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6. 10. 19(목)	국회의원 鄭 柄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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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방송위, EBS, 아리랑TV

■ 방송위원회

【한-미FTA,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4차협상 앞두고 내부 조율조차 안돼(방송위, 정통부 이견심해)

[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 의혹, 은폐의혹 제기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前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방송사고, 2TV 주조 근무수칙 해태와 총체적 기강해이에서 비롯돼】

- 2005년 5월 7일 1TV, 5월 25일 2TV 방송사고 발생해

- 2006년 5월 25일 2TV 19초 동안 정지영상이 송출되는 사고 발생해

- KBS, 2TV 주조 근무수칙 충실히 이행 안해

【디지털 TV 전환, 디지털 소외계층 배려부터 해야】

-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디지털TV 구입율 0%

- 디지털 TV 보유율 서울 22.0%, 대구/경북 7.1%, 광주/전라 2.0%

- 05.11.30, 국내 디지털TV는 221만 3,670대(전체가구 대비 12.6%)

- 디지털 TV 안사는 이유는 아날로그TV에 만족 49.3%, 비싸서 38.2%

- 국민 90% 아날로그 종료시점(2010년) 몰라(8.3%만 제대로 인식)

【DMB 난맥, 지상파 눈치보는 방송정책에서 비롯돼】

- 지상파 DMB 난개발 1천158억원 적자 초래해

- 위성 DMB, 방송정책 난맥으로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지역지상파DMB, 광고규제 완화하고, 제작비 지원으로 수익성도모

- 지상파 DMB 휴대폰37%, 차량용 29%, USB용 23%, 휴대전용 8%, 노트북 3%

[방송3사,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중소업체 홈쇼핑 거래부담 덜어줘야】

- 홈쇼핑방송, 높은 진입장벽으로 독과점 형성

- 홈쇼핑방송, 중소업체 67.3%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73.3%에 사은품비 부담 전가

- 반품처리비용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경영악화 우려

【MMS 시험방송, 지상파 위주 정책 전형인가】

- 지상파 4대채널 시청점유율 65.5%

- 지상파 3사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66.8%(광고매출액기준)

【방송사 전파사유화, 피해는 결국 시청자 몫】

- DMB 보도 68.8% 지상파DMB에 집중

- KBS DMB관련 긍정적 보도 중 80%가 지상파 DMB에 집중

- 저녁뉴스 자사홍보 KBS 3, MBC 10, SBS 4

【IP-TV와 TV포털 그리고 인터넷상 방송행위 대책은】

- 방송위,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전송메커니즘/ 서비스 동일해

- 방송위, 곰TV와 판도라TV도 방송심의 필요해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지역과 장르 편중 심해]

- 방송프로그램 수출 96.5% 아시아, 수입 71.3% 미국에 편중

- 수출 총액 94.5%가 드라마, 여타 장르 컨텐츠 개발 시급해

■ EBS

【교육방송 사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다!!】

【EBS 수능 방송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해】

- 05년 한국갤럽 조사,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증감정도  ‘변함없다’ 60.1%, ‘감소했다’는 38.1%

- 사설입시학원 2만7724개로 참여정부 들어 66.1% 증가

- EBS 인터넷 수능, 중․고등 온라인교육시장의 22.5% 차지

【인터넷 보안과 방송사고 방지에 만전기해야】

- EBS 수능강의 시청시 선호매체는 ‘인터넷’이 83.2%

- 보안컨설팅 결과 EBSi 수능사이트 시스템상 취약점 발견돼

- 최근 3년간 방송사고 29회(2005년 21건이나 발생)

[해외여행캠프, EBS 돈벌이에 발 벗고 나섰나】

- 96년에도 133명,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연수 실시해

- 6천만원 수익 예상했으나 990만원에 그치자 사업 중단해

[EBS 프로그램 수출입 특정지역 편중되고 손해봐]

- 프로그램 수출은 아시아, 수입은 미주 편중 심해

- 최근 3년간 수입 2,893편(5,057천달러), 수출 1,612편(380천달러)

- 이사회에서도 “프로그램 해외판매 노력 부족” 지적해

【EBS 모럴 헤저드, 형식적 감사시스템 영향이 커】

-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113건 조치당해

- 이사회 “반복적, 구체적이지 못한” 형식적 감사 질타

[직업채널, 구체적 운영계획/재원조달 계획있는가]

[방송본부장 면직 관련, 미숙한 업무처리 지적돼]

■ 아리랑TV

【아리랑TV,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 방송위원회

【한-미FTA,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4차협상 앞두고 내부 조율조차 안돼(방송위, 정통부 이견심해)

○ 한-미FTA 제3차 협상이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뤄졌음. 서비스 투자문야와 관련하여 미국측은 법률, 회계, 통신, 우체국택배,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지분 제한 완화, 개방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즉 미측은 PP, 위성, 케이블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및 국내방송쿼터 및 외국방송재송신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온라인 컨텐츠, 융합서비스, 신서비스 등에 대한 유보안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측은 PP, 케이블,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국내영상산업 잠식, 컨텐츠 산업 발전 저해와 문화정체성․문화다양성 훼손 우려를 감안하여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임

- 케이블TV는 외국인에 대한 49% 제한과 각종 편성 쿼터 의무, 재송신채널(20%제한과 더빙, 로컬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받는 반면, IPTV를 부가통신으로 분류해서 전면 개방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방송이 외국에게 전면 개방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문제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한미 FTA 4차협상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의 IPTV나 인터넷VOD가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대해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임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TV나 케이블TV처럼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프로그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TV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영상 서비스를 말함

- 방송위는 융합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3차 협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강하므로 유보 관철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방송으로 보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는 입장임

- 반면 정통부는 인터넷VOD와 하나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유보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어서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방송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협상을 앞두고 기관 간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 방송분야 협상만 보더라도 한미 FTA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현재 미국은 인터넷VOD와 IPTV를 통신으로 분류하고 우르과이 라운드(UR)때 개방된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고 IPTV는 이미 우리나라 유보안에 방송의 예시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미협상 과정에서 융합서비스라기 보다 방송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이 협상력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 의혹, 은폐의혹 제기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前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 KBS는 KBS미디어를 통해 외화를 구매하고 있음. 그런데 KBS미디어는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91년부터 ’00년까지 50여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음

- KBS 미디어는 영화수입을 하면서 원천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과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 KBS는 문제를 인지하고 2001년 3월 30일 편성운영 소속 직원이 환수추진 보고서를 올렸고, 부사장까지 결제가 났으나, 모 인사가  동 건의 환수추진을 보류시켰고, 이후 거듭된 환수추진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음

- 급기야 2002년 2월 26일 외부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며 정책기획센터에 확인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정책기획센터는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과다지급이며 환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사장에게 보고 했음

- 보고 후 환수 재추진은 편성본부에 하도록 하였고 당시 편성본부장에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음. 하지만 이후 편성본부에서는 동 건을 추진하지 않았음

- 2003년 11월 편성운영 소속 직원은 외주제작국 국장에게 다시 환수 재추진을 건의했고, 환수추진을 위해 외부 회계 법인과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또 다시 환수추진이 중단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국가청렴위는 2005년 8월 2일 관련 사실을 접수받고 동년 9월 13일 감사원에 기관 송부하였고 감사원은 9월 23일 국세청에 송부하고 2005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청렴위는 2005년 11월 4일 KBS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KBS는 2006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청렴위에 제보 이후 사건처리가 안되자 2006년 4월 10일 또다시 청렴위에 제보를 하였고 그때서야 청렴위는 2006년 5월 3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위원장! 외부 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그리고 이미 드러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지도 않으면서 버젓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KBS 자체 감사이후 감사가 정 前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해 버린 KBS 정연주 전 사장은 KBS 사장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가 이미 2001년 본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고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2005년 11월에 청렴위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야 조치를 보인 것은 은폐의혹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사고, 2TV 주조 근무수칙 해태와 총체적 기강해이에서 비롯돼】

- 2005년 5월 7일 1TV, 5월 25일 2TV 방송사고 발생해

- 2006년 5월 25일 2TV 19초 동안 정지영상이 송출되는 사고 발생해

- KBS, 2TV 주조 근무수칙 충실히 이행 안해

○ KBS는 14일 오후 11시8분 <위기탈출 넘버원>을 방송하던 중 갑자기 화면 송출이 중단되고 초록색 화면이 나오면서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음

- KBS는“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주조정실 송출장비인 디먹스의 이상으로 20분간 송출 중단사태가 발생하였고, 근무자가 디먹스 이상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져 방송사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답변을 보내왔음

- 문제는 방송 중단이 20분이나 이어졌다는 점임. 기술적 문제로 방송사고가 날 경우 방송국마다 비상 테이프 송신 등 대처 매뉴얼을 갖추고 있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송출 중단 사고는 결코 5분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고 방송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KBS 2TV 주조 근무수칙을 보면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사고 방송 방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각종 장비의 운용능력을 숙지, 송출진행에 대한 사전․사후 확인을 철저, 송출용 장비 점검 및 기계적 사고 미연 방지, 방송사고시 응급조치 능력을 숙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사고는 이러한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강해이와 4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장 공백 사태로 인한 총체적 시스템 문제라고 봄

- KBS 방송사고는 이번 처음이 아님. 2005년 5월 7일 1TV, 5월 25일 2TV에서 방송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

- 또한 금년 5월 25일 2TV에서 19초 동안 정지영상이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비를 교체한 사건이 있었음

- 사고가 나자 사측은 다음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바로 담당 팀장과 근무자를 대기발령했음

- 하지만 방송사고 당시 응급 복구 등 전반적인 대처와 사태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봄

- 지난 몇 년 동안 동일한 장비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 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이 큼.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사실상 방치해 오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방송사고를 초래한 것임

▶이번 사고는 국가기간방송이 20분간 전파를 송출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임. 국가 재난방송을 주관하고 있는 KBS의 시스템 부재와 총체적 기강해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이를 감독해야할 방송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또한 방송위는 17일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방송위에서 ‘실지조사반’을 구성해 KBS를 방문했으나, KBS 2TV 주조정실 출입을 저지당하고 사고 경위 설명만 듣고 돌아왔음. 현장확인을 거부한 KBS도 문제고 사고가 나자 면피성 방문을 한 방송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  방송사고 현황

사고 일자	방송사	사고 시간	사고 현황	조치 사항
2000.5. 7 / 5. 27	1TV / 2TV	2분 45초	품질저하	장비교체 등으로 개선
2006. 5. 25	2TV	19초	APC이상으로 정지영상 송출	장비 개선
2006. 10. 14	2TV	20분	송출 중단	Demux 교체

【디지털 TV 전환, 디지털 소외계층 배려부터 해야】

-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디지털TV 구입율 0%

- 디지털 TV 보유율 서울 22.0%, 대구/경북 7.1%, 광주/전라 2.0%

- 05.11.30, 국내 디지털TV는 221만 3,670대(전체가구 대비 12.6%)

- 디지털 TV 안사는 이유는 아날로그TV에 만족 49.3%, 비싸서 38.2%

- 국민 90% 아날로그 종료시점(2010년) 몰라(8.3%만 제대로 인식)

○ 디지털TV는 고화질,고음질,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매체로 정부는 오는 2010년 지상파·케이블 등 모든 방송의 완전 디지털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방송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4기에 걸쳐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고 지난 9월 14일에는‘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논의되는 주요과제는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하지만 정부기구 간, 방송사 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특별법 제정과 아날로그TV 종료 시한 설정 등을 제때에 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고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계획을 모르는 것으로 나왔음

- 또 조사 대상자의 38%는 디지털TV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디지털TV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가구 소득별 디지털TV 보급률을 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보급률 0%, 200만원 이하는 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방송위의「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분석 연구」에서도 77%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홍보에 소홀히 해왔음을 알 수 있음

- 방송위가 디지털TV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13.9%만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도 대도시, 중소도시 중심이고 군지역은 4.6%만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디지털 TV 보유분포를 보더라도 서울은 22.0%인 반면에 대구/경북은 7.1%, 광주/전라는 2.0%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남

- 그러나 저소득층은(농어촌,  도심외곽) 등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며 디지털TV 구매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고가인 디지털유료방송을 이용하기도 어려움. 정부가 고가의 HDTV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통부는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튜너의 장착이 의무화될 경우 아날로그 TV 한대 당 10만원의 가격상승이 생기고 이 부담은 소비자가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것은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임

- 현재 HD전용 컨텐츠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지상파방송사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방송한 HD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은 89만 8,923분임. HD프로그램 총 방송시간 중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시간은 전체 HD프로그램 방송시간의 2.4%인 2만1,298분에 불과함

▶디지털전환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층에 대한 배려정책이 현재로서는 없고 사업자들의 전환지원에만 급급한 형국임. 아날로그조차 못 보는 이들은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대책부터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디지털 텔레비전 보급은 매우 저조함. 방송위 자료를 보면 2010년 디지털 TV 보급률이 58,2%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적어도 2012년까지는 디지털전환이 완료되어야 디지털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답변바람

연도별 디지털 TV 수상기 보급 현황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합계	2,213,670	398,490	530,550	571,330	713,300
HD Built in	695,610	13,060	7,280	142,650	532,620
HD Ready	1,247,580	364,930	386,150	406,030	90,470
SD급	270,480	20,500	137,120	22,650	90,210

출처 : 방송위(삼성전자)

연도별 HD 프로그램 증가 현황

구분	HD방송시간	전년비	증가율
2002년	130,060	-	-
2003년	199,350	69,290	53%
2004년	245,095	45,745	23%
2005년	324,418	79,323	32%

출처 : 방송위

지역별 디지털TV 보유 분포(단위:%)

구분	서울	경기/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백분율(%)	22.0	18.0	17.2	7.6	7.1	12.2	2.0

자료:방송위(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수요분석 연구)

【DMB 난맥, 지상파 눈치보는 방송정책에서 비롯돼】

- 지상파 DMB 난개발 1천158억원 적자 초래해

- 위성 DMB, 방송정책 난맥으로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지역지상파DMB, 광고규제 완화하고, 제작비 지원으로 수익성도모

- 지상파 DMB 휴대폰37%, 차량용 29%, USB용 23%, 휴대전용 8%, 노트북 3%

○ 지상파 DMB 난개발 1천158억원 적자 초래해

- 지난 2005년 방송위는 지상파 DMB사업자로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U1미디어의 6개 사업자를 선정했음

- 방송위의「지역 지상파 DMB 도입 정책방안」을 보면 지상파DMB 특별위원회는 “단말기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시장은 정체상태로 월 2,000~3,000만원 수준의 광고수익이 전부인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본잠식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할 전망이다”라고 했음

- 또 “이미 일부 라디오 채널(U1미디어)이 휴업신고를 한 상태인 현실에서 볼 때, 지상파DMB 서비스 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밝힘

- 또한 지난 9월 27일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지하철 중계망 점용료 부담(연간 30억 정도) 때문에 지하철 서비스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음(점용료는 중계기 등이 지하철내 공간에 차지하는 비용으로 지상파 뿐 아니라 위성DMB와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지불하고 있음)

- 지하철 서비스를 시작(6월 7일)한 지 고작 3개월 여만에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서비스까지 중단될 경우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임

- 지금까지 지상파DMB 단말기는 170만대나 팔렸지만 수익모델인 광고는 늘지 않고 있음. DMB 시청자들이 볼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상파DMB 사업의 근본 문제임

-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6개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지난 3월 본방송 시작 이후 지금까지 시설투자나 프로그램제작 등에 사용한 비용은 1천169억원으로 집계됐음

- 당초 방송위는 올해 지상파 DMB사업의 광고 매출을 527억원으로 추산했었음. 그러나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11억원에 그쳐 적자규모가 1천1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금의 지상파 DMB는 지상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소신도 청사진도 없이 지상파에 휘둘린 방송위의 DMB 정책이 빚어낸 ‘DMB 난개발의 결과’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위성 DMB, 방송정책 난맥으로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방송위는 지난 2005년 4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방안을 공표하였음. 하지만 동년 5월 13일 지상파 4사 등은 재송신 보류에 대한 담합을 해버렸음

- 하지만 방송위는 자신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결과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위성DMB 사업자인 TU 미디어는 2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당초 ’06년말 누적가입자 120만명 및 1,27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였지만 가입자는 6월 현재 68만명에 그치고 있고 누적적자는 1,978억원인 상황임

▶방송위 스스로 결정한 정책에 대해 지상파들이 담합으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방송위는 “조사권한 등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고 있음. 방송위가 지상파에 휘둘리고 있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답변바람

○ 지역 지상파 DMB 정책변경, 수익성과 사업성 모두 훼손 우려돼

- 방송위는 2006.3.31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을 서울․수도권을 제와한 전국(비수도권)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다가 9월 27일 공청회에서 당초 방안을 버리고 비수도권을 다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 권역을 포괄하는 1개 전국사업자와 권역별 2개 사업자씩 즉 모두 1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혼용안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 2기 방송위가 어렵게 도출한 단일권역안을 뒤집으면서 설득력 있는 해명조차 없음. 수익성에서나 지역성에서나 모두 미흡하고 신규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남는 결정임

-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지역방송사업자의 현실규범력을 감안할 때, 이미 결정한 방송권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전국사업자는 이미 수도권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국가기간방송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방송의 위치만 더욱 공고해진 셈임

- 방송위 스스로도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며, 특히 강원·제주 권역과 같이 시장 규모, 재정 자립도 등 사업성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인 경우 참여가 불투명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수익성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위는 본 위원의 ‘수익성 확보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광고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음. 스스로 정한 원칙을 뒤집고 무원칙한 지원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지상파DMB 사업자 투자현황

(단위:억원)

사업자명	투자내역	2004년 이전	2005년	2006년	계
KBS	기술투지	48	45	143	236	256.4
	콘텐츠 투자		0.4	20	20.4
MBC	기술투자	18	80	71	169	189
	콘텐츠			20	20
SBS	기술투자	22	36	78	136	158.5
	콘텐츠		0.5	22	22.5
YTN DMB	기술투자		79	88	167	242
	콘텐츠	0.73	35	40	75
U1미디어	기술투자		87	80	167	233
	콘텐츠		6	60	66
한국DMB	기술투자		99	62	161	187
	콘텐츠	5	1	20	26

지상파DMB 보급현황

(단위: 만대)

구분	휴대폰	차량용	USB용	휴대전용	노트북	월계
’05.12월		8.0	4.0			12.0
’06.1월	2.0	4.0	3.0	2.1	1.7	12.8
2월	3.2	4.0	3.0	0.7	0.2	11.1
3월	4.9	3.7	2.7	0.7	0.7	12.7
4월	7.4	5.9	6.3	1.2	0.5	21.2
5월	8.5	4.7	5.7	1.5	0.7	21.1
6월	12.8	5.7	4.3	2.5	0.5	25.9
7월	13.0	5.5	4.1	2.9	0.5	26.0
합계	51.9	41.5	33.1	11.6	4.8	142.8

※점유율 : 휴대폰37%,차량용 29%, USB용 23%, 휴대전용 8%, 노트북 3%

지상파DMB 사업자 광고판매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KBS	MBC	SBS	YTN DMB	한국 DMB	U1미디어	합계
3월	3	20	19	29	22	21	114
4월	21	30	29	42	32	33	187
5월	16	38	35	44	37	37	207
6월	43	70.5	58	50	20	20	261.5
7월	18	40	25	29	22	24	158
누계	101	198.5	166	194	133	135	927.5

위성DMB(TU미디어) 수지현황

(단위:천명,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가입자 수	-	372	1,200
매출	-	216	1,270
영업비용	177	1,120	1,994
영업이익	△177	△904	△724
당기순이익	△148	△965	△865
누적순이익	△148	△1,113	△1,978

위성DMB(TU미디어) 가입자 현황

(단위:천명, 월말기준)

구분	2005년								2006년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신규	45	34	39	45	67	58	63	86	69	62	84	71	104	73
누적	43	75	109	145	204	251	301	372	416	444	498	540	607	680

[방송3사,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o 본 위원이 방송위원회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을 보면, 지자체로부터 세트장 설치비로 KBS가 170억원, MBC가 137억원, SBS가 28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KBS <서울1945>에 55억 전액 지원한 합천군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하고, MBC <주몽>에 80억 전액 지원한 나주시 재정자립도 역시 11.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사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출처: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 또한 KBS의 ‘오픈세트부지선정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1항을 보면, 세트장 부지로 선정할때 지자체의 지원사항 및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영방송 KBS가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막대한 세트장 건립비용을 부담지우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봄

- 2005년만 1,379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방송3사가 지난 10년간 KBS 170억원, MBC 137억원, SBS 287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왔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관광수익 이외에는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함으로써 수입, 고용창출, 홍보 등의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방송사 드라마 세트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방송국에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용과 부지를 제공하고 그 외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KBS는 2000년 <태조 왕건>촬영 당시 지자체 3개 시로부터 세트건립비 72억원 중 20.8%인 1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방영된 <서울1945> 촬영 당시엔 55억원 100%를 지원받음. 이는 세트장 유치가 아쉬운 지자체들에게 힘있는 KBS가 의도적인 경쟁을 유발케 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임.

- 문경시와 부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조 왕건> 촬영지를 유치한 문경시는 99년 1,048천명 기준이었던 관광객이 드라마 방영 후 2000년 2,279천명으로 증가했으며,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였던 전북 부안 역시 2004년 4,390천명이었던 관광객이 2004년 9월 방영을 계기로 2005년에는 7,584천명으로 대폭 늘어난 걸로 나타남

- 하지만 문경시의 경우 관광객이 1999년 1,048,538명이던 관광객이 2000년 3,327,31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2년 6월(1,413,356명)부터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 촬영지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세트장을 소유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오는 부작용임. 막대한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분명 국가예산의 낭비임

- 더구나 최근 50여억원이 투입된 MBC 드라마 ‘궁’의 세트장이 기존 소유주의 부지 매매로 철거되면서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지나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지자체의 약점을 이용한 방송사의 횡포라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문제임. 이에 대한 대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세트장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는 사레도 빈번함.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드라마 촬영장에서 방송국의 문화재보호 의식 결핍으로 인해 각종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봄. 답변바람

지상파 중앙3사 2003년~2005년 손익현황

(단위: 천원)

방송사업자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KBS	1,234,210,995	1,214,979,347	1,276,657,857		1,190,793,359	1,288,978,717	1,251,966,011		28,801,417	-63,789,976	57,632,874
MBC	689,973,350	680,533,754	664,779,929		627,430,957	652,617,439	634,768,405		84,633,405	65,597,338	41,787,033
SBS	610,104,970	590,382,711	608,813,541		514,232,783	559,571,423	566,675,390		85,548,328	40,253,872	38,560,524
계	2,534,289,315	2,485,895,812	2,550,251,327		2,332,457,099	2,501,167,579	2,453,409,806		198,983,150	42,061,234	137,980,431

출처 : 방송위원회

최근 10년간 지상파 3사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

방송사	드라마명	방영시기	세트건립비(부가세포함)		지자체명/건립주체	재정자립도 (2006년기준)
			방송사	지자체
KBS	태조왕건	'00.04.01～'02.02.24	약 57억 8천만원	3억	문경시	16.5
			약 9억 6천만원	9억	안동시	16.2
			약 4억 6천만원	3억	제천시	20.6
	동양극장	‘01.06.09～’01.09.09	약 8억원	-	-
	명성황후	'01.05.09～'02.07.18	약 16억 5천만원
	불멸의 이순신	'04.09.04～'05.08.28	약 55억 7천만원(특영, 특효 포함)	50억	부안군	12.0
	해신	'04.11.24～'05.05.25	약 51억 5천만원 (중국촬영세트분 약 4억4천만원 포함)	50억	완도군	11.3
	서울1945	‘06.01.07~	약 55억원 (건립완료단계, 특영 5억원 포함)	55억	합천군	13.3
	대조영	‘06.09 예정	약 70억원 예정(특영 5억원 포함) (한화국토개발 제작지원금)	-	강원도, 속초시, 한화국토개발	26.5
소 계			328억 7천만원	170억
MBC	왕초	99.4.5-99.7.6	423,500,000		MBC
	황금시대	00.11.29-01.2.1	387,717,408		〃
	상도	01.10.15-02.4.2	280,005,000		〃
	홍국영	01.3.26-01.8.7	175,650,000			20.7
	대장금	03.9.15-04.3.23	532,500,000		양주시	36.7
	신돈	05.9.24-06.5.7	5,749,506,300	5,749,506,300	용인시	56.4
	주몽	06.5.15-06.7.31		8,000,000,000	나주시	11.4
소 계			7,548,878,708	13,749,506,300
SBS	대망	2002.10월-12월		22억원	제천시	20.6
	야인시대	2002.7-2003.9		29억원	부천문화재단	62.0
	애정만세	2003.10-2004.4			강화군	12.6
	올인	2003.1월-4월		2.2억원	제주시	33.8
	폭풍속으로	2004.3월-5월		2.3억원	울진군	21.3
	토지	2004.11-2005.5		12억원	하동군	15.3
	토지	2004.11-2005.5		22억원	횡성테마랜드	13.7
	장길산	2004.5월-11월		40억원	VK건설	26.6
	패션70’S	2005.5월-8월		7억원	사람과사람	40.8
	서동요	2005.9월-2006.3월		11억원	익산시	29.2
	서동요	2005.9월-2006.3월		35.2억원	부여군	13.6
	사랑과야망	2006.2월-11월		44.55억원	순천시	28.8
	연개소문	2006.7월-2007.6월		60억원	문경시	16.5
소 계				287.25억원
총 계				594.745억원

【중소업체 홈쇼핑 거래부담 덜어줘야】

- 홈쇼핑방송, 높은 진입장벽으로 독과점 형성

- 홈쇼핑방송, 중소업체 67.3%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73.3%에 사은품비 부담 전가

- 반품처리비용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경영악화 우려

○ 홈쇼핑은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하며 새로운 유통채널로 정착하고 있음

- 현재 주요 TV홈쇼핑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과 인터넷쇼핑으로 영역을 넓히고, 디지털케이블방송 확대에 따라 T-커머스가 TV홈쇼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하지만 홈쇼핑 거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홈쇼핑방송 진입장벽이 높아 독과점 시장(현행 5개사)이 형성되어 있음.  이로 인해 홈쇼핑거래에 있어서 일방적 지위남용의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거래시 판매수수료는 평균 35.3%로 높은 상황임

- 더구나 홈쇼핑업체와 중소제조업을 연결하는 유통상인 벤더를 통한 판매시 유통단계가 증가돼 중소제조업체의 마진율은 더욱 감소함

- 둘째, 홈쇼핑 채널간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유인을 위한 상품 할인경쟁도 치열해졌음. 이것은 소비자 편익제공 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홈쇼핑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셋째, 방송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사은품, 모델료 등을 일정부분 부담(제작비 부담업체 67.3%, 경품, 사은품 부담업체 73.3%)하게 하는 등 홈쇼핑업체가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넷째, 방송을 통한 호응도가 낮을 경우 방송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대량판매 해야 하는 경향으로 방송 전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납품기업으로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실패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재고로 인해 치명적 타격(경영악화, 도산 등) 발생하게 됨

- 다섯째,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도 제조업체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많음(홈쇼핑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를 특성으로 함에 따라 소비자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10～30% 정도가 반품 처리되고 있음)

- 여섯째, 판매량과 관계없이 시간대별로 일정액을 받는 정액할인율제를 확대․적용함에 따라 홈쇼핑업체는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방송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일곱째, 중소납품기업은 브랜드, 판로, 자금 등에서 상거래상 약자로서 대량판매수단을 보유한 홈쇼핑사가 자사의 이익극대를 추구할 경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처지임

▶이에 본 위원은 우선 공정한 표준약관 준수 권장지침 마련, 적정한 판매수수료 부과, 판매부대비용 전가 금지, 반품비용 분담, 재고발생시 홈쇼핑사에 일정부분 책임 귀속, 안정적인 방송일정 시행, 내부 신고센터 운영 등의 조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다음으로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부족으로 중소납품기업이 느끼는 시정체감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답변바람

【MMS 시험방송, 지상파 위주 정책 전형인가】

- 지상파 4대채널 시청점유율 65.5%

- 지상파 3사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66.8%(광고매출액기준)

○ 방송위는 지난 6월 5일부터  월드컵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4사에 허가한 MMS 시험방송 기간을 축소키로 결정했음. 시행 9일만에 정책 결정을 뒤집은 셈임

(MMS란 디지털신호 압축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한 개 채널을 나눠 여러 채널의 방송이 가능한 ‘멀티 캐스팅(다채널방송)’을 말한다)

- 방송위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은 MMS가 실시되자마자 TV 화질이 나빠지고 셋톱박스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이상현상이 속출해 시청자의 원성이 빗발쳤기 때문임

- 이번 MMS 시험방송의 화질 저하의 원인은 ‘전송률저하’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기존 17~19메가비피에스(Mbps)의 1,080 인터레이스(i)에서 13메가비피에스(Mbps)의 1,080 인터레이스(i)로 낮추자니 화질저하가 필연적이었다는 것임

※메가비피에스(Mbps):1초당 백만 비트(Α4서류 90장)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

인터레이스 스캔방식(i) : 1,3,5,7,9 홀수가 적힌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 2,4,6,8 짝수가 적힌 그림을 그려 주는 식의 전송방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갈아가면서 그려주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깜박거림을 인식하지 못함. 즉 합쳐진 그림을 한장의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반대로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한번에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 주는 것. 전체적인 투자비용이 큰 단점)

□ 문제점

1. 충분한 검토와 송출장비와 수신장비의 정합성 테스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MMS를 추진하였음. 방송사들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약속한 날짜가 됐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되었음

2. 전송률을 낮춰 채널을 더 확보하고 싶은 방송사의 요구에 방송위가 명백한 특혜를 준 조치이자 국민들의 고품질 HD영상 시청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전 국민의 관심사인 월드컵 중계를 볼모로 시청자를 테스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3. 방송정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음

- 방송위 제출자료를 보면 ’04년 지상파 4대 채널 시청점유율이 65.5%이고, 지상파 3사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은 66.8%(2004년 광고매출액기준)으로 나오는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원장! 케이블,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등으로 채널과잉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추가채널 확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MMS 시험방송은 본 방송 허용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추가로 채널을 할당해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임. 향후 시험서비스를 실시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실시해야 한다고 봄. MMS 시험방송 회의록과 시험방송 기간 MMS 운영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제출바람

지상파방송 시청률 등 관련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시청률(%)	39.0	39.3	40.9	42.7	44.0
지상파 4대 채널 시청률(%)	29.8	29.0	29.1	28.6	28.8
지상파 4대 채널 시청점유율(%)	76.4	73.8	71.1	67.0	65.5

자료:방송위(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사 전파사유화, 피해는 결국 시청자 몫】

- DMB 보도 68.8% 지상파DMB에 집중

- KBS DMB관련 긍정적 보도 중 80%가 지상파 DMB에 집중

- 저녁뉴스 자사홍보 KBS 3, MBC 10, SBS 4

○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를 기준으로 DMB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방송 3사는 위성DMB보다는 자사의 이해가 직결된 지상파DMB에 홍보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방송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전파를 사유화한 부적절한 보도행태임

- 지상파 3사의 DMB 관련 보도를 보면 KBS는 저녁 종합뉴스를 빌려 자사의 DMB기술을 홍보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DMB 보도 취재원도 방송 3사 모두 지상파 DMB 보도에 대한 취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지상파 DMB에 대한 보도가 지상파 방송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더욱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민영방송 SBS에 비해 이러한 보도 행태가 두드러졌다는 것임

- 구체적인 KBS의 보도 사례를 보면

“이런 한계를 극복한 것이 KBS와 KT가 공동 개발한 지상파DMB와 휴대인터넷의 연동서비스랍니다. 말 그대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2006. 5. 11)”

“큰 호응을 얻고 있는 DMB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KBS 지상파DMB 방송기술이 세계 최대의 방송장비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2006.4.25)”

“부산 APEC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상파 DMB 방송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BS의 시험방송이 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음달 사용화를 앞두고 KBS가 이번 APEC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부산 지역에 실험 전파를 발사해 이뤄진 것입니다(2005.11.17)

- 또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2004년 9월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저녁 메인 뉴스에서 KBS는 3건, MBC는 10건, SBS는 4건의 자사 홍보성 보도를 한 걸로 나왔음

▶지상파방송이 지상파DMB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홍보 도구로 이용하는 부적절한 보도행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3사 DMB관련 보도건수

구분	보도대상
	DMB일반	위성DMB	지상파DMB	합계
KBS	7	4	22	33
MBC	2	1	11	14
SBS	8	7	31	46
합계	17	12	64	93

방송 3사 보도대상별 보도논조

구분	KBS			MBC			SBS			계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긍정적	3	0	12	1	0	0	3	0	4	23
중립적	3	4	10	1	1	11	5	6	27	68
부정적	1	0	0	0	0	0	0	1	0	2
계	7	4	22	2	1	11	8	7	31	93

○ 또한 최근 방송사는 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 드라마 띄우기 경쟁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임. 종전 연예 프로그램에서만 다루던 것이 이젠 메인 뉴스에 까지 등장하는 지경임

-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시청자들도 TV 등에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영화나 음반을 선전하러 나왔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는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

- 아울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 ②에는「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됨

- 하지만 외주제작사는 협찬사를 통해 제작비를 충당하고 협찬사는 자사 광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더욱 확산되고 있음

- 방송위는“일부 연예 오락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단순한 문화 예술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특정 영화 및 음반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집중 부각하여 명백하고 현저하게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이 방송될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및 48조(정보전달)를 엄격히 적용하여 심의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방송위는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자사 프로그램을 알리려는 노력이 지나쳐 시청자가 식상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지나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사 심의․제작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혀 실제 규제가 어려움을 밝히고 있음

- 특정업체로부터 협찬받는 경우 대본, 스토리 라인 등이 광고물에 따라 변경되는 등 프로그램의 질 하락 우려와 시청자 권리침해임

▶노골적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자사프로그램에 홍보성 프로그램이 비일비재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방송위 제재현황을 보면 7건에 불과해 방송위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은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 문화보도의 자사 홍보성 여부

방송사	구 분		합계
	연관있음	연관없음
KBS	3	132	135
	2.2%	97.8%	100%
MBC	10	189	199
	5.0%	95.0%	100%
SBS	4	123	127
	3.1%	96.9%	100%
합계	17	444	461
	3.7%2	96.3%	100%

출처 : 한국방송영산산업진흥원(2005 TV 저널리즘의 이슈와 쟁점)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제재현황	MBC-특정영화 홍보	MBC - 특정가수 공연 홍보	MBC - 특정 영화 홍보
	ITV-특정영화/상품홍보
	SBS-특정영화 홍보
	KBS2TV-특정영화 홍보
	BBS-특정가수 공연 홍보

지상파 3사의 영화․음반 홍보 및 자사프로그램 홍보관련 규제장치

구분	영화, 음반 등 홍보	자사 프로그램 홍보
KBS	특별한 규제 규정은 없음, 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방송프로그램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	좌동
MBC	제작물이나 대본 심의시 영화나 음반 홍보 등 간접 광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작진에게 유의통보 및 개선지도를 하고 있음 매주 수요일 〈정기 가요 및 뮤직비디오 심의회의〉를 개최, 가요 및 뮤직비디오의 방송 적합성은 물론, 개봉영화 등장 등 간접광고 소지가 잇는 부분은 방송불가 판정을 내림	제작물이나 대본 심의시 자사 프로그램 홍보 등 간접 광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작진에게 유의통보 및 개선지도를 하고 있음
SBS	1차적으로 제작부서에서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지나친 영화, 음반 홍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으로 심의팀에서 사전제작물 심의를 통해 간접광고 예방 심의를 하고 있음	1차적으로 제작부서에서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지나친 자사 프로그램 홍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으로 심의팀에서 사전제작물 심의를 통해 간접광고 예방 심의를 하고 있음

※ 출처 ; 방송위원회 제출자료

【IP-TV와 TV포털 그리고 인터넷상 방송행위 대책은】

- 방송위,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전송메커니즘/ 서비스 동일해

- 방송위, 곰TV와 판도라TV도 방송심의 필요해

○ 현재 IPTV는 방송통신융합 정책논의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음.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성장 한계 돌파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방송위와 정통부는 정책과 규제관할권을 둘러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방송위 워크숍자료인 ‘IPTV 시범사업 정책방안’을 보면 IPTV는 기존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와 서비스 제공형태 및 사업모델이 동일하며, 시청자입장에서 콘텐츠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즉 방송위는 IPTV는 디지털케이블TV와 신호처리 기술방식만 다를 뿐 전송메커니즘과 서비스 내용이 같다고 보고 있음

▶IPTV와 종합유선방송은 향후 경쟁관계 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질 저하를 막고 시장 혼란을 막을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 답변바람

○ 최근 IPTV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에 해당해 법적근거 없이 사업수행이 어렵게 되자 통신사업자들이 실시간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와한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TV(2006.7.24)’같은 TV포털이 등장하고 있음

- 방송위는 ‘하나TV'와 같은 TV포털의 주된 서비스가 VOD 서비스로, VOD서비스 역시 방송(종합유선방송)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 곰TV, 판도라TV등 인터넷상의 방송행위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인허가, 등록 등의 행정행위를 한 사레가 없으며 심의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명칭은 TV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곰TV, 판도라TV 등의 서비스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만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그치고, 사회문화윤리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방송위는 하나TV를 종합유선방송으로 보고 있지만 정통부와 이견으로 인해 동 사업자는 방송위의 사업추천을 받지 않고 있고 이들의 방송행위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또한 최근 곰TV, 판도라TV 등도 점차 방송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송적 속성을 고려한 사회, 문화, 윤리적 측면의 방송심의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터넷 방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IPTV/TV포털과 인터넷방송

구 분	IPTV	인터넷방송
예	IPTV, 하나TV(TV포털)	곰TV, 판도라TV, 엠군닷컴 등
개 념	I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오픈 인터넷망 접속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망 특성	폐쇄망 (ClosedNetwork)	개방형망 (OpenNetwork)
서비스 범위	한정된 국가(지역) 기반 * 셋톱박스 전원을 켜면 특정 사업자 IP주소에만 연결되어 해당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내용만 이용할 수 있음. (Walled Garden)	인터넷 주소 입력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든 접속 가능
수신단말	셋톱박스 + TV	PC
규제여부	규제 실효성 큼 * 동일한 서비스 형태가 유료방송서비스시장 내에 이미 존재(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규제 실효성 적음 * 장기적으로 사업자 규제는 힘들더라도 방송으로서 내용규제 필요성은 있음.
기타특성	가입자 관리, 가입자 충성도, 월정액제, 매체적 속성 큼	국경간 거래, 한미FTA에서 전자상거래에 VOD 포함 여부 쟁점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지역과 장르 편중 심해]

- 방송프로그램 수출 96.5% 아시아, 수입 71.3% 미국에 편중

- 수출 총액 94.5%가 드라마, 여타 장르 컨텐츠 개발 시급해

o ’02년 이후 지난 4년간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입은 66,978천 달러, 수출은 203,433천 달러를 기록했음

- 그런데 총 수출액 203,433천 달러 중 무려 94.5%인 192,309천 달러가 드라마 수출로 얻어진 수입으로 여타 장르의 수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 장르 편중이 심함을 알 수 있음

- 드라마에 편중된 장르 현황도 문제지만 수출지역이 아시아에 몰려 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임

- 지난 4년간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203,433천 달러 중 아시아에 수출한 금액은 196,391천 달러로 전체 9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그러나 다큐, 만화, 음악 등 여타 문화의 국제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한 수입프로그램 중 영화가 전체 수입액 66,978천 달러의 75.5%에 달해 질 높은 다큐, 교양 등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봄

▶FTA가 체결될 경우 문화산업의 글로벌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그런 측면에서 지상파 프로그램 수출이 지나치게 아시아에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 세계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다양한 장르,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방송사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지상파전체			66,978	203,433	16,984	18,024	22,060	27,267	15,277	55,516	12,657	102,626
	KBS		21,522	83,888	5,159	5,897	7,139	10,123	4,518	25,216	4,706	42,652
	MBC		19,397	61,538.7	6,826	7,982	5,348	8,931.7	2,069	14,985	5,154	29,640
	EBS		6,813	298	1,908	63	1,984	78	1,267	71	1,654	86
	민방	SBS	15,704	57,393	2,037	4,059	6,362	8,041	6,162	15,045	1,143	30,248
		기타	3542.3	315.1	1,054	23	1,227.3	93.1	1,261	199
케이블TV (PP)			935,251	5,626.6	828,767	900	32,655	680.6	43,309	787	30,520	3,259
방송프로그램(소계)			1,002,229	209,059	845,751	18,924	54,715	27,947	58,586	56,303	43,177	105,885
해외교포 방송지원			959,052	17,275	0	1,936	0	2,201	0	7,297	0	5,841
비디오판매			42	28,435	42	6,281	0	5,411	0	6,706	0	10,037
총계			1,002,271	254,769	845,793	27,141	54,715	35,559	58,586	70,306	43,177	121,763

지상파 방송사 수출입 대상국별 현황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국적합계		66,981	203,433	16,987	18,024	22,060	27,267	15,277	55,516	12,657	102,626
아시아	일본	2,374	106,137.1	540	2,101	1,090	5,556.1	549	34,937	195	63,543
	중국	1,895.9	21,886	718	2,398	820.9	4,755	70	5,495	287	9,238
	홍콩	1,174	7,070.7	485	1,909	352	938.7	127	991	210	3,232
	싱가폴	0	3,657.2	0	711	0	1,201.2	0	715	0	1,030
	대만	340	36,561.9	220	6,452	114	9,747.9	6	8,490	0	11,872
	베트남	2	2,639.8	0	456	0	467.8	1	754	1	962
	말레이시아	0	3,281.2	0	214	0	1,019.2	0	712	0	1,336
	인도네시아	2	2,363.8	0	298	0	488.8	2	433	0	1,144
	태국	94	3,506.6	0	43	0	596.6	3	540	91	2,327
	필리핀	0	5,559			0	779	0	784	0	3,996
	인도	40	0			40	0		·
	캄보디아	0	33.9			0	33.9
	미얀마	0	89					0	89
북미	미국	47,740.1	3,269	10,565	1,051	16,334.1	108	12,281	359	8,560	1,751
	캐나다	962.8	0	136	0	468.8	0	92	0	266	0
유럽	프랑스	2,443.5	104	850	85	730.5	19	309	0	554	0
	영국	5,786.5	17	2,089	9	1,326.5	0	987	8	1,384	0
	독일	1,125.5	24	355	0	322.5	0	90	16	358	8
	이탈리아	481	29	331	12	0	11	82	6	68	0
	우즈베키스탄	0	125					0	125
	스웨덴	24	32	24	0			0	32
	스페인	204	0	204	0
	아일랜드	104	0	104	0
	네덜란드	199	0	92	0					107	0
	벨기에	5	0	5	0
	그리스	0	39			0	39
	스위스	0	5			0	5
오세아니아		289	156	64	0	20	0	165	44	40	112
기타	기타 아시아	95	3,604.7	0	1,543	0	1,500.7	0	107	95	454
	기타 유럽	1,092.3	826	0	511	138.3	0	513	139	441	176
	기타	507	2,416	205	231	302	0	0	740	0	1,445

국적 ‘기타’는 원자료에서 국적을 밝히지 않은 경우임

지상파 방송 장르별 수출입 현황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장르합계	66,979	203,433	16,985	18,024	22,060	27,267	15,277	55,516	12,657	102,626
드라마	4,556	192,309	1,070	15,015	1,341	25,518	1,134	52,999	1,011	98,777
다큐	6,662	684	1,396	251	1,675	96	1,813	152	1,778	185
만화	3,616	2,563	1,110	512	1,653	451	333	1,529	520	71
영화	50,588	0	13,196	0	17,239	0	10,958	0	9,195	0
음악	80	92	0	44	0	4	47	44	33	0
오락	560	3,685	89	1,518	4	1,197	408	333	59	637
교육	174	958	0	593	38	0	75	365	61	0
교양	87	202	0	78	17	1	70	53	0	70
기타	656	2,940	124	13	93	0	439	41	0	2,886

교양, 기타 장르의 수출편수는 사업자의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누락됨

■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방송 사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다!!】

○ EBS 구관서 사장이 9월 4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 박사논문 표절, 자녀 특혜임용 및 위장전입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아 교육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음

□ 구관서 사장에게 제기되는 의혹

1.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 의혹

- 구 사장은 “결과적으로 실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음.  "입학 후 이사를 가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장모가 병으로 쓰러져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처의 형편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사정이 되었다"며 "결국 위장전입이 되었고,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재학 중에 경기도에 있는 모 실업계 학교에 전학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음

▶2002년 2월 18일 구사장은 아들을 목동으로 위장 전입시킨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2. 딸의 고교교사 특혜 임용 의혹

- 구 사장은 "학생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 예능계 최고의 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술교사를 과다하게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딸이 임용될 시점에는 저는 공무원을 그만둔 상태로 교육부 관료로 특혜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음

▶구 사장의 딸은 지난해 서울 ㅎ고에서 미술 시간강사(1주일에 8시간)로 10개월 일하다가 올 초 정 교사로 채용됐음. ㅎ고는 이미 미술교사(2명)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구 사장의 딸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없었음. 시간 강사가 기간제 교사도 아닌 정교사로 단번에 채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됨

3. 논문대필 의혹

- 구 사장은 "저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논문에 대해 유모씨가 대필해주고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으나 다행히 유모씨의 강력한 항의로 (사내) 게시판에서 없어졌다"며 "있지 않은 사실의 왜곡 정도를 짐작케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음

▶노조가 의혹제기할 당시 500만원이란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나 구 사장은 직접 그 액수를 거명하며 해명함. 이는 역으로 구 사장이 논문대필에 대한 나름의 인지를 분명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4. 6개월만에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 구 사장은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구관서 사장은 지난 2000년 '유사 논문'으로 6개월 간격을 두고 서울대 석사 학위와 홍익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 및 부실 심사 의혹 제기됨

5. 서울대 감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

- 구 사장은 "서울대학교 감사는 감사원에서도 진행중에 중단한 사태가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번도 시행해 본 적 없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제가 주장해 처음으로 감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음

▶99년 서울대 종합감사 당시 제출내용의 40% 이상을 은폐함. 그 내용에는 교내 국유재산을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하거나, 부당채용으로 인한 경고, 범죄사실 통보직원 19명 감싸기, 장학생 임의선발 등이 있음. 그럼에도 당시 감사관이던 구 사장은 ‘국감 자료는 원안대로 모두 제출했다’고 밝혀 서울대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됨

6. 성희롱 교수 구제 의혹

- 구 사장은 "서강대 김모 교수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여기에 더해 해임 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나 지금도 피해자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음

▶이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7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3개월 정직을 받고 복직 후 재차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일사부재리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결론

▶법적, 도덕적 흠결 투성이며 공영방송 EBS를 경영·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도 의문임. 또한 경영을 해보지 않은 점 그리고 틀에 짜여진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급변하는 매체환경에 부적합한 인사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EBS 수능 방송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해】

- 05년 한국갤럽 조사,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증감정도  ‘변함없다’ 60.1%, ‘감소했다’는 38.1%

- 사설입시학원 2만7724개로 참여정부 들어 66.1% 증가

- EBS 인터넷 수능, 중․고등 온라인교육시장의 22.5% 차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EBS 수능강의 사업은 당초 2004～2006년에 이르는 3개년 한시 사업으로 출범했음. 하지만 지금 EBS 대부분의 사업이 너무 수능사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EBS 수능강의로 인해 공교육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수능강의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에 대한 보조수단인데 학교의 위상을 넘어 EBS가 공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함.

- EBS 수능강좌로 인하여 학교수업이 경시되거나, 교사로 하여금 교육부가 교장인 ‘EBS 고등학교’에서 ‘EBS 강의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

- 사교육비 감소효과 또한 2005년 9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증감정도는 ‘변함없다’ 60.1%, ‘감소했다’는 38.1%, ‘증가했다’ 1.8%로 나왔음

- 또한 EBS 수능강의 외 사교육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한다’ 51.9%, ‘이용하지 않는다’ 48.1%로 나왔음

- 이러한 현상은 EBS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능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2006.3.21～3.24)에도 나타나는데 수능강의로 인해 사교육비에 ‘변함없다’가 44.1%로 나왔음

-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설 입시학원(보습학원 포함)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총 2만7724개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만6695개에 비해 1만1029(66.1%)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전국 초중고교 수자인 1만889개의 2.6배에 해당함)

- 지난해 열린 제57차 이사회에서는 “EBS가 매체정책과 결합해서 방통융합시대에 맞게 기민하게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처하여 수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재 수능사업에서 EBS와 사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임. 2006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EBS 인터넷 수능, 중․고등 온라인교육시장의 22.5% 차지했음. 이런 상황에서 EBS는 향후 내신을 대비한 특강이나 논술관련 서비스 강화,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EBS가 수능방송에만 올인하고 있는 상황임. 수능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학교교육 정상화 보조기능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을 위한 영역으로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4년 「e-러닝 활성화를 위한 EBS 수능강의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연구보고서에는 “EBS 수능강의 사업은 교육적 차원에서 도입되기 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대책으로 도입되어 경제정책인지 교육정책인지 성격이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음.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대증요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학교 또는 부모님이 시청하라고 해서	440	6.2
다른 사교육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2,161	30.5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다고 해서	2,364	33.4
EBS 수능강의 내용이 좋아서	452	6.4
기타	1,663	23.5
합계	7,080	100.0

EBS 수능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2006.3.21～3.24)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절감 효과

구 분	빈도(명)	비율(%)
많이 줄었다	1,481	20.9
약간 줄었다	2,061	29.1
변함없다	3,122	44.1
약간 늘었다	289	4.1
많이 늘었다	127	1.8
합계	7,080	100.0%

EBS 수능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2006.3.21～3.24)

신규 교육인프라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안)

(단위: 억원)

사업명	06년	07년	08년	총계
논술일괄커리큘럼 개발	19	20	22	61
대입종합서비스 구축	81	61	65	207
외국어학습사이트 구축	41	21	21	83
e-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30	10	10	50
수능사이트 설비 교체보강	-	12	31	43
소계	171	124	149	444

【인터넷 보안과 방송사고 방지에 만전기해야】

- EBS 수능강의 시청시 선호매체는 ‘인터넷’이 83.2%

- 보안컨설팅 결과 EBSi 수능사이트 시스템상 취약점 발견돼

- 최근 3년간 방송사고 29회(2005년 21건이나 발생)

○ EBS의 인터넷 회원은 2006년 9월 13일 기준으로 1,040만이 넘고 (10,415,868명), EBSi의 경우 235만명이 넘었음(2,354,090명)

- 2006년 2월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EBS 수능강의시 주 시청매체는 ‘인터넷이란 응답이 74.8%로 나왔음

- 또한 2005년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EBS 수능강의 시청시 선호매체는 ‘인터넷’이 83.2% 로 TV 16.5% 보다 많게 나왔음. 특히 고3의 경우 시간제약이 없는 인터넷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왔음

- 하지만 2005년 11월 EBSi 수능사이트에 대하여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보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한 명의 관리자가 동일한 계정 및 패스워드로 여러 시스템을 관리함에 따라 관리자의 계정 및 패스워드가 노출될 경우 여러 시스템의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 발견되었음

- 또한 IDC와 본사 간에는 접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한 없는 사용자에 의해 주요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위험이 존재한 것이 발견되었음

- 2005년 10월 말경에는 EBS사이트에 웜바이러스 가 침입되는 사고 발생하기도 했음

▶인터넷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보안 강화를 위해 전용 방화벽 도입, 침입방지시스템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 보안 전담 인력 구성 보강 및 주기적으로 내부 인력 보안 교육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2005년 12월 방송장비 교체로 인해 2006년 방송사고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EBS 지상파TV 는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2005년 방송사고가 빈발하는 문제를 야기했었음

-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21일 EBS 시사정보 프로인 ‘생방송 시선’이 생방송 도중 약 5분간 소리가 나오지 않는 방송사고가 났음

- 당시 EBS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방송이 제대로 나가는지 관리 감독하는 데 매우 소홀하다”며 “생방송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미리 제작된 영상이 나가고 있을 때는 상황점검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방송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시스템을 강구할 필요 있음

▶방송사고는 시청자의 채널 신뢰도 및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방송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종합적인 방송체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방송사고를 대비한 방송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송출시스템    개선과 프로그램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간 방송사고 현황

구 분	2004년 (1월~12월)	2005년 (1월~12월)	2006년 (1월~9월)	비 고
T V	5	11	1
F M	-	5	-
위 성	-	5	2
합 계	5	21	3

[해외여행캠프, EBS 돈벌이에 발 벗고 나섰나】

- 96년에도 133명,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연수 실시해

- 6천만원 수익 예상했으나 990만원에 그치자 사업 중단해

○ EBS가 조기유학 업체와 손잡고 학생등을 대상으로 고가의 해외영어캠프 사업을 벌여 공영방송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조기 해외캠프까지 여는 것은 '반교육적인 장삿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EBS는  2006년 여름방학(’06. 6.20～8.30<10주>)기간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BS 해외영어캠프(EBS EIC 해외영어캠프)”라는 명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 등 5개국에 200명(4개국 30명, 필리핀 80명)이 참가하는 캠프를 계획하였음

- 결국 4개국 33명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1인당 참가비는 캐나다의 경우 490만원, 필리핀의 경우 250만원이었음. 캐나다, 호주의 경우 비행기 삯 포함 490만원이나 돼 일반 해외영어캠프 보다 비싼 가격임.(국내에서 진행되는 영어캠프보다는 3～5배 정도 비쌈)

- EBS는 당초 1회에 6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여름, 겨울 두차례 실시로 연간 1억2천만원의 수익을 기대했으나 실제 해외영어 캠프를 통해 4개국 33명에 대한 9,900,000원의 수익을 거두는데 그쳤음

- E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익적,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여 방송에서 수용하지 못한 오프라인을 통해 현지 영어권 국가의 체험을 통한 생생한 영어권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 영어실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관 자체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므로 향후 해외영어캠프 시행은 당분간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음

▶EBS는 이번 사업이 기관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하였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관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해 당분간 보류 결정함. ’96년에도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에 133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공영방송이 이윤추구에 발 벗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앞으로 해외여행캠프를 계속할 생각인가 답변바람

EBS 해외영어캠프 1인당 참가비용

프로그램	캠프비용
캐나다 벤쿠버 UBC 캠프	4,900,000원
호주 브리즈번사립학교 캠프	4,930,000원
뉴질랜드 공립학교 캠프	4,400,000원
필리핀 영어 캠프	2,500,000원

EBS 해외영어캠프 1인당 참가비용

프로그램	기간	목표인원	캠프비용	수익률 (1인당 30만원)
캐나다 벤쿠버 UBC 캠프	21일	30명	4,900,000원	9,000,000
호주 브리즈번사립학교 캠프	21일	30명	4,930,000원	9,000,000
뉴질랜드 공립학교 캠프	21일	30명	4,400,000원	9,000,000
필리핀 영어 캠프	21일	80명	2,500,000원	24,000,000
계		200명		60,000,000

[EBS 프로그램 수출입 특정지역 편중되고 손해봐]

- 프로그램 수출은 아시아, 수입은 미주 편중 심해

- 최근 3년간 수입 2,893편(5,057천달러), 수출 1,612편(380천달러)

- 이사회에서도 “프로그램 해외판매 노력 부족” 지적해

o EBS의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입은 2,893편에 5,057천달러인데 반해 수출은 1,612편에 380천달러에 불과해 수출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또한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보더라도 미주지역에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있고 수출은 아시아에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도 수출은 많이 하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 등 오세아니아의 경우 프로그램 수입만 있고 수출은 전혀 없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은 2006년 2월 제68회 이사회에서 “프로그램 해외판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음.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사진의 지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필수 요소임.

-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55,516천 달러, 15,317편을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총 수출액 55,516천 달러 중 무려 95.5%인 52,999천 달러가 드라마 수출로 얻어진 수입이며, 편수 비중으로 따져도 84.9%가 드라마에 국한되어 있음

▶문화산업은 미래 우리나라 국가산업의 기치가 될 중요한 분야임. FTA가 체결될 경우 국제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인데 현재의 상황으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는 암울해 보이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EBS도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해외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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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연도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단위:천$)

구 분		수 입		수 출
		편 수	금 액	편 수	금 액
2003년	소 계	1,092	1,984	351	100
	ㅇ방송프로그램 ㅇ해외교포방송,비디오 판매			90 261	78 22
2004년	소 계	770.5	1,417	578	120
	ㅇ방송프로그램 ㅇ해외교포방송,비디오 판매	770.5	1,417	22 556	69.2 50.8
2005년	소 계	1,031	1,656	683	160
	ㅇ방송프로그램 ㅇ해외교포방송,비디오 판매	1,031	1,656	47 636	86 74
총 계	총 계	2,893.5	5,057	1,612	380
	ㅇ방송프로그램 ㅇ해외교포방송,비디오 판매			159 1,453	233.2 146.8

국가별 수출입 현황

구 분	계				2003				2004				2005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편 수	금액	편 수	금 액	편 수	금액	편 수	금 액	편 수	금액	편 수	금 액	편 수	금액	편 수	금 액
미주	2,907.2	1,323	6	19.5	430	908	1	5	261.5	3	3	2.5	301.7	412	2	12
아시아	108.1	208	101	91.2	23	54	84	57	33	2	2	2.2	52.1	152	15	32
오세아니아	19.6	25	-	-	15	20	-	-	2	-	-	-	2.6	5	-	-
유럽	1771.7	2,106	42	112.5	624	1,002	5	16	473.3	17	17	64.5	674.4	1,087	20	32
기타	-	-	10	10	-	-	-	--	-						10	10

【EBS 모럴 헤저드, 형식적 감사시스템 영향이 커】

-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113건 조치당해

- 이사회 “반복적, 구체적이지 못한” 형식적 감사 질타

○ 2005년 2월 제51회 이사회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감사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개략적임.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개혁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사진에서 나온 내용이 수용되었는지 감사실에서 확인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음

- 또한 2006년 2월 제68회 이사회에서는“일상감사 주의 25건으로 반복적인데 규정이 잘못된 것이면 개정해야 하지 않나요”라는 지적이 있어 형식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수 있음

- 이를 반증하듯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EBS는 국회에 교재판매 이익금 중 43억원을 임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썼으며 2004년 창립기념일에는 9억80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급기야 일부 직원은 지난 2003년부터 교재총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 또한 방송제작 기획비도 91%가 식대,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외주제작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유흥주점에서 815만원을 쓰는 등 술값과 밥값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사용한 것 등이 드러났음

▶사장! EBS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감사 시스템, 제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관행이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봄.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간 EBS 자체감사 결과 지적건수

구분	계	2004	2005	2006(8월현재)
일상감사	71	27 (경고2,시정2,주의21,기타2)	40 (경고3,시정2,주의30,기타5)	4 (주의3, 기타1)
정기감사	30	26 (경고3,시정1,개선14,주의7,회수1)	4 (개선3,주의1)	-
특별감사	12	-	5 (경고1,개선1,기타1)	7 (주의1,기타3,감봉2,견책1)

※ 관련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③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12조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규정 제5조 ①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직업채널, 구체적 운영계획/재원조달 계획있는가]

○ EBS는 직업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매체별, 채널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직업채널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직업과 중학 프로그램방송을 하고 있는 EBS 플러스 2에서 직업부문을 빼내에서 EBS 플러스 3로 이동시켜 평생교육 및 직업전담채널로 차별화 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2005년 10월 21일 제 60회 이사회에서는 “경영수지를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하고 94억에 대한 재원의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인력과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건지, 수익모델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음

- 그리고 “JOB TV는 자격증 교육과 EBS 프로그램의 재방 수준이며 한계가 있고 노동부나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 아울러 “재원조달, 런칭에 대한 문제 등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함. 노동부나 청와대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예산조달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직업방송은 공영성이 강해, SO 및 MSO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고 공익성 방송분야 미지정시, SO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데 공익성 방송 지정을 받자면 6개월 이상 채널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함

- EBS는 자격증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550만정도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직업교육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퇴직자 까지 포함해 무한한 가능성 있다는 입장임

▶EBS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노동부 협력관계 단절 후 노동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재원조달이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음.  예산확보 계획 및 구체적 운영안도 없이 재원을 요청할 가능성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현재 EBS 플러스 2에서 직업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실업문제해결이란 명분으로 새로운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큼. 답변바람

직업채널의 재원조달 방안

	항목	목표 금액	수익 방안 개요
1	노동부 직업훈련비	50억 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2	자격증 관련	10억 원	부동산 중개사, 9급 공무원 등 취업관련 시장
3	기업 협찬금	6억 원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연계
4	외국어 강좌	2억 원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 판매수입
5	공영 마케팅	5억 원	정부 중앙 및 지자체 정책 홍보 프로그램
합계		73억 원

※ EBS ‘06년 현재 사업수입을 고려한 예측 수익금임. EBS 자체 지원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방송본부장 면직 관련, 미숙한 업무처리 지적돼]

○ EBS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前 사장이 임명한 방송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을  ‘05. 4. 11자로 면직발령하였음

- 그러나 임기제 임원인 방송본부장(박창순)을 면직 발령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기 중 면직발령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구제명령 결정을 받았음( ‘05. 7. 25)

- 이에 대해 EBS는 ‘05. 8. 05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05. 9. 소송포기 각서를 받고 퇴직금과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는 합의서 교환을 하는 합의 후 재심을 취하했었음

-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써 방송본부장은 소송을 통해 급여와 특별공로금을 받아가고 경영본부장은 특별공로금만 받아, 순리를 따른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59회 이사회에서는 “업무상 부정, 명예훼손, 회사질서 문란 등 행위를 한때에는 선행절차를 밟지 않고 면직처리 한 것은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였음

▶본부장 임명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본부장으로 할지, 직원으로 할지 명확히 정관에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인사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 때부터 대외방송에 대한 국가 예산 중복투자를 지적, 제3의 별도법인으로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음.

- 2003년 KBS World TV의 출범으로 예견되었던 해외 시장에서의 아리랑국제방송과 KBS World TV의 출혈적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음

- 즉 현재 KBS 글로벌센터는 글로벌 마케팅 인력 보강, 예산 확대, 조직 개편을 하는 한편, 아랍어 서비스, 스페인어 서비스, 영어 뉴스 등 아리랑국제방송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복 추진해 국내 방송사끼리 해외시장에서 출혈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더욱이, KBS 대외방송에 대한 국고 지원이 결정되면서 향후 아리랑국제방송과의 중복투자 논란은 한층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아리랑국제방송, KBS 대외방송 중복성 논란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함. 중복되는 부분은 역할을 조정하고, 역할이 다른 부분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함

▶공공방송사간 확실한 역할 분담과 조정을 통해 비효율성과 중복 해소하고 해외홍보방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