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책자료집-21

수협중앙회의 MOU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이 영 호(농림해양수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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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머리말	1

2. 수협중앙회의 MOU체결 경위

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배경	4

나. 공적자금 투입까지의 과정	5

다. 공적자금지원의 규모와 주요내용	6

3.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 내용

가. 기본사항	8

나. 주요 합의사항	12

4. MOU체결에 따른 문제점

가. 개  요	14

나. 구체적인 문제점	16

5. 개선방안

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비 부담	22

나. 신용사업부문의 타사업부문간 거래시 우대금지 해소	33

다. 부실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취급	35

라. 신용부문 임원해임시 신용부문 출자자총회의 사전 의결 폐지	36

6. 맺음말	38

□ 붙임

1.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처리 방안 토론회 자료집 중 참고자료

-수협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의 개선방안

2. MOU 체결 관련 회의록

3. MOU 관련 신문기사

4. 국정감사 서면질의

1. 머리말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등 각종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기업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의 부실화 등으로 누적결손금(9,887억원)이 급증하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회의 건전경영이 어렵게 되면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은 물론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사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중앙회 신용부문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3월 관련부처 차관협의를 거처 경영정상화 자금을 정부 현물출자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 산출과 경영개선계획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재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어 2000년 10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중앙회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간 자산, 부채, 자본 분리와 신용부문의 예결산 편성 등의 독자관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예금보험공사)의 수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근거 신설 등을 위해 수협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2000년 12월 수협법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p1~p37의 수협중앙회의 MOU 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수산경제정책연구원 이종성의 「수협중앙회의 MOU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협중앙회 노동조합 한준우의 「수협신용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MOU 문제점」의 원문을 참조함.

2001년 3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의 재산실사(기간 : 2001. 1. 8 ~ 2. 10)를 거처 공적자금 1조 1,581억원(미처리결손 보전액 9,887억원, BIS 10% 소요액 1,694억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지도사업 누적손실금과 비신용사업부문 잉여금을 상계한 잔액 △475억을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지도사업 채무로 결정하였다.

2001년 4월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간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였다. MOU체결에 따라 신용부문의 경영개선을 위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이 2000년 4월 및 같은 해 12월 2차에 걸쳐 지원되었으며, 지원형식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하는 방법으로 하고, 상환조건은 미처리결손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완전 정리한 후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하는 방법으로 하며, 상환기간은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2001 ~ 2027)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0년 12월 중앙회 신용부문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협법의 개정과 함께 2001년 4월 25일 체결된 MOU에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안전한 관리, 회수를 목적으로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을 타사업부문으로 이체하거나 비신용사업부문의 비용을 신용부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제11조제4항), 신용사업부문은 중앙회 타사업부문 또는 회원조합간에 거래조건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제13조제4항) 등 완전한 독자경영, 신용부문의 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타사업부문 등과의 방화벽을 설치함으로써 중앙회 신용부문을 별도의 법인에 준하는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타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MOU체결은 불가피 하다 하더라도 MOU 체결 및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사업인 지도사업의 비용을 신용부문이 부담하지 않게 되어 설립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위하는 신용사업의 존립근거가 희박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부문간 방화벽 설치로 협동조합 논리는 소외되고 경제논리, 수익성 위주 경영에 치중하면서 회원조합의 이익과 상충되며 어업인ㆍ회원조합에 대한 지도ㆍ지원기능이 위축됨으로 인해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ㆍ정체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사업이 그 고유기능인 중앙회 타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에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협의 목적사업 수행에 많은 제약이 수반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경영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수협법의 개정과 동시에 MOU 개정이 바람직하나 우선 현행 MOU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협중앙회의 MOU 체결 경위

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배경

수협중앙회는 수산업의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에 이어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건전성 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퇴직 충당금 일시 적립, 대우채를 포함한 대기업 여신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의 부실화 등으로 2000년말 누적결손금이 9,887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누적결손금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신용부문에서 9,412억원, 비신용부문에서 475억원이었으며, 원인별로는 충당금 미적립 6,668억원, 대우채손실 2,122억원, 그리고 기타 손실이 1,07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한 중앙회의 정상영업 없이는 지도․경제사업 및 회원조합의 경영 역시 정상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또한 회원수협의 예금인출 사태의 위험 등 신용사업 기반이 와해됨으로서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과 대고객보호 등을 위해 중앙회 경영정상화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

<표 1> 외환위기 및 공적자금 투입 직전 수협중앙회 재무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자본 합계	311	1,300	272	△1,569	△7,627
출자금	259	1,410	2,203	2,208	2,210
BIS 비율	2.0	7.36	1.18	△4.60	△40.69
손익	8	-397	-3,283	△1,338	△6,167

주 : 1997~1998년 자본잠식 조합을 제외한 74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증자, 출자 이후 그 재원을 위해 회원지원자금, 상호금융자금으로 회원조합에 대출.

나. 공적자금 투입까지의 과정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 간에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관해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당시「수산업협동조합법」에는 회원조합만이 중앙회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정부의 우선출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중은행 공적자금 지원근거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감사 등의 규정 때문에 수협중앙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수협중앙회에 공적자금 출자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와 함께 수협중앙회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수협중앙회가 시중은행의 공적자금 지원근거인 위의 금산법의 적용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공적자금의 회수 문제와 관련해 수협 조직 구성에 대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다.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이 혼재된 상태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금융시스템 유지 목적인 공적자금을 협동조합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신용사업의 재부실화 방지와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등을 위해 자산ㆍ부채 분리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있어 자본 및 경영체제에서 비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부문의 분리가 필요하였다.

부처별로 신용사업을 별도법인 자회사(수협은행)로 완전 분리 설립하는 방안, 일반은행 업무는 금지시키고 정책자금만을 취급하는 방안, 그리고 강화된 독립사업부제로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이 나왔으며 최종적으로 독립사업부제 강화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행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신용사업 처리 방식과의 연관 등으로 하여 정부의 국유자산 현물출자, 일반예산 투입,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출자 등의 방식이 거론되었으며,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예보의 우선출자 방식이 최종 선택되었다.

다. 공적자금지원의 규모와 주요내용

공적자금 지원액 규모는 누적손실액 9,887억원 중 비신용부문 손실액 475억원을 제외한 9,412억원과, 일반은행 지원 예에 따라 BIS비율 10% 유지에 필요한 지원액 2,169억원을 합하여 1조 1,581억원으로 하였다.

비신용부문의 미처리결손금 475억원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지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동 금액을 지도사업 부문이 신용사업 부문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여 충당하고 양 부문간 채권ㆍ채무 관계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였으며, 신용 부문으로 이전시킨 미처리 결손금 475억원을 지도 사업에서 보전할 때까지 후순위 채권을 계속 인수하도록 하였다.

지원 방법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우선출자 형태로 현금출자를 지원하고, 동 자금으로 예보채를 인수,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2001년 4월 1차로 BIS비율 8% 수준에 해당하는, 총금액의 96%인 1조1,095억원이 지원됐고 2차로 동년 12월 BIS비율 2% 수준인 486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2> 중앙회 부문별 결손금 처리와 공적자금 투입 과정

구분	누적손실	BIS비율 10% 소요	합계	처리
신용 부문	9,412억	2,169억	1조1,581억	- 예보 우선출자 형태로 현금 출자 지원 - 동 자금으로 예보채 인수 및 투자
지도 ㆍ경제 부문	475억	-	475억	- 지도 부문에서 신용 부문으로 결손금 이전 - 채권-채무관계로 처리 - 신용 : 후순위채 발행 지도 : 동 채권 매입 - 채권은 무이자, 결손 보전까지 계속 인수
합계	9,887억

<표 3> 자금 투입 관련 수협 보유 예보채 현황

구분	1차 지원	2차 지원 합계		비 고
금액	1조1,095억	약 477억	약 9억	1조1581억
방식	신규발행 인수	신규발행 인수	기존채권 인수
발행일	2001.4.26	2001.12.31
만기	2006.4.26	2008.12.31
	(5년물)	(7년물)
이표금리	7.38%	6.73%

3.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 내용

가. 기본사항

2001년 4월 25일에 예금보험공사사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며 약정기간은 공사가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시점까지로 하였다.

MOU라 함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서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  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상화목표 및 정상화계획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한 서면약정이다.

MOU는 본문, 정상화계획 및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할 각종 재무 및 비재무사항을 열거하였으며 미이행시 조치사항, 그리고 이의 이행을 위한 임원진의 각서 및 노동조합 합의서가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다.

특히 미이행시 조치는 이행약정서 제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제재 내용은‘(예금보험공사에서) 신용사업부문이 필수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화계획을 충실히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해임,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또는 축소, 점포/조직의 폐쇄․통합, 영업의 일부 정지 또는 일부 양도 등 치명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정상화 재무목표로 수익성, 자산건전성, 생산성 등 6개 재무비율의 정상화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재무목표 달성기간은 2004년 말까지로 하여 4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상화목표의 달성을 위한 「필수이행사항」(2002년말까지)으로는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간의 제도적인 방화벽 설치를 하고 부실재발방지를 위한 여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등을 설정하였다.

넷째, 약정의 불이행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해임요구, 직원 징계 요구 등을 설정하였다. 그 이외 임원의 이행각서 및 노사합의서 징구를 요구하였다.

「필수이행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경영지배구조 개편

내용	완료시기	비고
□ 신용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 철저운영 ㅇ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간의 인력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 □ 경영진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체제 선진화 □ 신용사업부문 경영진 보강 □ 수협중앙회이사회, 신용사업부문의 소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 운영 ㅇ 의사록, 보고서 등 관련문서의 제출	계속추진 ‘01. 12월 ‘01. 6월 매분기 (익월15일)

<표 5> 비신용사업부문과의 거래

내용	완료시기	비고
□ 비신용사업부문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금리 등 부대조건을 일반여신보다 우대 금지 ㅇ 중앙회 및 회원조합 등은 거래조건 우대요청 금지 ㅇ정부차입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외 □ 비신용사업부문을 위한 비용부담 및 잉여금이체 금지 ㅇ 신용사업부문을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부담 폐지 ㅇ 공사가 출자증권을 전액회수하기전까지 잉여금이체 금지 □ 일반관리비 부담기준의 합리적 운용 ㅇ 부담기준 마련ㆍ보고 ㅇ 2001년부터 적용 □ 지도사업부문에서 신용사업부문으로 이전한 미처리결손금(475억원)은 지도사업과 신용사업부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 처리 ㅇ 동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계속추진 2001년부터 ‘01.6월 2001년부터

<표 6> 여신리스크 관리

내용	완료시기	비고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재구축 ㅇ 방안마련 보고 □ 동일인당 은행법상 신용사업부문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신규 취급 중지 □ 시설자금대출 취급창구를 중앙회로 일원화 ㅇ 구축방안 마련보고 ㅇ 시 행 □ 영어자금대출에 대한 조합의 심사기준을 중앙회에서 제정하는 신용평가기준 적용 ㅇ 신용평가제도 도입방안(모형개발계획 포함)마련 ㅇ 시 행 □ 국제투융자업무 신규취급 중지	‘01. 9월 계속추진 `01. 6월 `02. 7월 ‘01. 6월 ‘02. 7월 계속추진

<표 7> 경영 Infrastructure 재구축

내용	완료시기	비고
□ 성과중시 인사제도 ㅇ 계약연봉제 실시(1급 이상) ㅇ 성과급제 실시(2급 이하) ㅇ 직군분리제 실시 □ 리스크관리 ㅇ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ㅇ 내부통제기능 강화 □ IT부문 강화	`01. 9월 `02. 1월 `01. 9월 (도입방안) ‘01. 9월 ‘01. 6월 ‘01. 6월	노조동의 노조동의 노조동의

<표 8> 단위조합의 부실화 예방(중앙회장 추진사항)

내용	완료시기	비고
□ 내부통제강화 방안 마련‧보고 □ 결산 등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보고	`01. 6월 `01. 6월

<표 9> 재무비율 개선(단위 : %, 억원)

구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BIS자기자본비율	10.0	10.0	10.5	11.0
총자산순이익률	0.3	0.6	0.8	1.0
1인당영업이익	1.0	1.4	1.6	1.8
판매관리비용율	63.0	50.0	45.0	45.0
고정이하여신비율	7.0	4.0	4.0	3.5
순고정이하여신비율	4.0	2.0	2.0	1.5

나. 주요 합의사항

주요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연봉제는 신용사업부문의 1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2001년 9월말까지 실시한다.

둘째, 성과급제는 2002년 1월부터 신용사업부문의 2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셋째, 경영정상화계획상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계속하여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로 감축한다.

넷째, 경영정상화계획상 재무비율 목표를 계속하여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인건비의 인상을 포함하여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상기 이외의 조직 및 인사관리제도 변경 등 각행 사정에 따른 추가적인 노사합의 필요사항으로는 직군분리제 실시, 인사 및 조직관련 변동사항 등 임금반납 등 임금조정이 추가되었다.

4. MOU체결에 따른 문제점

가. 개요

2000년 수협법 개정에 이어 2001년 MOU 체결 및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이 독립사업부로 전환하여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과 차단벽(fire-wall)을 강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협동조합의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서 심각하게 검토해볼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현행과 같은 신․경 분리 체제가 지속될 경우 만성적으로 초과수요 상태에 있는 수산금융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협의 출발 초기에 신용부문 운용자금의 대부분이 우대금리 조건하에서 어업인과 어촌을 대상으로 투입되었으나 지금은 이와 같은 구속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대부분 수익률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한 운용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금융의 적기․적량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협동조합 본래의 사업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둘째, 신용사업부문이 현행과 같은 독립경영을 지속할 경우, 중앙회 지도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2001년을 전후하여 지도사업부문의 사업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 본연의 어업생산 지도, 계통조직에 대한 경영지도, 교육․훈련사업․국제협력 업무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비 미부담으로 기타사업(상호∙공제∙경제)부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표 10> 각 부문 관리비 및 지도사업비 지원현황 (2004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관리비	지도사업비	합계
신용사업	73	0.0	73
기타사업	29	65	94
합계	102	65	167

셋째, 비신용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 우대지원 금지 및 타사업전출자금 통제에 따른 사업 수행이 곤란해지고 있다. 수협법 제141조 제5항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부당 우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반대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사업에 부당의 유무와 관련 없이 우대지원 금지 처분이 유지되고 있다.

넷째, 기존의 신∙경 미분리시 지니고 있던 사업자단위간의 시너지 효과가 현행 독립사업부제 방식 하에서는 크게 감소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시스템이 왜곡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신용, 경제, 지도사업 등을 추진하는 회원조합들과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수산물의 공동 판매를 위한 경제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이 연계하여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 회원조합의 경제․신용업무와 연계하는 매트릭스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독립사업부제 하에서는 신용사업부문이 스스로의 경제원리에 입각해서만 여타 사업단위나 회원조합 등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의 효율적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따라 중앙회 차원에서 구축된 네트워크가 이제는 사업단위별로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구축되고 있어 중앙회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현행과 같은 신․경 분리가 지속되면 신용사업부문은 별개의 경제논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정부, 회원조합, 어업인의 부담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취급업무와 목적, 인적자원의 관리, 자금운용의 제약 등에 있어서 신용사업부문의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경제․지도사업으로의 자금유입과 수지보전이 어려워져서 곧바로 정부, 회원조합 및 어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MOU 체결 등으로 인하여 수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안별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문제점

1) 신용부문의 비신용부문을 위한 비용부담 및 잉여금 이체 금지

제11조(공적자금의 회수 등) ④ 신용사업부문은 공사가 출자증권을 전액 회수하기 이전에는 잉여금을 타사업부문으로 이체하거나 신용사업부문을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협동조합의 경제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은 그 고유목적사업인 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수단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취지도 신용사업부문 그 자체의 존립을 위한 것아 아니라 중앙회가 정부업무 대행성격을 갖는 어업인 지도ㆍ지원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용사업도 지도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협동조합 원리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중앙회는 헌법상 정부의 농ㆍ어업인 자조조직 보호육성의무와 수협법상 각종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력의무, 타 법률 불이익조항의 적용배제와 조세특례법상 조세감면혜택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중앙회 내부의 잉여금을 지도사업에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은 헌법 및 수협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배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중앙회 타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이 신용부문과 거래시 금리 등 거래조건 우대금지

제13조(중앙회장의 협조) ④ 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여타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조건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그 요청에 응하여서도 아니된다.

신용사업부문의 비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금지로 비신용부문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타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회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됨은 물론 인적․물적으로 낭비요인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제사업부문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01. 12월 노량진수산시장인수자금으로 1,494억원(차입금리 6.81%, 당시 신용부문 전출금리9.5%)을 차용하였고, '03. 2월에는 경제사업운영자금으로 1,000억원(차입금리5.9%, 당시 신용부문전출금리 7.7%)을 차입한 바 있다.

<표 11> 신용부문의 경제부문 전출자금 금리 현황

(단위 : %, 억원)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신용부문 금리 (타금융기관 차입금리)	9.5 (6.81)	8.1 (6.81)	7.45 (5.9)	6.83 (5.8)	5.62 (5.0)	5.49 (4.9)
신용부문 차입액	1,962	1,589	515	870	△119	184

또한 신용사업부문에서 경제지도사업부문에 지원되는 자금의 지원여부와 금리수준을 신용부문이 결정함으로써 비신용사업부문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MOU 제11조 제4항은 수협법 제14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는 신용사업부문에서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상충된다 할 것이다.

※수협법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제5항 :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 또는 회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취급 제한

제2조(정상화계획의 이행의무) ① 신용사업부문은 천재지변, 중대한 국가경제상의 위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정상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필수이행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필수이행사항〉

3. 여신리스크 관리

□ 시설자금대출 취급창구를 중앙회로 일원화

〈경영정상화 계획〉

4. 회원조합, 지도, 경제사업과 방화벽 설치

□ 경영부실조합(자본전액잠식 및 3년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의 취급제한

부실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을 제한할 경우 어업인들이 소속조합을 거쳐 중앙회 신용부문에서 대출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절차번잡 및 적기 자금지원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회원조합의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는데만 치중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정책금융부분에도 철저한 상업금융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정부지원취지 및 계통․ 어업인금융으로서의 특성이 소홀히 취급됨에 따라 정책 수혜자인 어업인, 회원조합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다.

4) 신용부문 임원 해임시 신용부문 출자자총회의 사전 의결 필요

제13조(중앙회장의 협조) ① 수협중앙회 출자자총회(이하ꡒ총회ꡓ라한다)가 수협법 제128조의2(현행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와 수협중앙회 이사회(이하ꡒ이사회ꡓ라한다)가 수협법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는 총 출자좌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수회원(회원 1/3 이상의 동의)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의한 총회나 이사회의 대표이사, 상임이사 해임의결권은 수협법상 보장된 고유권한으로 임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행위」을 이류로 해임 의결할 수 있으나, 이를 회장과 예금보험공사간 약정에 의하여 신용사업부문 출자자총회(예보)의 사전의결을 얻은 후 행사하도록 하고 「위법행위만」 해임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수협법위반으로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회수와 직접관계 없는 사항으로서 총회나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어업인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5) 수산정책여신 취급수수료 배분 문제 등

정부업무대행적인 성격을 갖는 수산정책여신중 영어자금을 기준으로 한 취급수수료는 2% 인데, 이를 중앙회신용부문과 회원조합간에 현재 3:7비율로 배분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을 갖는 농협에서는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배분비율이 1:9로서 회원조합에 유리한 배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촌경제의 피폐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조합에서는 줄기차게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회신용부문에서는 MOU의 수익목표 달성이라는 제약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앙회신용부문과 회원조합간의 갈등은 비단 수산정책여신 취급수수료 배분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회신용부문의 소관하에 있는 전산운영비의 배분비율 및 대손보전기금출연료 등 각종 출연료부담 배분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매 분기별로 판매관리비용률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점검하며 미이행시 제재를 가하는 MOU체제의 서슬하에 중앙회신용부문도 쉽게 수용할 수 없음에 따라 갈등과 충돌은 반복되고 있다.

종국에는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감정적인 앙금으로 변환되고 있는 양상이며 실제 일부에서는 감정적으로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전산부문을 중앙회신용부문과 회원조합(상호부문)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전산부문을 각각 운영하자면 단위당 투자비용은 상승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그 이면에는 MOU에 따른 지나친 제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5. 개선방안

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비 부담

1) 부담방안

【제 1 안】: 공적자금 중 미처리결손금 정리를 위한 자금을 출자에서 출연으로 전환하고 신용사업부문이 지도사업비 부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1,1581억원)중 미처리결손금 정리를 위한 자금(9,887억원)은 출자에서 출연으로 전환하고 BIS 비율유지를 위한 자금(1,694억원)만 수협중앙회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공적자금 전액을 상환하기 전이라도 신용사업부문이 지도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표 12> 신용사업부문의 연도별 미처리결손금 정리현황

연도별	당기순이익	미처리결손금 잔액	비고
2001	275억원	9,596억원	미처리결손금정리대상금액:9,871 억원(9,887억원중 유가증권평가손실 16억원은 제외)
2002	550억원	9,046억원
2003	711억원	8,335억원
2004	1,042억원	7,293억원
2005	1,247억원	6,046억원

【제 2 안】: 공적자금의 50%를 출연으로 전환하고 신용사업부문이 지도사업비 부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1,1581억원)의 50%(5,790원)는 출자에서 출연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자금(5,791억원)을 수협중앙회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공적자금 전액을 상환하기 전이라도 신용부문에서 지도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제 3 안】: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신용사업부문에서 지도사업비 부담

수협중앙회에서 공적자금 전액(1,1581억원)을 상환하되 전액을 상환하기전이라도 신용사업부문에서 지도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2) 이유

(1) 【제1안】 및 【제2안】에 대한 이유

① 정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타국책은행과의 형평성 결여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과 수산업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비영리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지도･관리부문과 수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신용, 경제, 공제 및 상호금융사업 등 다양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및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사업부문과 이를 보조하는 관리부문은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핵심사업부문으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되나 그에 따른 수익창출은 않는 정부업무 대행성격의 정책수행조직이다. 따라서 수익사업부문인 신용, 경제, 공제 및 상호금융사업에서 일반관리비를 분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중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적자금 지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즉 금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지원목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금액은 공적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지도사업 및 일반관리부문의 공통관리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영리목적이 아닌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으로서 타국책 은행에 출자 지원된 자금의 용도와 차이가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신용사업부문에서 공통관리비로 부담한 부분은 정부가 보전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13> 수협중앙회와 일반은행 자금지원 차이점

구분	은행별	투입방법	차이점 및 배경
미처리결손금 정리	수협 중앙회	출자	• 공적자금 상환의무 •신용사업부문은 회계처리원칙상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에 계상 •신용사업 출자증권은 시장성과 유통성이 없고 상 환도 액면가액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보조지원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 곤란
	일반 은행	출연 (보조)	•상환의무 면제(보조지원) •지원대상은행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결과적 으로 미처리결손금을 대차대조표에서 정리 가능 •보조형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재무구조 견실화 후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주식매각을 통해서 공적 자금 회수
BIS 비율10% 유지	수협 중앙회	출 자	•신용사업부문에서는 출자증권을 발행, 교부 －미처리결손금 정리 후 연차적으로 출자증권을 매입, 소각하는 형태로 상환
	일반 은행	출 자	•지원대상은행에서는 주식을 발행, 교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동 주식을 매각하여 공적 자금 회수

②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미처리결손금을 유지하는 것은 공적자  금관리특별법(제13조)상 최소비용원칙과 상충

2000년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수협 신용사업에 대해 예금자보험금 대지급 후 청산･파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회원조합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혼란으로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고 어촌경제의 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적자금지원특별법상의 손실분담원칙 및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도･경제사업부문을 제외한 신용사업부문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신용사업부문에도 수협금융의 특수성(수산업의 고위험성 및 불확실성에 따른 소득수준 및 경영여건 열악, 어선 등 수산업 시설의 채권 담보기능 취약, 정책자금의 높은 취급위험 대비 수수료율 미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반은행과 동일한 경제논리에 따라 상환의무 부과 및 이의 감독을 위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출자형태로 지원된 공적자금과 이를 위하여 개정된 2000. 12. 30 개정된 수협법 및 2001. 4. 25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상 방화벽(Fire Wall) 설치, 일반여신에 준하도록 하는 우대금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동법 제13조의 최소비용의 원칙 적용과 상충되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예금보험공사 및 감독기관이 공적자금의 우회적 유출방지를 위하여 설정한 지도･경제사업 및 회원조합에 대한 방화벽 설치는 유기적인 수협중앙회 각 사업부문간 협동체제를 무력화시켜 공적자금 지원당시 주요〝국민 경제적 손실〞로 간주되었던 회원조합 부실 방지 및 어촌경제 재건사업에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어촌경제의 금융경색 심화, 영세어업인의 사업 ･가계도산 등 비상상황 발생시 정부가 이중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정체성 상실은 물론 민간종합수산경제단체가 시장논리에 의해 설 땅을 잃음으로서 어촌경제의 장기적인 자립기반 붕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시 계산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과하는 잠재적 손실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동법 제13조에서 명시한〝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결과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둘째, 수산금융시장은 비수산부문에 비해 시장논리에 따를 경우 시장가격기구를 통한 최적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중은행과의 형평논리에 근거한 출자지원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상 재무목표 부여는 아래와 같은 수산정책금융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수적 파급효과를 무시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수산정책금융은 특정어업 및 어종의 생산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유도기능을 한다. 신규해외어장의 개척 및 기르는 어업의 초기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은 높은 위험성, 대규모 자본소요 및 자금수요의 계절성 등으로 상업금융의 자금공급이 어렵다.

또한 수산정책금융은 위험･신용보완기능을 한다. 수산업은 생산량 예측이 힘들고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어가의 담보력이 미약하여 어업인과 자금대출자간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상업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게 되는 외적제한을 크게 받으며 수산정책금융은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여 어업생산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아니라 수산정책금융은 시장실패 치유기능을 한다.

수산업은 잡고 기르는 기능 이외에 관광자원의 유지 및 어촌정주환경 개선기여 등 다면적 기능에 기초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적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수산정책금융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정책금융은 사회전체적인 후생증대기능을 한다. 정책금융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은 시장에 맡기되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소득이 낮은 특정그룹으로의 소득이전을 도모하여 사회적 수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수산정책금융은 산업구조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발전단계에서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수산업 구조조정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 신용부문 미처리결손금('04년말 현재 : 7,293억원)을 출자에서 출연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수정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은 물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기능을 조기에 회복시킴으로서 수산업 자립기반붕괴로 인한 추가적 잠재손실요인을 방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공적자금특별관리법 제13조의〝투입비용 최소화 및 효율극대화〞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국민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투입된 최초 공적자금 지원의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③ 수협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 과다유지는 시장실패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완충적 역할 약화

수산금융시장은 비수산부문에 비해 시장논리에 따를 경우 시장가격기구를 통한 최적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장실패요인이 상존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수산금융시장의 특성을 인정하여〝직접적 재정투자〞나 수협자금을 수산업부문내 특정분야에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해주도록 하고 이차보전을 해주는〝간접적 정책자금융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이중 수협을 통한 간접적 정책자금융자는 보조금 지급위주의 직접 지원에 비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민간종합수산경제단체인 수협중앙회의 기능회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어촌경제 자립기반을 확보함으로서 WTO/DDA 등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신수익원 창출로 한국해양수산업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추진중인 선박∙항만∙물류채널 기반확보를 위한 사전적 수산업 체질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협을 통한 수산업 간접지원이 협동조합논리 뿐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시장논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표 14> 수협정책금융과 보조금의 차이점

구분	수협정책금융	보 조 금
관련민간부문의 자율성	상대적으로 강함	상대적으로 약함
지원자금 상환여부	상환함	상환하지 않음
정부 재정부담	보다 작음	보다 큼
정책사업의 참여범위	보다 넓음	보다 좁음
대상분야	보조금 지급이외부문 (보조금과 보완적 역할)	기반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2)【제3안】에 대한 이유

①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비 미부담은 협동조합 조직에서 신용부문  존립근거 미약

수협중앙회의 어업인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은 정부업무대행성격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은 비수익사업인 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단사업이며,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취지도 신용사업부문 그 자체의 존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회가 어업인 지도∙지원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은 중앙회사업을 최대한 이용하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나 회원 및 그 조합원이 신용사업부문의 사업을 최대한 이용하는 반면 신용부문은 회원 등의 권익보호보다는 자기사업부문이 수익우선에 주력하고 있어 신용부문의 존립 명분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지도사업비 부담금지제도의 위헌성

중앙회는 헌법상 정부의 농･어업인 자조조직 보호육성의무와 수협법상 각종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력의무, 타 법률 불이익조항의 적용배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혜택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중앙회 내부의 잉여금을 지도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은 헌법 제134조 및 수협법 제9조 등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3) 관련규정 개정안

(1) 정부출연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표 15> 수협법

현 행	개 정 안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등)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등)①···· ··············································································································출자ㆍ출연························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 국가 등의 출연에 따른 경과조치 : 제15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제1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해 출자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재정경제부 및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2000. 12. 30 수협법 개정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동 조항에 출자외에 출연도 가능하도록 수협법을 개정하면 된다.

(2)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비 부담

<표 16> 수협법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그밖의 적립금 등)① (생 략) ②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등 지도사업에 송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65조(그밖의 적립금 등)①(현행과 같음) ②·················································································································································· ·········이월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표 17> 정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법정적립금 등)① (생 략) ②본회는 교육지원사업 등 지도사업부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사업부문별로 매회계연도 당해 사업부문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한다. 다만, 수협법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이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하는 경우 신용사업부문이 그 출자 전액을 매입･소각하기까지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생 략)	제30조(법정적립금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이체한다. (단서 삭제) ③(현행과 같음)

<표 18> MOU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적자금의 회수 등)① 〜 ②(생 략) ③신용사업부문은 결산 후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모두 보전되는 시점부터 전액 공사출자증권의 매입소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신용사업부문은 공사가 출자증권을 전액 회수하기 이전에는 잉여금을 타사업부문으로 이체하거나 신용사업부문을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공적자금의 회수 등)① 〜 ②(현행과 같음) ③신용사업부문은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 및 공사의 출자증권을 전액매입소각하기 전에라도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잉여금의 100분의 20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고 지도사업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삭 제)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지도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면 MOU는 물론 수협법과 정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나. 신용사업부문의 타사업부문간 거래시 우대금지 해소

1) 이유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여타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조건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없으며 신용사업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그 요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경제사업 등의 수익사업도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므로 협동조합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는 거래조건을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협법제141조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협법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신용부문의 타사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인 바 수협법에 우대지원 대상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관련규정개정안

<표 19> 수협법

현 행	개 정 안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① 〜 ④(생 략) ⑤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1.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2.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 홍보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 3.수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및 육성사업 4. 회원조합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회원 및 어 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사업 6. 중앙회 및 그 출자회사의 경제사업 7.회원 및 그 조합원의 교육․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표 20> MOU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중앙회장의 협조)① 〜 ③(생 략) ④중앙회 및 회원조합 등은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여타 신용업부문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조건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그 요청에 응하여서도 아니된다.	제13조(중앙회장의 협조)① 〜 ③(현행과 같음) (삭 제)

※ 신용사업부문의 타사업부문 또는 회원조합간 거래시 우대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MOU는 물론 수협법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다. 부실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취급

1) 이유

부실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을 제한할 경우 어업인들이 소속조합을 거쳐 중앙회 신용부문에서 대출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절차번잡 및 적기 자금지원이 어려워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조합의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는데만 치중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정책금융부분에도 철저한 상업금융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정부지원취지 및 계통․ 어업인금융으로서의 특성이 소홀히 취급됨에 따라 정책 수혜자인 어업인, 회원조합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규정개정안

<표 21> MOU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상화계획의 이행의무) ①신용사업부문은 천재지변, 중대한 국가경제상의 위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정상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필수이행사항」은 반드시 이행야여야 한다. 〈필수이행사항〉 3. 여신리스크 관리 □ 시설자금대출 취급창구를 중앙회로 일원화 〈경영정상화 계획〉 4. 회원조합, 지도, 경제사업과 방화벽 설치 □ 경영부실조합(자본전액잠식 및 3년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의 취급제한	(삭 제) (삭 제)

라. 신용부문 임원해임시 신용부문 출자자총회의 사전 의결 폐지

1) 개정이유

소수회원(회원 1/3 이상의 동의)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의한 총회나 이사회의 대표이사, 상임이사 해임의결권은 수협법상 보장된 고유권한으로 임원의「위법행위」뿐만 아니라「부당행위」을 이유로 해임의결할 수 있으나, 이를 회장과 예금보험공사간 약정에 의하여 신용사업부문 출자자총회(예보)의 사전의결을 얻은 후 행사하도록 하고「위법행위만」 해임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수협법위반으로 무효의 소지가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회수와 직접관계 없는 사항으로서 총회나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어업인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조직원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2) 관련규정개정안

<표 22> MOU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중앙회장의 협조) ①수협중앙회 출자자총회(이하 ꡒ총회ꡓ라한다)가 수협법 제128조의2(현행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와 수협중앙회 이사회(이하 ꡒ이사회ꡓ라 한다)가 수협법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는 총 출자좌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6. 맺음말

어업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이라는 목적하에 헌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을 기본적인 경영 기반으로 하여 ’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수산물 생산과 수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협동조직으로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급속한 산업화․공업화로 인한 폐해로 연안어장이 황폐화되고 EEZ발효로 근해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수산경영이 극도로 위축된 와중에 국가경영위기인 IMF사태까지 겹쳐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부실화가 가속화되어 2001년 4월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은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원 당시부터 공적자금 지원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공적자금 관리 및 회수의 편의성 차원에서 지원형태를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부실화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 없는 우선상환출자방식을 택함으로써 미처리결손금의 미정리로 조기경영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출자전액의 완전상환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키는 愚를 범하였다.

또한 MOU 관리체제는 단순 수익만 추구하는 일반상업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익목표 등을 매분기단위로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 부여하고 강압함으로써 MOU목표달성만이 조직의 유일한 지상목표인양 몰아붙여 협동조합의 기본적 지향정신인‘협동’과 ‘자조’를 훼손하여 수협중앙회내 사업부문간 및 회원조합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해침과 동시에 수산업과 어업인에의 지원 기능을 축소시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고 있다. 또한 이렇게 부여된 MOU 목표 미달시에는 인원감축 및 조직운영 축소, 점포 폐쇄․통합,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MOU를 위한, MOU에 의한, MOU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고 조직이 본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는 MOU를 개선하고 경영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순 상업금융기관과 차이가 없는 획일적인 MOU가 아닌 수협중앙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공통관리비 및 어업인의 지도․교육, 바다환경․어장정비 등을 위한 지도사업비 지원과 원활한 수산정책여신 집행을 위한 비용 등을 MOU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적자금 지원 당시에 愚를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입지적인 여건과 무궁한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21세기 해양수산강국의 초석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 지원된 공적자금을 출연으로 전환하여 MOU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수협중앙회의 신용부문에 대해 기존의 출자를 출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연 전환은 수협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산업의 장기적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둘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연 전환은 기 투입된 공적자금의 최적배분을 통한 수협의 어촌경제에 대한 영향력 조기 복구로 향후 잠재적 추가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적 손실〞을 극소화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셋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연 전환은 수협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정부의 어촌경제 직접 보조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어업인 등의 도덕적 해이방지와 민간차원의 선별적 정책금융 수행능력 강화로 국내 어촌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석이 되는 조치라는 점이다.

요컨대, 정부는 어업인 자조조직인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출자를 출연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타국책은행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최소비용원칙에도 부합되며, 수협중앙회의 조기 기능회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어촌경제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출연을 출자로 전환하여 신용사업부문의 기능을 공적자금 투입전과 같이 회복하여 지도사업비를 정상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출자를 출연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과중으로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신용부문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사업인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협동조합조직에서 신용부문이 존립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도사업비 부담금지 제도는 헌법상(제123조) 정부의 농･어업인 자조조직 보호육성 및 자율적 활동 보장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수협법(제9조)상 정부의 수협 자율성 침해 금지의무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수협법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개정하여 공적자금 전액을 상환하기전이라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공적자금 투입전과 같이 지도사업비를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규의 정비가 필요한바 첫째, 수협중앙회 신용부분에 대한 기존의 출자를 출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이월결손금 보전 및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증권 전액을 매입소각 전에라도 지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수협법 및 MOU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외 신용부문의 타사업부문 및 회원조합간 거래시 우대금지 해소, 경영부실조합의 정책자금 취급 및 신용사업부문 임원 해임시 신용사업부문 출자자총회의 사전 의결 폐지 등 MOU상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소하기 위하여는 MOU 관련조항의 개정과 함께 수협법 및 중앙회 정관의 관련조항도 동시에 개정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될 것이다.

【 붙임-1 】

수협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의 개선방안

1.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지원배경

○ 산업화에 따른 연안어장 황폐화 및 EEZ발효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수산업 침체화와 맞물린 IMF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수협신용사업부문에의 공적자금 지원은 정리방식별 투입비용 비교시 출자방식이 청산․파산방식에 비하여 순투입액이 5,519억원이나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위:억원)

	출자방식(A)	청산․파산방식(B)	차이(A-B_
초기투입	11,581 (출자금)	11,328 (보험금 지급)	253
회수예상액	2,328	7,594
순투입액	9,253	3,734	5,519

○ 청산․파산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의 기능 상실과 단위 수협의 부실, 그리고 어촌경제의 금융경색 심화, 영세어업인의 사업 및 가계도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을 입게 된다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판단하에 우선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지원을 의결함 (‘01.03.28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소비용의 원칙(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하에서 우선출자의 방식을 택한 것은 수협조직의 어촌경제에의 직․간접적인 지원 역할 및 수산정책대출의 수행(업무대행) 기능 등 전체적인 국민경제에의 기여라는 수협의 고유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였기에 明示的인 지원액의 차이(+5,519억원)에도 불구하고 高度적인 판단으로 공적자금 지원의결이 가능한 것이었음

2. 공적자금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문제점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공자법 제1조(목적)>에 관한 제한적인 법률로서 의의를 가지며 공적자금 지원의 근본 취지(금융산업의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등)에 反하거나 훼손할 수는 없을 것이나

○ 오히려 MOU가 공적자금 지원의 근본취지에 반하여 투입금융기관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본말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1) 관리 자체에만 집착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 분기 단위로 MOU재무목표비율 부여 및 이행점검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으로서는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안정적 경영토대 구축이나 질적인 개선(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이자율 개선노력 등)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증대에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자산량의 확대로만 치우치는 양상을 조장하고 있어 급속한 자산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2000년 이후 수협신용사업부문 연간 성장률]

(단위:%,%p）

	전체은행(a)		수협신용부문 (b)		차 이 (b-a)
	총자산	여신	총자산	일반여신	총자산	여신
연간성장률	8	9	13	45	+5	+36

▪ (2000년~2005년간) 수협신용사업부문 여신은 정책여신을 제외한 일반여신기준임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 NIM 비교]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NIM	2.70 (2.86)	2.88 (3.20)	2.52 (3.20)	2.02 (2.12)

▪ ‘06년 상반기 기준이며 ( )내는 비교그룹은행 NIM임

○ 이외에도 분기 단위의 MOU이행점검은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자금중개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자산10조원 이상)으로서 분기 단위내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의 조정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함에도

▪ 분기단위로 목표 부여 및 점검이라는 MOU는 형식적인 점검 以外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단순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

▪ 또한 단기 수익 위주의 경영을 강압함으로써 미래의 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질적인 성장보다는 외형적인 자산 확대 위주의 경영으로 몰아부쳐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경영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분기 단위의 MOU점검은 예금보험공사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역할수행으로 대체하여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성장토대 구축 유도로 전환되어짐으로써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2) 각 개별금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MOU

○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안정성장과 건전경영으로 공적자금 회수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면 당해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어져야 하나

○ 예금보험공사측에서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개별적인 특수한 경영상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인 MOU 목표부여 및 관리에만 집착하고 있음

► 수산정책대출을 수행하는 특수은행인 수협신용사업부문은 수산정책대출의 저수익성 및 공통관리비(연간 200억 수준)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나 이를 반영치 아니한 획일적인 수익성지표를 목표로 부여하고 있음

[예대금리차 비교표]

	시중은행		수협신용부문		비고
	'05년	‘06.上	‘05년	‘06.上
NIM	3.06%	2.86%	2.22%	2.02%	‘05년 시중銀 예대금리차 3.06% (정책대출취급수수료 0.6% 수준)

[신용사업부문 년도별 공통관리비 부담내역]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上
공통관리비	240억	197억	242억	192억	199억	100억

► 또한 인건비 및 경비, 제세상각(고정자산 및 IT등 투자의 기간비용 성격) 등으로 구성된 판매관리비는 준고정비적인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인 목표 부여만 행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인재 및 IT 등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 금융업은 인재산업이며 장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판매관리비용률을 MOU재무목표비율의 강요는 장기성장토대 구축 보다는 비용 절감에 의한 단기 수익 제고만 강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3) 공적자금 근본 취지에 반하는 공적자금 회수에만 집착하는 MOU

○ 공적자금의 근본 취지에 불구하고 공적자금 회수만을 지상목표로 하는 MOU는 공적자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부정하고 있음

► (수협) 他사업부문(지도사업,경제사업) 및 회원조합(전국 94개)과의 자금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수협중앙회의 설립 취지 자체를 훼손시키고 수협중앙회에의 공적자금 투입을 가능토록 한 지원 근거를 부정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 설립의 고유목적중에서 시중 유휴자금을 집적하여 어업생산활동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으나 이를 MOU가 직․간접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본연적인 기능 수행 자체가 축소되어 어업생산활동과 수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 (수협) 지도사업비 부담 금지로 수협 본연의 역할 축소

▪ 비수익사업인 어업인의 지도․교육 등 수협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수협신용사업부문에서 부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이 수협중앙회 설립 목적중 하나인데 불구하고 MOU는 이를 부정함으로써 수협의 전체 지도사업 자체가 위축되어 어업인 지원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

[년도별 지도사업비 추이]

(단위: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지도사업비	553	218	322	341	395	378

▪ 공적자금 지원 직전인 ’00년도에 500억원을 상회하던 지도사업비가 MOU체결연도인 ’01년도에 218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그간 경제성장 및 화폐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400억원에 미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개선방향

1) 단기 수익위주의 MOU 폐지 내지는 개선

○ 단기 수익위주의 경영을 강압하는 MOU를 폐지

○ 분기 단위의 MOU이행점검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따른 공적자금지원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상시적인 모니터일 기능을 강화하거나, 年단위의 MOU점검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임

○ 특히 단기수익을 조장하는 MOU분기별재무목표비율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독소적인 지표인 판매관리비용률목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임

2)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

○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의 적시적인 대응 차원 및 개별 금융기관의 특수성(설립취지 및 비계수적인 경제기여 역할 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영자율성이 보장되어져야 할 것임

►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수협중앙회로서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잉여실현시 지도사업비 출연 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선상에서는 수산업 및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활동마저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 여건임

3) 수협신용사업부문 미처리결손금의 즉각적인 출연 전환

○ 공적자금 투입 방식에 있어 일반은행의 사례는 미처리결손금액을 출연으로 해소한 연후에 출자를 행하였으나, 수협에의 공적자금 투입은 출연(미처리결손금의 해소) 없이 단순 출자(우선출자)만 행함으로써 투입방식의 차이가 있었고

○ 투입방식의 차이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점에서부터 ①우선출자로 인한 상환부담(금액) 과다, 그리고 ②미처리결손금을 해소하지 못함에 따른 不定적인 재무여건(*통상 건전금융기관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잣대중 하나가 재무건전성이며, 특히 미처리결손금의 보유는 건전하지 못한 금융기관으로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 등으로 타 금융기관에의 공적자금 투입보다 불리한 출발이었음

▪ 자금중개업(조달-운용)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은행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무적인 안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신용사업부문은 現在 최초 공적자금투입방식 차이로 막대한 미처리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음

[년도별 미처리결손금 추이]

(단위: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자 산	81,840	90,890	97,695	109,591	116,071	140,083
당기순이익	△5,445	275	550	711	1,042	1,247
미처리결손금	△9,871	△9,596	△9,046	△8,335	△7,293	△6,046

○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방식의 차이를 출연후 출자방식으로 바로 잡아서 미처리결손금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

○ 미처리결손금의 보유는 당행 건전성 하락 및 정상적인 영업 저해 요소로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연시켜 공적자금 지원시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경제의 진전에 따라 global-standard 수준의 재무안정성이 요구되어지는 금융업에서 미처리결손금의 보유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수협은행으로서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잉여실현시 지도사업비 출연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선상에서는 수산업 및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활동마저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 여건임

▪ 특히 장기성장동력으로 ‘해양수산전문은행’을 표방하는 수협은행은 해양수산부문에의 전문화를 위하여 해외 유수의 선사 및 해외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영업연계가 필수적인데 특히 재무안정성을 강조하는 해외와의 영업에 있어서 미처리결손금의 보유는 절대적인 마이너스 요인임

○ 미처리결손금의 해소는 수협중앙회, 그리고 수협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회원조합의 영업활동에도 제고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 및 어업인 지원기능의 강화로 연결될 것임

4) 공적자금 상환시까지 법인세 감면

○ 공적자금의 상환 이전에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이 잉여의 일정분을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소요되어야 할 잉여가 법인세로 외부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됨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이 지연되게 됨

○ 공적자금 지원으로 대부분 지분을 예보 내지는 정부에서 소유하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전체 국민경제차원에서는 ‘아래돌 빼서 윗돌 박는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으로서는 이중적인 부담이 되므로 법인세 납부를 공적자금 상환시까지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여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조기경영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붙임-2 】

MOU 체결 관련 회의록(2005년도 국정감사)

◯ 이영호 위원

박종식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죽 감사를 지켜보면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산에 대한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홍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예’라는 일관된 답변과 함께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그냥 그대로, 아직도 이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맹수 증인,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감위원장께서는 회원조합의 금융사업 현황에 대해, 경제대표께서는 내륙지 수협의 배합사료 공장 문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그다음에 바다과학관 등 홍보를 할 수 있는 문제 등과 함께 신용대표께서는 MOU 체결 사항과 수협은행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바다 관련 산업에 확장시킬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어촌의 부족한 일손과 함께 원양어선, 연근해어선의 산업연수생에 대한 문제 중 수협 부분에서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시간 10분을 이용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조감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조감위원장은 전직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이셨지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호 위원  몇 년까지 하셨습니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작년 4월까지 했습니다.

◯ 이영호 위원  그러면 수협중앙회에 와서 조감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잘못 되어서 수협중앙회가, 또 회원조합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없으신가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그렇게 꼭 집어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 이영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감위원장이신 장맹수 증인 등이 수산정책을 잘못 수립한 죄가, 원죄로 오늘 수협중앙회가 이렇게 됐고, 회원조합이 이렇게 된 원인과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집어서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정책 수립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호 위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정책을 세웠던 것이 수협중앙회에 와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제가 특별하게 수협중앙회에 대해서 정책을 잘못 세웠다고……

◯ 이영호 위원  조감위원장으로 와서 여기 업무를 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아까 박승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바와 같이 회원조합과 중앙회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및 거기에 따른 여타의 제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감위원장은 물론 여기에 2004년에 오셨지만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점차적으로 금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촌과 어업의 현장, 수산업과 수산인의 현장이 어려워서라기보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내륙지의 한 곳에다가 사료공장을 지원해 주어서 거기다가 배합사료 공장을 짓게 했다든지 등등의 오류, 정책의 실수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조합의 조합장 선거, 중앙회장 선거 등 모든 문제가 적어도 농협, 농민들, 농림부가 하던 일들을 그냥 벤치마킹만 했더라도 오늘의 사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나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예를 들어 제가 수협을 지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수협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 이영호 위원  조감위원장! 증인, 장맹수 증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방금 말씀드린……

◯ 이영호 위원  장맹수 증인!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예, 그렇습니다. 금융사고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해서 그렇지 금융사고는 작년 45억에 비해서 금년은 15억 수준입니다.

◯ 이영호 위원  장맹수 증인! 아까 박승환 위원께서 회원조합에 대한 금융사고, 혁신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합의 임직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될 것이나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께서 세운 해양수산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수협 직원들과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에 대한 문제점 등은 해양수산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협중앙회 임직원 및 회원조합과 지구별․업종별 조합 등에 떠넘기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나요, 없나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세유 단가인데요.

◯ 이영호 위원  박 위원님이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꼭 집어서 이렇게……

◯ 이영호 위원  꼭 집어서 없어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없습니다.

◯ 이영호 위원  내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고 정책의 실패가 있다면 그 정책의 실패 사례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신용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인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어도,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용대표께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용부문과 경제사업부문, 지도사업부문을 구분하지 아니한 MOU 체결로의 노력을 해 보라는 권고 및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은행이라는 브랜드를 적어도 갖춘다고 한다면 어업인을 위한, 수산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 되지 아니하고 신용부문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용부문만 있다고 한다면 일반 시중은행에게 맡겨도 그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재정경제부 산하의 금융당국과 재협의할 용의가 있나요, 없나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장병구  기본적인 MOU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재협약,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이영호 위원  사실상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신용대표 의지, 그다음에 중앙회 회장님과 경제대표 등 여러 임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어업인을 위한, 수산인을 위한, 바다 관련 산업을 위한 금융구조로 재편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 당국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수협이라는, 수협은행이라는 브랜드값이라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양수산부 배석자들도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정책적인,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의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또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정부에서 재정투자를 하는 것보다 수협은행이라는 브랜드값이라도 내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정경제부나 예산당국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가 끝나게 되면 금융당국과 협의한 사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해양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해운이나 선박 등에 대한 수협은행의 역할을 더 증대하려고 하고 있지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장병구  예, 그렇습니다.

◯ 이영호 위원  본 위원은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리스크가 증대된다든지 하는 것에 의해 혹시 위축이 될까 봐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관련 산업이라는 것이 수산업과 수산인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선박이나 해운 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다면 같이 병행 발전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어려운 수산업 현장에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은행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장병구  예, 잘 알겠습니다.

MOU 체결 관련 회의록(제262회 예산결산특별 제3차)

◯ 이영호 위원  어제 제가 질문용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답변밖에 만들어 오지 못하는 국방부인가요?

이 한 품목만 갖고도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국방부에서 연간 식비로 쓰고 있는 것이 1조 1583억 원, 해경에서 50억 4000만 원, 경찰청 616억 원, 그다음에 법무부 598억 원입니다. 줄잡아 1조 5000억에 이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더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20~30% 정도만 우리 우수 농산물을 국방부에서 얘기한 그대로만 우리 농가에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의 소득은 적어도 20만 호가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 되게 됩니다. 중간에 어디로 가 버렸을까요? 이 모든 비용들이……

그러면서 우리 병사들에게는 종갓집에 납품하는 300원, 3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들을 비용으로 갖다 줘야 하니까 산지 수집인들은 오히려 훨씬 낮은 질의 배추나 부식을 찾으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입 농산물까지도 시장에서 사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은 뭐가 있을까요?

◯ 국방부장관 윤광웅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니까 생산자하고 또 농수협 단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저희들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호 위원  전 부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로 급식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서관에서 일반 식당 운영하는 게 전년 7월―거의 동기입니다, 600명 기준으로 급식했을 때도 비용이 1472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마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이나 학교 급식이나 모두 다 영양사 이런 비용들은 포함하지 않는 비용으로 먹이고 있다는 데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가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집행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우리 농가도 살리고 우리 군도 우수 농산물을 장병들에게 먹이게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것을 준용하셔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에 하나 여쭈겠습니다.

수협이 어려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가 MOU 체결돼 가지고 신용과 경제가, 법에도 없는 지원을 해 주면서 체결을 했습니다. 상위법에도 없는 일을 체결을 하고 말았지요? 신용과 경제 부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요?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예.

◯ 이영호 위원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도 예결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개선에 대한 MOU 체결을 다시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수협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서 신용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 체제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떠한 부실이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서 추후에 국민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용 부문에 관한 여러 가지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 부문하고 신용 부문을 분리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협중앙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 158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일개 은행에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MOU에서는 사업부문 간 거래조건 우대금지로 인하여 비신용사업 부문, 예를 들어서 경제사업이나 해운조합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의 경제 파트에서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차입하게 된 것은 대표적인 선례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MOU 체결이 2027년까지라고 한다면 비경제 사업 부문에 대한 부분에서, 신용 부문에서 이익금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분기 연속 재무제표에서 신용 상태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지금 MOU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수협법 제141조제5항 및 제165조제2항에서는 근거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부문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일을 재정경제부에서는 MOU 체결을 해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도 마찬가지로 서면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강래  이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붙임-3 】

MOU 관련 신문기사

【 붙임-4 】

국정감사 서면질의

어업인 및 회원조합은 EEZ 선포, FTA 협정, WTO/DDA 출범, 어업자원의 고갈 등 대내외적인 수산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어업 경영이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류 가격의 인상에 따라 한계 상황에 봉착한 일부 어업인들의 경우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부는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 4. 25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간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면서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에 준하는 완전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신용사업부문과 지도․경제사업부문 및 회원조합과의 방화벽이 설치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MOU 체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증권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는 신용사업부문에서 잉여금을 타사업부문으로 이체하거나 신용사업부문을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에 부담할 수 없고,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대하여 신용사업부문에서 금리 등 거래조건의 우대를 금지함에 따라 신용사업을 제외한 타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MOU를 체결한 목적이 신용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공적자금의 조속하고 충분한 회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관기관인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잉여금의 약 80%의 지도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수협의 경우 신용사업부문 역시 수협중앙회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여 어업인 및 회원조합에 대한 환원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은 협동조합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MOU상의 사업부문간 거래조건 우대금지로 인하여 비신용사업부문에서 업무 수행시 신용사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예컨대 과거 경제사업부문에서 노량진시장에 대한 인수자금 및 경제사업 운영자금을 신용사업부문이 아닌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공적자금 상환기간까지 MOU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신용사업부문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그 존립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신용사업부문이 오로지 공적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협동조합의 발전에 무익한 조직체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투입기관중 모범적으로 MOU를 이행하고 있고 20분기 연속 주요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MOU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타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중앙회 타사업부문 및 회원조합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수협법 제141조 제5항 및 제165조 제2항에서도 그 근거를 강제규정화하고 있는 만큼, 수협중앙회가 본래의 회원 및 조합원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도 충실히 이행하면서 신용사업부문의 존재목적에도 부합이 되는 방향으로 수협법 및 MOU를 개선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어업 경영의 악화에 따라 사실상 뇌사 상태에 놓여 있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협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정부 관계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