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10. 27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1. 서울지역 6개 외고, 본고사 실시.

2. 외고입시, 보안허술, 07학년도 입시 또 문제유출되나.

2. 교실 내 공기오염 여전히 심각.

3. 진명여고 부정비리.

4.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서울 사학법인 어떻게 바뀌었나.

5 동일학원 - 내부고발자인 교사에 대한 부당 파면 취소.

【서울지역 6개 외고, 본고사!!】

- 2006. 10. 27. 10:00, 서울시교육청

◎ 서울․경기지역 외국어고등학교의 2007학년도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지역 외고의 올해 평균 경쟁률이 8.38:1로 작년 6.07:1을 크게 웃돌았고, 외고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왜 이렇게 외고 경쟁률이 높을까요?

외고 인기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외국어고가 우수한 외국어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이 이제는 옛 말이 되버렸다는데 있습니다. 학생을 선발하려는 외국어고 자체도 사실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고, 심지어 외국어고 입학시험 문제가 본고사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밝힌 내용입니다만,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 학생부 실질반영율이 평균 9%입니다. 명덕외고는 명목반영률은 65%지만, 실질반영율은 4%였고, 대원외고는 6%, 대일외고는 7%였습니다.

- 2006학년도, 서울 6개 외고 내신 실질반영률 평균 9%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실질 반영률	6%	7%	4%	15%	14%	8%
명목 반영률	70% (420/600)	40% (120/300)	65% (260/400)	70.37% (190/270)	58.82% (200/340)	62.5% (250/400)

주1) 명목반영률 : 입학전형총점 600점 중에서 교과성적 반영점수 420점이 차지하는 비율(표기 - 420/600)

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외고의 입시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과 학생부를 절반 이상 반영한다는 일반전형으로 구분됩니다. 학생부 실질반영율이 바닥에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로 외고는 학생을 선발하는 걸까요? 영어에세이, 영어듣기평가, 구술면접인데요, 바로 이지점에서 외고가 본고사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외국어고 입시 중 구술면접이 본고사로 되지 않게 여러 심사기준을 만들고 지침도 가지고 계시죠? 교육감님, 내용이 뭔지 아시죠?

◎ 서울시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특목고 고입 전형요강 심사표]에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입시 관련 지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은 서울소재 6개 외국어고등학교로 구성된 공동협의체에서도 결정사항을 준수하겠다고 했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보시죠.

(파워포인트 1)

○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 입시지침

① 지필고사는 금지한다.(특히 수학․과학 문항)

②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대답한다

③ 단답형 문제는 금지한다.

◎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내건 외고 입시 관련 3가지 지침을 어기면

외고가 사실상 본고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교육감님은 어떻습

니까? 대학별 본고사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교육부가 만든 논술고사 가이

드라인 4가지가 기준이었던 건 아시죠? 서울지역 6개 외고의 최종 관리

감독권한이 서울시교육청에 있으니,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입시 파행을 막

겠다고 만들어놓은 지침을 어기면, 사실상 본고사로 간다고 봐야하지 않

겠습니까?

◎ 2006학년도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별전형, 일반전형 시험지 전체를 제

출받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시 입시지침과 비교해서 보시죠.

[지침 ① 위반 사례]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특히 수학,과학)

[파워포인트 2] 수학 지필고사 시험지

대일외고 일반전형 8번, 대원외고 일반전형 2번

▶ 대원외고, 대일외고의 일반전형 시험문제입니다.

저 문제들을 종이에 연필로 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사람은한 명도 없을 겁니다. 특히 대원외고 2번 문제는 영어로 수학시험 문제를 출제한 케이스로, 5개 보기 중 하나로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 3] 서울지역 6개 외고 총 문항개수 중 수학문항이 차지하

는 비율 계산

▶서울지역 6개 외고의 2006학년도 특별전형, 일반전형 구술면접에 출제된 총 문제 수는 132개 문항 중 수학문제가 47개 나왔습니다. 36%입니다. 이 문항 분석은 제가 한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2006학년도 외고 입학문제를 전문가집단과 함께 직접 분석한 겁니다.

	특별전형 문항 개수	일반전형 문항 개수	수학문제 출제 개수	%
대원	10	10	8	40%
대일	10	10	9	45%
명덕	12	12	9	38%
서울	12	12	7	29%
이화	12	12	5	21%
한영	10	10	9	45%
합계	66	66	47	36%

[지침 ② 위반 사례]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답한다.

[파워포인트 4]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한 대일외고 특별전형 2번

▶대일외고 특별전형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영어지문에,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해야 합니다. 답변 형태도 단답형에 가깝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답한다’라 말했고, 서울지역 6개외고 공동협의체에서도 직접 준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어기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세 번째 지침과 관련된 것, 더 보실까요?

[지침 ③ 위반 사례] 단답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파워포인트 5] 한영외고 특별전형 면접관 질문지

- 면접관 앞에서 미리 풀어놓은 답을 직접 말하도록 면접관 질문지가

구성되어 있음.

▶ 이 부분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한영외고 특별전형 구술면접을 할때, 면

접관이 가지고 질문을 하는 질문지입니다. ‘[가]~[마]를 논리적으로 재배열

하여 문단기호를 순서대로 말하시오‘, ’면접자료 9에서 밑줄친 부분을 f로

시작되는 단어로 말하시오‘, ’글의 흐름에 맞게 (A)~(E)를 알맞게 배열하여 말하시오‘....등등. 이게 무슨 구술면접이고, 창의력과 학생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입니까?

◎ 면접관 질문지 보셨죠? 면접지를 미리 학생에게 주고 면접관 앞에 와서 답을 말하는 거 아시겠죠?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고, 심지어 영어로 수학시험 문제를 내고,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변형된 지필고사 맞죠?

지필고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금지시킨 것도 맞죠?

그럼 지금 외고가 본고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건 본고사 의혹이 아니라, 확실히 본고사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도 중등교육과에서 열심히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조치까지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께 그럴 권한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2006. 2.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문항분석자료

* 첨부자료 2 - 문제가 됐던 2006학년도 외고 구술면접 문항들

(파워포인트 파일 첨부)

□  2006 신입생 구술면접 문제 분석표

(2006.2.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분석자료)

학교명	전형 구분	관련교과 및 문항수	문제점	과정 수준
대원 외고	특별 전형	국어 2, 영어 3 수학 2, 사회 3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확률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5, 6, 9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1, 영어 3 수학 4, 사회 2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경우의 수, 집합 등 수학적 계산이 필요 : 2, 5, 6, 8, 9번	중2-고2
대일 외고	특별 전형	국어 4, 영어 2 수학 4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4, 6, 8, 10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2 수학 5, 사회 1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경우의 수, 수열 등 수학적 계산이 필요 : 4, 5, 6, 8, 10번	중2-고2
명덕 외고	특별 전형	국어 3, 영어 3 수학 4, 사회 2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6, 7, 8, 9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2 수학 5, 사회 3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확률, 조합,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이 필요 : 5, 6, 8, 11. 12번	중2-고2
서울 외고	특별 전형	국어 5, 영어 2 수학 3, 사회 2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수열, 경우의 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2, 8, 10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2 수학 5, 사회 3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확률, 조합,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이 필요 : 4, 7, 8, 9, 11번	중2-고2
이화여 외고	특별 전형	국어 6, 영어 6	해당없음	중3-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3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확률, 수열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이 필요 : 6, 7, 8, 9, 12번	중2-고2
한영 외고	특별 전형	국어 3, 영어 3 수학 4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수열, 경우의 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4, 5, 6, 7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1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확률, 조합,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이 필요 : 4, 5, 6, 7, 10번	중2-고2

【외고입시, 보안허술,

2007학년도 입시 또 문제유출되나】

□ 2006학년도 특별전형 구술면접, 대원외고 3명 학생

휴대폰 입시부정 후 합격!! 도대체 왜??

◎ 교육감님, 외고입시와 상관된 좀 다른 지적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6학년도 대원외고 특별전형에 구술면접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원외고 특별전형 구술면접은 응시생을 3개조로 나눠 먼저 1조가 40분동안 문제를 풀고, 면접시험장으로 이동해서 10분간 면접관 앞에서 답변을 하고 퇴실을 하게 됩니다. 이후 5분 뒤에 2조와 3조가 차례대로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번에 시험부정을 저지른 학생 3명은 외고 구술면접 시험문제가 똑같고 수험생의 시험시간이 다른데다가, 결정적으로 수학 등 교과형 문제의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정답을 서로 가르쳐주는게 가능한 겁니다.

교육감님, 3명의 학생이 합격했었죠?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 불합격 처리되기는 했지만, 외고 입시의 보완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 현재 외고 구술면접 시험의 보완상태, 허술하기 짝이 없어!!

◎ 2006학년도 외국어고의 구술면접 시험의 보완상태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 6개 외고 중 4개 외고(대원, 대일, 서울, 이화)는 2006학년도 구술면접 전형에서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만을 배치했습니다. 한영외고는 감독관이 2명이었고, 명덕외고만이 경찰협조를 구해 출입자를 통제했습니다.

②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이 한 공간에 모여있습니다!

- 앞에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과 시험지를 안받고 대기하는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 문제는 6개 외고 중에서 명덕외고만이 일반대기실과 면접준비실을 분리해 운영했고, 나머지 5개 외고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학생을 수용했습니다.

③ 출제관리위원 관리 소홀

- 문제를 출제한 교사가 수업에 아무 제재없이 그냥 들어가고, 감독을 하기도 하고....이런 사례가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2007학년도 수도권 지역의 외국어고등학교 원서마감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술면접을 보기 시작할텐데, 올해 또 부정행위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유출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감독관은 증원하도록 조치가 됐습니까?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을 분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외고 입시를 이렇게 모두 학교에 맡겨두었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형관리 특별장학 결과(2006년 2월 서울시교육청)

학교명	구술면접관리 상황	민원 사항	시정보완지도
대원 외고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배치	특별전형 구술면접 수험생 휴대전화 이용한 부정행위 발생	▪부정행위 학생 적의 처리 및 법인에 감사 요청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및 감독관수 증배 운영
대일 외고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배치 ▪입시관리위원회 회의 3차에 걸쳐 실시	없음	▪전형위원 검증 및 기록 ▪면접실 배치 간격 시정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및 감독관수 증배 운영
명덕 외고	▪일반대기실과 면접준비실 분리 운영 ▪경찰협조 출입자 통제	없음	▪출제 전반 보안 관리 대책
서울 외고	▪면접대기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배치 ▪별도의 출제위원관리 없음	없음	▪출제 전반 보안 관리 대책 ▪전형위원 검증 및 서약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및 감독관수 증배 운영 ▪듣기평가 공동출제 희망
이화 외고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배치 ▪출제위원관리 소홀	없음	▪출제 전반 보안 관리 대책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및 감독관수 증배 운영
한영 외고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2명 배치 ▪출제위원관리(3박4일)	없음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교실 내 공기오염 여전히 심각】

- 2006. 10. 27, 10:00 서울시교육청

◎ 질의요지

- 본 의원이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 학교 증후군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서울시의 경우 05년 11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실태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였음.다만 조사 결과 새 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의 공기질 역시 매우 나쁜 상태임이 드러남,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의 공기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바 어린 학생들의 성장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존학교의 경우에도 공기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을 강력 촉구함.

□ 서울시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 기존학교의 공기질이 매우 심각 특히 유치원․초등학교의 공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

○ 2006년 서울의 초․중․고 및 유치원 153개교를 측정한 결과 143개교(93.4%)가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

▷ 포름알데히드 등 치명적인 공기 오염 상황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100㎍/㎥) 초과학교

⇒ 133개교 중 82개교 기준치 초과, 61.6%!

- 총부유세균 기준치(800CFU/㎥) 초과학교

⇒ 153개교  중 105개교 기준치 초과, 68.6%!

-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기준치(400㎍/㎥) 초과학교

⇒ 134개교 중 69개교 기준치 초과, 51.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중점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의 공기질 오염도 매우 심각

▷ 서울시의 유치원 42개 조사 결과, 38개 유치원(90.4%)에서 1개 항목이상 기준치 초과.

▷ 서울시 23개 유치원에 대한 포름알데히드(기준치(100㎍/㎥)   초과 여부 조사, 15개 유치원(65.2%)이 기준치 초과

⇒ 기준치 2배(200㎍/㎥) 초과하는 유치원도 무려 7개원, 특히 동작교육청의 봉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588㎍/㎥으로 기준치의 6배에 육박함<표1 참조>.

<표1>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3배 초과 유치원 개수

해당교육청	유치원 명	포름알데히드 (HCHO 200㎍/㎥) 초과
강서	K유치원	216
강서	K초등학교병설유치원	330
동작	B초등학교병설유치원	588
동작	S초등학교병설유치원	452
성동	Y초등학교병설유치원	446
강남	Y초등학교병설유치원	256
강서	Y유치원	242

▷ 서울시 유치원 41개, 총부유세균 기준치(800CFU/㎥) 초과    여부 조사, 31개 유치원(75.6%)이 기준치 초과

⇒ 기준치를 2배(1600CFU/㎥) 초과한 유치원이 무려 11개, 특히 남부교육청의 서울 S병설유치원은 2260CFU/㎥로 기준치의 3배에 육박함 <표2 참조>.

<표2> 총 부유세균 기준치 2배 초과 유치원

해당교육청	유치원 명	총부유세균 (1600CFU/㎥) 초과
성북	D효자유치원	2015
강서	K유치원	2085
동부	M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190
동작	D초등학교병설유치원	1655
남부	S병설유치원	2260
남부	A유치원	1690
성동	Y초등학교병설유치원	2240
강남	Y초등학교병설유치원	1975
동부	J초등학교병설유치원	2215
북부	S초등학교병설유치원	1825
성북	H유치원	1935

○ 초등학교 더욱 심각한 공기 오염! 무려 96.8%가 1개 항목이상 기준치 초과!

▷ 서울시의 초등학교 64개교 조사 결과, 무려 62개교(96.8%)의 학교에서 1개 항목이상 기준치 초과.

▷ 서울시 초등학교 64개 중 38개교(59.3%)가 포름알데히드       (HCHO) 기준치(100㎍/㎥) 초과

⇒ 기준치 2배(200㎍/㎥) 초과하는 초등학교는 무려 22개, 특히 기준치의 4배인 400㎍/㎥을 넘는 학교가 6개나 됨.<표3 참조>.

심지어 동작교육청의 서울 K초등학교는 수업중인 교실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634㎍/㎥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

<표3>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4배 이상 초과 초등학교 개수

해당 교육청	초등학교 명	교실상태	측정 교실명	포름알데히드 (HCHO 400㎍/㎥) 초과
동작	K초등학교	수업중	5-1 (3층)	634
		수업중	국악실	572
남부	K초등학교	빈교실	과학실1 (반지하)	442
성동	K초등학교	빈교실	멀티미디어실	476
강서	D초등학교	수업중	3-1 (1층)	412
		수업중	3-7 (4층)	448
		빈교실	시청각실	426
강서	M초등학교	빈교실	컴퓨터실2 (1층)	428
동부	J초등학교	빈교실	시청각실	540

▷ 서울시 초등학교 64개교 중 39개교(60.9%)가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

⇒ 기준치를 2배(800㎍/㎥) 초과한 초등학교가 무려 18개, 특히 기준치의 4배(1600)를 초과하는 초등학교가 4개교나 됨.

⇒ 가장 놀라운 것은 강서교육청의 S초등학교는 수업중인 교실은 5~6배, 수업중인 과학실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12배나 검출되었다는 점임 <표4 참조>.

<표4>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 4배 초과 초등학교

해당 교육청	초등학교 명	교실상태	측정 교실명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1600㎍/㎥) 초과
성동	S초등학교	수업중	2-3	2075
		수업중	컴퓨터실	1775
		빈교실	3-5	1630
강동	S초등학교	빈교실	음악실	1875
강서	S초등학교	수업중	3-4	2484
		수업중	4-3	2224
		수업중	과학실	4702
강서	J초등학교	수업중	과학실	1624

○ 이러한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임.

특히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학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공기질 관리 대책이 요구됨.

【질의】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먼지와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4년부터 ‘새학교 증후군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교실환경오염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3년째 학교 공기오염 실태를 지적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교육감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지 세부적인 대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여고 부정비리 관련】

- 2006. 10. 27. 10:00, 서울시교육청

◎ 질의요지

- 서울 양천구 소재 명문학교인 진명여고 이사장이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병보석으로 출옥한 이사장이 여전히 학교를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임.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사립학교 운영의 단면을 공개하고 교육청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함.

□ 교육청의 진명여고(학교법인 진명) 사건 인지 여부

【질의】교육감님, 진명여고 변 모 이사장이 지난 9월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은 이사장이 구속된 후에도 진명여고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      다가 의원실 자료요구로 파악

- 진명 이사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데 도주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되었습니다.

□ 진명여고(학교법인 진명) 부정비리 개요

○ 진명여고는 이사장이 구속되는 가운데 우울한 100주년을 맞음

진명여고 부정비리 사건을 요약해보면,

검찰 수사결과,

▷ 이사장 변모씨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5억을 대출받아,     장모에게 차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횡령

▷ 학교법인 진명 소유의 은행 예치금을 담보로 처남 妻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사에 8억8천만원을 대출해줌으로써

학교법인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 학교급식 위탁업체인 CJ 푸드시스템으로부터 4년 계약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1억5천만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 횡령하고

→ (chart) 학교법인 진명 통장사본, 씨제이푸드 1억5천만원(06.1.19)

: 급식업체로부터 기부금품 수수 불가, 계약 3년 이내 가능(학운위         자문사항)

▷ 학교 100주년 발전기금을 7천5백만원을 마음대로 사용/ 횡령

→  (chart) 조작된 100주년발전기금 현금출납부

○ 진명학원의 변 이사장은 학교재산을 제멋대로 개인용도로 사     용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횡령금액을 변제하고 회     계장부를 조작하여 합법을 가장함.

【질의】진명학원 변 이사장이 구속된 후 교육청은 진명학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검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변 이사장 여전히 학교를 좌지우지

○ 진명학원 변 이사장은 구속 하루전 진명여고 교장 이 모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 모씨를 교장직무대행을 임명함.

→ 교장 이모씨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진명학원 사건의 종범      으로  CJ 기부금품 수수, 100주년 발전기금 횡령을 공모.

: 이 교장은 불구속 기소상태이나 교육청이 어떤 조치도 취하       지 않아 자진 퇴직, 인사상 불이익 없음.

○ 진명학원 변 이사장은 10월 9일 병보석으로 출감, 학교 교무실 옆 법인 이사장실에 출근해 교무회의를 여는 등 여전히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

【질의】교육감님, 지금 진명학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답변요구) 변 모씨가 여전히 학교 이사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변 이사장은 이사인 아들(변○○), 자신이 임명한 이사 및 교장 직무대리, 교감 직무대리를 통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 아들 변 모씨가 학교법인 이사

→ 본인이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교감직무대리와 함께 학교 장악

□ 새로운 의혹

○ 서울교육청이 진명여고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의     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서울 교육청은 분명한 사학비리를 형제간의 재산권 분규로 호도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경찰과 진명여고에서 교사 임용/ 승진 비리 문     제가 흘러나오고 있음. 현 교감인 최 모씨가 교감으로 승진되기 전날 3천만원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했는데, 당일 이사장이 3천만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했다는 행정실 직원의 증언

→ 경찰 관계자는 교감을 포함한 신규채용 비리 4인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전언

→ 이사장의 누나 임용비리 녹취 공개 운운

【질의】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당장 변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왜 법대로 안하는 겁니까? 당장 사립학교법에 따라 진명학원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십시오. 아울러 변 이사장에 의해 구성/ 임명된 진명학원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을 취소하고 전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 사립학교법 제20조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          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        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임원이 계        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           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질의】교육청이 손놓고 있는 동안, 이사장 한 사람의 비리로  100년 역사를 가진 명문사학의 전통과 긍지가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명학원은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사장과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던 이사진,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특감과 함께 진명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 진명학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 서울교육청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의지 없어

○ 서울교육청은 진명학원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사학비리를 방치     하여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의 사학법 이행실적도 예상대로 매우 저조함.

서울 소재 사학법인의 사학법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교육     청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부실한 가를 알 수 있음.

○ 10월 27일 기준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한     학교법인은 서울의 경우 135개 법인 중 13개 법인(9.6%)에 불과해 전국평균에 못미치고 있음.

→ 전국 845개교 중 88개교(23개교 신청중) 10.4%

【질의】서울교육청이 개정사학법을 이행하도록 사학법인에 조치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서울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개정사학법 이행조치를 등한시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 사학비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학원 - 내부고발자인 교사에 대한 부당 파면 취소】

- 2006. 10. 27. 10:00, 서울시교육청

◎ 질의요지

동일학원은 감사결과 처리 지시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청과 교사 등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의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에 대해 부당한 파면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

1) 3인 교원에 대한 고발의 건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 학교장들의 고발에 의해 교원노조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으로 조연희, 음영소, 박승진 등 3인의 교사가 소송을 당했고, 지난 8월 25일 2심 판결에서 음영소, 박승진 등 2인은 무죄, 조연희는 다른 건은 무죄로 판결나고 옥외행진에 대한 집시법 위반(미신고집회 개최)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음.

□ 현재 양측의 항소로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상황임.

□ 2심 판결까지 본다면, 판결문을 보건대, 특히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동일학원의 파면 조치에 대한 교사 3인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자로 결정을 내린 바, 음영소, 박승진은 파면에서 각 정직 3개월, 조연희에 대하여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처분을 변경한 바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이를테면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바,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기초로 징계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음.

- 또한, ‘집회와 시위, 행진, 구호, 농성 등의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특히 학교 내에 천막을 치고 상당기간 농성과 시위, 학교시설물 무단 사용, 학교비리 척결 리본, 전교조 조끼, 동일민주화 문구가 표기된 배지를 하고 수업에 참여한 사실 등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원으로서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이사장, 학교장 등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적시된 내용들을 볼 때 명예훼손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학교발전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동일학원)의 잘못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하여 상당부분 밝혀졌으며, 청구인들의 행위가 수업거부나 학생동원, 폭력성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히며 각각의 징계의 수위를 낮추었음.

□ 이러한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 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복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제기는 집행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하므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복직을 시키고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교육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구제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자라는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대단히 큰 장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들 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2) 서울시교육청, 내부고발자 명단을 학교법인에 제공

□ 서울시교육청은 동일학원 교사들이 제출한, 2002년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서류 및 2004년 동창회비 횡령과 급식비 부정 등 비리 관련 민원서류를 민원인 명단까지 그대로 학교법인에 넘겨준 사실이 있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당시 유인종) 직인이 찍힌 서류로 동일학원에 넘겼는데, 당시 이 서류를 기안 결재한 서울교육청 행정과장,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주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최근 부산의 모 학교에서는 이와 똑같은 사례로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부정혐의에 대한 민원을 학교장에 넘겨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그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23조에서는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문 中>

“부산시 교육청은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방법란에 신고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확약해놓고 김씨가 올린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자 관련 진정서와 김씨의 개인정보를 피진정인인 해당 학교측에 넘겨준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

[질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부산교육청과 같은 사례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비리혐의자에게 명단을 넘겨주어 보복조치하도록 도운 꼴이고, 내부고발자들이 결국 교단에서 쫓겨나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할일입니까?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고스란히 학교법인에 넘겨준 것은 서울교육청이 비리사학과 한통속이 된 것 아닙니까? (비록 지난 교육감 때 발생한 일이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동일학원이 조속히 복직시키도록 조치하십시오. 무엇보다 교육청의 감사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동일학원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