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국정감사 미주반

질의 자료

유엔대표부 / 뉴욕총영사관 / 주미대사관

2006.10.13-10.24

국회의원 권 영 길

민 주 노 동 당

I. 유엔대표부

1. 유엔 사무총장 당선 관련

1) 사무총장 당선과 함께,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유엔대표부가 판단하기에,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과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한국정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UN 분담금 문제, DAC가입, 제3세계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전개되는 빈곤화 및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 정치적, 경제․사회적 인권원칙 및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사회제도의 마련이 시급. 무엇보다도 한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 수행 필요

2) 아시아 지역후보의 당선은 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시키고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책임도 따른다. 중동 및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지역 빈곤해결 위한 사무총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북미, 북중, 북일, 북러, 남북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한 사무총장의 중재 역할. 유엔대표부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대화창구 구축

-. 아시아 지역 빈곤해결은 시장중심이 아닌 복지와 경제사회적 인권중심의 상호지원과 교류라는 원칙에 기반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생의 지원을 통해 가능할 것임.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인권가치에 따른 인식과 지원이 필요함 (부채탕감, Untied 무상원조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 지원 확대)

3)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출마 여부 및 향후 전략 및 유엔 안보리 개혁안 통과 이후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또는 비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현재 5개 상임,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

A안 :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6석 신설, 비상임이사국 3석 증설

B안 : 연임가능 4년 임기 준상임이사국 8석 신설,

비상임이사국 1석 증설

-. A․B안 모두 안보리 이사국 15석에서 24석으로 증설 추진

4)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북한 핵실험 관련

1) 헌장 7장의 효과

-. 과거 UN 헌장 7장 원용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 UN 대표부는 헌장 7장이 원용된 결의안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는가?

◇ 유엔 역사상 안보리가 헌장 7장을 원용한 사례(26개국)

▲팔레스타인(1948) ▲한국(1950) ▲콩고(1961) ▲로디지아(1966)

▲남아공(1977, 1995) ▲포클랜드(1982) ▲이란ㆍ이라크(1987)

▲이라크(1990~2002) ▲구 유고(1991~2002)

▲소말리아(1992~1994, 2001~2002) ▲리비아(1992~1994,1998)

▲라이베리아(1992~1993, 2001~2002) ▲아이티(1993~1994)

▲앙골라(1993, 1997~2002) ▲르완다(1994~1995, 1998, 2000, 2002)

▲수단(1996, 2001, 2004) ▲자이르(1996) ▲알바니아(1997)

▲시에라리온(1997~2002) ▲콩고 민주공화국(1999~2002)

▲동티모르(1999~2002)

▲아프가니스탄(1999~2002) ▲이디오피아/에르트리아(2000)

▲코트디부아르(2004) ▲레바논(2005)

-.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 많은 경우에 결의안에 따른 제재 대상국 혹은 정권이 결국은 붕괴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 대북제재 결의안의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북핵 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임. 그렇다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되는 것인가?

-. 북한은 ‘제재는 곧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을 누차에 걸쳐 해왔음. 결의안에 따라 실제 제재가 가해질 경우 북한의 대응은 어떠할 것이라고 평가하는가? 만약 제재가 실효가 없을 경우, 또는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역효과가 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2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음. 추가적인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UN에서 강화된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가?

2) 결의안의 주요내용 확인

-. 결의안은 7장이 원용되었는데, 그렇다면 군사제재를 포함한 42조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임. 나중에 해석을 통해 42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배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 우리 정부는 끝까지 7장의 42조 배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 헌장 7장 전체를 원용하는 경우

-. ’헌장 7장 하에서(Acting under Chapter 7)’라는 문구로 시작

-. 그동안 ’전면적인 제재’,

’대테러(Counter-Terrorism)ㆍ비확산(Non-prolilferation)’,

평화유지군(PKO) 파견 등을 결의할 때 헌장 7장 전체를 원용

▷ 헌장 7장을 부분 원용하는 경우

-. ’헌장 7장 하 00조에 따라(Acting under Article 00 of Chapter 7)’

라는 표현 사용

-. 만일 군사제재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대량 살상 무기 활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만, 수십만이 남북을 왕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입출입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가?

-.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결의안이 경협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미국이 결의안을 근거로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EAR을 적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 본 바가 있는가?

3) 결의안의 실효성 의문

○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여부와 향후 유엔 내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음.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북 결의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대북 결의안을 채택 뒤에도 제재의 방식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군사력 사용은 이사국들 사이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라크전 때도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음. 따라서 당장은 경제제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북한은 한국과 중국에의 무역의존도가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아 두 국가가 제재와 봉쇄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한, 이미 대부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크게 타격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미국으로서는 대북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수정을 요구가 불가피해질 것임.

- 따라서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한국을 제외하고,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결정이 대북 제재의 사실상 핵심이 될 것. 사실상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경제 봉쇄는 실효성이 없고 해상 선박 나포가 실효성이 없을 듯.

- LA Times는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의 검색”도 중국 협조가 없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중국은 미국의 이런 초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실효성도 없이 북한을 자극만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UN의 역할에 대해

-. 국내에서는 일부의원을 중심으로 반기문 사무총장 내정자가 코피아난 총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음. UN이 국제평화 유지와 분쟁 예방에 특별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시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 대표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UN에 제안할 의향은 없는가?

-. 물론 총장이 출신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으나, 방북은 현 시기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의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UN 대표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3. 레바논 파병 관련

▷ 현 황

-.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과 레바논 파병이 검토되었다는 논란 속에서 정부가 준비 작업에 들어간 바, 유엔 내에서의 레바논 파병 논의 흐름과 요청되는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레바논 사태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곧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됨. 청와대는 한·미 정상간 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기반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추측이 가능함.

-. 정부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과 관련해 현재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곧 현지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함.

-. 그러나 레바논에는 평화유지군이 투입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평화 유지군의 효용성 문제도 제기됨. 여전히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우리 군이 파견될 경우 전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가는 나름의 정당성과 명분,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해외 파병이 헌법 제60조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바,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정부 입장 확인이 요구됨.

▷ 질 의

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와 백 만명 가량의 난민이 발생했다. 당시 유엔 대표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하고 유엔 건물과 민간인을 공격한 것에 대해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가? 동맹국으로서 이번 레바논 사태에 대해 아무런 평화적 중재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다.

②　레바논 파병 논의가 시작되었다.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국회는 아직 레바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국론 분열에 버금가는 ‘파병 정국’이 초래될 것이다. 유엔과 레바논 정부는 파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국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가? 현재 레바논의 정전 상황은 얼마나 확고한가? 평화유지군과 헤즈볼라간의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가? 유엔에서는 무력 충돌시 자위권(정당방위)의 범위 등 이번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③ 유엔대표부는 전쟁으로 또다시 폐허가 된 레바논의 복구와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그것이 국제사회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파병 결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역할이다. 또한 유엔 대표부는 향후 이러한 일방적인 군사력 공격 행위로 인한 국제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후 보다 명확히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II. 주미대사관

1. 북한 핵실험 관련

1) 북한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에는 ‘사실상 햇볕정책은 끝났다’는 기류가 확산됨

2) 주미대사관이 햇볕정책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점검.

-. 북한의 핵보유 발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행로는 미국의 강경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좌절감을 보여줌

-. 또한 북한의 그간 행로는 금융제재를 걸어놓고 움직이지 않던 미국이 UN 등 다자적 틀을 활용해서 기존의 정책 방향에 변화를 주도록 시도해 온 것임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결국 대북 압력에 다른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이 점차 조율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음

-. 이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미대사관의 적절한 창구 역할 강조해야 함

3) 미국은 현재 강력한 제재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므로, 어느 범주․어떤 수위까지 한미 간 논의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미 측이 ‘외교적 노력’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대미 외교채널을 활용하고, 미국이 논의하는 선제공격 등 대북 무력사용이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 중동 정세가 군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지만,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에 미 측으로부터의 대북 무력제재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의 비상시적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임.

-. 북한이 성공적 핵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핵보유 그 자체’ 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정면 도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의 지난 핵보유 선언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과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 두가지 다 고려하고 있었음. 그러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사실상의 증명이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협

-. 따라서 북한 핵실험에 따라 미국 내 강경대응 기류가 ‘군사적 대응’을 선호해 왔던 네오콘의 위상의 강화, 미국 방위산업의 청신호 혹은 중간선거의 변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미국 내 여론이 사태의 본질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시도를 최소화하도록 주미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4) 참여정부의 외교적 기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었음

-. 그러나, 참여정부의 외교노선은 결국 미국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이러한 외교적 경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음

-. 북핵문제에 관하여 한미간 협력관계가 한반도를 다시 갈등과 대립의 냉전구도로 회귀시키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 하에서의 대미 발언과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됨.

5)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한미동맹 재편기의 마무리 시점에 북한 핵실험이 발생하였음

-. 용산기지이전협정이나 기지오염치유협상에 보여지는 미국 눈치보기식의 한미 동맹의 유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악화시킬 것임. 이에 일시적인 상황변화에 흔들리기 보다는 주미대사관은 정부 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미 측에 전달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함.

-. 결국 동맹의 강화․발전을 표방하는 가운데 FTA가 포괄적 동맹의 기틀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이 동맹 강화 방안이라면, 국민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질 의

국운이 걸린 정책 결정들을 앞두고 한국 정부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가 PSI 등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미대사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현 시점에서 진실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함.

①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은 이번 북한 핵실험의 주요원인이 참여정부의 일관성없는 포용정책 운용 및 미국의 금융제재 등을 통한 일방적 대북압박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전에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어떠했나?

이전에 ‘긍정적’ 평가였으나, 핵실험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미 측이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원래부터 대북 포용정책을 미측이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면 주미대사관은 이를 한국정부에 충실히 전달했는가?

② 계속해서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 측은 북미대화를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는가? 북미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유엔 결의안 이후 미국의 행보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의 북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퇴로’를 열어준다고 보고있는 미 측이 유엔결의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교류 중단의 압력을 행사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③ 북 핵실험 이후, 이에 대한 최우선 방안은 ‘징계와 처벌’ 보다는 제2, 제3의 핵실험을 막고 북한이 더욱 정교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유지는 여전히 유효하면서 동시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④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 따라가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방이라고 해도 한반도 대북정책의 원칙에 어긋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입장을 강요할 경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는 동맹관계가 아닌 패거리 정치에 불과하다.

안보위협이 가중된 현 시기일수록,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와 국민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원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전선의 대미의사통로인 주미대사관은 우리의 의지와 원칙을 미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2. 한미FTA

▷ 개성공단 쟁점

-. 미 의회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한미FTA에 ‘개성공단’의제가 포함될 경우, 한미FTA 협상타결은 힘들 것으로 판단

-.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의제는 더욱 난황에 빠졌으며, 이전 보다 더욱 더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카드로 역공 가능성을 높임

-. 전시작전권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논란, 이어서 북한핵실험 사태 등 연속되는 외교적 혼선 및 실패를 한미FTA 협상 타결로 만회하기 위해, 우리 측이 협상의 무리수를 둘 수 있음

-. 개성공단 의제 주장 시, FTA 결렬 혹은 미 측 무리한 요구 수용가능. 개성공단 의제 철회 시, FTA 추진 목표 변질 및 미 측 주장(대북제재, 노동문제)에 대한 간접인정으로 개성공단 추가확장 등 남북관계 발전 둔화

▷ 질 의

1)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 상 중요한 의미와 다르게, 현재의 북핵실험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북미관계 및 한반도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여전히 협상의제로 사용가능하다고 보는가?

2) 미 측의 개성공단 의제화 거부의 이유가 무엇인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미 측의 개성공단 의제 수용 거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개성공단 내 노동권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미국 내 진보/보수 양 진영이 연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불변의 사안이다. 설사 개성공단 수용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제는 여전히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 각계의 입장 (권영길 의원실 관계자 직접 면담확인)

1) 마크 메닌 (Mark Manyin, 미의회조사국 분석가 - 한미FTA 책임연구) : “(노동권에 관심있는) 노동계와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진영 사이의 반대 동맹이 가능하다”

- 미국에서 ‘개성공단’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제임을 설명

이에 대하여 미 의회의 경우,

2) 공화당 루가의원 및 민주당 바이든 의원의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 “루가 상원 의원은 받아들이겠지만, (개성이 협정에 포함된다면 의회 내에서)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것”

3)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관계자 (익명 요구) : “협상을 결렬시키려면 개성공단 이슈를 강하게 제기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줌

4) 헤리티지재단 관계자 : "만일 개성이 다른 것을 얻기위한 협상 전술로서 사고된 것이라면 미사일 발사 이후 그 전술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다”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줌

미국 내 시민단체와 미국노총의 경우

5)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북미관계 감시 네트워크) 책임실무자 : "AFL-CIO는 개성공단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FTA를 반대해왔다”

6) AFL-CIO :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공청회 때 개성인권 및 노동권 문제를 제기. 반대

한미FTA연구보고서를 올 초에 발표했던 미의회조사국 책임연구원인 마크 메닌의 분석처럼, 개성공단은 정치․경제적 이슈를 통틀어 미국내 보수와 진보를 결집시키는 가장 광범위한 반대이유로 작용함

3) 미 측은 개성공단이 의제로 계속될 경우, 한미FTA 협상자체가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성공단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 측의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주고받기 차원에서 공공산업의 민영화, 지재권 수용 또는 검역기준 완화 등 현재의 우리 측 양허유보안 입장과는 달리 미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4) 미 측의 개성공단 수용이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수용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인 요구는 오히려 미 측이 수용불가/협상파기 주장과 함께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기타 요구사항들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대사관 측은 미국 동향파악 속에서 협상파국을 막고 우리 측 양허유보수준을 지키기 위해 개성공단 의제를 현재의 협상테이블에서 철회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가?

5) 향후 논의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 개성공단 의제를 한미FTA 협상테이블에서 철회시킨다면, 정부로서는 한미FTA 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치명적인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한미FTA협상 추진 초기에 제시한 핵심의제의 폐기이며, 둘째는 결과적으로 미 측 추가대북제제의 동참에 대한 간접 인정이 되어 개성공단 추가확장 등 남북관계 발전이 둔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치적 협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한미FTA협상에서 우리가 협상의 외통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의 협상을 중단하는 길이다.

III. 주뉴욕총영사관

1. 뉴욕주재 교민 보호 대책 관련

▷ 뉴욕 주재 우리 교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

		피살	납치 감금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사기	사망	소재파악 행방불명	기타	합계
2006.8	뉴욕	4	0	21	5	6	0	0	37	73
	LA	2	1	0	3	6	5	5	11	33
2005	뉴욕	2	0	17	11	8	15	0	44	97
	LA	3	2	5	19	15	7	0	56	107
2004	뉴욕	5	3	31	11	35	1	0	34	120
	LA	3	3	5	28	8	9	0	94	150

▷ 뉴욕 주재 우리 교민 사건사고 가해 현황

		살인	납치 감금	마약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사기	출입국 관련	기타	합계
2006.8	뉴욕	1	0	0	5	3	1	0	30	40
	LA	2	2	0	3	0	2	4	8	21
2005	뉴욕	1	0	0	5	17	8	0	74	105
	LA	3	6	3	3	12	8	296	1	332
2004	뉴욕	5	0	0	0	10	13	5	11	44
	LA	9	6	15	7	10	37	367	0	451

1) 뉴욕 교민의 피해 및 범죄상황이 미국 내에서 LA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음. 특히 올 상반기 현재는 피해 및 범죄수 모두 LA지역을 넘어 가장 높음

2) 교민보호 및 사후 사건 처리에 관한 영사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3) 증가하는 교민 피해와 범죄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총영사관 차원의 대책과 미국과의 협조방안(인종차별개선프로그램)은 무엇인지?

4) 교민 피살 시 영사관에서 취하는 일반적 조치는?

(필요 시 서면 질의 제출)

5) 2005년 3월 뉴욕 어학연수 중 사망한 고 이호섭씨 사망사건의 현재 상황 및 경과

6) 영사관에서 취한 조치 내역 일체

7) 영사관이 사고를 알게 된 경위 및 미국 경찰이 아닌, 사건 이틀 후 장의사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된 이유

7) 현재 미 FBI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유와 우리 측 경찰이 수사를 전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8) 현재 미 FBI 혹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고 이호섭씨 유서사본(추정) 및 초동수사 증거를 포함한 미측 수사기록 (우리 측으로 넘어와야 우리 측 수사개시가 가능하다고 함)

9) 8번의 자료를 영사관이 미 측에 요구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