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1.(화) 10:00

방송위원회

KBS 눈치 보는 방송위원회,

방송사고 현장조사‘거부’, 사장선출 파행‘구경’

□ 방송위, 방송통신융합위원회에 떠넘기기 급급

◦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공행정을 담당하는 방송행정권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방송위의 신분은 민간인임. 상위 10여명의 직원만 공무원 신분이며, 나머지 200여명의 직원은 모두 민간인 신분. 방송위 직원 급여는 KBS, EBS 등 방송사업자들로부터 거둬 지급함.

◦ 방송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방송위가 피감독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민간인 신분으로 방송행정의 권능을 가진 이러한 기현상은, 결국 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방송위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복종과 수긍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방송위의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

지난 17일 방송위는 KBS 방송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지조사반을 구성해 KBS를 방문했으나, 사고현장인 KBS 2TV 주조정실에서 출입을 거부당함.

※ 방송위는 KBS에 대한 시청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제27조(위원회의 직무) 8항에 의거 사고 현장 확인을 실시.

※ KBS는 방송법상 방송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현장조사권이 없다며 현장 출입 거부.

◦ KBS의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위는 KBS 사장추천위원회의 파행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권을 행사해야 함. KBS 이사회가 노조와의 협의로 구성한 사추위가 공정성 등을 이유로 파행됐음. 이사회는 노조와의 협의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장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단독으로 사장을 추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 선장 없는 KBS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가. 방송사의 파행은 결국 그 기관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위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 문제 또한 방송위는 적극적으로 중재 또는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음.

◦ 지난 19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 30일 제출한 답변 자료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가동 중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이 문제를 포함한 방송계 현안을 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보다는 당분간 동 추진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답변.(10.30. 방송위원회 제출)

◦ KBS가 사장을 정상적으로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방송위는 KBS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의향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