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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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강원도 교육청/ 06.10.16>

강원도 교육감,

도민의 고교평준화 도입 요구 묵살

- 설문조사 결과 54.6%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 개  요

○ 현재 강원도는 비평준화지역이며,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고교를 진학하고 있음.

○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반영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새 고입제도를 발표하였음. 또한, 새 고입제도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됨

- 고입 선발고사 출제 과목은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이라고 발표함

○ 강원도교육청의 새 고입제도 발표는 현재 시행중인 비평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 강원도에서는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로 인하여 강원 교육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고교평준화, 참여정부의 교육근간으로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 현재 평준화 제도는 23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음. 학교수로 보면 평준화 제도를 적용받는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의 56.9% 정도이며, 학생수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72.4% 정도가 됨.

○ 계속적으로 평준화 요구가 높은 포항, 안동 등이 포함될 경우 그 범위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고교평준화 실시 현황>

’74	’75	’79	’80	’81	’90	’91	’95	‘2000	‘2002	‘2004 이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수원 청주 춘천 제주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창원	군산 목포 안동 (해제)	춘천 원주 이리 (해제)	천안 (해제)	울산 군산 익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고양 부천 성남 (분당)	목포 순천 여수 (실시 확정)
2	5	12	20	21	18	15	14	17	23	2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평준화 실시의 주요반대 이유로서 ‘학력의 하향화’를 들고 있음

○ 그러나 국내․외의 연구 및 발표 결과를 보면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하향시켰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전체 평균점수가 높음을 볼수 있음.

-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소폭 떨어지나,

- 반면에 중하위권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 수준은 평준화 지역이 월등히 상승함

- 이러한 결과는 평준화 정책의 적용으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 되지는 않고 있으며, 상위권 학생들의 성취도만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 성적집단별 학업성취도 정도 : 평준화․비평준화 고등학교 >

구 분	평준화 고등학교(A)	비평준화 고등학교(B)	차이(A-B)
① 上위권 학생 ② 中上위권 학생 ③ 中위권 학생 ④ 中下위권 학생 ⑤ 下위권 학생	351.85 303.33 254.82 206.31 157.80	354.63 302.67 250.70 198.73 146.77	-2.78 0.66 4.12 7.58 11.03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5

○ 또한, PISA 및 TIMSS  결과 등 갖가지 국제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평준화를 학업성취도가 높은 이유로 꼽고 있음

<PISA 2003, TIMSS 2003 결과>

구 분	PISA 2003	TIMSS 2003
전체 결과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2001, 2003 추이 비교 읽기 6위→2위, 수학 3위→3위, 과학 1위→4위, 문제해결력은 ‘03에 처음 시행	수학 2위, 과학 3위 * 1995, 1999, 2003 추이 비교 수학 3위→2위→2위 과학 4위→5위→3위
상위권 학생 점수	최상위(5%) 학생 점수 : 문제해결력 3위, 읽기 7위, 수학 3위, 과학 2위 * 2001, 2003 추이 비교 읽기 21→7위 수학 6위→3위 과학 5위→2위	최상위(수월수준:625점) 학생 점수 : 수학 3위, 과학 3위 * 1995, 1999, 2003 추이 비교 수학 ‘95, ’99에 비해 각각 4%, 3% 상승 과학 ‘95와는 동수준 유지, 99에 비해 2% 하락
하위권 학생 점수	최하위(5%) 학생 점수 :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4위	‘기초수준’ 이상 학생비율 (수월/우수/보통/기초수준 중) : 수학 2위(98%이상), 과학 1위(98% 이상)
정의적 영역 결과	수학에 대한 흥미 31위, 동기 38위, 불안감은 매우 높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38위 과학은 25위 학습이 즐겁다고 인식한 정도 등이 낮음
남․여간 차이	읽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음 남․여간의 차이도 큼	수학․과학 모두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음 남․여간의 차이도 큼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Q. 본 위원은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시켰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며, 학생 대다수가 교육 성취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고교평준화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Q. 본 위원은 강원도 지역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K고(강릉고․강릉여고), C고(춘천고․춘천여고), W고(원주고․원주여고)에 입학시키고 싶어한다고 들었습니다. 현행 비평준화이면서 내신으로만 평가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K고․C고․W고에 입학하려면 내신을 잘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강원지역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내신을 잘 받기 위해 학교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학부모님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명문고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 부담과 내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입시제 도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명백합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고교입시제 도입을 발표하였습니까?)

○ 현재 강원지역 학부모․학생들은 비평준화로 인한 부담으로 인하여 평준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음

○ 2005년 9월, 강원도교육청은 평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고입제도 관련 자문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 기구)

○ 이에 2006년 5월 2일, ‘고입제도 자문협의회’는 D 여론조사기관 (동서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지역의 평준화 요구를 묵살하고, 고교입시제를 도입하였음

- 조사기간 : 2006년 4월 1일 ~ 2006년 4월 30일

- 조사대상 : 춘천/원주/강릉에 거주하는 초5~6학년․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교사, 교감, 교장, 강원도내 17개 지역 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중등장학사

- 표본구성: 총 1,500명 (춘천권 : 500명, 원주권 : 500명, 강릉권 : 500명)

조사대상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비고
학부모	250	250	250	초:중:고= 1:1:1
교사	175	175	175	중:고 = 1:1
교감, 교장	65	65	65	중:고 = 1:1
전문직	10	10	10
계	500	500	500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결과 : 춘천권(54%), 원주권(54.4%), 강릉권(55.4%), 평균(54.6%)가 고교평준화에 찬성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과 자문협의회는 정책결정 기준으로 조사대상 70%와 2/3이상 찬성을 적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정책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130조와 주민투표법 제24조에는 정책결정 기준을 과반수 결정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Q. 본 위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또한 입법하신 분이 저와 같이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국민 및 주민과 같이 큰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서 조사대상의 70%와 2/3이상의 찬성을 정책결정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서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70%와 2/3이상 조사대상 2/3 찬성을 정책결정 기준으로 한 것은 강원도 교육감의 비평준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 주민의 과반수 이상인 54.6%가 찬성한 고교평준화 도입을 강원도 교육감은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까?

<강원도내에서 실시한 평준화 여론조사 결과(1999-2006년)>

연도	의뢰기관	찬성율	여론조사기관	조사대상
1999년	원주고교평준화범시민대책위	65.8%	원주고교평준화 범시민대책위	중학생301/학부모410명
1999년	전교조강원지부	65.5%	전교조강원지부	교사 2000명
2000년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	62.6%	한국소비자연맹춘천지부	중학생 학부모 1,048명
2003년	강원도교육청	57.2%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배제
2003년	강원도교육청	55%	한국갤럽	학생배제
2003년	강원교육연구소	75.1	강원교육연구소	학생포함
2003년	강원일보-한림대	65%	강원일보-한림대	학생배제
2005년	GTB강원민방	66.4%	TNS코리아	학생배제
2005년	강원교육연구소 전교조강원지부	76.03%	한길리서치	학생포함
2006년	강원도교육청	54.6%	동서리서치	학생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