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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예산․홍성) 홍 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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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기관에 약한 산림행정

국방부, 경찰청 등이 국유림대부료 709억 체납

산림청, 골프장, 스키장 410만평 헐값임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등이 공용 국유림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산림법(시행령62조)을 지키지 않고 산림청 국유림 토지사용료 709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홍문표(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림대부료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06년 6월 현재까지 산림청소유 국유림에 대한 임대료 미납액은 총 709억원이었으며 이중 국방부가 390억원(55%)으로 최고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198억원, 행자부 55억원, 농림부 17억원, 지방자치단체 10억원, 법인 및 개인 26억원을 체납 했으며 이에 따른 체납 사용면적만도 여의도면적(849ha)의 16.3배에 (13,896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대부료 체납액 순위를 보면 인천광역시가 3억 8천만원, 서울시가 3억2천만원, 부산시가 1억7천만원이 각각 체납돼 있었다.

특히 받지 못한 국유림 대부료가 2004년 552억원에서 2005년 609억원, 올 6월까지 709억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산림청이 거둬들여야 하는 대부료 중 미수납 비율이 85%이상인 50억～100억원이나 됐다.

또한 산림청과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국유림 변상금은 지난해보다 27억 증가한 365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69억원, 국방부가 14억원 규모 그리고 지자체가 114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골프, 스키, 산업, 목축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도 무려 166억원 규모의 국유림을 불법 점용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4년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은 산림의 육성보존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해 국가기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부과토록하고 있다.

한편 국유림 중 509만평(1,683만㎡)가 전국 47개 민간골프장 및 스키장에 임대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 임대 국유림에는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용 391만평(1,293만㎡)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35개 민간 골프장 및 9개 스키장에 임대되는 국유림 임대료를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산정하여 받아야 하나 그동안 임야 가격 수준으로 받아와 4백10만평(1,359만㎡)에 이르는 국유림 임대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들 국유림 임대료로 연간 45억원, 공시지가의 골프장2%, 스키장 0.9% 정도를 받아왔었으나 이는 주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국유림 임대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골프장 1평당 평균 2,826원(월평균 318원), 스키장 1평당 677원(월평균 56원)의 낮은 임대료를 부과해 매년 골프장 33억, 스키장 29억원의 임대료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원도 삼척의 한 골프장의 경우 6,297평의 국유림을 빌려 쓰면서 연간 임대료로 51만5천원(1평당 82원)에 불과한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홍문표의원은 “국유림 대부료 미납문제는 매년 제기된 문제인 되도 산림청은 체납기관 등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반 되풀이 하고 있다” 며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료를 미납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이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이같은 미납 대부료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부자료 참조

첨부1.

○ 체납대부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6월	사용면적 (ha)
계	50,662	55,280	60,996	70,914	사용면적
□ 국 가 기 관	47,104	52,211	58,167	67,187	13,816
o 국방부	27,378	30,350	34,018	39,037	13,738
o 행정자치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4,451	4,948	5,499	6,080	1
o 교육인적자원부 - 경인교대 - 부경대학교	144	259	374	490	1
o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692	1,692	1,692	1,692	3
o 건설교통부 - 국토관리청	6	6	11	44	49
o 경찰청	13,431	14,956	16,573	19,844	24
o 한국철도시설공단	2	-	-	-
□ 지방자치단체	1,525	1,096	965	1,056	80
□ 법인 및 개인	2,033	1,973	1,864	2,671

첨부2.

○ 기관별․지역별 변상금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6월
계	30,838	31,123	33,816	36,542
□ 국가기관	6,162	6,694	7,506	8,444
국방부	1,483	1,422	1,472	1,471
교육인적자원부	4,627	5,227	5,988	6,927
건설교통부	12	2	1	1
경찰청	40	43	45	45
해양수산부	1	1	-	-
□ 지방자치단체	9,880	9,328	11,027	11,493
서울특별시	775	953	1,192	1,217
부산광역시	222	251	281	312
인천광역시	1,576	19	393	398
울산광역시	39	58	100	141
경기도	159	121	160	268
강원도	4	4	4	-
충청북도	8	-	8	-
전라북도	-	-	3	-
경상남도	46	31	36	41
서울시 교육청	5,994	6,646	7,356	7,356
부산시 교육청	1,025	1,219	1,449	1,716
경기도 교육청	24	24	43	43
인천시 교육청	6	-	-	-
강원도 교육청	2	2	2	1
□ 법인 및 개인	14,796	15,101	15,283	1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