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3일 (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고속국도 투자 정책적 효율성 고려해야

- 15년간 3,032㎞ 추가 건설 예정 -

■ 현 황

○ 국토 간선도로망(7X9)

- 기본방향 : ① 국토균형발전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기반조성을 위한 3개 연안축과 동서축을 연계한 국토순환도로망 건설

② 국토 어디서나 30분이내 고속국도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반일 생활권 실현(30분이내 접근지역 ‘04년 86.2%에서 ’10년 93.7%목표)

- 도로정비 확충규모                                        (단위 : ㎞ )

구분		2005년	2010년	2020년
고속국도		2,968	4,000	6,000
일반국도	연장	14,224	15,000	19,000
	4차로이상	41%	50%	60%
지방도로(국지도포함)		85,100	90,600	112,500
계		102,293	109,600	200,000

✱ 2006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자료

○ 2004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단위 : 억원, % )

구 분	도로건설	도로운영	기 타	합 계
금 액	72,429	5,305	967	78,701
비 중	92,03%	6.74%	1.23%	100%

✱ 2006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자료

○ OECD국가 등의 국토면적 및 인구대비 도로연장 비교

구 분	도로구분	한국(2004)	일 본	미 국	영 국
면적당 도로연장 (m/㎢)	고속국도	29.4	16.2	9.0	14.0
	국도	143.3	141.9	62	200.8
	지방도	175.8	338.6	71.0	471.3
인구당 도로연장 (m/인)	고속국도	0.06	0.05	0.33	0.06
	국도	0.30	0.42	2.23	0.81
	지방도	0.37	1.01	2.55	1.91

✱ 국토연구원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연구 2004

■ 문 제 점

✔ 7X9 계획 대안과 비전이 없다

-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국토의 남북축에 7개, 동서축에 9개의 격자형 고속국도 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7X9 도로계획을 추진 중임. 이 계획은 국토 어디서나 30분이내 고속국도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반일 생활권 실현(30분이내 접근지역 ‘04년 86.2%에서 ’10년 93.7%목표)하고자 함이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정책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이 만들어 졌으며, 왜 남북축이 7개이고 동서축이 9개인지, 왜 고속국도 6000㎞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이 만들어 졌음.

- 뿐만 아니라 30분이내 접근지역을 ‘04년 86.2%에서 ’10년 93.7%(6.3%증가)로 올리기 위해 5년동안 고속국도를 1,032㎞나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의문임

✔ 신규도로확충에 집중,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는 미흡

-  도로투자가 신규도로 건설투자에 집중되어서 상대적으로 유지 및 보수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임. 2004년도 세출예산에서 도로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7조2,429억(도로계정의 92.03%)인데 비해 도로운영에 투입되는 금액은 약 5,305억원(도로계정의 6.7%)에 불과함

-  외국의 경우는 도로건설 대비 도로운영 투자액의 비중이 40%를 상회함

구분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운영비 비율	7.32	45	45	148	85	80	90	50
연 도	2004	1999	1995	2000	2000	2000	2000	1999

✱ 건설교통부, 2004년도 예산서, 2003

✔ 고속국도 보다는 지방도에 더 많은 투자를

-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도로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은 것이 사실이나 지금 건설 중인 고속국도나 국도의 도로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지방도나 기타도로의 부족이 문제임.

- 국토면적당 고속국도 연장길이는 29.4로 일본(16.2), 미국(9.0), 영국(14.0)보다 높으며, 국토면적당 국도 연장 길이도 143.3으로 영국(200.8)보다는 낮지만, 일본(141.9), 미국(62.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현재 도로규모가 선진국 도로규모의 1/3~1/4 수준이라는 것은 고속국도와 국도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임

- 그러나 도로공사의 국토간선도로망(7X9)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1,032㎞의 고속국도의 신설과 473㎞에 이르는 고속국도 확장, 국도 4차로 이상의 비율을 50%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며, 2020년까지는 고속국도의 총연장을 현재의 2배 가까이 되는 6,000㎞까지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한정된 국가재원이 철도 등 다른 교통시설이나 필요한 지역의 지방도 확충 건설에 쓰이지 않고 고속도로 건설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  안

- 향 후 고속국도의 건설에 있어서 주변지방도, 국도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신규 고속국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지관리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속국도 건설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