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1월 01일(수)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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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적 국가정책으로 표류 17년,

장항 국가산업단지 !

장항산업단지 사업예정지 오염과 토사퇴적으로 갯벌 가치를 잃어가는 사이 서천군의 인구 15만에서 6만5000명으로 급감

어업권 보상 등에 투입된 비용 2000억원 넘어

신도시 파문이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장기 미보상 토지, 전수조사 통해 적극 보상해야.

구분	서울국토청	원주국토청	대전국토청	익산국토청	부산국토청
계	3,053건 (340건만 65,624㎡)	241건 (54,755㎡)	491건 (20,054㎡)	1,217건 (215,266㎡)	5,747건 (?)

서울과 부산국토관리청은 전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복도시내 기업이전 대책, 아무것도 없다.

행복도시 입주 기업 평당 보상가 40~50만원 반해

이전비용 70~ 80만원

<장항산업단지>

지난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장항∙ 군산 국가산업단지」중 ꡒ장항 국가산업단지ꡓ가 17년째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군산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장항∙군산 광역권 개발계획」에 전주권 개발계획까지 확대하여 「전주∙군산∙ 장항권」으로 확장하였다.

장항 산업단지가 착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산과 더불어 전주지역까지 확장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호남위주정책으로 인한 충청지역에 대한 역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진석의원은 “국가산업단기로 지정된지 15년이 지난 2004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국책사업이자 지역 숙원사업을 표류하게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05.6.30. 해수부, 환경부 금강청, 충남도, 서천군, 토지공사, KEI, 김경수(군산대), 서동일(충남대) 등 8명이 참석한 1차 환경영행평가협의회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지 15년 경과된 지역현안 문제이므로 갯벌 등 환경보전가치는 있으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후 사업을 시행키로 했음에도 이후 1년이상 끌어오며 결론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처(해수부) 중심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려 한다는 의혹과 우려가 있다.” 면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추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2006년 내에 본 사업을 정상적 궤도로 올릴 방안이 없는가?” 따져 물었다.

<장기 미보상 토지>

정진석 의원은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 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편입 장기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지적 후, 한국 도로공사는 전수조사 실시 후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실소유자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거소가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이에 따라 2,547명 이상의 재산권이 지켜지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정진석 의원이 전국의 5대 국토관리청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관리청에서도 장기 미보상 토지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총 10,749건에 달했는데, 서울과 부산국토관리청은 전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직후 부랴부랴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면서

구분	서울국토청	원주국토청	대전국토청	익산국토청	부산국토청
계	3,053건 (340건만 65,624㎡)	241건 (54,755㎡)	491건 (20,054㎡)	1,217건 (215,266㎡)	5,747건 (?)

“장관은 10년이상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1만여건(토지소유자는 1만명 이상)이 넘는 장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소유자 또는 상속자 거주지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적하여 적극적인 보상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신도시 파문>

정부가 발표한 인천 검단지구 등 신도시 개발계획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대책이어야 함에도 시장 혼란과 집값 폭등이 되고 말았다.

정진석의원은 “건교부 장관이 불쑥 예고해 투기의 불쏘시개로 던져 버린 탓에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면서, 신도시 계획은 치밀한 투기대책까지 묶어 발표해도 투기를 유발한 사례가 많았다. 주택행정 실무 경험이 있는 추 장관께서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주택정책 최고책임자인 장관께서 설익은 신도시 계획을 덜컥 발설해 집값을 폭등시키려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 인가? 부동산 대책 전문가를 자처할 정도로 업무에 밝은 추 장관께서 과연 청와대와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이 발표를 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나?” 따져 물었다.

정의원은 “투기억제책 없는 장관의 섣부른 발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장관이 스스로 용퇴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장관께서는 이미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투기대책도 마련됐다고 주장했지만, 검단신도시 규모가 며칠새 추 장관 발표와는 달리 250만평이나 줄었고 국세청 등과 함께 투기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이 설익은 발표의 증거가 아니겠는가.”며 집중 추궁했다.

이어 “장관의 재임기간 중 아파트값이 전국적으로 23% 올랐다. 서울만으로는 30% 치솟아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시장의 수급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폭탄이나 재건축 규제 등 수요 억제로 일관해온 노무현 정부의 코드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향후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행복도시내 기업이전대책>

정진석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법인세 감면”이라면서 “본 의원과 건설청, 그리고 예정지내 기업과 함께 법인세 감면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정의원은 “건교부 장관은 10개의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도산하던지 정처 없이 흩어져도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최 일선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주무부서인 건교부 장관이 대책 없는 행동을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은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행복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평당 보상가가 40～50만원인데 반해, 이전비용은 70～80만원이 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정부는 약간의 유예정책(5년거치 5년상환)이면 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혁신도시예정지내에 있는 기업들도 보상시점이 되면 이러한 상황에 봉착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뿐만 아니라 전국혁신도시가 들어설 모든 지역의 기업들도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주어 안정된 기업을 유지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