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72호 (10.2.)
밀수ㆍ가짜ㆍ무허가 의약품 유통 급증 1. 밀수의약품과 부정의약품 단속 급증 □ 밀수의약품 단속 04년 67억, 05년 94억, 06.1.~8. 83억(전년동기 대비 32% 증가) □ 부정의약품 단속 04년 46건, 05년 51건, 06.1.~6. 99건 (전년동기 대비 388% 증가) 2. 처방전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서울ㆍ부산의 대형 재래시장에서 불법유통

1. 부정의약품의 광범위한 불법 유통

□ 박재완 의원실은 보도자료 2005-25호(9.25.), 2005-60호(12.12.), 2006-19호(2.28.), 2006-46호(6.7.), 2006-48호(6.28.)에서, 유통이 금지된 청목향ㆍ마두령 등 한약재와 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유통 실태를 발표

□ 밀수ㆍ가짜 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주로 인터넷 카페ㆍ블로그ㆍ지식검색창 등에서 폭넓게 유통

□ 2003~2006.8. 세관에 단속된 밀수의약품은 [표1]과 같이 모두 290억원이 넘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식약청을 비롯해 의약품 단속기관에 적발된 부정의약품 단속실적도 [표3]과 같이 급증하고 있음.

[표 1] 밀수의약품 단속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1.~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약품 (비아그라)	302 (254)	4,619 (4,073)	407 (371)	6,725 (6,599)	496 (468)	9,420 (9,050)	382 (340)	8,299 (8,080)	1,587 (1,433)	29,063 (27,802)

자료: 관세청 조사총괄과, 국회제출자료, 2006.9.22.

[표 2] 부정의약품 단속 현황 (단위: 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6.	합계
불법 발기부전제 유통	1	43	25	78	147 (69%)
기타 불법의약품	16	3	26	21	66 (31%)
합계	17	46	51	99	21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회제출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9.23.

2. 박재완 의원실, 밀수의약품 유통실태 현장 점검

□ 박재완 의원실은 2006.9.14. 및 9.22. 부산과 서울의 대형 재래시장 현지조사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종합비타민제, 두통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의 불법유통 실태를 확인하였음.

□ 부산 국제시장(깡통시장) 실태조사(9.14.)에서는 밀수담배 판매점에서 역시 밀수품인 각종 비타민제(미제로 선전), 진통제 등과 같은 일반의약품과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

□ 부산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가 인터넷과 같은 가격인 12알(3곽) 10만원, 1곽(4정) 4만원에 판매되고 있음. 최소 판매단위는 1곽임.

□ 밀수판매업자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종합비타민제인 국산 센터럼(Centrum)은 25,000원인데, 미제는 12,000~13,000원으로 더 싸다. 그래도 성능은 좋다.”고 선전

□ 서울 남대문시장 실태조사(9.22.)에서는 부산 국제시장과 달리 밀수 의약품을 밀수담배, 면세주류 판매점에서 같이 팔지 않고, 같은 상가, 같은 층의 다른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확인

□ 남대문시장의 상점에서는 종합비타민제, 각종 진통제 등을 쌓아놓고 전시ㆍ판매하였고, 발기부전치료제는 손님이 주문하면 어딘가에서 가져와 판매

□ 남대문시장의 발기부전치료제는 6알(1곽) 8만원으로 1정당 13,333원에 판매. 이는 부산 깡통시장이나 인터넷 판매가격인 1정당 8,333원보다 60%(5,000원) 비싼 가격임.

□ 남대문시장 일부 상점에는 오전 10시경 검은 대형비닐봉투에 여러 의약품들을 가득 담은 보따리상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

□ 일부 상점에서는 판매업자들이 비만, 아토피, 알레르기 등 질환에 대한 상담과 그에 상응하는 약을 권하는 일종의 처방을 내리기도 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의 일부 밀수의약품은 밀수담배, 면세주류와 함께 동일인에 의해 같은 상점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

□ 아울러, 부산지역의 밀수의약품 공급업자는 밀수담배 공급자와 동일인 또는 동일조직일 개연성을 포착

3. 박재완 의원실, 중국산 밀수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유입경로 조사

□ 박재완 의원실은 밀수ㆍ가짜 담배와 발기부전치료제의 국내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06.3.23.~3.28. 중국 베이징(北京), 산동성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臺)에서 1차 실태조사를 했고, 06.7.27.~7.30. 중국 광동성 광저우(廣州)에서 2차로 실태조사

□ 보좌진들은 1차 출장 당시 베이징과 옌타이에서 성인용품 판매업소, 슈퍼마켓 등에서 인쇄상태가 조악하고, 포장박스 뒷면은 백지인 출처 불명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4정 1곽을 80위안(한화 11,200원, 1알 2,800원)에 구입.

성인용품점은 공통적으로 ‘成人保健’이라고 간판이 되어있음.

발기부전제 가격이 정찰제로 운영되는 곳은 없었음. 상점에 따라 80위안(11.200원)~200위안(28,000원)까지 상당한 가격 편차가 있었으며, 구입가격은 협상 가능하였음.

□ 이처럼 제품의 진위가 불투명한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는 산동성 옌타이 외항 등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

□ 보좌진들은 옌타이 외항에서 한국인ㆍ중국인 보따리상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귀국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K사, B사의 면세담배와 중국산 저가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주요 밀수품임을 파악

규정에는 담배 1보루만 국내에 반입이 허용되나, 신체의 일부를 동원하여 최대 20보루까지 밀반입하는 경우도 목격되었음. 일부 따이공들은 밀수담배로 배삯을 조달하고 있었음.

□ 국내로 밀반입된 발기부전치료제는 부산의 대형 재래시장에서 밀수담배, 면세주류 등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지식검색창과 각종 음란 쇼핑몰 등 온라인망에서도 유통

□ 매우 드물지만 약국을 통해서도 가짜ㆍ밀수 발기부전치료제가 판매

04~06.3. 가짜 및 밀수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여 적발된 약국은 6곳이었음. (자료: 식약청 의약품정책팀, 2006.5.)

□ 인터넷, 대형 재래시장 등에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표3]과 같이 1정 평균 8,333원 정도에 팔리고 있음.

대부분 인터넷 판매광고에서 시알리스, 비아그라, 레비트라 발기부전 3종 세트 12알을 10만원에 판매하였음.

□ 따라서 중국에서 발기부전제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1곽 기준으로 22,132원의 폭리(유통마진 198%)를 취할 수 있음.

□ 남대문시장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곽에 42,132원의 폭리를 취해 유통마진이 376%에 달함.

[표 3] 중국산 밀수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마진 (1정 기준)

약국에서 파는 정품 발기부전치료제는 평균 서울시내에서 1정에 15,000원에 판매됨. 15,000원에는 처방전 발행을 위해 병원에서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제외된 것임.

구분	중국 현지가격	인터넷, 부산 판매 금액	남대문시장 판매금액	인터넷, 부산 판매시 불법 유통마진	남대문시장 판매시 불법유통마진
1정 기준가격	2,800원	8,333원	13,333원	5,533원	10,533원
1곽 기준가격 (4정)	11,200원	33,332원	53,332원	22,132원	42,132원

자료: 중국 판매가격은 박재완 의원실 현지 조사가격(06.3.27.), 국내가격은 포털사이트 N, D사 지식검색창, 카페, 블로그 등의 광고가격(06.9.22.) 및 대형시장 실사가격(06.9.14, 9.22.),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9.23.

4. 부정의약품 유통의 법적인 문제점

□ 약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同조 제4항은 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방전 없이 인터넷, 시장 등에서 임의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면 동법 21조 위반

□ 약사법 제21조제1항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1조제4항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임.

□ 약사법 제34조제1항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마다 식약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면 동법 제34조 위반

□ 약사법 제34조제1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약사법 제35조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

□ 따라서 인터넷과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동법 제35조제1항에 위반되며, 동조항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약사법 제39조는 개봉판매를 금지, 곧 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봉한 의약품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2~3알씩 팔고, 심지어 1알을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동법 제39조 위반.

□ 약사법 제39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과 시장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밀수품이면 관세법도 위반

□ 밀수의약품이 가짜 의약품이면, 상표법 위반도 추가

5. 대책

□ 밀수ㆍ가짜 등 부정의약품은 ① 유효기간을 알 수 없고; ② 함유성분도 불확실해 부작용이 우려되며; ③ 부작용 발생해도 피해보상 주체가 불분명한데다; ④ 전문의약품은 진료행위가 생략되어 복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민보건을 해칠 수 있는 부정의약품 근절을 위해 당국은 아래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임.

□ 중국 산동성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보따리상들의 수하물에 대한 검사 강화로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

□ 동일한 배후로 추정되는 밀수담배, 면세주류, 밀수의약품의 공급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

□ 식약청ㆍ검찰ㆍ경찰 등은 인터넷 카페ㆍ블로그ㆍ지식검색창ㆍ소형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불법판매를 단속

□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예방하려면 의약품의 정확한 재고를 파악해야 하므로, 도ㆍ소매 단계에서 유효성을 잃고 있는 ‘바코드 제도’의 정착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