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이주헌 비서관, 011-549-2125)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10월 24일(화)

청소년증 발급실적 전국평균 3.8%에 불과해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비학생청소년 홀대 여전

위원회,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업 방관

□ 김영주 의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2004년 사업이 실시된 이래 현재(2006.6.30)까지 발급한 모든 청소년증이 비학생 대상으로 발급했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2006년 비취학대상인원 대비 발급실적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 2004년 시행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전국 청소년증 발급 실적 현황은 총 31944건으로, 매년 발급건수는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현황>

(2004년~2006.6현재)

연도	2004	2005	2006.6(현재)	총계
구분	발급건수	발급건수	발급건수
total	11,922	13,165	6,857	31,944

※ 출처 : 각 광역지자체 청소년 담당과 자료

[별첨 1 : 각 지자체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 현재까지의 청소년증이 모두 비학생 대상으로 발급한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비취학대상인원 대비 2004년 이후 발급된 청소년증 총계 비율을 산출한 결과, 불과 3.8%에 그치고 있음.

※ 청소년증 발급대상인 전국의 9~18세 인원 중, 비취학대상인원은 2006년 6월 현재 832,687명으로, 전체 대상 인원의 12.3%를 차지하고 있음.

<각 지자체별 청소년증 발급대상인원 중 취학인원 및 비취학인원 현황>

연도	2004				2005				2006.6(현재)
구분	총발급 대상인원	취학 대상인원	비취학대상인원		총발급 대상인원	취학 대상인원	비취학대상인원		총발급 대상인원	취학 대상인원	비취학대상인원
				비율(%)				비율(%)				비율(%)
서울	763,935	610,331	153,604	20.1	1,286,019	1,117,057	168,962	13.1	1,283,413	1,107,253	176,160	13.7
부산	290,586	238,021	52,565	18.1	482,028	428,539	53,489	11.1	478,797	423,700	55,097	11.5
대구	214,133	175,276	38,857	18.1	368,526	329,943	38,583	10.5	368,727	329,220	39,507	10.7
인천	221,407	178,149	43,258	19.5	392,492	345,016	47,476	12.1	393,139	345,779	47,360	12.0
광주	122,836	99,834	23,002	18.7	221,992	198,521	23,471	10.6	223,642	201,699	21,943	9.8
대전	124,579	104,303	20,276	16.3	219,060	194,305	24,755	11.3	220,371	194,462	25,909	11.8
울산	96,719	79,282	17,437	18.0	175,189	155,690	19,499	11.1	176,063	157,434	18,629	10.6
경기	833,056	630,458	202,598	24.3	1,566,070	1,340,617	225,453	14.4	1,587,551	1,376,740	210,811	13.3
강원	115,983	95,083	20,900	18.0	198,889	175,874	23,015	11.6	198,360	176,045	22,315	11.2
충북	118,394	96,781	21,613	18.3	208,432	182,625	25,807	12.4	208,923	184,242	24,681	11.8
충남	147,842	120,894	26,948	18.2	256,566	224,317	32,249	12.6	256,449	226,378	30,071	11.7
전북	150,014	123,882	26,132	17.4	259,405	230,008	29,397	11.3	258,619	231,239	27,380	10.6
전남	147,075	120,639	26,436	18.0	255,430	225,495	29,935	11.7	254,612	224,977	29,635	11.6
경북	200,530	165,961	34,569	17.2	344,299	304,469	39,830	11.6	344,522	303,114	41,408	12.0
경남	249,071	196,935	52,136	20.9	446,348	389,630	56,718	12.7	448,734	395,755	52,979	11.8
제주	41,989	33,182	8,807	21.0	79,446	69,729	9,717	12.2	80,220	71,418	8,802	11.0
total	3,838,149	3,069,011	769,138	20.0	6,760,191	5,911,835	848,356	12.5	6,782,142	5,949,455	832,687	12.3

※ 출처 llll 총발급대상인원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

취학대상인원 : 한국교육개발원 연령별 취학인원 통계

<현재까지의 청소년증이 모두 비취학대상인원을 대상으로 발급하였다고

가정 후, 각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및 비율>

연도	2004			2005			2006.6(현재)			총계
구분	발급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발급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발급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서울	153,604	1,500	0.98	168,962	1,922	1.14	176,160	1,862	1.06	5,284
부산	52,565	53	0.10	53,489	48	0.09	55,097	482	0.87	583
대구	38,857	181	0.47	38,583	156	0.40	39,507	313	0.79	650
인천	43,258	747	1.73	47,476	310	0.65	47,360	379	0.80	1,436
광주	23,002	285	1.24	23,471	45	0.19	21,943	37	0.17	367
대전	20,276	139	0.69	24,755	285	1.15	25,909	229	0.88	653
울산	17,437	86	0.49	19,499	105	0.54	18,629	89	0.48	280
경기	202,598	4,608	2.27	225,453	1,649	0.73	210,811	2,026	0.96	8,283
강원	20,900	141	0.67	23,015	94	0.41	22,315	175	0.78	410
충북	21,613	692	3.20	25,807	959	3.72	24,681	233	0.94	1,884
충남	26,948	469	1.74	32,249	4,254	13.19	30,071	241	0.80	4,964
전북	26,132	1,282	4.91	29,397	481	1.64	27,380	115	0.42	1,878
전남	26,436	247	0.93	29,935	172	0.57	29,635	90	0.30	509
경북	34,569	595	1.72	39,830	1,592	4.00	41,408	266	0.64	2,453
경남	52,136	848	1.63	56,718	669	1.18	52,979	252	0.48	1,769
제주	8,807	49	0.56	9,717	424	4.36	8,802	68	0.77	541
total	769,138	11,922	1.55	848,356	13,165	1.55	832,687	6,857	0.82	31,944

※ 출처 : 발급대상인원=각 지자체별 비취학인원[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총계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연령별 취학인원 통계수치를 감한 것임]

※ 청소년증의 발급대상인원은 2004년도(13~18세), 2005년 이후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거, 9세이상 18세 이하로 정해짐

○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년도 별 전체 발급대상인원 대비 발급건수 비율을 보면, 2004년 0.31%, 2005년 0.19%, 2006년 6월 현재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	2004			2005			2006.6(현재)			총계
구분	발급대상 인원(명)	발급 건수	비율 (%)	발급대상 인원(명)	발급 건수	비율 (%)	발급대상 인원(명)	발급 건수	비율 (%)
총계	3,838,149	11,922	0.31	6,760,191	13,165	0.19	6,782,142	6,857	0.10	31,944

※ 청소년증의 발급대상인원은 2004년도(13~18세), 2005년 이후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거, 9세이상 18세 이하로 정해짐

※ 각 년도 전체대상인원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음.

[별첨 2 : 지자체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 더욱이 시범사업 기간 중 ‘비학생증명서’라 불리는 등 홍역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발급과정 중에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고 있음.

○ 2003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기간 중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중․고 학생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이 없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자 이를 ‘비학생증명서’로 오인한 사례로 인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란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음.

※ 2004년 당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 이후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이후 동법 7조에 의거 사업 시행중.

- 이는 여전히 발급 과정에서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는 것으로, 실재로 청소년증이 필요한 미취학청소년들의 발급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학생․비학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는 지자체>

연도	2004						2005
구분	학생			비학생			학생			비학생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부산	238,021	22	0.01	52,565	31	0.06	428,539	24	0.01	53,489	24	0.04
광주	99,834	179	0.18	23,002	106	0.46	198,521	23	0.01	23,471	22	0.09
대전	104,303	8	0.01	20,276	131	0.65	194,305	53	0.03	24,755	232	0.94
경기	630,458	3912	0.62	202,598	696	0.34	1,340,617	1649	0.12	225,453	554	0.25
강원	95,083	25	0.03	20,900	116	0.56	175,874	22	0.01	23,015	72	0.31
충남	120,894	390	0.32	26,948	79	0.29	224,317	4095	1.83	32,249	159	0.49
전남	120,639	173	0.14	26,436	74	0.28	225,495	115	0.05	29,935	57	0.19
경북	165,961	491	0.30	34,569	104	0.30	304,469	1480	0.49	39,830	112	0.28

연도	2006.8현재
구분	학생			비학생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
부산	423,700	271	0.06	55,097	211	0.38
광주	201,699	18	0.01	21,943	19	0.09
대전	194,462	30	0.02	25,909	199	0.77
경기	2026 [2006년 자료는 발급 현원 총합만 기재됨]
강원	176,045	91	0.05	22,315	84	0.38
충남	226,378	192	0.08	30,071	49	0.16
전남	224,977	17	0.01	29,635	73	0.25
경북	303,114	208	0.07	41,408	58	0.14

※ 각 지자체별 학생, 비학생 인원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자료와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산하였음.[별첨 2 : 청소년증 발급대상인원 중 비취학청소년 추이]

□ 이처럼 청소년증 발급사업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본인의 선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음.

○ 전국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사업 실적이 이처럼 미진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업의지부족임.

청소년증 발급사업 실시 이후 관련한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 시기 및 내용>

홍보내역	시 기	내 용	비 고
청소년증․청소년할인제 홍보 보도자료 배포	2004.4.28	청소년증 발급신청안내 및 할인분야소개 리플렛
청소년증․청소년할인제 홍보사업	2004.5~6월	홍보브로슈어 제작(30만매) 배포	예산액 : 25,000천원 보조사업자 :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청소년증․청소년할인제 홍보사업	2004.5.~11월	온라인 홍보	예산액 : 25,000천원 보조사업자 :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청소년증 담당공무원 교육	2005.3.11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발급절차 안내	시․군․구청장 초청 정책협의 시 논의

- 사업 시행연도인 2004년 집중적인 홍보 이후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이후 홍보내용은 단지 담당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이었음.

- 또한, 청소년증 발급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국가청소년위원회 자체예산 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행중임.

□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 발급 방법과 기간에서 학생증과 경쟁할 수 없어

○ 현재 청소년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 당사자 본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여야 함.

-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본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찾아가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을 드러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신청 후 본인 수령까지 2주의 시간 소요

- 각 읍, 면, 동에서 접수된 서류는 시, 군, 구를 거쳐 조폐공사의 확인 단계를 거치는 등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됨

<청소년증 발급 과정>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학생증과의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통합과 관련하여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국감 당시, 청소년증 발급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학생증과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음.

- 학생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각 학교 교장의 직권사항이므로, 초중고 각각의 교장단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하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통합이 어렵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그 어떤 교장단과도 논의한 적이 없음.

□ 이에 김영주 의원은

○ 청소년증 발급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증에 대한 사회에서의 무관심을 우선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발급 절차를 행정처리 권한이 있는 각 읍․면․동의 통장들을 통한 대리 수납 등을 통하여, 청소년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

○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답보상태에 있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통합논의를 조속히 시행하여 학생만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함.

[첨부자료]

□ 별첨 1

<지자체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연도	2004			2005			2006.6(현재)			총계
구분	발급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발급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발급 대상인원	발급건수	비율(%)
서울	763,935	1,500	0.20	1,286,019	1,922	0.15	1,283,413	1,862	0.15	5,284
부산	290,586	53	0.02	482,028	48	0.01	478,797	482	0.10	583
대구	214,133	181	0.08	368,526	156	0.04	368,727	313	0.08	650
인천	221,407	747	0.34	392,492	310	0.08	393,139	379	0.10	1,436
광주	122,836	285	0.23	221,992	45	0.02	223,642	37	0.02	367
대전	124,579	139	0.11	219,060	285	0.13	220,371	229	0.10	653
울산	96,719	86	0.09	175,189	105	0.06	176,063	89	0.05	280
경기	833,056	4,608	0.55	1,566,070	1,649	0.11	1,587,551	2,026	0.13	8,283
강원	115,983	141	0.12	198,889	94	0.05	198,360	175	0.09	410
충북	118,394	692	0.58	208,432	959	0.46	208,923	233	0.11	1,884
충남	147,842	469	0.32	256,566	4,254	1.66	256,449	241	0.09	4,964
전북	150,014	1,282	0.85	259,405	481	0.19	258,619	115	0.04	1,878
전남	147,075	247	0.17	255,430	172	0.07	254,612	90	0.04	509
경북	200,530	595	0.30	344,299	1,592	0.46	344,522	266	0.08	2,453
경남	249,071	848	0.34	446,348	669	0.15	448,734	252	0.06	1,769
제주	41,989	49	0.12	79,446	424	0.53	80,220	68	0.08	541
total	3,838,149	11,922	0.31	6,760,191	13,165	0.19	6,782,142	6,857	0.10	31,944

※ 발급대상인원

2004년 : 13~18세

2005년 이후 : 9세~18세

※ 출처

발급대상인원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

발급건수 :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직접 수납

□ 별첨 2

<각 지자체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연도	2004	2005	2006.6(현재)	총계
구분	발급건수	발급건수	발급건수
서울	1,500	1,922	1,862	5,284
부산	53	48	482	583
대구	181	156	313	650
인천	747	310	379	1,436
광주	285	45	37	367
대전	139	285	229	653
울산	86	105	89	280
경기	4,608	1,649	2,026	8,283
강원	141	94	175	410
충북	692	959	233	1,884
충남	469	4,254	241	4,964
전북	1,282	481	115	1,878
전남	247	172	90	509
경북	595	1,592	266	2,453
경남	848	669	252	1,769
제주	49	424	68	541
total	11,922	13,165	6,857	31,944

※ 출처 : 각 광역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