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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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6일 (월)

불확실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2조원 이상의 재원확보 난망, 09년 착공 어려울 듯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2조원이 넘는 재원 확보방안 미정,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부족, 4년이 넘는 타 고속도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6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은 경기도가 밝힌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부의 철저한 검토와 건교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서,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건설사업인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경기도가 발표하기 전에 경기도 내부적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경기도 해당부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광역교통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전 국토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임에도 건교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장경수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처럼 비싼 통행료에 따른 이용자 부담과 정부의 손실보조에 따른 국민적 부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밝힌 15개 뉴타운, 4개 명품신도시 건설에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과연 경기도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할 여건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른 고속도로의 경우 착공까지 4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서둘러서는 안 되며 재원확보 및 노선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