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역시 솜방망이 처벌

- 5년 6개월 동안 164건 고발사건 중 징역형은 3건, 대부분은 벌금뿐 -

김선미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고발된 요양기관은 총 164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129개 기관이 기소되었으며 불기소된 것은 35개 기관이었다.

기소된 129개 기관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기관은 기껏 3개 기관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은 벌금형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총 103개 기관이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18건이나 되었다. 무죄는 4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1건이다.

김선미 의원은 ‘진료비 부당 또는 과다 청구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부당진료비 청구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단순히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불액이 증가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나 과다청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