입현황

- 낮을 경우, 원인 및 확대 방안

○ 수출입은행과의 엄무영역 문제

- 감사원 지적사항

수출보험공사 증인 신청 관련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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