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1. 1(수) 노 동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지난 6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58건에 461명 합․불합격 번복

- 출제오류, 채점관리 소홀 등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 공신력 실추 -

- 시험문제 외부 유출 의혹까지 불거져 현재 검찰이 수사 중 -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운영 현황

0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82종목 가운데 564종목의 출제 및 검정관리 업무 담당

☞ 서비스분야와 관련된 18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담당

0 지난해 기준, 산업인력공단은 230여만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정기 14회, 수시 5회의 상시검정 시행

0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그 성격상 신속․정확․공정하게 수행돼야 함

0 그런데 지난 6년간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시험에서 합격자 발표 후 58건에 걸쳐 461명의 결과가 번복되는 사건 발생

- 수검자 445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16명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번복

2. 합․불합격 번복 현황

0 461명의 합․불합격 번복을 시험별로 구분해보면,

- 기사 시험 34건에 272명, 기능사 시험 24건에 189명의 번복 발생(합․불합격 번복 사례는 참고자료 참조)

0 또한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 01년에는 기사 시험 5건에 147명, 기능사 시험 1건에 2명의 번복이 있었고,

- 04년에는 기사 시험 11건에 83명이, 기능사 시험 7건에 115명의 합․불합격 번복

- 올해 들어서도 벌써 기사 시험 1건에 2명, 기능사 시험 3건에 32명의 번복 발생

0 한편 합격․불합격 번복 현황을 사유별로 구분해보면,

- 출제오류가 기사 시험에서 4건에 157명이고,

- 채점오류가 기사 시험에서 16건에 30명, 기능사 시험에서 7건에 103명

- 답안카드 관리 잘못이 기사 시험에서 4건에 5명, 기능사 시험에서 1건에 2명

- 전산입력 오류가 기능사 시험에서 7건에 73명 등

0 합격․불합격 번복이 가장 많았던 시험으로는 01년 건축기사 시험으로 정답변경으로 인해 138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처리

- 또한 04년 3월에 치러진 산업안전산업기사 1회 필기시험에서도 정답변경으로 58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처리돼

합격․불합격 연도별 번복 현황

년도	등 급 별		계	출제 오류	채점 오류	답안 카드	전산 입력 등	기타	비고 (합격→불합격)
총계	기사	건(인원)	34(272)	4(157)	16(30)	4(5)	-	8(11)	6
	기능사	건(인원)	24(189)	-	7(103)	1(2)	7(73)	9(11)	10
‘01	기사	건(인원)	5(147)	1(138)	1(3)	1(2)	-	2(4)	1
	기능사	건(인원)	1(2)	-	-	-	-	1(2)	1
‘02	기사	건(인원)	1(2)	-	1(2)	-	-	-	-
	기능사	건(인원)	7(32)	-	-	-	4(29)	3(3)	-
‘03	기사	건(인원)	6(13)	1(6)	1(3)	1(1)	-	3(3)	-
	기능사	건(인원)	4(4)	-	-	-	-	4(4)	2
‘04	기사	건(인원)	11(83)	2(69)	5(9)	2(2)	-	2(3)	5
	기능사	건(인원)	7(115)	-	5(99)	-	1(14)	1(2)	5
‘05	기사	건(인원)	10(25)	2(13)	7(11)	-	-	1(1)	-
	기능사	건(인원)	2(4)	-	1(2)	1(2)	-	-	2
‘06	기사	건(인원)	1(2)	-	1(2)	-	-	-	-
	기능사	건(인원)	3(32)	-	1(2)	-	2(30)		-

0 올해 일어난 4건 34명의 합격․불합격 번복 현황을 시험별로 구분해보면,

- 06년 3월 12일에 치러진 자동차정비기능사 1회 시험에서는 모범답안작성 착오로 1건에 2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처리

- 6월 9일에 치러진 정보처리산업기사 1회 시험에서는 전산입력 착오로 1건에 1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처리됐고, 6월 19일에 있은 전기기능사․생산자동화기능사 3회 시험에서도 같은 이유로 1건에 29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처리

- 또 7월 19일에 있었던 자동차검사산업기사 2회 시험에서는 모범답안작성 착오로 1건에 2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처리

0 민간에서 시행하는 시험도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에 합격자 발표 이후 이처럼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번복이 많다면 과연 국가시험이라는 공신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3. 문제 외부 유출 의혹과 검찰 수사

0 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시험출제 당일 출제위원들은 공단 10층 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협의․검토․합의 출제 등을 하고 있으나 화장실 출입, 점심시간 등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제문제가 휴대폰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에 유추될 수 있을 만큼 출제위원에 대한 관리․감독 허술(올 7월 노동부 감사 지적사항)

0 기술사시험 대비 특강문제에서 80% 이상 출제돼 검찰 수사 중

- 올 2월 27일에 실시된 제78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시험과 관련, 한국전기기술사 학원장 등 2명이 영등포 소재 광주전기기술사학원에서 시험개시 일주일과 시험 전날 2차례에 걸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시험대비 특강 실시

- 그런데 바로 이 특강문제에서 80% 이상이 시험문제로 출제됨에 따라 출제부정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

0 합․불합격자 번복도 모자라 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한 그러다 보니 특정 시험과 관련해 사설학원의 특강문제에서 80% 이상 시험문제가 출제됐다는 출제부정 의혹까지 사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

4. 문제출제 오류 1년에 평균 100문제

0 01년 부터 06년 9월 말까지 공단이 출제 한 문제 가운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총 591문제

- 01년과 02년에는 각각 65문제와 64문제의 오류가 발생했으나 03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113문제의 오류가 발생했고, 04년 109문제, 05년 167문제, 06년 9월 말 현재 73문제로 연평균 100여 문제의 출제 오류 발생

0 문제출제 오류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잘못 출제된 것이 440문제로 이는 전체 출제 오류 591문제의 74.4% 차지

- 계산 착오 및 법령변경은 6년간 110문제, 오․탈자는 41문제

시험문제 출제 오류 현황

연도별	계	오․탈자	계산착오 및 법령변경	잘못 출제
2001	65	3	15	47
2002	64	8	11	45
2003	113	6	14	93
2004	109	2	13	94
2005	167	14	36	117
2006	73	8	21	44
계	591	41	110	440

0 이런 현상은 출제위원의 출제착오 및 문제검토 미흡에 기인

0 이에 따라 오류 문제 대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잘못 출제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관련 결국 공단은 모든 답을 정답으로 처리함으로써 출제오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합격자에 대한 불신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

5. 출제오류로 인한 소송 현황

0 그 결과 이처럼 출제 오류 등의 이유로 01년 부터 06년 9월 말 현재까지 공단을 상대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한 현황은 총 41건

0 이 가운데 공단이 승소한 것은 19건이고 패소한 것은 6건, 7건은 진행 중

- 패소로 인한 공단의 배상은 1억7,000여만 원

- 또 2004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난이도 실패로 인해 발생한 탈락자 4,600여명이 공단을 상대로 13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

0 출제오류와 시험문제 유출 의혹, 그리고 합․불합격자 번복 등 명색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고 하는 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참고 > 합격․불합격 번복 구체 사례

0 05년 7월 15일 제2회 기사 시험을 집행하면서 출제실에서 교부한 모범답안 중 오류가 발생, 그 내용을 지사에 팩스로 전송하면서 6개 지사에는 전송치 않아 사후에 재채점 9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사건 발생

0 04년 3월 18일 제1회 기능사 시험을 집행하면서 수검자 비번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불합격 대상을 합격으로, 합격 대상을 불합격 처리했다가 수험생의 이의제기로 합․불합격 번복

0 04년 4월 29일 제1회 산업기사 시험을 집행하면서 채점시 출제실에서 교부한 모범답안 중 일부 사항을 추가하여 재채점토록 하여 불합격 수험생 11명을 합격자로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