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4일(화)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실효성 없는 MOU체결기관 제재조치, 관리해서 뭐하나?

- 등기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 1건도 없어 -

- MOU를 통한 지나친 간섭은 배제하고 국민혈세 낭비는 철저히 감시해야 -

□ 예보의 유명무실한 시정요구, 관련기관들 회초리 없이 매 맞는 격

□  수차례의 제재조치 받은 우리은행, 예보는 집안 단속조차 미흡해

□ 예보는 MOU관리 및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세워야

도덕성 잃은 몸통에, 철밥통 자회사 전직

- 예보와 서울보증보험, 퇴직 후 직장도 부전자전-

□ 예보 퇴직 임직원의 약 44%가 자회사, 지분소유회사 및 공적자금투입기관으로 이직

□ 바다이야기 상품권의 몸통이었던 서울보증보험 역시 도덕적 해이는 마찬가지

□ 퇴직 후 모ㆍ자회사간 재취업은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전형으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국민 불신 증폭시켜

실효성 없는 MOU체결기관 제재조치, 관리해서 뭐하나?

- 등기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 1건도 없어 -

- MOU를 통한 지나친 간섭은 배제하고 국민혈세 낭비는 철저히 감시해야 -

□ 예보의 유명무실한 시정요구, 관련기관들 회초리 없이 매 맞는 격

○ 예보의 솜방망이 처벌은 6개 MOU체결금융기관들의 이행부진 및 방만 경영 심화시킴.

○ 또한 MOU 미이행 기관의 소흘한 감시감독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회수차질과 사용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짐.

○ 기관별 MOU 미이행 내용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총 임직원 제재조치건 수의 약 72%가 집행 내용 없이 주의로만 그쳐(뒷면 참고자료)

○ 등기 임원의 경우, 단 1건도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 내용 없어

○ 광주은행의 경우, 부행장은 직원징계요구로 인해 견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으로 2년 연속 동일 징계 받아 전혀 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광주은행 부행장은 ‘불합리한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및 운영’이란 같은 지적사항으로 2003, 2004년 2번의 직원징계요구

□  수차례의 제재조치 받은 우리은행, 예보는 집안 단속조차 미흡해

○ 우리은행의 경우, 경영진 불합리한 보수체계 기준 및 자회사 운영 업무 미흡 등 같은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벼운 징계조치에 머물러

○ 징계조치 받은 임직원들 승진 및 연임해

-<승진 사례>

2004.1/4 직원징계요구로 경고조치: 인사부장→ 영업본부장

-<연임 및 기타 사례>

임원의 경우, 연임하거나 현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 예보의 철저한 MOU 관리감독, 왜 안 되고 있나?

○ 예보의 MOU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강제성 떨어져

-급여인상금지 등 취한 것이 고작이며, MOU이행실태 점검강화만 촉구

-최대한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국민의 혈세 집행 철저히 점검해야

○ 예보심의위원회에서는 법에 위임된 업무만 하고 징계수준을 제시할 의무 없어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로부터 점검 결과 및 조치통보만 관리하므로 조치 집행수준 낮아

□ 예보는 MOU관리 및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세워야

○ 철저한 검증과정 거친 MOU목표와 미이행시 엄중한 책임추궁이 시급

○ 예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징계수준 높이고, MOU 체결기관 관리 시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해야

-유사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 실시

-징계 수준에 따라 승진 제한 및 물리적 조치 강화

○ 따라서 예보는 MOU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해당기관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하도록 노력

- 그러나 지나친 자율경영권까지 간섭해서는 안됨

○ 공자법 제 17조 및 예보법 제 38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참고자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및 예금자보호법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⑥정부 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5-

7-⑥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참고자료: 기관별 MOU 미이행 내용 및 조치사항 >

제재조치		건수		집행 유무 및 내용
임원주의 (요구)	우리금융지주	10		없음
	우리은행	5		없음
	광주은행	3		없음
	경남은행	1		없음
	서울보증보험	2		없음
임원 엄중주의	우리금융지주	1		없음
	우리은행	1		없음
	광주은행	1		없음
	경남은행	ㆍ		ㆍ
	서울보증보험	1		없음
직원주의 (요구)	우리금융지주	4	3	없음
			1	전략ㆍ자금담당 본부장 주의조치
	우리은행	1		경영지원본부장 주의조치
	광주은행	2	1	없음
			1	부행장 2명 주의조치
	경남은행	ㆍ		ㆍ
	서울보증보험	1		없음
직원징계 요구	우리금융지주	3	1	IT기획본부장에 대해 견책조치
			2	前 상무 경고조치
	우리은행	3	1	경영기획본부장, 신용관리본부장 견책조치
			1	前 인사부장(現 영업본부장), 前 우리카드본부장(現 은행부본부장) 경고조치
			1	前 우리카드본부장(現 은행부본부장) 경고조치
	광주은행	2	1	부행장 견책조치
			1	부행장, 인사부장, 前 인사부장(現 종합기획부장) 경고조치
	경남은행	1		부행장, 인사부장, 前 인사부장(카드사업부장)문책급 주의조치
	서울보증보험	1		사장, 前 이사대우, 전무대우, 상무대우, 부장, 과장 등 조치

※ 2006국정감사 요구 자료집에 의거하여 만들었으며 2001~2005년까지의 조치 내용임.

※ 수협(신용사업부문)은 임직원 제재조치 없어 해당사항 없음.

※ 임원주의 및 임원엄중주의의 경우 등기임원에 해당.

※ 임원주의, 직원주의는 가벼운 제재조치에 해당하며 임원엄중주의 및 직원징계요구는 중징계에 해당

도덕성 잃은 몸통에, 철밥통 자회사 전직

- 예보와 서울보증보험, 퇴직 후 직장도 부전자전-

□ 예보 퇴직 임직원의 약 44%가 자회사, 지분소유회사 및 공적자금투입기관으로 이직

○ 특히 이사의 경우, 퇴직자 절반이 예보가 주주인 회사로 옮겨

○ 또한 퇴직한 1급 직원도 60%가 자회사 및 지분소유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성명	퇴직 전 직책	퇴직 후 직장		직책
박OO	사장	대한생명	예보가 주주(49%지분 소유)	사외이사
남OO	사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OO	사장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OO	사장	(주)카프로		대표이사
김OO	부사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이OO	이사	대통령비서실		실장
팽OO		안진회계법인		고문
김OO		나라신용정보	예보 자회사(2000년) 예보 & KTBnetwork 2대 대주주체제(2001년)	고문
김OO				대표이사
류OO		한국금융안전	정리금융공사(예보 자회사)가 주주	대표이사
박OO		우리금융지주	예보가 주주(77.97%지분 소유)	전무
최OO		동국무역		사외이사
양OO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OO	부장	푸르덴셜자산운용		감사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염OO		우리종합금융	예보가 주주	전무이사
최OO		그린화재해상보험	공적자금 투입기관	감사
이OO		현대오토넷		감사
강OO		KB생명		감사

< 예보 임원 및 1급 부장 퇴직 후 현 직장내역 >

□ 바다이야기 상품권의 몸통이었던 서울보증보험 역시 도덕적 해이는 마찬가지

○ 예보가 99.2%지분 소유한 서울보증보험 역시 퇴직 임직원 절반 이상이 자회사나 지분소유회사로 재취업

○ 퇴직 임직원의 25%가 지분소유 관련 회사인 대한화재와 KCB 임원

-전체 12명 중 1명이 대한화재, 2명이 KCB

○ 퇴직 임직원의 약 33%가 서울보증보험의 자회사 임원

-전체 12명 중 3명이 자회사인 SG신용정보, 1명이 SG매니저먼트

성명	퇴직 전 직책	퇴직 후 직장		직책
박OO	사장	LG카드		사장
정OO	상근감사위원	無		無
강OO	상근감사위원	無		無
김OO	전무이사	대한화재	대한화재가 서울보증보험 주주	상근감사위원
박OO	전무이사	LG카드		부사장
안OO	상무대우	SG신용정보	서울보증보험 자회사 계열	전무이사
안OO	상무대우	SG신용정보		전무이사
이OO	상무대우	SG신용정보		사장
임OO	상무대우	SG매니저먼트		사장
이OO	준법감시인	KCB	서울보증보험이 KCB 주주	사장
김OO	본부장	KCB		상무
김OO	전무	無		無

< 서울보증보험 임직원 퇴직 후 현 직장내역 >

□ 퇴직 후 모ㆍ자회사간 재취업은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전형으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국민 불신 증폭시켜

□ 업무효율성 증대와 기업 투명성 확립을 위해 금융공기업 다이어트 필수

○ 금융공기업 내 인력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신ㆍ구 교체: 새롭고 유능한 젊은 인재 등용

○ 퇴직 임원의 관련기관으로의 재취업 시 충분한 자질과 능력 테스트해야

○ 공공기관의 임직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