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충분한 검토도 없이 특정 업체와

절전기 보급 관련 MOU 체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 현 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6월 1일 절전시스템 전문업체인 세빅코리아와 산업용 절전기 시스템 설치사업을 공동으로 하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함.

□ 국내 전력시장 규모는 20조가 넘는 거대시장으로 현재 전력시장의 10%만 절감하더라도 2조원이 절약되는 것이며,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졀약운동의 필요성과 분위기 형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공사는 밝히고 있음.

□ 사업수행 절차를 보면

- 발주자가 절전기 설치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 공사가 사업수행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를 발주자와 공사가 체결하면

- 세빅코리아는 절전기를 남품, 설치하고 공사는 이에 대한 대금을 세빅코리아에게 선지급하고 절감분에 대해서 발주자로부터 장기적으로 분납받는 방식임.

□ 현재까지 관련해서 발주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없음.

□ 문제점 및 질의

□ 가스기술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올해 5월 19일에 세빅코리아로부터 절전기시스템 사업에 대한 공동협정 체결 제안이 있었고,

- 관련자료를 23일에 받아 검토하여 6월 1일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제품 가격 및 공사비 일체를 공사가 선지급하고 그 절감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분납을 받는 방식이므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전문분야도 아닌 내용에 대해 그것도 불과 1주일여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본 위원이 제시하겠음.

□ □03년에 세빅코리아는 동 시스템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받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를 한 사실이 있으며,

-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 □동 절전기는 전압강하형 절약장치로 사용자측 전압을 반드시 확인 후 부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는 기기특성과 부착 후 전자식 안정기 등 부하측에 미치는 분석이 미흡하여 신뢰성 분석 및 기술규격 제정이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낸 적이 있음.

□ 사장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MOU 체결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음.

□ 에너지관리공단의 담당자는 절전기가 절감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오히려 저전압으로 인해 제품의 수명과 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관련 분야도 아니며, 공인 기관에서 인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절전시스템의 보급에 공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사장, 이 사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