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6.10.16. 경기도 / 788-2817

1. 연례적 수해피해 문제

2.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14.3%가 위험수준인 D등급 받아..

3. 수도권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일원화 필요성

4.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지자체에 지켜주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는 데 악용하지 않을 것인가?

5. 목표 달성에 급급한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맞서 경기도는 주민수요에 맞춰 지역 간 물량    안배에 힘써야한다.

연례적 수해피해 문제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수해피해 현황 및 수해복구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피해규모는 2004년 62억원에서 2005년 9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579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매년 투입되는 복구비도 2004년 151억원에서 2005년 226억원, 2006년 1천506억원(국비 690억원 포함)으로 급증함.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는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도에 31억4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여 71억9천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된 안성시의 경우 2005년에도 7억원 규모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11억1천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고, 올해에는 14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여 389억원의 복구예산이 또다시 투입되고 있음.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2004년 13억8천만원 상당 피해에 20억7천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으나 2005년에 다시 20억3천만원 상당의 피해에 95억9천만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고, 2006년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에 119억원에 달하는 복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첨부 표 참조>

이렇게 같은 시군에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수해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은 수해복구가 항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땜질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기도의 항구적 수해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경기도 최근3년간 수해피해현황 및 수해복구 지원현황>

□ 2006년도

(단위 : 억원)

시군별	사망 실종 (명)	이재민 (명)	주택 침수 (동)	농경지 침수 (ha)	농경지 유실 (ha)	주택 파손 (동)	공공 시설 (건)	피해 및 복구비
								피해액	복구비
계	6	55	2,298	14,195	356	22	1,475	576	1,506
수 원 시		3	80	49.33	0.02	1	4	1	3
성 남 시			6				1	1	2
부 천 시			28	187				0	1
안 양 시							3	1	2
안 산 시		4	45			1	1	1	1
용 인 시		5	25	43.87	1.11	1	14	8	8
평 택 시	2		151	3,838.7	22.31		84	45	88
군 포 시							2	1	2
화 성 시			27	2,984.5	173.56		55	16	32
이 천 시		2	14	547.1	7.34	1	138	38	118
김 포 시			125	2,099	0.33		28	3	66
광 주 시			35	22.61	0.95		42	17	125
안 성 시		34	150	900	40.28	14	152	145	389
하 남 시			34				1	14	14
의 왕 시							1	1	1
오 산 시			20				4	11	13
여 주 군			17	984.1	76.64		218	59	174
양 평 군			34	220.5	7.28		144	50	119
고 양 시	1		1,240	1,028	0.18		35	11	41
의정부시			12				8	5	6
남양주시	1		81	171.2	0.31		21	11	23
파 주 시			14	583.9	2.97		67	17	35
구 리 시			35	3.24	0.01		8	3	12
포 천 시		1	20	42	13.78	1	136	36	72
양 주 시	2	4	34	156.4	1.23	2	128	29	82
동두천시			5	2.94	0.03		1	1	1
가 평 군		2	66	45.6	5.41	1	165	45	68
연 천 군				285.3	2.22		14	6	8

□ 2005년도

(단위 : 억원)

시군별	사망 실종 (명)	이재민 (명)	주택 침수 (동)	농경지 침수 (ha)	농경지 유실 (ha)	주택 파손 (동)	공공 시설 (건)	피해 및 복구비
								피해액	복구비
계	-	20	505	86	4	17	267	95	226
수 원 시			29						0.2
성 남 시			1
부 천 시			43			1		0.2	0.5
안 양 시							1	0.1	0.5
안 산 시			40						0.4
용 인 시			34	4.42				7.3	0.5
평 택 시				1.33					0.02
군 포 시
화 성 시			14						0.02
이 천 시							8	1.4	4.0
김 포 시			3						0.02
광 주 시			92	47.96	0.36	1	40	18.4	50.9
안 성 시					0.28		13	7.0	11.1
하 남 시			6	0.20					0.05
의 왕 시			4				1	0.06	1.0
오 산 시			7						0.04
여 주 군			2	1.00		1	52	6.6	20.1
양 평 군		4	10		0.47	1	76	20.3	95.9
고 양 시				0.25				0.7	0.1
의정부시			1				3		0.02
남양주시		9	159	27.48	0.51			0.3	3.0
파 주 시			1			2	1	6.1	4.8
구 리 시			11			1		0.2	0.3
포 천 시		5	4	2.38		1		3.4	1.0
양 주 시			3	0.97	0.09		1	0.2	0.2
동두천시
가 평 군			13		0.28		54	8.7	15.0
연 천 군		2	28		2.06	9	17	14.3	16.2

□ 2004년도

(단위 : 억원)

시군별	사망 실종 (명)	이재민 (명)	주택 침수 (동)	농경지 침수 (ha)	농경지 유실 (ha)	주택 파손 (동)	공공 시설 (건)	피해 및 복구비
								피해액	복구비
계	-	9	61	102	6	3	202	62	151
수 원 시
성 남 시			2						0.03
부 천 시			1						0.01
안 양 시		5				1		0.2	0.2
안 산 시			10						0.06
용 인 시
평 택 시			2	5.54			2	0.07	0.4
군 포 시
화 성 시			2
이 천 시			9	13.87	0.8	1	43	8.3	21.4
김 포 시
광 주 시			7	0.73					0.07
안 성 시			3	27.6	4.32	1	78	31.4	71.9
하 남 시			15						0.1
의 왕 시
오 산 시
여 주 군			3	41.56	0.65		31	4.7	11.3
양 평 군			2	5.37			40	13.8	20.7
고 양 시				0.83
의정부시
남양주시			1	6.0					0.1
파 주 시
구 리 시			1
포 천 시
양 주 시			2	0.7			2		0.8
동두천시								0.8
가 평 군		4	1				6	2.3	23.9
연 천 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14.3%가 위험수준인 D등급 받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경기도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기도내 공공시설물 28개소 중 B등급 14건, C급이 10건, D급이 4건으로 대상 시설물의 50%가 C나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별 현황>

등급별	시군	진단 년도	대상시설	진단결과 (등급)비고
총계		28건
소계		14건
B	수원시	05년	수원육교	B
	성남시	05년	성남종합운동장	B
			서현교	B
			수내교	B
			정자교	B
			구미교	B
	안산시	03년	용신2교	B
	용인시	03년	용인고가육교	B
		04년	구성상수도	B
	군포시	04년	산본고가교	B
	과천시	03년	과천시 환경사업소	B
	고양시	04년	신원교	B
		05년	영주교	B
	파주시	06년	상수도관리사업소	B
소계		10건
C	수원시	04년	파장정수장	C
	성남시	04년	신기교	C
		05년	금곡교	C
	용인시	04년	대대저수지	C
	평택시	03년	갈평고가차도	C
	과천시	04년	과천시 환경사업소	C
	고양시	04년	벽제육교	C
			정발산배수지	C
	구리시	05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C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C
소계		4건
D	성남시	04년	복정2정수장	D
	부천시	05년	상동고가교	D
	용인시	03년	동막저수지	D
	광주시	04년	경안2교	D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인 건교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르면,

C등급의 경우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음.

건설교통부 고시제2006 - 148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상태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그렇다면 C등급은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등급의 경우는 위험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문제는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서 보는 것처럼, 시설물안전점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된 시설물의 경우도 이상기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임.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더라도 안전문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도지사께서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이 나온 시설물은 물론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람.

수도권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일원화 필요성

수도권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중교통서비스의 부족과 교통카드의 상호 호환문제, 환승할인 문제 등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는 수도권의 교통행정 업무가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광역교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즉, 광역교통 행정체계가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분산되어 있고, 수도권 차원의 교통계획 및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1) 환승할인 방안 및 고급형 T-Money교통카드 호환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금준비 없이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버스업체의 경영투명성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당연히 하나의 교통생활권인 수도권내 대중교통 수단간에는 교통카드가 상호 호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교통카드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의 고급형 T-Money카드(2년전부터 발행되는 것은 모두 고급형임)는 아직까지 경기버스에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서울지역 대중교통수단(버스/전철)과 경기도 대중교통수단 간에는 환승시 할인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간 손실금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경기도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와 전철간의 환승할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전철을 이용하거나 전철에서 경기도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과는 달리 환승할인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임.

경기도지사께서는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카드 호환과 환승할인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수도권교통조합의 활성화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교통조합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7억원의 예산을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각 5:5: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직원의 구성과 법적 구속력 미흡, 재원확보 등의 한계로 인해 조합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조합의 구성 이후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교통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광역교통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지자체에 지켜주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는 데 악용하지 않을 것인가?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계획을 지난 2005년 6월 24일 확정발표해 추진하고 있음.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할 혁신도시의 개발 절차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 제출해 현재 건교위에 계류 중.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개발절차, 이전기관별 이전계획 및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 지자체의이전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혁신도시 건설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토록 함.

이중에서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안 제42조가 최대 쟁점 중 하나.

정부안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해(1항)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2항), 건교부 장관은 이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6항)

만약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있다(7항)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도록 돼있음.

그런데 특별법안 대로라면 그 권한이 지자체장을 떠나 건교부 장관에게 넘어간다는 뜻.

건교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며 42조7항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음.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건교부가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이유로 주변지역 여건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관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가상승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나설 수 있다”며 7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앎.

건교부는 지자체가 종전부동산의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뽑기 위해 무분별하게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것을 염려하고 있음.

양측은 같은 권한에 대해 상대가 악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셈.

이 와중에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건교부 입장에 약간 기울어 있는 양상.

대구시는 42조7항에 대해 “이 조항이 없으면 지자체가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예컨대 공원 등으로)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매각이 곤란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건교부 시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전부동산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작업을 원활히 하면서도 해당 지자체의 도시관리 기본방향과 어긋나지 않는 중간 선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봄.

한나라당은 최근 중앙정부의 잇딴 지자체 권한 침해를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42조7항 삭제를 지지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지사는 42조7항이 삭제되더라고 경기도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우려대로 용도지역 변경권을 공공기관 이전작업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목표 달성에 급급한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맞서 경기도는 주민수요에 맞춰 지역 간 물량안배에 힘써야한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서민의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펴고 있음.

이 기간동안 해마다 10만호씩 10년간 총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공급 계획

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임대주택공급정책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물량확보 위주로 시행해온 결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임대주택 위치선정에 있어 당국은 저렴한 택지확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심의 변두리나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가 너무 떨어지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은 변두리나 외곽지역보다는 대중교통수단 등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심에 건립해야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지사의 견해는.

<도표1>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현황(주공+지자체) (‘06.6.30기준)

구 분	계		전용40㎡이하		전용40㎡초과 50㎡이하		전용50㎡초과 60㎡이하		전용60㎡초과
계	258,348	100%	87,264	33.8	88,373	34.2	78,380	30.3	4,331	1.7
수도권	133,447	51.7%	41,503	31.1	50,144	37.6	37,469	28.1	4,331	3.2
서 울	25,673	9.9%	5,935		8,346		7,061		4,331
경 기	101,429	39.3%	33,293		39,469		28,667
인 천	6,345	2.5%	2,275		2,399		1,741
광역시	44,646	17.3%	17,536	39.3	12,976	29.1	14,134	31.6
부 산	9,565	3.7%	3,795		2,396		3,374
대 구	10,821	4.2%	3,950		3,564		3,307
광 주	12,606	4.9%	4,390		4,437		3,779
대 전	8,572	3.3%	5,153		1,095		2,324
울 산	3,082	1.2%	248		1,484		1,350
지방도시	80,255	31.1%	28,225	35.2	25,253	31.4	26,777	33.4
강 원	8,462	3.3%	1,897		2,875		3,690
충 북	12,353	4.9%	4,931		4,534		2,888
충 남	9,517	3.7%	3,368		4,035		2,114
전 북	13,983	5.4%	4,338		4,084		5,561
전 남	5,624	2.2%	2,688		1,702		1,234
경 북	10,308	4.0%	2,980		2,656		4,672
경 남	17,903	6.9%	6,855		4,684		6,364
제 주	2,105	0.8%	1,168		683		254

※ 다가구 매입임대 : 5,410호 미포함(‘06.6.30현재)  <건교부 제출자료>

게다가 <도표1>에서 보듯이 국민임대주택 규모 면에서 전용면적 ‘60㎡(18평) 이하’가 98.3%를 차지함으로써 소형 임대주택과 저소득층 입주민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심각한 실정.

인근에 저소득층이 밀집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변 주거환경이 슬럼화된다

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85㎡(25.7평)이하’로 상향조정해야한다고 보질 않는가? 경기도지사의 견해는.

<도표2>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시행지역)(‘06.8.30기준)

(단위 : 호)

시,군별	계	2003	2004	2005	비고
합 계	101,432	32,900	43,967	24,565
성 남 시	8,791	2,759	4,568	1,464
의정부시	1,801	1,173		628
부 천 시	3,298	1,825		1,473
광 명 시	5,736	2,666		3,070
동두천시	550			550
안 산 시	2,472	2,472
고 양 시	2,708	2,708
남양주시	7,654	3,257	2,617	1,780
오 산 시	8,663		7,104	1,559
시 흥 시	2,954		2,954
군 포 시	1,456	1,456
의 왕 시	2,492	993		1,499
하 남 시	2,925	2,925
용 인 시	7,808	2,987	4,203	618
파 주 시	14,552	2,505	6,480	5,567
안 성 시	1,556	1,556
김 포 시	8,185	1,203	6,164	818
양 주 시	3,691		3,691
화 성 시	12,703	2,415	5,444	4,844
연 천 군	742		742
포 천 시	360			360
가 평 군	335			335

또한, 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도표2>을 보면, 파주시 1만4천552호(14.3%), 화성시 1만2천703호(12.5%) 등 1만호를 넘어가는 데 비해, 동두천시(550호), 포천시(360호), 가평군(335호) 등은 실적이 미미하고 안양시는 아예 실적이 전무한 등 시-군간에 지역편파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 때문에 화성시는 지난 6월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정책건의서에서 “서민의 임대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한다”면서 화성시에 건설 물량이 몰려드는 것에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지사는 수요에 맞춰 물량을 적절히 안배할 방안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