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6년10월16일

자연유산율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5.35%(‘03년)→ 5.36%(‘04년)→ 5.63%(‘05년)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모성보호체계 확립 촉구

- 연령별, 20대 자연유산율 지속 증가(4.27→4.31→4.76), 문제 심각

- 지역별, 2005년도 전남장흥 가장 높고, 경북군위 가장 낮아

전남 장흥은 3년 연속 높은 지역 10위권 내에 있음

- 광역시․도별, 제주와 전남이 3년 연속 시․도별 높은 지역 5위권 내 있음

- ‘05년 갑자기 높아진 성남지역(수정17.8%, 중원13.4%)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

경기 군포시와 강원 삼척시는 3년 연속 낮은 지역 10위권 내 있음

- 직종별, 광업 종사자(59.8%) 가장 높고, 어업종사자(23.68%)도 심각

이들 직종 종사자에 대한 임산부 특별건강관리대책 필요

- 자연유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유산율 증가는 가임기(15세-49세) 여성이 건강상의 문제로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며, 이는 인구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모성보호대책이 시급하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출산자와 유산자의 입원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자는 2003년 425,852명에서 2005년 373,720명으로 12.2%(52,132명)나 감소했지만, 자연유산자는 24,088명에서 22,294명으로 7.4%(1,794명) 감소에 그쳐 자연유산율이 5.35%에서 5.6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합계출산율과 자연유산율의 변화>

(단위: 명, %)

연도	합계출산율※	출산자(A)	자연유산자(B)	자연유산율()
2003	1.19	425,852	24,088	5.35
2004	1.16	398,720	22,585	5.36
2005	1.08	373,720	22,294	5.63

주) 출산자와 유산자는 건강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2006월 지급분 자료에 의한 것임.

※ 자료 : 1) 합계출산율, 각 연도별 통계청 자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연도별 유산율, 2006. 9

- 연령대별 자연유산율을 비교한 결과, 20-29세 자연유산율은 2003년 4.27%에서, 2004년 4.31%, 2005년 4.76%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의 유산율은 전년 순준과 유사거나 감소하고 있어, 20대 산모의 자연유산율 증가가 전체 자연유산율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출산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29세 연령대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각종 건강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열풍 등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문화가 젊은 여성들을 허약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료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

- 또한 자연유산의 경험이 추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0-29세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이들 젊은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대별 유산율의 변화>

(단위 : 명, (%))

연령별	2003			2004			2005
	출산자	유산자	유산율	출산자	유산자	유산율	출산자	유산자	유산율
19이하	2,630 (0.6)	421 (1.7)	13.80	2,305 (0.6)	405 (1.8)	14.94	2,018 (0.5)	346 (1.6)	14.64
20~29세	233,028 (54.7)	10,392 (43.1)	4.27	204,054 (51.2)	9,196 (40.7)	4.31	180,613 (48.3)	9,026 (40.5)	4.76
30~39세	185,940 (43.7)	11,473 (47.6)	5.81	188,327 (47.2)	11,164 (49.4)	5.60	186,957 (50.0)	11,107 (49.8)	5.61
40~49세	4,254 (1.0)	1,781 (7.4)	29.51	4,034 (1.0)	1,789 (7.9)	30.72	4,132 (1.1)	1,793 (8.0)	30.26
50세이상	- (0.0)	21 (0.1)	100.00	- (0.0)	31 (0.1)	100.00	- (0.0)	22 (0.1)	100.00
전체	425,852 (100.0)	24,088 (100.0)	5.35	398,720 (100.0)	22,585 (100.0)	5.36	373,720 (100.0)	22,294 (100.0)	5.63

※ 자료 :  건강보험공단, 연령대별 유산율, 2006. 9

- 지역별 유산율 순위를 보면, 2003년도에는 울산, 2004년과 2005년에는 제주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와 전남지역은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3년간 5위권 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 특히, 2003년에 8위와 13위를 차지했던 광주와 경남지역은 2005년에 3위와 5위까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유산율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반면에 2003년 1위를 차지했던 울산지역은 2005년에 4위로 유산율이 낮아졌다.

<연도별 지역별 유산율 순위 >

(단위 : %)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1	울산	7.51	제주	8.26	제주	8.30
2	경북	6.62	울산	7.19	전남	7.80
3	제주	6.56	전남	6.96	광주	7.51
4	전남	6.43	광주	6.85	울산	7.48
5	대전	6.17	경북	6.50	경남	6.22
6	전북	5.93	대전	6.43	대전	6.09
7	충북	5.77	충남	5.76	충남	6.00
8	광주	5.63	전북	5.51	경북	5.81
9	충남	5.62	경남	5.47	부산	5.73
10	서울	5.44	대구시	5.43	충북	5.67
11	대구시	5.19	충북	5.38	경기	5.42
12	경기	4.95	서울	4.92	전북	5.21
13	경남	4.77	경기	4.92	대구시	5.08
14	강원	4.62	인천	4.88	인천	5.03
15	인천	4.53	부산	4.66	강원	4.95
16	부산	4.53	강원	4.45	서울	4.93
	계	5.35	계	5.36	계	5.63

※ 자료 : 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지역별 유산율 순위, 2006. 9

- 각 연도별로 유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상위 30곳을 보면, 2003년에는 경기도 포천,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남 장흥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산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 장흥군은 3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들어 3위와 4위를 차지한 성남 수정구와 성남 중원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조사중임을 감안할 때, 갑자기 유산율 변동폭이 커진 곳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특히 지난 3년간 자연유산율 상위 30위 지역 중 가장 많은 시․군․구가 해당되는 지역은 전남으로 2003년에는 5개(장흥, 광양, 해남, 완도, 순천), 2004년에는 8개(장흥, 강진, 보성, 구례, 광양, 해남, 순천, 고흥), 2005년에는 9개(장흥, 강진, 나주, 보성, 해남, 광양, 구례, 순천, 영암)지역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자연유산율이 높은 지역 상위 30곳>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시군구	유산율(%)	시군구	유산율(%)	시군구	유산율(%)
1	경기도 포천시	16.6	전남 장흥군	17.3	전남 장흥군	29.0
2	경기도 이천시	13.9	경기도 이천시	17.0	전남 강진군	19.1
3	강원도 철원군	13.1	전남 강진군	15.5	경기도성남시수정구	17.8
4	경남 하동군	10.7	전남 보성군	12.2	경기도성남시중원구	13.4
5	전남 장흥군	10.2	경기도 여주군	12.0	전남 나주시	12.3
6	전남 광양시	10.1	경북 울진군	11.2	전남 보성군	12.2
7	전남 해남군	10.1	전남 구례군	10.5	부산시 수영구	10.0
8	전북 장수군	9.8	경북 영덕군	10.1	전남 해남군	9.9
9	강원도 영월군	9.8	충남 청양군	10.1	경북 울릉군	9.8
10	경북 포항시북구	9.7	광주시 남구	9.9	광주시 남구	9.4
11	전남 완도군	9.6	충남 보령시	9.7	전남 광양시	9.4
12	경남 산청군	9.5	경북 포항시북구	9.6	울산시 중구	9.3
13	경북 포항시남구	9.3	충북 옥천군	9.5	경기도 이천시	9.3
14	서울시 도봉구	9.2	제주도 남제주군	9.4	전남 구례군	9.2
15	충북 영동군	9.2	전남 광양시	9.1	제주도 북제주군	9.1
16	대구시 중구	9.2	경북 영양군	9.0	제주도 제주시	9.0
17	전북 진안군	9.0	제주도 북제주군	8.9	충남 보령시	9.0
18	전남 순천시	8.9	경북 예천군	8.8	경기도수원시팔달구	8.8
19	충북 괴산군	8.6	전남 해남군	8.5	충북 보은군	8.7
20	충남 보령시	8.5	제주도 제주시	8.4	부산시 동구	8.6
21	경북 영덕군	8.5	전남 순천시	8.4	전남 순천시	8.5
22	서울시 금천구	8.4	경북 경주시	8.3	경남 사천시	8.5
23	인천시 서구	8.3	대전시 대덕구	8.3	경남 산청군	8.4
24	울산시 남구	8.2	전남 고흥군	8.3	전남 영암군	8.3
25	충북 옥천군	8.1	경기도수원시영통구	8.2	울산시 남구	8.3
26	전북전주시덕진구	8.1	충북 영동군	8.2	강원도 양양군	8.2
27	경북 의성군	8.1	울산시 울주군	8.1	광주시 서구	8.2
28	대전시 동구	8.0	충남 서천군	8.0	경남 합천군	8.2
29	광주시 동구	7.9	충남 서산시	8.0	경기도수원시영통구	8.2
30	울산시 울주군	7.9	충북 음성군	8.0	대전시 대덕구	8.1

※ 자료 : 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자연유산율이 높은 지역 상위 30곳, 2006. 9

- 반면 유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03년에 인천시 옹진군, 2004년에 경기도 군포시, 2005년에는 경북 군위군으로 경기도 군포시와 과천시 순서였다. 특히 경기도 군포시와 강원도 삼척시는 3년간 유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 10위권을 유지했다.

- 자연유산율이 낮은 지역 상위 30곳에 해당되는 시․군․구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2003년 8개(군포, 동두천, 오산, 안양시동안구, 연천, 안양시만안구, 평택, 의왕), 2004년 8개(군포, 연천, 동두천, 평택, 안양시만안구, 의왕, 안양시동안구, 오산), 2005년 13개(군포, 과천, 안양시동안구, 안성, 가평, 평택, 파주, 오산, 안양시만안구, 연천, 의왕, 동두천, 구리) 등 낮은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유산율이 낮은 지역 상위 30곳>

(단위 : %)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시군구	유산율	시군구	유산율	시군구	유산율
1	인천시 옹진군	0.9	경기도 군포시	1.7	경북 군위군	2.1
2	부산시 강서구	1.6	경기도 연천군	1.9	경기도 군포시	2.2
3	강원도 원주시	2.1	충북 단양군	1.9	경기도 과천시	2.3
4	경기도 군포시	2.3	충북 제천시	2.1	전북 장수군	2.6
5	강원도 삼척시	2.4	경기도 동두천시	2.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2.7
6	경기도 동두천시	2.4	강원도 삼척시	2.3	부산시 기장군	2.8
7	전북 순창군	2.5	전북 순창군	2.4	경기도 안성시	2.8
8	전북 고창군	2.6	강원도 원주시	2.5	충북 진천군	2.8
9	경기도 오산시	2.7	인천시 남동구	3.1	전북 고창군	3.0
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2.9	경기도 평택시	3.2	강원도 삼척시	3.0
11	인천시 남동구	2.9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3.2	경기도 가평군	3.1
12	전남 신안군	3.0	경기도 의왕시	3.4	전남 영광군	3.1
13	전남 영암군	3.0	부산시 북구	3.4	서울시 관악구	3.2
14	경북 봉화군	3.0	전북 정읍시	3.5	경기도 평택시	3.2
15	경기도 연천군	3.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3.6	인천시 동구	3.3
16	전북 정읍시	3.1	인천시 동구	3.8	경북 경산시	3.3
1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3.1	부산시 사상구	3.9	경기도 파주시	3.4
18	강원도 고성군	3.1	강원도 태백시	4.0	전북 무주군	3.4
19	경남 합천군	3.1	경기도 오산시	4.1	경기도 오산시	3.5
20	경기도 평택시	3.2	경북 봉화군	4.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3.5
21	충북 제천시	3.2	전남 영암군	4.4	경북 영주시	3.5
22	경남 의령군	3.2	전북 고창군	4.5	경기도 연천군	3.5
23	부산시 북구	3.2	인천시 옹진군	4.6	서울시 노원구	3.5
24	경남 창녕군	3.3	경남 합천군	5.0	경기도 의왕시	3.5
25	강원도 태백시	3.3	전남 목포시	5.0	경기도 동두천시	3.6
26	인천시 동구	3.4	부산시 강서구	5.2	서울시 구로구	3.6
27	전남 목포시	3.4	경남 창녕군	5.8	강원도 동해시	3.7
28	경기도 의왕시	3.5	강원도 고성군	6.0	강원도 횡성군	3.8
29	충북 단양군	3.5	경남 의령군	7.0	경기도 구리시	3.8
30	부산시 사상구	3.6	전남 신안군	7.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3.8

※ 자료 : 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자연유산율이 낮은 지역 상위 30곳, 2006. 9

- 근로자 업종별 유산율 차이(건보 가입자 대상)를 비교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광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가장 높았고, 국제․기타 외국기관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과 근무 조건을 잘 갖춘 국제․기타 외국기관에서 종사하는 가입자의 유산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광업에 종사하는 임산부는 가입자의 절반이상(2005년 59.77%)이 자연유산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광업, 어업 등 고위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작업환경개선과 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업종별 자연 유산율(근로자/가입자기준)>

(단위 : %)

순위	2003		2004		2005
1	광업	56.31	광업	57.14	광업	59.77
2	어업	25.93	어업	10.53	어업	23.68
3	숙박·음식점업	12.63	숙박·음식점업	10.32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56
4	가사서비스업	11.63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07	숙박·음식점업	9.63
5	기타공공사회· 개인서비스	9.72	교육서비스업	9.27	교육서비스업	8.98
6	제조업	9.27	제조업	8.83	보건·사회복지사업	8.35
7	교육서비스업	8.78	보건·사회복지사업	8.08	기타공공사회· 개인서비스	8.35
8	보건·사회복지사업	8.31	농업·수렵업·임업	7.25	제조업	8.12
9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8.2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	7.22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7.93
1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7.86	전기·가스·수도사업	7.18	전기·가스·수도사업	7.57
11	건설업	7.83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7.17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7.36
12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14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7.14	운수·창고·통신업	6.76
13	운수·창고·통신업	5.72	건설업	6.28	가사서비스업	6.48
14	농업·수렵업·임업	5.63	운수·창고·통신업	5.69	건설업	5.61
15	전기·가스·수도사업	5.27	가사서비스업	4.72	농업·수렵업·임업	5.26
16	금융·보험업	4.6	금융·보험업	3.93	금융·보험업	4.86
17	국제·기타외국기관	1.09	국제·기타외국기관	2.56	국제·기타외국기관	4.55

※ 자료 :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업종별 자연유산율, 2006. 9

- 안명옥 의원은 “임산부들의 자연유산율 증가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자연유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시기별 변동폭이 큰 지역에 대해선 조속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이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히 20대 젊은 산모들에 대한 관리대책과 더불어 광업 및 어업 종사 여성들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자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건강해야 국가와 사회가 편안해진다는 기본인식을 사회전반에 각인시키고,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