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1.(화) 10:00

방송위원회

방통융합위원회 졸속 추진 반대,

2007 대선 앞두고 악용 의혹

□ 정치성은 배제되고, 한미FTA에 대응해야...

◦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정통부와 방송위의 1대1 완전통합을 다수안으로 채택함. 소수안 2개를 동시에 올렸지만, 논의 다양성 차원에서 검토됐을 뿐.

◦ 논의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방통융합은 국회로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 앞으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영역의 모든 규제, 정책, 진흥을 맡을 계획임.

※ 본부 직원만 700여명에 이르는 거대기구 탄생 예고, 민간조직인 방송위가 정책을 담당하는 위헌 문제 해결될 전망.

※ 방송위는 이전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신분은 공무원으로 보장. 정통부는 통합의 주도권 가짐.

◦ 방송, 통신의 경계가 무너진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인 요즘, 강대국의 시장장악에 대응하기 방송통신 융합 기관이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임.

◦ 그러나 과속이 능사는 아님.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끌어온 방통융합 문제가 일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기구가 갖게될 막강한 영향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재대로 갖춰지지 않을 우려가 큼.

◦ 참여정부 임기말이라는 시기적 문제도 있음. 2007년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점이기도 함.

◦ 정부는 국가적 중대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간 협의를 심화시키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함.

※ 방통융합추진위에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음. IPTV(인터넷 TV) 도입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음. 또 한미 FTA에 어떤 개방의 빌미라도 제공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관심도 높음.

◦ 방송계를 선거전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통합기구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