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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화)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서울특별시]                                                         06. 10. 24(화)

서울시 하수처리장 비만 오면‘유명무실’

서울시는 1976년 9월 중랑하수처리장을 준공한 이래 4곳의 하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이러한 사실을 수십 년간 수수방관해 왔다.

SH공사, 아파트 융자금 이자‘부당 전가’

정부가 2004년 이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융자 이율을 인하했는데도 SH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올려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

□ 서울시 하수처리장 비만 오면 ‘유명무실’

○ 서울시는 1976년 9월 중랑하수처리장을 준공한 이래 4곳의 하수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고 있다.

- 이는 서초구, 강남구 및 양천구 목동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로 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합류된 오․폐수와 빗물은 하천변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는데, 이러한 합류식 관거의 문제로 인해 서울시는 비만 오면 하수처리장의 정화기능이 마비되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오․폐수를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수십 년간 수수방관해 왔다

○ 하수처리장 : 4곳

(단위 : 만톤/일)

구 분	계	중 랑	탄 천	서 남	난 지
시설용량	581	171	110	200	100
하수유입량	502	163	85	169	85
준 공 일	-	1976.9	1987.12	1987.6	1987.6

○ 하수관거

(단위 : Km)

구 분	계	합류식관	분류식관
			소 계	우수관	오수관	차집관
시설 연장	10,227	8,788 (86%)	1,439	562	438	439

○ 한강 취수장 : 5곳

구 분	한 강 취 수 장					비 고
정 수 사업소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광암정수장은 광역상수도 이용
취수장	광장취수장	자양취수장	풍납취수장	암사취수장	강북취수장
위치	광진구 광장동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풍납2동	강동구 암사3동	남양주시 와부읍

○ 서울시 취․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위치도 : 별첨

○ 합류식관이란?

- 오․폐수관거와 우수관거가 분류되지 않아 오․폐수와 우수가 함께 하수처리장까지 이동되는 형태의 관거

【합류식관】

오수관거

우수관거

차집관거

하수처리장

하천

합류식

관거

【분류식관】

오수관거

우수관거

차집관거

하수처리장

하천

○ 비만 오면 오·폐수 그대로 방류

- 서초구,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등은 분류식관으로 설치되어 오․폐수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 서울시 하수관거의 86%가 합류식관으로써 오․폐수와 우수가 함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비만 오면 우수와 함께 흘러온 오․폐수가 하천변 Ｕ자형 차집관로를 월류하여 하천으로 유입(중랑천 물고기 집단 폐사사고의 원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 하수처리장에 일일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오․폐수 및 우수가 유입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오․폐수가 미처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 30여년간 ‘수수방관’ 의혹

-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화동 1번지와 95번지, 동작구 본동 4번지에 설치되었던 취수장 3곳이 중랑 및 탄천하수처리장 하류에 위치하여 수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는 1992년 1월 15일 한강 상류에 위치한 풍납취수장으로 이전(취수장 이전으로 영등포정수사업소에서 풍납취수장까지의 관로는 20.9Km이르고 있다)

- 현재 취수장 5개소는 모두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지만, 합류식관이 86%에 달하고 있고 비만오면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데도 정작 하수관거 정비(우·오수 분리)에는 소극적이다

○ 관련법규 : 수질환경보전법

- 제3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벌칙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오·폐수 무단 방류를 줄이려면 86%에 달하는 합류식관을 부분적으로라도 서둘러 분류식관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SH공사, 아파트 융자금 이자 ‘부당 전가’

○ 정부가 2004년 이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융자 이율을 인하했는데도 SH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올려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

○ SH는 23평형 이상 33평형 이하 분양아파트(전용면적 60~85㎡)를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으로 건설하고 있고 융자금은 준공 후 입주자 장기융자(20년)로 전환되어 분양이 용이한데도 SH에서는 2005년 이후 입주한 상암, 장월, 발산 단지 등 2,082세대의 계약자들에게 융자금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여 세대 당 3만원 내외를 추가 부담시키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무주택 세대주를 위하여 정부(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낮은 금리의 국민주택(23평형~33평형) 건설자금

- 준공 후 융자금은 입주자 장기융자(20년)로 전환되므로 분양이 용이

- 융자 이율(단위 : ㎡, %)

규 모	대 상	이 자 율
		2005	2006
60.0<전용≦85.0	사업자	6.0	6.0
	입주자	5.2	5.2

○ `05년 이후 SH공사아파트(전용면적 60~85㎡) 입주현황

- 총 2,082세대(상암단지 1,663세대, 장월단지 304세대, 발산단지 115세대)

○ SH공사 분양아파트 입주안내문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동 기금에 대한 이자를 월부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부금은 년 6%의 변동금리를 적용한 금액이며 매월말일이 납부기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 아파트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자가 입주일로부터 대환시 까지 융자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이 기간(통상 40여일)동안의 이자를 부담은 하되, 이 때의 융자금 이자율은 사업자 이자율 6%가 아닌 입주자 이자율 5.2%이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정부시책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이율을 인하한 취지를 무시하고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SH공사는 입주일로부터 차주명의변경일(대환기표일) 전일까지 사업자 이자율인 6%를 적용하고 있어 2005, 2006년도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0.8% 추가 부담하고 있다.

○ SH공사는 부당이득을 피해세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