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 北 핵실험, 체육정책 비상 (p.1)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前 내년 2월 IOC 현지 실사 위기

- 도하아시아대회, 8번째 남북동시입장 무산 위기

- 북경올림픽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 위한 남북체육회담 좌절 위기

□ 소득양극화만 심화시킨 불법사행성 게임 (p.3)

-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고소득계층으로 이전

- 사행성 게임으로 연간 약 9조 6천억 정도의 소비 감소

□「경품용상품권」의 재구성 (p.5)

- 문광부의 졸속 추진, 보증보험사의 공익 무시,

금감원의 감독 소홀이 빚은 경품용상품권 탄생의 비밀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도박장화, 이유 있었다 (p.11)

- 수·목(경정), 금·토·일(경륜) 7일에 5.2일꼴로 장외발매소 열려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전체의 각 72%, 78% 차지,

이용객은 77%, 83.9% 차지

- 장외발매소 도박장화에 따른 인근지역 범죄 온상화 우려

□ 경륜․경정 인터넷 발권 서비스 편법 운영 (p.14)

- 경주장․장외발매소도 모자라 온라인마저 도박장화

- 1경주당 평균 경륜 328명, 경정 221명 베팅

- 단기간에 경륜 135억, 경정 44억 매출

□ 한미 FTA, 도박산업 개방 절대 불가 (p.16)

- 미국측, 개방요구안(Request) 통해 도박산업 개방 요구

- 개방시 스크린쿼터 이상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 예상

[문광위 국정감사_문화관광부 10월13일]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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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체육정책 비상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前 내년 2월 IOC 현지 실사 위기

- 도하아시아대회, 8번째 남북동시입장 무산 위기

- 북경올림픽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 위한 남북체육회담 좌절 위기

□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2007년 2월 14～1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 실사 예정

□ 실사단이 체크할 주요 주제(17개)를 보면, ‘정치․경제적 환경과 구조’, ‘안전’ 등의 문제 제기 발생 가능.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치명타 우려

※ 1. 올림픽 개념과 유산, 2. 정치․경제적 환경과 구조, 3. 법적문제 4. 세관 및 입국절차, 5. 환경과 기상, 6. 재정, 7. 마케팅, 8. 경기 및 경기장, 9. 동계 장애인올림픽, 10. 선수촌, 11. 의료서비스 및 도핑컨트롤, 12. 안전. 13. 숙박, 14. 수송,  15. 기술, 16. 미디어 운영, 17. 올림피즘과 문화

⇒ 북한 핵실험 파장, 실사 일정 변경 움직임 없는지?

⇒ 실사를 대비한 현재 계획 수정 불가피 우려. 대책은?

□ 2006년 도하아시아대회(2006.12.01~15일) 단일팀 구성 사실상 무산. 남북동시입장도 불투명.

-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합동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남북단일팀 참가 동의했으나 현재까지 성과 없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

- 북한 ‘예비 등록회의’에서 686명의 선수단 파견 계획 제출

- 남북동시입장의 경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국제종합대회 개․폐회식에서 관례화(총7차례)

※ 시드니올림픽(2000), 부산아시아대회(200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03), 아오모리동계아시아경기대회(2003), 아테네올림픽(2004), 동아시아대회(2005), 토리노동계올림픽(2006)

⇒ 남북동시입장, 한반도기 공동 응원, 북한 응원단 열기의 감동 여전.

⇒ 도하아시아대회, 그 열기와 감동 소멸 위기. 대책은?

□ 2008년 북경올림픽, 남북 단일팀 출전 위한 남북체육회담 좌절 위기

- 2차례 회담(’05.12.7, ’06.6.29)을 통해 단일팀 명칭, 단기, 단가, 공동추진기구 등 합의

- 선수단 구성, 합동훈련, 비용 부담 등 세부사항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측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3차 회담 연기된 상태

⇒ 남북체육회담 무기한 연기 등 좌절 우려.

⇒ 남북체육교류의 맥이 끊길 수 있는 위기. 대책은?

□ 냉전체제하 1971년의 ‘핑퐁외교’는 스포츠가 정치․군사적 위기 상황을 역전시킨 훌륭한 사례. 스포츠는 분쟁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무드로 전환 가능한 유일무이한 수단.

⇒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포츠외교의 능력과 다양한 노력 절실한 시기. 계획은?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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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만 심화시킨 불법사행성 게임

-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고소득계층으로 이전

- 사행성 게임으로 연간 약 9조 6천억 정도의 소비 감소

[국정감사_문화관광부 10월13일]

□ 재정경제부 「사행성 게임장 난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2006.9)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 이용자들의 직접 손해액 6조 3,000억 추정.

o 사행성 게임 연간 63조 매출 추정 (평균 수익률 10%)

- 경품용상품권 누적발행액 31조 6천억어치가 게임장에서 2회 사용 가정

o 지난 1년간 약 2조 5천억 소비 감소

- 소득하위계층인 1~2분위(월 평균소득 122만원~216만원)의 소득이 최상위계층인 5분위(월 평균소득 637만원)로 6조3천억 유입

- 5분위 계층의 소비성향(소득액 대비 소비비율)이 1~2분위 보다 낮으므로, 약 2조5천억 정도의 소비가 감소

o 감소한 2조 5천억원은 연간 민간소비의 0.6% 수준, GDP의 0.3%

⇒ 상품권의 재사용 횟수 2회 가정, 환전수수료만 10%인데 전체 평균수익률을

10%로 산정하는 등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임.

□ 그러나, 같은 산출방식으로 2006.9월 현재 데이터를 입력하면

o 경품용상품권 누적발행액 약 32조 (게임장 사용 평균 5회 사용 가정)

o 사행성 게임 연간 160조 매출 추정 (평균 수익률 15%)

- 사행성 게임 이용자들의 직접 손해액 24조억 추정

o 1~2분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최상위 5분위로 24조억 유입 효과

-5분위 소비성향 60% 감안: 약 9조 6천억 정도의 소비 감소 추정

□ 삼성경제연구소 「사행산업과 소비」(2006.9)

o 총매출액 21조6000억원 가정시 가계로부터 투입된 초기 금액 (가계소득으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에 지출된 금액): 3조 1,300억 수준

o 총매출액 32조 원 기준으로 보면 약 4조6,300억

⇒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중산층 이하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불법게임장업주의 과다 소득으로 전이

□ 재경부 및 삼성경제연구소 추산 전체 소비감소액 : 2조 5,000억원~2조 7,200억원 (※ 2006년 정부 추경예산 : 2조 1900억 참고)

o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고소득계층에게 이전시키며 사회양극화를 심화

o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고착화 요인

⇒ 따라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행성게임의 확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로 인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내수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음.

- 서민경제활성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바다이야기 앞에서는

‘바닷물에 물 붓기’

□ 정책 당국의 책임

o 그동안 문화관광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의 정책적 오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제기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 진행 중

o 불법사행성 게임은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득을 증발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내수 소비를 감소시킨 경제문제

o 경품용상품권이 국민경제에 미친 지대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시장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과 약 1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임.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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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상품권」의 재구성

- 문광부의 졸속 추진, 보증보험사의 공익 무시,

금감원의 감독 소홀이 빚은 경품용상품권 탄생의 비밀

□ 지정제 경품용상품권을 탄생시킨 보증보험은 보험상품의 일종이며, 보험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금융감독 당국에 있음. 그러나,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체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실적 보고 등의 의무는 없음.

[문광위 국정감사_문화관광부 10월13일]

o 경품용상품권에 대한 사회문제화 가능성을 언론에서 수시로 보도하였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적시에 시정·권고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연간 누적액 32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불법사행성게임 시장을 조성하게 되었음.

□ 외면받는 ‘딱지 상품권’에서 각광받는 ‘지급보증 상품권’으로 거듭나다.

o 국내 유일의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으로 경품용상품권에 날개(공신력)를 달아준 꼴.

o 공신력을 얻게 된 경품용상품권의 등장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은 더욱 탄력을 받아 폭발적으로 확산(딱지상품권의 비환금성, 지정제상품권은 환금성 보장)

→ 더 많은 게임 이용자 유인과 베팅금액 증가 효과

□ 보험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절차

① <보증보험회사의 의무> 보험회사 보험상품 개발 후 기초서류 변경제출

- 보험업법 개정(2003년 5월)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판매 인가제도가 상품개발·판매에 대한 자율성 확대 위해 신고제도로 변경

* 제출 기초서류 :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 경품용상품권 보증보험 판매일 05.7.22로부터 약 70여일 후인

05.10.6에 금감원에 기초서류변경제출

-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감위(금감원)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71조 1항>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8절(보험상품 제출기준)>

② <금감원의 심사 의무> 금감원은 제출된 기초서류변경신고를 심사하여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경품용상품권 보증보험 상품의 문제점

①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졸속 추진

□ 경품용상품권 인증제를 실시 6개월 만에 폐지, 지정제 도입 과정에서 2005년 6월경 금융기관 및 보증보험사에게 지급보증 협력 요청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중심으로 관심을 보였으나, 업무의 번거로움과 부수업무의 약관 신설 등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

□ 결국, 문광부가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품권보증보험 업력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됨.

□ 서울보증보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에서 이용된다는 이유로 자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급보증 조건을 제시하고 관철

-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 및 규칙」에 반영

- 인쇄-발행-유통-폐기 전단계에 걸친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상품권 이중 발행, 폐기 전 재사용 등의 문제 발생 및 문화관광소비 진작을 위한 가맹점 100 곳에 대한 허위 신고 등 발생

② 서울보증보험의 공익을 무시한 이익 추구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대란 없다" 호언장담의 이면

- 최소한의 리스크만 안고 경품용상품권에 날개(공신력)만 달아준 사실 망각

o 서울보증보험은 IMF 직후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사회 공익적 기능과 공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음.

o  '06.9.14 현재 총 18개 업체에 대하여 3,988억원 지급보증

o 총발행한도액 7,653억원, 담보금액은 1,643억원으로 보증금액 대비 담보율 41.2%

구분	발행한도	보증금액 (A)	유통금액	발행사 보유금액	상환 준비금	담보금액 (B)	담보율 (B/A)
’06.6.30 기준	9,633	4,817	4,103	5,059	2,138	1,883	39.1
’06.9.30 기준	4,791 (△4,842)	2,601 (△2,216)	1,518 (△2,585)	1,948 (△3,111)	1,432 (△706)	1,298 (△585)	49.9 (10.8)

(서울보증보험제공, 단위: 개, 억원, %)

o <서울보증보험의 주장> 발행사 대표이사 및 주요주주를 필수 입보, 고의부도 가능성 사전 차단. 담보비율이 낮은 3개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지정한 우대업체가 연대입보 등으로 2007년 4월 완전 폐지시까지 연착륙 가능 주장

* 발행사 약 50~60% 보유, 유통업체(총판, 게임장 등) 35~40%,

일반소비자는 5% 이내 보유 예상 주장

⇒ 지급보증범위가 전체 유통물량의 5% 이내의 '게임이용자'에 한해

'1인당 30만 원 한도범위‘ 내 , 애초에 상품권 대란 가능성은 희박하였음.

□ 상품권법이 폐지된(99.2)이후 마땅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짐.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졸속 제정한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운영규정』과

- 서울보증보험의 자사 이기적인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변경

□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지급보증보험

o 서울보증보험은 최소한의 리스크(이용자만 1인당 30만원)를 조건으로 지급보증에 나서게 됨.

□ 특히, 서울보증보험과 발행사간의 계약관계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 명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보장내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일방적인 지급보증 계약을 맺었음.

□ 그 대표적 사례

1. [보통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의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용어풀이’를 통해, 지급보증 대상을 게임 이용자로 국한한 규정

2. [보통약관] 제5조 (보험금 지급액) 의 상품권소지자 1인당 30만원 한도 규정

o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전체 발행금액’인데 비해, 실제 유통량 분석에 의하면, 이용자가 소지하는 물량은 약 5% ~ 15%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당 30만원 수준에서만 지급보증.

o 위 조항은 서울보증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조항으로,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합리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경품용상품권 보증보험회사의 독점적 지위(우월적 지위)

- 개인이용자만 30만원 한도에서 지급보증

· 경품권 소지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보험회사의 의무 축소

·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험혜택 축소

- 결과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의 폭발적 확산에 기여

· 합리적 기대와 사회 공익에 반함

▲ 관련 법령 미준수 의혹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시정조치)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o 「보험업법시행령」제9조 제2항 및 제71조 제1항 관련(기초서류의 작성기준)

2. 사업방법서 작성기준

나.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초래하는 내용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보험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

대하거나 보험회사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보험약관 작성기준

가.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o 금감위가 정한 <보험상품심사기준별 체크리스트>

* 보험약관3.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 여부

- 선의의 계약자 보호 등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장내용의 임의 제한

③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

□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접수받은 경품용상품권 보험상품에 대해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음.

- “정부(문화관광부)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만들어진 정책성 보험”

□ 금감원의 감독 소홀 원인

o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 -시장자율성 제고, 보험상품의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변경·관리 (2003.5)

o 개별 상품으로만 취급, 개별상품에 대한 실적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음

* 서울보증보험(공적자금10조) 경영정상화계획 대상 졸업(2004.12)

- 부실금융기관요건 해소 이유,

- 매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종료 이후 현재까지 정기감사 없었음.

□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

o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2005년 8월 지정제 경품용상품권 확산이 본격화 된 후 신문, 방송 등에서 연일 사회문제로 다뤄졌지만 이에 대한 금융조기경보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음.

o 수천 가지나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개별적인 감독은 불가능하지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경품용상품권에 대한 적기 시정 및 권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 고작 지적한 사항이 보증보험사의 인쇄, 폐기, 용지조달 업무에 대해 업무범위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것.(2006.2)

□ 유가증권성, 통화성을 지닌 경품용상품권이 무려 32조원어치나 발행되었는데도, 해당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o 총발행한도액의 34배에 달하는 총누적발행액

- 경품용상품권 총발행한도액 9,633억원, 1년간 누적발행액 32조8천억(’06.8.25현재)

□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로서 서민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폐해를 끼친 불법사행성 게임에 사용된 상품권 유통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음.

■ 질의

□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을 통해 2006.7 상품권제도 폐지 결정하고, 검·경의 단속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졌을 것이고, 금융권은 물론 국민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

ꂚ 금융감독 당국은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이 사행성이 높은 경품용 상품권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합당한지 여부를 충분한 검토·심사를 통해 사전에 방지했어야 하지 않는가?

ꂚ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다면 사행성 도박게임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징후가 보일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그 파장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ꂚ 금감원 2003년과 2004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한 2005년에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금감원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과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5년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ꂚ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2월 상품권법 폐지 이후에는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함. 이번 사태로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금융감독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생긴 것인데 금융당국의 대책은?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의 주무기구로서 시장감시 및 감독 체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경보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임.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도박장화, 이유 있었다.

- 수·목(경정), 금·토·일(경륜) 7일에 5.2일꼴로 장외발매소 열려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전체의 각 72%, 78% 차지,

이용객은 77%, 83.9% 차지

- 장외발매소 도박장화에 따른 인근지역 범죄 온상화 우려

□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재 실제로 경주하는 광명경륜장과 미사리경정장 운영.총 17곳의 장외발매소에서 경륜·경정 상황 실시간 중계.

□ 17개 장외발매소의 매출액과 입장객 분석 결과,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8월 현재
	경륜	경정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매출액 (총매출액대비 비율)	952,568 (72.2%)	320,330 (77.6%)	620,815 (80.8%)	187,070 (82.4%)
총매출액	1,318,949	412,729	767,699	226,900

□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경륜 8.6%, 경정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8월 현재
	경륜	경정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입장객 (전체 입장객 대비 비율)	3,430,624 (77.0%)	1,602,225 (83.9%)	2,457,402 (86.0%)	996,175 (88.7%)
총입장객	4,454,359	1,908,513	2,855,465	1,122,695

□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입장객이 예년에 비해 경륜 9%, 경정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매출액과 입장객 비중 전체대비 약 80%에 달함.

⇒ 경륜․경정이 건전레저스포츠로서의 위상이 퇴색되고, 장외발매소가 도박장화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입장은?

□ 가뜩이나 건전레저스포츠인 경륜․경정 위상 퇴색되는 상황에서, 장외발매소의 대부분 경륜․경정 공동 활용됨으로써 사행성과 도박 중독의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큰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장외발매소 총 17개 지점 중 12개 지점이 금․토․일요일(고정)에는 경륜 장외발매소로, 수․목요일(고정)에는 경정 장외발매소로 공동 활용되고 있음.

※ 경정 : 9월․10월 화요경주 7일 추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지역	서울									경기도					대전	인천	충남
지점	상봉	장안	길음	관악	논현	올림픽공원	수원	동대문	당산	일산	분당	시흥	산본	부천	유성	인천	천안
비고	경륜․경정 공동 활용						경륜			경륜․경정			경륜		경륜․경정

<개장 일수 분석>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공동 활용하는 12개 지점의 개장일수를 계산해 보면, 2006년 한해 총 217일이 열려 일주일에 4.2일꼴(59.4%)로 개장하며,

□ 혹한기인 1월, 2월,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정 경주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75일을 뺀 290일 동안 217일 개장. 사실상 7일에 5.2일꼴(74.8%)

□ 특히, 2006년 9월, 30일 중 26일 동안 경륜․경정 경주 개최. 공동 활용 지점, 월요일 제외 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개장. 10월도 마찬가지(추석연휴 1주일 휴장)

<경륜․경정 공동 활용하는 장외발매소 개시일수>

(2006년 경주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종목	경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정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경륜	경정
일수	0	0	12	0	13	10	14	8	12	8	13	9	12	4	12	8	14	12	10	9	12	6	15	4	139	78
합계	0		12		23		22		20		22		16		20		26		19		18		19		217

※ 경륜일정 45회 135일 개최, 경정일정 42회 90일 개최, 경륜․경정 총 225일 개최

위 표의 수치는 경정이 일요일 개최돼 중복되는 8일을 제외한 것임

⇒ 현재 17개 장외발매소 중 12개 장외발매소 공동 활용으로 일주일 동안 5일 이상씩 개장 상황. 파악하고 있는지?

⇒ 「경륜․경정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설치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 필요. 이상과 같이 허가한 근거는?

※ 「경륜․경정법」제8조제2항 : 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장외발매소 도박장화가 심각한 상황임.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신용불량자나 실업자의 경우에는 그 중독성이 훨씬 클 것이고, 이들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관광부가 방조하고 있는 셈임.

□ 경륜과 경정을 건전한 레저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면 주말에만 여는 게 바람직함. 하지만, 현실은 수익성과 매출 증대에만 집착해 ‘경정은 수·목, 경륜은 금·토·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이는 경륜과 경정의 레저 스포츠로서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무려 평균 5일 이상씩 베팅을 할 수 있게 되어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도박장화 되고 있음.

⇒ 시설비용과 접근성을 이유로 장외발매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운영형태는 시정되어야 함.

⇒ 공익을 위한 기금 조성이라는 목적이 수단을 전부 정당화할 수는 없음. 하루 속히 경륜과 경정 장외발매소를 따로 운영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함. 견해와 대책은?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나,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게 더욱 바람직함. 견해와 대책은?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경륜․경정 인터넷 발권 서비스 편법 운영

- 경주장․장외발매소도 모자라 온라인마저 도박장화

- 1경주당 평균 경륜 328명, 경정 221명 베팅

- 단기간에 경륜 135억, 경정 44억 매출

□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부의 검토․승인 과정을 거쳐

- 경륜은 2005년 8월 시범운영(8회), 동년 10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인터넷 발권 서비스 실시

- 경정은 2006년 3월부터 서비스 실시

□ 인터넷 발권 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2006년 9월 현재)

구분	경륜	경정
1경주당 구매인원	328명	221명
1일 평균 매출액	1억 1,700만원	6,700만원
총 회원수	6,469명 (20대 13.2%, 30대 53.3%, 40대 27.2%, 50대 이상 6.3%)

※ 경륜 : 1일 14경주, 경정 : 1일 14~15경주

□ 총 매출액의 경우,

- 경륜 2005년 25억원, 2006년 110억원(2월~9월)으로 매출 급증

- 경정 2006년 44억원 매출(3월~9월)

<경륜․경정 인터넷 발권 서비스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 륜	경 정
’05	2,534	․
’06	11,044	4,433

⇒ 「경륜․경정법」제8조 제1항 적용, 편의주의적 임의 해석 지나침. 제8조 주요 내용은 장외발매소 위한 조항. 불법의 여지 크지 않나?

※ 「경륜․경정법」 제8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는 때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9.1.21>

③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륜․경정법」1992년부터 시행돼 온라인에 대한 인식 부재.

⇒ 경주장․장외발매소도 모자라 온라인마저 도박장화. 불법 도박사이트와 뭐가 다른지? 중단 의향 및 향후 대책은?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한미 FTA, 도박산업 개방 절대 불가

- 미국측, 개방요구안(Request) 통해 도박산업 개방 요구

- 개방시 스크린쿼터 이상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 예상

□ 한미 FTA 추진경과

- '06. 2. 3 : 정부, 한미 FTA 협상 공식 개시

- '06. 6. 5∼9 : 한미 FTA 제1차 협상 개최(미국 워싱턴)

- '06. 7.10∼14 : 한미 FTA 제2차 협상 개최 및 유보안 교환

- '06. 8. 23 : 서비스 제1차 개방요구안(Request) 교환

- '06. 9. 6∼9 : 한미 FTA 제3차 협상 개최(미국 시애틀)

- ‘06. 10. 23～27 : 한미 FTA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 우리측 협상단, 유보안 교환시 ‘투기 및 도박서비스’ 미래 유보 입장 전달

□ 미국측, 8월 23일 제1차 개방요구안(Request)에 ‘투기 및 도박서비스’ 포함.사실상 도박산업 개방 요구

□ 3차 협상시 이에 대한 공식 의제 제외.

⇒ 미국측의 도박산업 개방요구, 진의와 배경은?

※ 미국측, 3차 협상 이후 협상단의 문의에 대해 한국의 도박산업 진입을 위한 상업적 목적보다는 다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자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자국의 법률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애매한 답변

⇒ 개방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이상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 있을 것. 개방 불가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 필요.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