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7일(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석유공사 >

■ 한심한 해외사업 1 : 유전개발 1호 펀드 = “로또 펀드”

- 총체적 부실 예고됨에도 산자부 ‘강압’에 석유공사 ‘함구’ -

■ 한심한 해외사업 2 : 차베스정권에 대책 없이 당한 석유공사

- 2001년 ‘몰수법’ 제정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몰수당해 -

■ 고유가시대 거꾸로 가는 에특회계

- 지난 4년간 석유부문 세입 52.4%, 석유개발사업 등 지출 26.5% -

■ 관행적인 예산편성 개선 필요

- 지난 3년간 평균집행율 66.4%, 매년 동일사유로 이월, 불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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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해외사업 1 : 유전개발 1호 펀드 = “로또 펀드”

- 총체적 부실 예고됨에도 산자부 ‘강압’에 석유공사 ‘함구’ -

■ 현황 및 개요

O 현재 산자부는 ｢제2차 해외자원 기본계획｣을 통해 2013년까지 자주개발원유 18% 달성목표를 밝혔고,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유전개발펀드 도입 계획(안)｣을 마련해 유전개발 및 탐사사업에 소요될 약 16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첨부 1)

- 산자부는 2013년까지 자주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총 16조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10%를 공모 및 사모방식을 통한 펀드로 조달(연간 2천억원)할 계획임. 공모방식은 투자 후 바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사모방식은 수익발생 시점이 늦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임

- 사실상 산자부는 유전개발사업의 위험성과 수익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확정된 생산정(베트남 15-1광구)을 선정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음

- 한편, 석유공사는 금년 5월 ｢유전개발펀드(1호) 추진계획(안)｣을 통해 공사의 ｢장기경영전략(2006~2015)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2015년까지 필요한 16.5조원 중 에너지자원특별회계 7조 5천억, 자체수익 3조 5천억을 제외한 6조원을 민간유동자본으로 충당하겠다고 하고 있음(이사회보고시 일부 조정된 금액임)

- 이에 따라 민자공모를 민간투자기관에 의뢰해 금년 11월부터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유전개발펀드 1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전개발펀드를 운용할 계획으로 있음

O 위험성이 큰 유전개발펀드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산자부(유전개발펀드전담팀)는 1호 펀드 투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석유공사에 지시를 내렸음

- 유전개발펀드의 원래 취지는 새로운 유전개척과 탐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기피를 우려한 산자부는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보장이라는 명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이미 석유공사가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 15-1 광구를 선정하였던 것임

- 석유공사도 자체 계획(안)에서 산자부가 금년 초 1호 펀드 출시를 요구했음을 밝히고 있음 (첨부 2)

■ 문제점

O 유전개발펀드 1호의 수익성 담보를 위해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투자대상지역을 선정한 행위는 명백한 시장왜곡임. 더욱이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업지속 가능성이 적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석유공사는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끌려가고 있음

- 투자대상 선정은 현실적으로 산자부의 의지대로 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생산광구 5개(영국 캡틴, 베트남11-2, 베트남15-1, 페루8, 인니SES) 중 2개 선정 예정이며 산자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산자부는 베트남 15-1광구를 선정하고 있음. 이는 공사가 마련한 계획(안)에서 엿볼 수 있음 (참고 3)

- 자원개발 사업, 특히 유전개발 및 탐사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위험성, 불확실한 수익률 등으로 투자자 유인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임.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 8 등에서 정부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

- 또한, 세계적으로 탐사사업의 성공률은 15% 정도로 투자액 회수에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신규로 개발할 광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려할 것을 우려한 산자부는 1호 펀드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현재 석유공사가 원유생산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광구를 선정하는 편법을 통해 2013년까지 민간으로부터 총 6조원을 끌어들이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대상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 15-1광구는 신규개발광구가 아니라 현재 일일 63,500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생산 중인 광구임. 따라서 민간자본이 굳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성이 없음

-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펀드시장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순수 민간자본으로 조성․운영되는 펀드의 투자대상 선정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 펀드의 운용주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수익성 보장을 위해 투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펀드 시장 질서를 왜곡․조작하는 것이라 하겠음

- 특히, 이사회(제312차 2006.6.7)에서 논의과정을 지켜보더라도 석유공사는 내부적으로 동 사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산자부의 눈치를 보느라,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유전개발펀드사업에 대한 수익률은 예정되어 있는 1호 펀드는 ‘로또펀드’임. 안정적이고 확정된 수익을 노린 민간투기자본의 대량유입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펀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 정부가 추진 중인 베트남 15-1광구(석유공사 지분 9.1%)는 하루 평균 63,500배럴이 생산되고 있음. 무엇보다 동 광구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미래수익이 예측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속속 이 광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유전개발펀드 1호에 투자할 경우 이미 이 광구는 생산 중에 있는 관계로 미래가치는 차치하더라도 현 단계에서의 최소 수익이 보장되어 투자 위험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장량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확대 해석하면 최대 수익이 어느 선까지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여기에 한 술 더 떠 석유공사는 내부적으로 기존 부동산펀드(연7~8%), 선박펀드(연6~6.5%), 인프라펀드(연7~8%) 등의 수익률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유전개발펀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보다 높은 수준을 책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그러하다면 소위 ‘대박’을 노린 국내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해외유전개발사업은 그야말로 ‘로또시장’을 방불케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원유 자주개발율 제고를 통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애초의 취지는 희석될 우려가 큼

- 이미 석유공사 이사회(제312차 2006.6.7)에서도 산자부 협의과정에서 애초 취지가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O 또한, 사업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유전개발펀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안고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나 공공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정부는 1호 펀드의 안정적 수익보장을 담보로 유전개발 공모펀드에 총 6조원에 이르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나아가 만일 뒤 이은 2호, 3호 등 펀드의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약화될 경우 민간자금의 유입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 결국 민간자금이 부족할 경우 결국 말 잘 듣는 공공기관의 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떠난 민간자본을 대신해 공공기관 자본이 대체되는 만큼, 이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방안은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화된 것이 없음.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확대라는 명분에 집착한 정부가 향후에 초래될 가능성이 큰 총체적 부실을 담보로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석유공사 이사회(제312차 2006.6.7)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O 뿐만 아니라 1호 펀드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석유공사의 자금력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자산 운용사 및 판매사들이 펀드의 상품화를 위하여 예상하는 펀드의 요구 수익률은 공사의 자금조달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베트남 15-1광구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임

O 또한, 정부가 유전개발 수익성 저하에 따른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금 보전방안인 투자위험보증사업 역시, 민간이 떠안아야 할 손실분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이것이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현 단계에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동 사업은 펀드 수수율과 정부의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출연한다는 것, 매 사업연도마다 수출보험공사의 손익을 계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분을 정부가 환수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감면해 준다는 것뿐임

- 상황이 그러하다면 결국 펀드사업을 통한 수익성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는 것임

- 금년 11월말 펀드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규정(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그에 따라 수수료 선정이나 운영방식, 그리고 정부지원한도 등이 구체화된 것도 없이 수출보험공사와11월 합의할 예정으로 있음

■ 질의사항

O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유전개발 1호 펀드의 투자대상지역을, 그것도 신규개발이 아닌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어디에도 정부가 직접 투자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투자펀드사업 운용에 불합리하게 개입하고 있는 증거가 제시된 바,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도 “1호 펀드에 생산단계 광구를 집어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자율을 왜 이렇게 높게 줘야 하는지, 사실은 상당히 안전한 투자인데 1호 펀드를 생산단계광구에다 집어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전개발펀드사업의 궁극적 목적인가?

O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유전개발 1호 펀드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그 문제점들 중에 적어도 1호 펀드는 석유공사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 사장은 이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

- 이사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를 산업자원부에 전달하였는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산자부의 외압에 어쩔 수 없이 석유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1월에 유전개발 1호 펀드출시를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O 유전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이 투입되어 성공하면 수익금이 민간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실패하면 정부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손실금을 보존해 주게끔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1호 펀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2호, 3호 펀드 등에서 본격적으로 신규유전개발사업에 자금이 투자될 경우 민간의 손실과 이에 따른 정부 보증사업에 의한 손실, 나아가 민간투자를 대체할 주요 기관투자기관의 손실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만약 잘못된 해외자원개발펀드로 인해 민간과 공공기관은 물론,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사장은 석유사업을 하는 (주)SK 대표이사 부회장 출신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과 탐사 능력 등을 판단했을 때, 석유공사나 정부의 계획과 같이 이 사업과 관련한 자금 16조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 경험과 정보력, 개발․탐사 전문 인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가?

- 법 제 13조 5에 의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은 영업보고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 운용 투자회사의 보고서를 석유공사나 산자부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O 따라서 본의원은 우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유전개발 1호 펀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석유공사는 국내 유일의 석유개발 및 탐사 전문 공기관으로서 산자부의 일방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말고 면밀한 사업성과 필요성, 위험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뿐만 아니라 추후에 진행될 펀드들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간접투자, 분산투자 등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정기간 사업을 진행하고, 이 기간 동안 석유공사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 부분적으로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한편, 석유공사는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11월 합의예정인데, 금월 26일 자산운용사를 선정․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사장이 보시기에 이것이 절차상 맞다고 보는가?

- 만일 자산운용사를 먼저 선정한 이후 보증사업 내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될 소지는 없다고 보는가?

- 이렇게 서둘러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심한 해외사업 2 : 차베스정권에 대책 없이 당한 석유공사

- 2001년 ‘몰수법’ 제정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몰수당해 -

■ 현황 및 개요

O 석유공사는 지난 1997년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 개발사업에 일정 지분을 갖고 참여하였음

- 동 개발사업 참여자는 아르헨티나 CGC社(65.01%), 에쿠아도르 BPE(20.89%) 및 석유공사(14.01%)이며, CGC社가 운영권자임. 계약기간은 1997년 7월부터 2017년 7월가지 20년이었음

- 사업참여 이후 금년 6월 현재 투자액은 총 3,500만불이고 회수된 금액은 2,100만불로 회수율은 61%임

O 그러나 2001년 11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법｣을 개정해, 베네수엘라에 참여하는 모든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자신들이 개정한 법을 소급 적용하여 동 광구를 포함한 32개의 모든 서비스계약을 정부지분 60%이상의 합작회사로 전환토록 변경지시해 사실상 강제로 몰수할 것임을 밝혔음

- 이에 석유공사는 금년 4월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8월 8일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지난 8월 참여 중인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의 지분(14.1%) 중 60%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인 CVP에 양도(사실상 몰수)하였으며,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의 관보게시 대기중에 있음

구분	기존 보유 지분	몰수 후 지분	비 고
공사 지분 변동	14.1%	5.64%	60%몰수

■ 문제점

O 이번 사건은 석유공사가 석유공사 해외 파견인력과 투자자본을 보호할 위기대응능력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음

-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해외투자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전략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현재 모든 사업이 운영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분참여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으며, 운영권자의 대응 매뉴얼을 따르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해 주재 공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엄연히 운영권자와 지분참여자의 이익권한이 다르고, 위기상황일수록 자기 자본과 인력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 전략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의 대응지침을 석유공사가 일방적으로 따른다는 것에 대해 이를 쉽게 이해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임

- 이번 사건은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과 범위를 주된 창구인 운영권자(아르헨티나 CGC社)에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계별 상황변화에 대응해 산자부나 국외 외교공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역시 부재할 수밖에 없었음

- 대응 매뉴얼은 이와 같은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이 남은 40%의 지분마저 몰수하려 할 경우 사실상 석유공사는 현재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임

O 고유가시대 에너지원 확보라는 명분 하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무리하게 해외투자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해당지역에 관한 정보력 부재와 대응방안의 부재로 안이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화를 자초한 것임

- 물론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 있음. 그러나 지난 2001년 국유화를 포함한 ｢석유법｣이 개정될 당시, 석유공사는 이미 베네수엘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음

- 이를 감안할 때 충분히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5년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式’으로 소중한 지분을 몰수당하였던 것임

-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민감한 사안의 변화에 주도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석유공사는 할 말이 없을 것임

O 석유공사는 양도라고 주장하고 싶겠으나 사실상 두 눈 뜨고 당한 몰수임에도, 반대급부를 부여받았음을 다행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임

- 석유공사는 이번 지분 몰수로 인한 예상피해(할인율 10%적용)규모는 몰수 前에는 순현재가치가 5,400만불이던 것이 몰수 후 2,000만불로 3,400만불 줄어들고, 애초 2009년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2011년으로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현재 환율 기준(950원/＄)으로 보면 323억원에 이름

구 분	몰수 전	몰수 후	피해액(추정)
순현재가치(NPV)	5,400만불	2,000만불	3,400만불
자금수지(순현금유입)	8,600만불	2,400만불	6,200만불
투자비회수	2009년	2011년	2년 연장

※ 자료 : ｢베네수엘라 오나도광구 지분양도(안)｣(제311차 이사회 부의안건)

- 회계상 계상에는 지분축소가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현급유입부분에 영향을 끼쳐 석유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

-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다른 사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고 있을 것임

- 현재 석유공사에 의하면 몰수의 반대급부는 2004년도에 반납한 탐사권을 재부여해 주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무상으로 가져가던 오나도 광구에서 생산되는 가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며, 2017년까지이던 계약기간은 2026년까지 9년 연장해 주는 것임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몰수당하면서 어떤 사업권을 보장받느냐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상황, 위기상황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임. 그것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임

■ 질의사항

O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몰수에 맞서 석유공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대응책 마련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응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겠는가?

- 이와 같은 사실은 제311차 이사회회의록(2006.4.28)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이런 점은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동 자료에서 공사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조치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음. 그 의미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는 회사가 당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인가?

O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몰수법’을 만든 것이 2001년인데, 언젠가는 이번과 같은 일방적 몰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는가?

-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베네수엘라의 일방적인 행동에 동의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동 이사회에서 “국유화조치기 때문에 안 응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석유공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불가항력적인 요소라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는 것인가?

O 현재 산자부는 2013년까지 석유 자주개발율을 18%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굴욕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목표가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석유공사는 운영권자가 아닌 지분참여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오랜 경영경험을 가진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석유공사나 한전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해외사업에 있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O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투자지역에 진출한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외부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제 구축, 해당광구 소유국과의 긴밀한 협조라인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고유가시대 거꾸로 가는 에특회계

- 지난 4년간 석유부문 세입 52.4%, 석유개발사업 등 지출 26.5% -

■ 현황 및 문제점

O 매년 에특회계 조성재원의 상당부분은 석유부문인데 반해,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석유자원개발사업이나 비축유구입사업 등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는 적음

- 매년 에특회계 조성액의 대부분은 석유부문(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총 조성액의 36.9%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년 6말 현재 65.4%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4년간 총 세입의 52.4%에 이름

<표 2>                           연도별 석유부문 세입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6	계
총액	2조 4,391	2조 2,274	2조 5,605	1조 5,722	8조 7,992
석유부문 (%)	9,001 (36.9%)	1조 1,149 (50.1%)	1조 5,661 (61.2%)	1조 286 (65.4%)	4조 6,097 (52.4%)
석유외 부문 (%)	1조 5,389 (63.1%)	1조 1,124 (49.9%)	9,944 (38.8%)	5,436 (34.6%)	4조 1,893 (47.6%)

- 이와는 반대로 집행실적을 보면 석유부문의 경우 2003년 31.8%, 2004년 28.8%, 2005년 23.0%로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금년 6말 현재 총 집행액의 19.7%에 불과한 실정임

<표 3>                          연도별 석유부문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6	계
총액	2조 2,022	1조 9,508	2조 1,965	1조 1,931	7조 5,426
석유부문 (%)	6,997 (31.8%)	5,613 (28.9%)	5,052 (23.0%)	2,351 (19.7%)	2조 13 (26.5%)
석유외 부문 (%)	1조 5,025 (68.2%)	1조 3,895 (71.2%)	1조 6,913 (77.0%)	9,580 (80.3%)	5조 5,413 (73.5%)

- 징수액의 대부분을 석유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응당 석유개발사업이나 석유비축사업 등 국가에너지사업에 해당하는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함

- 단적인 예로, 석유비축사업은 국가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양산업인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상당부분의 재원을 돌린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회계운용이라 하겠음

-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별로 개선되는 부분이 없음. 산자부로서도 석유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석탄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가스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

- 그러나 석유의존국가로서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볼 때, 석유자원개발 등 석유관련 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음

■ 질의사항

O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특회계의 대부분의 조성재원이 석유수입부과금이나 석유판매부과금 등 석유부문인데 반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석탄산업이나 가스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의 고유가시대를 빌미로 하지 않더라도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석유자원개발이나 비축유구입사업 등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O 본 의원은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이라는 에특회계의 고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유비축사업 및 유전개발사업 등 석유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비록 정책결정은 산자부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운영 주체로서 이런 방향으로 에특회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관행적인 예산편성 개선 필요

- 지난 3년간 평균집행율 66.4%, 매년 동일사유로 이월, 불용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O 석유공사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최선의 예측 등의 부재로 인해 매년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임

- 2003년의 경우 집행율은 83.8%에 이르렀으나 2004년에 54.3%로 급감하였고, 2005년에 67.8%로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금년 6말 현재 집행율이 29.6%에 불과함

<표 1>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계	2006.6
예산액	1조 1,479	1조 8,733	1조 9,259	4조 9,471	1조 8,746
집행액	9,616	1조 177	1조 3,057	3조 2,849	5,546
집행율	83.8%	54.3%	67.8%	66.4%	29.6%

O 집행율 저조도 문제지만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이월과 불용액, 그리고 전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먼저, 이월액 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 685억원이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천억원대가 넘었으며, 지난해 469억원에 이르고 있음. 사유를 보면 석유비축사업 예산의 경우 비축유의 경제적 구입을 위한 선도구매에 따른 예산 이월이며, 석유개발사업의 경우는 주로 광구탐사 공정과 관련되어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OPEC 등 산유국의 감산조치 등 국제석유시장의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게 문제임. 다시 말해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상황을 보는 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불용액도 마찬가지임.  불용사유는 유전개발사업의 신규 광구 미매입에 따른 매출원가 및 투자비 미집행임. 물론 사업추진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이도 사전에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2>                       연도별 이월, 불용, 전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이월액	685	1,564	1,320	1,505	-	469
불용액	129	649	1,539	2,103	8,529	8,156
계	814	2,213	2,859	3,608	8,529	8,625

■ 질의사항

O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석유공사처럼 매년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이나 불용 등이 상당액에 이르는 기관은 드물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O 물론 후년도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음.  그렇다고 하여 개선이나 보완과정 없이 매년 관행처럼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O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이월, 불용, 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미래수요나 신규수요, 국제시장 상황 등 대한 교차분석을 토대로 비교적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