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1월 1일(수)

재정경제부

■	준비도 없고 원칙도 없는 EITC/ 4대보험 통합/ 역모기지론

-	일용근로자 220만명, 특수형태 종사자(캐디, 대리운전사, 보험판매원 등) 160만명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109만장을 제출받았다지만, 조서에 기록된 급여와 실급여액 일치 여부는 단 한 장도 검증 못했으면서, 근로자 소득 파악이 되었다?

■	감사원 권고는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에만 열 올리는 국책은행,

말리기는커녕, 수수방관하는 재정경제부

-	감사원이 자회사를 정리하라며 강조한 것은 국책은행이 민간부문에 개입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하면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

-	그러나 재경부 주관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더라도 국책은행 경영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것.

■	추진 의지마저 상실한 한․미 FTA

-	한․미 FTA는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더니, 이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대통령

-	대통령이 안 계시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라도 나서야 할텐데, 112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하는 일은?

준비도 없고 원칙도 없는 EITC/ 4대보험 통합/ 역모기지론

◦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EITC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임.

◦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할 징수공단도 2009년도부터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 중임.

◦	당장 내년부터는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음.

◦	이 모든 계획이 국민의 삶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함.

◦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물론 실무 집행부처인 국세청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임.

■	EITC 제도 도입

◦	EITC를 4단계에 나누어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그런데, 2008년 적용대상을 31만 가구로 산출한 근거가 희박함.

◦	결국 소득 파악 정도가 관건이 될 것인데, 현재 근로소득자의 소득 파악률은 72% 수준임.

◦	그런데,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일용근로자가 대략 220만명에 달하고 있음. 여기에 대리운전자, 캐디, 보험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 종사자만 하더라도 160만명 정도로 추산됨.

◦	최소한 이들 380만명의 소득 파악이 필요한데, 2007년까지 가능하겠는가.

◦	장관은 EITC 도입에 대비하여 503만개 개별 사업장에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1/4분기에만 109만명의 지급조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하였음.

◦	그런데, 지급조서가 109만개 제출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지급 조서에 기록된 급여와 실급여액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말하자면 지급조서만 109만장 쌓아놓고, 109만명에 대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임.

◦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31만 가구를 산정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위한 징수공단 설치․운영

◦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징수공단은 2009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음.

◦	그런데, 현재 세워놓은 원칙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첫째, 징수업무는 통합하면서 보험 서비스 업무는 개개의 4개 공단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음.

◦	징수 업무 통합의 목적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뿐더러, 행정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있다면, 보험 서비스 역시 통합	해서 제공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	징수업무만 통합하겠다는 게 현재 18,000명으로 추정되는 4개 보험공단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해 보겠다는 발상 아닌가.

◦	서비스 전달체계까지 통합하는 것이 행정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성 역시 제고할 수 있지 않은가.

◦	둘째,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두고 관리 역시 국세청에 맡기겠다는 방침 역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몇 년 전 이른바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문건이 유포되며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이 4대 보험의 징수를 관리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4대 보험마저 조세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복종이 조세 저항으로까지 초래될 가능성은 검토해 보았는가.

■	역모기지 제도 도입에 대하여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부터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음.

◦	공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한 역모기지 수요 조사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재경부 담당자는 제출받은 바가 없다고 함.

◦	제도 도입의 관건이 수요예측에 있는데, 수요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느니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조차 납득할 수 없음.

◦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익 분기점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지적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

◦	재정경제부는 최초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역모기지 상품이 판매되어야 손익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역모기지 제도는 그 특성상 15년 또는 20년 후에야 대위변제가 발생하게 됨.

◦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추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노인복지라는 일종의 공공재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는가.

감사원 권고는 외면하고 밥그릇 싸움에만 열올리는 국책은행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정부 기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임.

◦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감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하고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음.

◦	하기야 재정경제부조차 외환은행 불법매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하였고, 심지어 불법 매각 책임자로 지목된 차관보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장관도 무어라 할 말이 없을 것임.

◦	이번 금융공기업 실태를 감사하며 감사원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매각하도록 권고하였음.

◦	그러나 산업은행이 5억원을 들여 T/F에 제출한 보고서는 정책금융 기능은 경쟁력을 상실했으니 이를 자회사를 활용하여 보완하겠다는 계획인 것임.

◦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T/F에서 기능 재정립을 논의한다는 것인데, 결론은 뻔하지 않겠는가.

◦	감사원이 자회사를 정리하라며 강조한 것은 국책은행이 민간 부문에 개입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하면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실태임.

◦	그러나,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더라도 국책은행 경영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책은행 기능을 이런 방식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인가.

◦	나아가 국책은행간에 밥그릇 싸움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	산업은행은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외 투자지원과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엄연히 수출입은행의 업무 영역임.

◦	이제는 민간 시장을 잠식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국책은행간에 서로 법으로 정해있는 업무영역에까지 조직과 업무를 확장하겠다는 것 아닌가.

◦	재정경제부가 무책임하게 방관만하고 있으니 이같은 혼선과 갈등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추진 의지마저 상실한 한․미 FTA

◦	한․미 FTA가 중요한 국가적 정책 과제라는 원칙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가.

■	노무현 대통령, ꡔ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ꡕ(7월 14일)

“한․미 FTA 추진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다. 개방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	이토록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7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에서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한․미 FTA를 챙기는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한동안은 한․미 FTA가 도전이라면서 열성을 보이시더니 또 한동안 잠잠하시다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임.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2006년 9월 28일, MBC 100분토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밤낮없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따금씩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서류 보자고 하고 안 보여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 회의를 일주일마다 열어 가는 것도 아니고, 느긋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	대통령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인지, 이유가 있는가.

◦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라도 나서야 할 텐데, 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는가.

◦	112억원의 사업비와 70명의 공무원이 파견된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	8월 11일 발족 이후 9월 1일과 29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음.

◦	112억원 예산 중 50억원이 광고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광고는 국정홍보처가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FTA 광고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	대통령이나 위원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재정경제부라도 책임감 있게 챙겨봐야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지난 4월, 경제협력국 내에 통상조정과를 설치했다는데, 그러나 통상조정과의   임무라는 게 한미 FTA 서비스분과 대표단으로서 협상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이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의장인데, 게다가 경제정책을 총괄할 부총리라면, 책임 있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 중소기업 홀대하는 국가균형발전

◦	이 번에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임.

◦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물론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차별하는 경향이 나타남.

<수출입은행 권역별 중소기업 여신지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계	19,061	26,468	34,548	22,024
수도권 (비중)	11,086 (58.2)	18,333 (69.3)	22,599 (65.4)	14,147 (64.2)
비수도권 (비중)	7,975 (41.8)	8,135 (30.7)	11,949 (34.6)	7,877 (35.8)

<중소기업은행의 권역별 중소기업 여신지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02	‘03	‘04	‘05	‘06.8
수도권 (비중)	207,094 (61.06)	241,436 (62.15)	272,063 (64.14)	320,820 (65.13)	377,545 (65.98)
비수도권 (비중)	132,084 (38.94)	146,987 (37.85)	152,106 (35.86)	171,790 (34.87)	194,663 (34.01)
합계	339,178	388,423	424,169	492,610	572,208

◦	중소기업은행법이나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배려가 뒷받침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서민금융기관 살리려면 비과세 축소부터 취소해야

◦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무엇보다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지난번 법률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신용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예탁금의 전부가 조합원 또는 회원에 의해 예탁된 것임.

<비과세 예탁금 현황(2005년말)> (단위: 천좌, 억원)
구분	조합원․회원		준조합원		계		조합원 비중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농협	859	72,486	3,601	328,941	4,460	401,427	18.1
수협	14	1,184	298	30,253	312	31,437	3.8
산림조합	19	1,768	50	5,230	69	6,998	25.3
신협	2,544	108,788			2,544	108,788	100.0
새마을금고	2,651	225,248			2,651	225,248	100.0
계	3,436	184,226	3,949	364,424	7,385	548,650	-

◦	뿐만 아니라, 비과세 예탁금이 전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50%에 달함.

<비과세 예탁금 비중(2005년말)> (단위: 억원, %)
구분	총예탁금(A)	비과세 예탁금(B)	B/A
농협	1,269,069	401,427	31.6
수협	79,796	31,437	39.4
산림조합	16,279	6,998	42.9
신협	187,288	108,788	58.1
새마을금고	458,435	225,248	49.1
계	1,552,432	548,650	38.5

◦	당시 장관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동안 자료는 확보해서 검토했는가.

◦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경제는 괜찮은데 민생이 좋지 않다고 하였고, 장관도  “사실상의 불황”이니 “경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조합 예탁금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은 저소득층 소득 보전 또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그렇다면,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지원 기간 역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연장하겠다는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