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경찰청 소관 (2006.10.19.)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담당: 이인수 보좌관 Tel: 784-5277, 011-740-7842 E-mail:insoo@assembly.go.kr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서 원문과 관련자료를 보시려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노현송입니다<보도자료  http://www.hyunsong.net/list.asp?db=sub16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목차

1. 인형체험방 확산 초기대응이 중요

- 신종 성매매 성인인형(일명 ‘아이돌’) 실물 공개예정

2. OECD국 교통사고 한국 1위,

우리나라 교통사고 경기도 1위

3. 전국의 차량도난 36% 경기도에서 발생

4. 경기지역 외국인범죄 해마다 폭발적 증가

5. 임의동행 동의서, 긴급체포 관련

인형체험방 확산 초기대응이 중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7일 경기지방경찰 국정감사에서 신종 성매매 변종영업행태의 도구인 성인인형 일명‘아이돌’을 공개하고,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청의 강력한 초기대응을 주문했다.

노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는 시점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양한 변종 유흥업태가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인인형방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겨나,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기존 유리방, 전화방과 성인 PC방 업주들의 창업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①인형체험방처럼 유사 변태성매매업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단속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②성인인형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관세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국내 반입 금지 품목’임에도 인형의 일부를 변형하여 수입하고 있고, ③이미 국내에서도 공장을 차려놓고 인형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④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적 병리현상을 키우고 영업주 등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기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종 사회적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시작했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하고 있는 곳을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고,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의 대상은 사람이므로 인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경기청의 단속 구실인 음란물 상영이 단속사유로서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회적 병폐가 유행처럼 번지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현송의원은 “의원실에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국내 성인인형방은 경기도에 판매총판과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지방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서 성인인형 판매자의 증언을 빌어, “서울, 경기, 부산 등 이미 전국적으로 50여개의 체인점이 성업 중이고 심지어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인형을 밀수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수집은 물론, 영업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 폐업유도, 대국민 홍보, 경찰내 상부보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후, 「바다이야기」사건에서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똥이 경찰에게까지 튀었음을 상기시킨 후,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ECD국 교통사고 한국 1위,

우리나라 교통사고 경기도 1위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7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율 부문'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찰청이 제출한 전국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년째 경기도가 1위를 고수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1만4,171건중 경기도는 4만3천건으로 서울의 3만8천건 보다 많았고, 경기도의 자동차등록대수와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05년 자동차는 350만대이고 교통법규단속건수는 194만건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단속실적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다행히 교통사고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8
자동차수	3,232,963	3,358,474	3,505,759	3,602,589
교통법규단속 건수	2,371,173	2,79 3,305	1,943,235	869,976
교통사고발생건수	47,785	45,113	43,296	26,460

※ 경기도의 자동차수와 교통법규단속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한편 노의원은 “강력한 단속은 후진적인 교통정책과 교통문화의 한 단면이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위반 특히 안전띠, 정지선, 운전시 휴대폰 사용,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의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경기청의 단속실적이 작년 한 해 정지선 위반 11만6,145건, 휴대전화 1만8,050건, 안전띠 미착용 19만8,323건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06년 8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정지선 4만648건, 휴대전화 3,088건, 안전띠 3만9,984건으로 동기간 대비 더욱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005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6,36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국 284명 중에서 경기도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25명, 경남이 23명 순임을 지적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경기청의 활동이 소홀한 것은 아닌지,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쿨존 지정·관리와 교통공원, 교통안전체험교육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리고 2005년 교통사고중 음주사고는 전국 2만6,460건이 발생하여 910명이 사망하고 4만8,153명이 부상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올해 9월말까지 벌써 5,085건(전국 21,379건의 4분의1)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제검문 방식과 서울 등 주말에 유입되는 차량을 주 대상으로 용의지역 중심으로 하는 선별검문 방식의 두 방식을 적절히 조화하여 음주운전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현송의원은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중에서 61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율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1위이고, 추세대로라면 2013년에는 노인사고가 전체교통사고의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언급하고, 고령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보와 경로당, 노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펼치라고 당부했다.

전국의 차량도난 36% 경기도에서 발생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7일 경기지방경찰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8만5,168건의 차량이 도난당하는 등 매년 평균 2만8,389여 건의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36%(7,884대)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난차량중 6,926대를 되찾고 958대는 찾지 못하고 있고,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해제율은 매년 감소하여, 경기청의 도난차량 범인 검거율을 높일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도난 차량 328대, 82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사기단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106대, 27억4천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힌바 있다.

노의원은 “자동차 도난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모두 국민 몫으로 돌아가며, 도난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아 사건발생 후 신속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자동차를 도난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보험사와 경찰서에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가는 죄질이 나쁜 경우도 있으므로 꾸준한 기획수사 등을 통하여 차량절도를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하고, 도난사고 접수가 가장 많은 경기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전국 차량도난 발생 및 해제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월～6월
	발생	해제	발생	해제	발생	해제	발생	해제
총 계	28,617	26,915	28,907	27,887	27,644	25,848	12,801	13,470
서 울	4,478	4,665	4,134	4,355	3,728	3,495	1,726	1,973
부 산	1,722	1,588	1,572	1,595	1,533	1,696	748	847
대 구	2,160	2,054	2,223	2,048	2,248	2,418	935	1,043
인 천	1,445	1,357	1,467	1,407	1,457	1,396	617	636
울 산	450	450	407	439	476	506	219	263
경 기	7,963	7,180	7,905	7,133	7,786	6,466	3,703	3,637
강 원	496	478	546	585	495	503	256	267
충 북	792	753	910	901	863	929	414	447
충 남	2,317	2,180	2,597	2,621	2,326	2,156	1,069	1,209
전 북	1,041	1,070	1,148	1,241	957	1,140	430	572
전 남	2,487	2,198	2,575	2,277	2,518	2,103	1,069	1,197
경 북	1,499	1,357	1,575	1,521	1,576	1,450	748	766
경 남	1,548	1,374	1,646	1,566	1,481	1,391	758	781
제 주	219	211	202	198	200	199	109	102

경기지역 외국인범죄 해마다 폭발적 증가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7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국인 범죄의 30%가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경기청에 외사수사 증가에 따른 대책과 내국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이 노현송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04년 8,818건, ’05년 8,392건, ’06년 7월말 현재 7,328건에 이르고 있고,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04년 3,027건, ’05년 2,322건 등전국 외국인범죄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7월말 현재 978건으로 작년 한해 664건보다 상회하여 이미 50%나 더 늘어났다.

범죄유형별 최근의 추세는 폭력, 절도, 강도 등과 같은 단순범죄, 강력범죄는 해마다 30% 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사기, 문서 위ㆍ변조, 횡령 등 이른바 `지능형 범죄`는 해마다 2배 이상씩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의원은 “경기도 안산의 원곡동, 서울의 광희동, 부산의 초량동은 코리안 드림의 상징도시가 되어 중앙아시아촌으로써 그들만의 ‘해방구’라 불리고 있다고 말하고, 안산역 근처는 밤이 되면 외국인이 떼지어 다녀 불안에 떨다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원주민이 속출하고 있으니, 외국인 관리방안과 내국인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전국 234개 경찰서중에 74개에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기청 소속 32개 일선서에는 평택 1개서에만 설치되어 있고, 포천․김포․여주․양평․가평․연천 6개서에는 외사요원마져 배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관련 사건․사고와 각종 민원의 증가로 통역수요가 급격히 증가 되고 있는데도 경기청의 통역요원은 민간인 419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106명, 전의경 74명 등 총 599명임을 언급하고 통역요원의 확보, 기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사 수사인력과 예산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보·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청의 경우 외사인력은 정원 77명에 현원 99명(130%)으로 초과인력이며, 외사 요원은 04년도 85명, 05년도 95명, 06년도 9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의동행 동의서, 긴급체포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17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의동행동의서’ 보관 여부와 긴급체포 남용 등 경찰의 인권보호 종합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경찰청은 임의동행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청이 노현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청별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곳은 현재 한곳도 없고, 경찰청 본청과 일선서에서 조차 ‘임의동행 동의서’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장과 수사국장 특별지시로 작년과 올해 각각 한차례씩 공문을 보내 별도 보관하거나 수사서류에 첨부토록 지시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청의 사후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경기청의 현실태는 어떤지를 물었다.

경기청의 경우 긴급체포건수는 2003년 1만3,479건에서 2005년 6,589건으로 급감하였으나, 영장기각률에서는 10.6% (1만7,479건 영장신청/ 1,859건 기각)에서 16.5%(6,701건 신청/1109건 기각)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 긴급체포후 영장신청에서 기각율이 상승한 이유를 묻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의원은 사법부에서 긴급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상, 그동안 긴급체포로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경찰이 앞장서서 구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면, 복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이 여건을 만들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