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0.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국회 의원회관 644호 / www.wooriforum.com / T. 02-784-6082, F. 02-788-3644

■ 2006 국/정/감/사-제/주/교/육/청                                     2006.10.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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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2006년 1월 신입생 배정거부한 사학들,

‘권리’만 부르짖고 ‘의무’는 외면

- 2006년 처음 신입생 배정 거부한 제주지역 5개 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 및 목적사업비 내역 분석한 결과

도 공립학교 59.7%, 호봉우선 성과급 책정

- 성과급 지급 취지 전혀 못 살려 …교육부․교육청 지침 정면으로 어긋나

- ‘새내기 교사’ 최상위 등급 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 교사, 의욕에 악영향

- 교육청, 각급학교 행정지도와 함께 다양한 차등지급 기준 도입 절실

제주 사학법인, 10개 중 4개 정관변경

- ‘06.10월에만 3개 대학 정관변경 신청 및 인가 잇따라

- 정관변경 안 하는 6개 학교법인 ‘탈법행위’ …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제주교육청, 직업교육예산 지방이양 2년만에 22%나 깍여 열악한 직업교육 현실 외면

- 제주도 직업교육예산 2년째 70%수준, 전국 평균 97%에 턱없이 모자라

- 16개 시도교육청 중 ‘바닥수준’ … “예산확보 노력조차 없어”

위험한 교육개방은 교육양극화 재앙 부른다

- 학교법인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유치원․초․중․고 개방안 등 글로벌스탠더드 빙자, ‘교육양극화’ 심화우려

2006년 1월 신입생 배정거부한 사학들,

‘권리’만 부르짖고 ‘의무’는 외면

- 2006년 처음 신입생 배정 거부한 제주지역 5개 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 및 목적사업비 내역 분석한 결과

○ 2006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사학은 사유재산이며 사학의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입생 배정거부를 선언한 제주시내 5개 고등학교 법인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당시 이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음.

○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던 각 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각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액도 각 학교당 평균 20억원에 이르고 있어 각 사학들이 주장한 ‘사학는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음. <표1>

<표1> 2006년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를 일으킨 고등학교 별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2003년	2004년	2005년
오현고	2,165,831	2,306,191	2,210,798
대기고	1,863,717	2,014,377	2,133,524
남녕고	2,450,477	2,669,180	2,801,199
신성여고	1,664,884	1,831,772	1,874,969
제주여고	1,629,234	1,791,242	1,824,515
계	9,774,143	10,612,762	10,845,005

※ 재정결함보조금: 사학의 재정결손에 대해 교육청이 그 부족분을 매워주는 재원

○ 또한 최근 2년간 목적사업비를 보면 년간 약 19억에 달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3억8천만원씩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립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2> 2006년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를 일으킨 고등학교 별

최근 2년간 목적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2004년	2005년
오현고	307,300	292,722
대기고	286,513	290,410
남녕고	970,695	766,845
신성여고	294,463	220,019
제주여고	325,019	208,991
계	2,183,990	1,778,987

○ 반면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던 각 사학법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교직원연금, 건강부담금, 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9.6%에 그치고 있어, 자신들의 법적의무는 외면하고 있음<표3>

○ 3년간 학교별 평균은 제주여고가 2.7%, 대기고는 4.3%를 기록하는 등 거의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3> 신입생 배정 거부했던 고등학교별 2003~2005년 법정부담금 현황

학교명	2003년			2004년			2005년
	부담해야할 금액	부담액	부담율	부담해야할 금액	부담액	부담율	부담해야할 금액	부담액	부담율
오현고	130,679	30,000	23.0	139,165	33,000	24.7	142,863	142,863	100.0
대기고	120,205	5,000	4.2	127,487	5,000	4.9	132,935	5,000	3.8
남녕고	154,917	40,054	26.9	166,697	42,000	25.2	174,291	44,000	25.2
신성여고	105,596	4,000	4.8	116,780	9,000	8.7	116,119	13,000	11.2
제주여고	103,269	3,600	3.5	113,395	2,500	2.2	114,808	2,750	2.4
계	614,666	82,654	13.4	663,524	91,500	14.8	681,016	207,613	30.5

* 법정부담금 : 교직원연금, 건강부담금, 재해보상보험료

교원 성과급은 호봉제

- 도내 학교 3개 중 1개는 교육부 지침 전혀 안따라

-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 불구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학교는 전체의 59.7%

- 교원 사기 진작 등 제도 취지 실현 위해 다양한 차등지급 기준 마련 절실

도내 공립학교의 59.7%가 호봉 우선

교육부의 2006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지급 등급 책정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거나 교육장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 8,994개 초중고교 중 60.9%에 달하는 5,483개교가 성과급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을 50%이상 반영하고 있음. 50%이상 반영 학교는 전체 학교의 70%에 육박함

제주도의 경우 여전히 높은 비율 차지. 제출 자료에 의하면 도내 159개 공립학교 중 95개 학교(59.7%)가 호봉을 50%이상 반영함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별 학교 수(제주 내 공립학교)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40%∼49%	30%∼39%	20%∼29%	10%∼19%	10% 미만	0%	합계
고	7	0	2	2	0	3	4	0	0	0	0	2	20
중	14	1	0	1	2	4	2	1	2	2	1	5	35
초	27	6	3	7	5	11	11	17	7	6	0	4	104
제주	48	7	5	10	7	18	17	18	9	8	1	11	159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임

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하면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는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차등지급할 것을 지시함. 차등지급 방법은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교육 경력,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이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상위 등급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가 최상위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최상위 등급을 받은 중학교 교사 1,129명 중에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는 불과 2명(0.18%)뿐이었음. 고등학교 1,253명 중에는 불과 16명(1.28%)이었음

반면에 경력 35년 이상의 교사들이 최상위 등급을 받는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 95.71%에 달함

즉, 교육청의 8:2 배분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경력이 적은 교사는 차등지급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결과대로라면, 초급 교사가 최상위 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호봉 외에 담임여부 등 실적 평가 요소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

지급등급 산정에 있어 호봉 이외의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매우 작고 호봉의 결정력이 지나치게 크면 초급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심히 저하됨

교사의 사기와 의욕은 교육의 질에 직결됨을 감안할 때 제주도 교육청의 성과급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임.

무엇보다도 교원 성과급제도의 가장 근본 목적은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함. 호봉을 주로 반영하는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다양화하여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 견해와 대책은?

<별첨>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공립학교(고등학교 이하) 수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50% 이상 합계(A)	전체학교수(B)	A/B,%
서울	1	0	520	131	72	59	783	864	90.6
부산	170	33	29	28	20	50	330	461	71.6
대전	133	6	7	4	10	12	172	209	82.3
대구	131	9	20	17	11	30	218	318	68.5
인천	8	27	41	29	29	70	204	373	54.7
울산	37	8	6	7	16	40	114	181	63.0
광주	0	6	47	24	33	22	132	192	68.7
경기	504	52	100	92	99	186	1,033	1,580	65.4
강원	74	16	311	53	40	28	522	601	86.8
경북	648	5	11	5	11	42	722	826	87.4
경남	255	21	35	25	30	74	440	767	57.4
충북	210	5	14	9	14	30	282	406	69.4
충남	15	2	7	8	142	81	255	658	38.7
전북*	43	3	8	5	7	25	91	635	14.3
전남	21	2	8	14	10	35	90	764	11.7
제주	48	7	5	10	7	18	95	159	59.7
합계**	2,298	202	1169	461	551	802	5,483	8,994	60.9%

※ 註)

- * 전북교육청 0% 학교는 ‘교육봉사실적’ 100% 반영 학교

- ** 분류불가 8개교 제외

교육공무원 최상위등급자 경력별 현황(제주도내)

학교급	경력	인원	현원	현원 대비 비율
초등학교	0 - 5년	29	495	5.86%
	- 10년	31	327	9.48%
	-15년	27	208	12.98%
	- 20년	55	212	25.94%
	- 25년	129	268	48.13%
	- 30년	143	209	68.42%
	- 35년	115	163	70.55%
	35년 이상	67	70	95.71%
	계	596	1,952	30.53%
중학교	0 - 5년	0	70	0.00%
	- 10년	2	44	4.55%
	-15년	12	132	9.09%
	- 20년	35	412	8.50%
	- 25년	132	256	51.56%
	- 30년	110	144	76.39%
	- 35년	45	58	77.59%
	35년 이상	7	13	53.85%
	계	343	1,129	30.38%
고등학교	0 - 5년	10	148	6.76%
	- 10년	6	70	8.57%
	-15년	9	147	6.12%
	- 20년	55	343	16.03%
	- 25년	92	247	37.25%
	- 30년	124	183	67.76%
	- 35년	73	101	72.28%
	35년 이상	9	14	64.29%
	계	378	1,253	30.17%

제주 사학법인, 10개 중 4개 정관변경

- ‘06.10월에만 3개 대학 정관변경 신청 및 인가 잇따라

- 정관변경 안 하는 6개 학교법인 ‘탈법행위’ … 도 교육청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06년 10월 현재 개정된 사학법에 의해 정관변경을 승인받거나 개정 승인을 요청한 법인은 전체 사학법인의 12%를 웃돌고 있음

<표>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현황

시도별	전체 법인수 (A=B+C+D)	정관 변경 현황
		승인 법인수(B)	신청 법인수(C)	미신청 법인수(D)
제주	10	4	-	6
서울	135	4	3	128
부산	72	-	-	72
대구	40	3	1	36
인천	25	-	-	25
광주	28	2	-	26
대전	21	-	1	20
울산	11	-	-	11
경기	116	43	6	67
강원	18	1	-	17
충북	20	2	-	18
충남	48	2	2	44
전북	67	6	1	60
전남	53	-	-	53
경북	93	1	7	85
경남	88	11	5	72
계	845 (100%)	79 (9.3%)	26 (3.1%)	740 (87.5%)

※ ‘06. 10.19.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출

- 제주지역은 10개 학교법인 가운데 정관승인을 받은 법인은 4개 법인으로 정관변경율이 40%임. 이들 4개 법인 중 3개 법인이 10월에 정관변경을 신청, 최종인가를 받았음

- 하지만 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변경을 안하는 건 명백한 탈법행위이며, 도 교육청은 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 도 교육청은 나머지 6개 사학법인의 의도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법인이 정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바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학교법인 정관변경 현황

학교법인명	설치․경영 학교명	정관변경
		이사회 소집(예정)일	인가신청일	인가일
신성학원	신성여중 신성여고	‘06. 9.21	‘06. 10.4	‘06. 10.19
오현학원	오현중 오현고	‘06. 9.25	‘06. 10.17	‘06. 10.19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중 제주여고	‘06. 7.29	‘06. 8.1	‘06. 8.7
남주학원	남주중 남주고
대기학원	대기고	‘06. 10.30
삼성학원	삼성여고	‘06.11.3
남녕학원	남녕고
천마학원	제주상고	‘06. 10.24
제주아남학원	제주중 제주공고
귀일학원	귀일중	‘06. 9.28	‘06. 10.2	‘06. 10.12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별 사립학교 현황

	학교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법인 및 학교수	10개 법인	6개교	9개교	1개교

제주도 직업교육예산 지방이양 후 70%수준,

열악한 직업교육 현실 외면하나?

- 제주도교육청 직업교육예산 지방이양 후 2년째 70%수준,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 16개 시도교육청 중 5위 수준, 추경예산 확보 전혀 없어...

○ 전국의 직업교육 예산 확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예산확보율은 2005년 지방이양 전 70%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97%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제주도 교육청은 직업교육 예산확보율이 2005년 국고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 2,070백만원에 이르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 된 이후 1,623백만원의 예산만이 확보 돼, 이양되기 전 예산의 78%수준에도 그치고 있음<표1 참조>

○ 2006년 직업교육 관련 예산은 2005년 예산에 비해 150백만원 (7%)증액되었으나, 이는 현재 어려운 직업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 특히 올해의 경우 추경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본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예산 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제주도가 직업교육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만 피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을 통해 공교육의 사각지대로 편입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표1> 2004년 ~ 2006년까지 각 시도교육청별 직업교육예산 확보현황

(06년 7월 14일 기준)

순위	시도	2004결산(O) (국고+지방비)	2005결산(A) (지방비)	2006본예산(B) (지방비)	2004년 대비		2005년 대비		2006 추경예산 확보액(C)	2006년 기본추경 합계(D) (B+C)	04년 대비 06년 예산 비율 (D/O)
					A/O	감소율	B/O	감소율
1	전북	7,815	3,264	1,746	42%	-58%	22%	-78%	2,117	3,863	49%
2	울산	3,884	2,119	2,117	55%	-45%	54%	-46%	430	2,547	66%
3	충북	7,973	4,963	3,182	62%	-38%	40%	-60%	2,076	5,258	66%
4	경기	37,112	27,075	25,474	73%	-27%	69%	-31%	2,659	28,133	76%
5	제주	2,070	1,473	1,623	71%	-29%	78%	-22%	-	1,623	78%
6	부산	11,938	11,563	9,361	97%	-3%	78%	-22%	598	9,959	83%
7	경북	13,986	9,089	11,521	65%	-35%	82%	-18%	153	11,674	83%
8	충남	9,364	8,194	4,488	88%	-12%	48%	-52%	4,663	9,151	98%
9	대전	5,847	8,206	4,556	140%	40%	78%	-22%	1,261	5,817	99%
10	전남	8,490	6,355	4,440	75%	-25%	52%	-48%	4,197	8,637	102%
11	강원	9,434	8,574	6,027	91%	-9%	64%	-36%	3,678	9,705	103%
12	광주	5,578	4,140	2,780	74%	-26%	50%	-50%	3,121	5,901	106%
13	경남	9,630	9,135	8,032	95%	-5%	83%	-17%	2,490	10,522	109%
14	인천	6,687	5,404	3,807	81%	-19%	57%	-43%	3,889	7,696	115%
15	대구	10,056	10,524	10,212	105%	5%	102%	2%	2,065	12,277	122%
16	서울	30,851	39,934	41,968	129%	29%	136%	36%	165	42,133	137%
계	계	180,715	160,012	141,333	89%	-11%	78%	-22%	33,562	174,895	97%

■ 질의 사항

- 2005년 직업교육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제주도교육청의 직업교육예산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한 제주도교육감의 견해는?

- 가뜩이나 어려운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율이 낮음으로 인해 직업교육이 공교육의 사각지대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주도교육청의 복안은?

위험한 교육개방은 교육양극화 재앙 부른다

- 학교법인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유치원․초․중․고 개방안 등 글로벌스탠더드 빙자, ‘교육양극화’ 심화우려

○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재 교육개방의 수위를 대폭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실 워킹그룹 교육분과 회의 2차례 진행

․일시: ‘06.8.17(목), ’06.9.13(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4층 소회의실,

․도 교육청 교육정책과장(정희철) 및 제주교원단체연합회 회장 등 참석

․주요 논의내용: ▲학교법인에 대해 영리법인 허용방안 ▲유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운영방안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탄력적 적용방안.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 사항 등

□ 교육감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 교육분과 논의 내용의 주요 문제점

1)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대통령령 → 도 조례 권한이양

- 현행: 개교 5년 이내 30% 입학허용. 이후 10%(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도 교육청 긍정적 입장표명” 2차 회의자료(3page)

-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하위법인 도 조례가 이를 다시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문제임.

-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입학비율을 고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05.11.30)한 지 1년도 채 안되어서 이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임.

□ 또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0,500달러임(*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 국제학교 가이드라인 발표)

- 제주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원학생수가 지난 ‘05년 7,846(8.2%)명에서 ’06년 8,537(8.9%)로 증가추세임. 제주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 부유층과 외지인들만 입학할 것임. 교육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국제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에 대한 지원하는 것 조차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학교에 대해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가?

- 교육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실 워킹그룹 교육분과의 논의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전체학생수	지원현황(단위:명)		지원예산(단위: 천원)			비고
		학생수	지원율	교육청	독지가 등	계
2005	94,562	7,846 (6,738)	8.2% (7.1%)	1,662,427	295,530	1,957,957
2006	95,738	8,537 (7,589)	8.9% (7.9%)	2,044,749	244,508	2,289,257	‘06.9.1기준

*( )안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임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현황

연도	전체학생수	지원현황
		학생수	지원액
2005	18,189	1,713	1,695,176
2006. 3/4	18,159	1,802	1,355,002

*단위: 명, 천원

2) 유․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운영방안 논의; 초중등 과정까지 교육개방 시도

- 회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환경이 조성되야 외부에서 투자하려 함. 교육개방 쪽으로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며,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국제학교 운영과 특화된 교육기관 운영에 찬성함”(*워킹그룹 1차 회의 주요 토론내용)

- 세계 어느 나라도 초중고 교육개방은 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FTA, 또는 도하라운드(DDA협상)에서 조차도 초중등 교육개방은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개방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영리학교법인 허용 방안

- 회의 자료에 의하면, 4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제1안) 국내외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허용

- (제2안) 외국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허용

- (제3안) 초중등 과정은 제외,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허용

- (제4안)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한정 허용

□ 2차 회의 자료에 의하면, 1차 회의 때(8.17) 이 같은 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제1단계가 특별법 제정인데, 특별법 제정 후 법에 명시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도 없이 1단계에서 미반영된 사항들을 협의하는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분명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음

- 위 지적은 타당하며, 학교법인의 영리법인화는 공교육 전체를 흔들어 ‘학원의 학교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임.

- 따라서, 현재 워킹그룹 교육분과에서 논의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미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