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다양한 활용방안 연구해야

- 아카이브센터내 영화박물관 활성화 위해 다양한 콘텐츠 마련해야

-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영상자료 보존 시스템 구축 필요

□ 현 황

○ 한국영상자료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C3(문화콘텐츠콤플렉스)부지에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영상자료 정보창고)를 조성 중. 2007년 3월 완공 예정.

○ C3건립사업은 당초 3개 기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영상자료원)이 주체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5년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로 개발주체가 변경됨. 3개 기관이 받은 예산을 C3재단이 집행하는 시스템.

○ 영상자료원의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의 건립목적은 △미래에 역사와 문화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영상문화유산 보존과 후세 전승에 필요한 독립 공간 조성, △영상자료 수집 보존을 통한 영상문화 집적과 국가 자원화, △영상문화 정보 교류 및 서비스 등임.

< 사업부지 (C-3필지 3,000평) 내 입주시설 >

건립시설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DMS(Digital Magic Space)
사업추진주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대지면적	1,250평	750평	1,000평
총연면적	10,193평	2,999평	4,940평
총사업비	485억원	180억원	497억원
주요시설용도	- 공동제작시설 - 복합전시체험관 - R&D 센터 - 인력양성센터 - 벤처기업 입주공간 - 사무공간	- 시네마테크 (상영시설 및 영화박물관) - 필름수장고 - 음향 및 문서보관고 - 필름 보존처리시설 - 사무공간	- HD-TV 스튜디오 - 세트제작시설 - 세트제작용 창고 - 방송제작․편집시설 - 사무공간
공용이용시설	- 다목적 공연장	- 상영시설	※방송제작용 특수시설이며 사업일정 등이 상이하여 별도 개발하되 설계시 합의

<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주요시설 >

주 요 기 능	세 부 시 설	면적(평)
Conservation Center	․수장고(활용용, 보존용, 스틸, 특수자료, 음향, 비디오, 문헌, 판넬, 포스터)	323
	․영상편집실, 인화현상실, 텔레시네실	40
	․보존처리실, 필름복원실	79
	․자료보관, 제작, 정리실	21
	소 계	463
Cinematheque & Museum	․영화관(대형:354석, 중형:150석, 소형:83석) 및 영사실	409
	․영화박물관	275
	․영상전문 도서관(문헌, 영상, 음향) 및 열람조정실	137
	소 계	821
사무공간 기타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1185
	․공조실,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홀 등	1,529
	소 계	1,714
총 계		2,998

□ 문제점 및 질의

1.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사업은 건립비용만 한국영상자료원 ‘04년~’06년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임.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건립 예산의 비중>

(단위: 천원)

연도	아카이브 건립 예산	전체예산	비율
2003년	629,250	4,723,000	14%
2004년	5,000,000	9,485,283	53%
2005년	5,092,861	9,371,394	54.3%
2006년	7,575,000	11,684,928	64.8%
총 계	18,297,111	35,264,605	52%

조선희 원장은 원장 공모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을 통해 현재 조성중인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내 영화박물관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 박물관을  이른바 ‘한류’팬들의 순례코스로 만들 수 있다고 했음. ‘한류’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충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기 바람.

2. 아카이브센터의 주요시설 계획을 보면, 박물관은 275평이지만 전시전용 면적은 더욱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자료원이 주력하고 있는 고전영화들의 전시만으로도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원장의 ‘한류’팬들을 위한 순례코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임.

3. 해외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NFTVA(국립영화방송아카이브, 1935년 설립), 프랑스는 INA(국립시청각연구소, 1975년 설립), 미국 M/B/RS(의회도서관 영상음향기록국, 1942년 수집시작)등이 있음. 이들은 모두 국립 아카이브로,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자료까지 보존함.

또, 보존가치가 높은 해외영화 자료도 수집하는 등 더욱 발전된 형태를 갖추고 있음. 선진국의 아카이브 체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4. 그러나 우리 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 영화자료에만 한정되어 있음. 방송영상 역시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임. 각 민영 방송사들의 보존과는 별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상자료 보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민세금 들여 복원한 영화필름 ‘계속 보관中’

- 지난 3년간 발굴․수집․손실위험에서 복원된 작품 총 95편

- 활용된 작품은 단 20편 뿐, 투입된 6억원의 예산은 사장?

□ 현 황

○ 훼손됐거나 훼손 위험이 있거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영화 필름의 발굴․수집․복원은 영상자료원의 가장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임.

<최근 3년간 필름 복원사업 현황>

(단위: 편, 천원)

연도	복원 편수	소요 예산
2004	38	219,755
2005	28	192,614
2006. 9월말	29	182,015
계	95	594,384

※ 본 현황은 ‘결손필름 복원사업’, ‘보존용 마스터 복제’, ‘미보유필름 수집․발굴자료 복원사업’을 합한 것임.

<복원필름 활용실적>

활용목적	일시	지원(주관)대상	활용작품
특별발굴상영 “광복60주년기념 해방영화와 친일영화 발굴공개: 해방의 기쁨과 억압의 흔적”	2005.2.28, 2005.3.2~4	국회도서관강당 한국영상자료원	군용열차
			어화
			지원병
			집없는 천사
			해방뉴쓰 특2호
			해방뉴쓰 특3호
			해방뉴쓰 특보
			해방뉴쓰 No.4
한국영화회고전 감상회 지원	2005.4.22	전주국제영화제	군용열차
			어화
			지원병
			집없는 천사
한국영화회고전 감상회 지원	2005.7.7	리얼판타스틱영화제	해방뉴쓰 특2호
			해방뉴쓰 특3호
			해방뉴쓰 특보
			해방뉴쓰 No.4
정기 고전영화 감상회	2005.8.19	한국영상자료원	철인007

1930~40년대 한국영화 수집발굴전 “최고(最古)한국영화 <미몽(迷夢)>(1936) 발굴공개전”	2006.3.2~5	한국영상자료원	군용열차
			어화
			지원병
			집없는 천사
			해방뉴쓰 특2호
			해방뉴쓰 특3호
			해방뉴쓰 특보
			해방뉴쓰 No.4
			미몽
			반도의불
			조선해협
정기 고전영화 감상회	2006.3.24	한국영상자료원	용사는 살아있다
고(故) 이만희 감독 전작전 “영화천재 이만희”	2006.5.27	한국영상자료원	고보이강의 다리
기록영상기획전 “기록영상으로 보는 근대의 풍경”	2006.9.13~15	한국영상자료원	Elias Burton Holmes
			만국영화(주)-주간뉴스
			만주에서의 전투
			COLIN ROSS
			조선
일제시대 학술심포지엄 관련	2006.9.27	야마가타영화제	집없는 천사
한국영화회고전	2006.10.12~20	부산국제영화제	군용열차
			어화
			지원병
			집없는 천사
			미몽
			반도의 봄
			조선해협
			열녀문
행사: 10회		주관: 5개	활용작품: 20편

※ 행사기간동안 여러차례 상영하기 때문에 상영 횟수는 더 많을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영상자료원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손실 위험이 큰 우리 고전영화필름들의 발굴․복원․수집에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그 노력과 중요성, 역사에 비해 영상자료원 인지도가 매우 낮고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원장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말해주기 바람.

<한국영상자료원 연혁>

1974. 1. 18.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 설립
1976. 5.	FIAF(국제영상자료연맹) 옵서버 자격 획득
1985. 4.	FIAF(국제영상자료연맹) 정회원 자격 획득
1990. 9.	예술의 전당으로 이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
1991. 9.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 변경
1994. 1.	영상자료 보존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시작
1996. 7.	국내영화 필름 등의 제출제도 시행
1998. 12.	한국영화정보(KMDB) 인터넷 서비스 실시
1999. 1.	지식정보화 7개년 사업 시작
2002. 4.	제58차 FIAF 서울총회 개최
2002. 5.	영화필름 제출제도 확대 시행
⇓
2002. 6.	한국영상자료원 설립 (영화진흥법 제24조의 3) 및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해산
2002. 10.	부서 확대 개편 (1국2부 → 1국4부)
2003. 6.	기관장 공모제 도입
2003. 11.	조직 개편 (1국4부 → 1국3실9팀)
2003. 12.	한국영상자료원 부천센터 개관
2004. 12.	상암동 DMC내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건립 기공식 개최
2005. 7.4.	조직 개편 (1국3실9팀 → 1국5팀1센터)
2005. 7.18.	한국영상자료원 강원영상문화센터(춘천) 개관

2. 원장은 원장 공모시 직무계획서에서 “옛날 한국영화는 10배 힘들여 보여줘도 관객이 1/10밖에 안 온다”는 김홍준 감독의 말을 인용한 바 있음. 이처럼 ‘고전영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적다’는 것이 홍보의 난점이고 대중성의 한계라고 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말해주기 바람.

3. 영상자료원 복원 영화의 접촉기회를 다양화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임. 영상자료원의 보유 자료가 널려 알려지는 것이 곧 자료원의 존재를 알리는 것임.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 고전영화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단순한 영상자료 보관소로서의 자료원이나 아카이브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음.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영상자료원의 영상자료 활용을 내부에서 해결하기에는 아직 규모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 영상자료원의 대중적 인지도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다양한 영화관련 행사나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5. 영상자료원은 고전영화관, 찾아가는 영화관, 영상자료실 등의 운영을 통해 복원자료를 활용하고 영상 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함. 그러나 영상자료원 자체활용 노력에 비해 자료의 지원(대여)등을 통한 외부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원사업 현황을 보면, 총 5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5편의 필름을 복원했음. 복원 자료 가운데 일부 작품만을 반복적으로 활용.

영상자료원은 주요 업무인 영화필름 복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복원된 자료들의 활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복원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해주기 바람.

6. 영상자료원은 소중히 복원한 영화필름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원장은 영상자료원의 홍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인사도 코드 논란

- 원장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최하위였던 조선희씨 원장 선임

- 1차 공모때 추천된 3인 후보, 특별한 이유없이 탈락

□ 현 황

○ 한국영상자료원장의 임용방식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문광부 장관이 임명.

○ 원장추천위원회는 최초 공모를 통해 2006년 7월 11일, 채점결과 상위 3명(이대현, 유기선, 이효인)을 문광부에 추천했으나 청와대가 추천자들의 결격사유를 들어 공모를 무효화하고 재추천을 요청함.

<한국영상자료원장 1차 공모자 채점표>

구 분	이대현	이성용 (청와대추천)	유기선	이효인	지명혁	설기환
위원A	75	52	72	73	55	57
위원B	78	54	84	82	71	78
위원C	70	45	78	77	58	57
위원D	73	31	73	81	65	59
위원E	71	51	70	76	68	67
위원F	48	43	81	82	50	48
위원G	78	45	79	81	50	49
총계	493	321	537	552	417	415

○ 재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는 상위 3명(조선희, 주진숙, 김창유)의 후보를 확정해 2006년 8월 29일 문화부에 추천, 문화부 장관은 2006년 9월 25일 조선희 후보를 한국영상자료원장으로 임명.

<한국영상자료원장 재공모 공모자 채점표>

구 분	김영태	지종학	정병각	지명혁	조선희	최영호	주진숙	설기환	김창유
위원A	51	59	71	60	77	61	83	61	73
위원B	33	41	73	53	82	53	89	60	83
위원C	40	52	64	68	75	63	72	65	81
위원D	34	46	53	52	60	42	68	46	61
위원E	40	67	78	65	87	46	86	69	84
위원F	42	73	62	62	83	52	85	78	86
위원G	45	60	59	58	73	45	73	50	76
총계	285	398	460	418	537	362	556	429	544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1차 공모는 청와대가 미리 내정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쇼’였다는 견해가 많음. 이는 청와대가 추천했던 L모씨가 3배수에도 들지 못하자 공모 자체를 무효화한 것임.

문광부 장관이 행사하는 영상자료원장 인사문제에 청와대가 이른바 ‘인사협의’라는 명분아래 불법적인 간섭을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이 때문에 공모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음. 공모 논란이 된 1차 공모에 대한 원장의 생각을 밝혀주기 바람.

2. 조선희 원장이 임명된 이번 재공모 결과도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많음. 원장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세 명의 추천 후보 중 조선희 신임 원장의 평가 점수가 최하위였음. 어떤 기준이 작용해 원장에 최종 선임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3. 한국영상자료원장 인사가 ‘코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1차 공모때와 재공모때의 원장추천위원이 동일했다는데 있음. 채점 항목도 똑같았음. 1차 공모때 1위로 추천됐다 탈락한 전 이효인 원장은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 원장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조선희 원장 이력>

학력	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
	1978	강릉여자고등학교
	1982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
경력	경력기간	경력내역
	1982~	연합통신 기자
	1988~	한겨레신문 편집국 문화부 기자
	1997~2000.5	한겨레신문 출판본부 씨네21 편집장
	2006.9~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FTA 협상 희생양

미국 스크린쿼터 축소에 이어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도록 강력 요구

세제지원 확대 및 146일 이상 한국영화 의무상영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 현 황

◦ 스크린쿼터는 지난 1966년 처음 도입, 외화 수입이 자유화된 1985년 이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연간 3분의 1에서 5분의 2로(146일) 강화되기도 했으나 참여정부는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로 축소,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 1999. 1. 5 국회,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 1999. 6. 9 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 단계적 축소 검토

▲ 1999. 6. 21 문화부 스크린쿼터 축소 가능 공식 천명

▲ 2003. 6. 15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스크린쿼터 축소 계속 추진”

▲ 2003. 7. 2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결성

▲ 2004 .6. 11 이창동 문화부장관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를 축소 조정, 검토해야 할 시점”

▲ 2004. 7. 15 여야의원 38명 스크린쿼터 현행 일수를 법률에 못박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제출

▲ 2004. 8. 31 영화인과 문화부 스크린쿼터 협의체 구성

▲ 2005. 6. 3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 2005. 10. 2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 2005. 11. 4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 2005. 12. 14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스크린쿼터 제도개선”

▲ 2006. 1. 20 권태신 재경부 차관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

▲ 2006. 1. 26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스크린쿼터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 발표

▲ 2006. 1. 27 문화부 한국영화발전기금 4천억원 지원 발표

▲ 2006. 2. 3 한미 양국 한미 FTA 공식 출범 선언

▲ 2006. 3. 7 스크린쿼터 축소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06. 3. 23 김명곤 내정자 인사청문회 "스크린쿼터 축소 재검토 부적절“

▲ 2006. 6. 29 올해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일수 최대 109일로 확정

▲ 2006. 7. 1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

▲ 2006. 10. 23 4차 한미 FTA협상 시작

▲ 2006. 10. 23 문화부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문제점 및 질의

1.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7월 20일 한국언론재단 주최 포럼에 참석, “스크린쿼터 때문에 한미투자협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됐으며 FTA 협상 출범 뒤에 이 문제가 얘기되면 그 순간부터 쟁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눈에 보여 사전에 (스크린쿼터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음.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는 참여정부 전부터 국산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재조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협상의 신뢰문제가 걸린 것이어서 해결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했다”고 말했음.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 협상의 전제조건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영화진흥위원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재경부는 지난 7월 13일 ‘정부 업무평가 상반기 실적보고’에서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 도입,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완화, 골프장 건설 입지제한 개선 등 11건을 꼽으면서 여기에 '스크린쿼터 조정'을 포함시켰음.

재경부는 스크린쿼터 유지와 축소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관계부처 회의 및 이해단체 설득 노력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그 결과로 한미 FTA 협상의 공식 출범이 가능해지고 한국영화의 실질적인 다양성 확보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평가했음.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영화진흥위원회가 2006년 상반기 실시한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크린쿼터가 1일 감소될 경우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평균 0.336일 정도 감소하고, 이를 근거로 스크린쿼터가 50% 축소될 경우 한국영화 상영일은 약 13.9일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한국영화 상영일수 감소는 한국영화 관객규모 감소로 이어져 한국영화 제작 위축과 한국영화의 다양성 감소, 경쟁력 약화 등을 가져온다는 것임.

연구보고서는 이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영화진흥위원장, 한국영화 상영일수 축소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 지난 5월 실시된 영진위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종사자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스크린쿼터 축소의 효과가 향후 2.65년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답하면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문이 ①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② 독과점 및 부율 개선 불법유통문제를 해소하는 공정경쟁 환경 마련 ③ 산업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꼽았음.

4.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를 관철시킨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도록 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한국 정부가 ‘미래 유보’로 분류해 놓은 스크린쿼터를 ‘현재 유보’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임.

정부는 당초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성공을 위해 의약품 분야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영화분야 양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임. 이 때문에 영화인들은 “‘미래유보’ 포기는 한국영화산업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며 “디지털전송을 통한 영화상영 전면 개방은 사실상 스크린쿼터를 없애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음. 영화진흥위원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재 유보 :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현재 존재하는 규제는 인정하되 앞으로 추가 규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미래 유보 : 정부가 협정 발효 이후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규제할 수 있는 것

5. 문화는 하나의 공동체나 국가, 민족의 사상과 삶의 궤적을 표현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국가는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정체성과 영화의 발전을 위해선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봄.

현재 정부가 자의적으로 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음.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를 법으로 다시 규정하자는 것임.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영화산업 발전계획, 국민여론 무마용에 불과

- 문광부,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영화산업 발전 위해 제시

- 5년간 6천억원 넘게 지원하는 계획 내놓고도 예산확보 방안 없어

□ 현 황

○ 문광부, △ 한국영화에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마련 △ 영화의 다양성 확보 △ 우수 영상인력 유치를 위한 처우개선과 전문성 제고 △ 디지털시네마 기술변화 대응 위해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 문광부 계획 수립을 위한 영화계 의견수렴 경과

- 스크린쿼터 축소 및 영화산업 지원방안 마련 결정(1.26)

- 문광부 장관 주최, 영화인 간담회(5.4)

- 문광부 주최, 영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1, 2차 토론회(5.18, 6.23)

- 영화계 대표단체 최종 의견수렴(9.22)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 영화산업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가장 큰 성장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스크린쿼터라는 보호장치가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한국 영화산업은 극장매출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2004년 기준)

-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이탈리아>한국>인도

- 한국 영화시장은 1,310백만불 규모로, 세계시장의 1.6%를 차지

<국내영화산업의 성장>

구 분	2000년도	2005년도
한국영화 상영 편수	62편	83편
총 관객수	61,690천명	145,524천명
스크린수	720개	1,648개
해외수출액	7,054천불	75,995천불
총 극장수입	3,295억원	8,981억원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35.5%	58.7%

○ 한국영화는 국내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과는 달리, 미국영화에 비해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및 경쟁력은 아직은 미약한 수준

<한․미 영화산업의 경쟁력 비교>

구 분	평균 영화제작비	연간 제작편수	총 극장매출	관람객 수
한 국	39.9억원	82편	8,981억원	145백만명
미 국	962억원	549편	89,910억원	1,400백만명
규모(미/한)	24배	6.7배	10배	10배

2. 위원장은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 이후 우리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후속대책들을 필요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문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 TF는 6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 과제1: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 과제2: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 과제3: 영화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 과제4: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 과제5: 지역 영상산업 균형 발전

- 과제6: 법․세제 등 제도 개선

3. 위원장은『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이 영화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6,40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고나 기금외 매칭펀드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6개 과제 수행을 위해, ‘07년 1,242억, ’08년 1,499억, ‘09년 1,469억, ’10년 1,165억, ‘11년 1,023억 총 6,402억원 소요

○ 문광부는 소요예산 중 3,777억원을 국고나 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625억원을 매칭펀드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나 계획 전무한 상태

○ 올해 문광부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을 신설 내년 영화발전기금 예산 1,000억원 편성, 그러나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시행 위해서는 내년 예산 1,242억원 필요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별 투자예산>

(단위: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합계
과제1	다양성영화의 제작 지원 확대	기금․기타	113(103)	113(103)	113(103)	113(103)	113(103)	565(515)
	다양성영화의 유통지원강화	기금	62	62	62	62	62	310
	영상문화의 공공성 확보	국고․기금	126(96)	66(36)	66(36)	66(36)	66(36)	390(240)
	소계(기금)		301(261)	241(201)	241(201)	241(201)	241(201)	1,265(1,065)
과제2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영상투자조합 출자)	기금․기타	300(150)	300(150)	300(150)	300(150)	300(150)	1,500(750)
	한국영화의 제작역량 강화	기금	80	80	50	80	50	340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등 유통환경 개선	기금	92	82	82	82	82	420
	소계(기금)		472(322)	462(312)	432(282)	462(312)	432(282)	2,260(1,510)
과제3	영화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기금	36	36	36	36	36	180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기금	40	40	40	40	40	200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기금	100	100	100	100	100	500
	소계		176	176	176	176	176	880
과제4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기금	29	29	27	27	27	139
	쌍방향 국제교류 활성화	기금	32	32	32	32	32	160
	글로벌 기획․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기금	30	30	30	30	30	150
	소계		91	91	89	89	89	449
과제5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지원	기금․기타	66(6)	86(6)	86(6)	6(6)	6(6)	250(30)
	지역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강화	국고	40	40	40	40	40	200
	지역 영상산업 육성	기금․기타	94(4)	401(4)	405(4)	151(4)	37(4)	1,088(20)
	소계		200(10)	527(10)	531(10)	197(10)	83(10)	1,538(50)
과제6	영화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평가시스템 강화	기금	2	2	2	2	2	10
	소계		2	2	2	2	2	10
	총 계		1242 (593)	1499 (523)	1471 (493)	1167 (523)	1023 (493)	6042 (2625)

○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과제의 총 소요예산은 1,265억원, 이중 1,065억원은 국고와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방송사 매칭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실제 매칭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4.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과제중 영상문화의 공공성 확보분야의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조성 사업은 △영화박물관, 시네마테크, 영상자료실, 보존처리센터 등(60억) △한국영화 디지털 자료보존(아카이빙) 시스템 구축(15억) △한국영화 초기 필름 발굴 및 복원사업(5억) 등임.

그러나,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조성 사업은 이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추진해 왔거나 추진할 사업으로 새로운 영화발전 지원사업이 아님.

5.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나 매칭펀드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영상자료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지원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국민들과 영화계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 활용 범위를 꼼꼼히 따져 본 후, 실효성 있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람.

한국영화시장, CJ등 상위 3개사로 수직계열화

- 투자 및 배급, 상영은 물론 유통구조인 케이블, 인터넷까지 장악

- 영화시장이 특정기업에 의해 움직일 소지 높아

□ 현 황

- 스크린 점유율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구분		2004			2005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C G V	CGV	27	215	41,009	33	258	49,315
	프리머스	18	132	26,613	28	207	36,853
	계	45	347	67,622	61	465	86,168
롯데시네마		12	98	19,680	25	195	36,913
메가박스		13	105	20,993	16	129	24,978
씨너스		5	37	6,548	9	69	11,225
총계		75	587	114,843	111	858	159,284
멀티플렉스		124	1,002	-	158	1,269	240,061
극장		302	1,451	297,584	301	1,648	322,110

전체 극장 대비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 스크린, 좌석 점유율

구분		2004			2005
		극장	스크린	좌석	극장	스크린	좌석
CGV	CGV	8.9%	14.8%	13.8%	11.0%	15.7%	15.3%
	프리머스	6.0%	9.1%	8.9%	9.3%	12.6%	11.4%
	계	14.9%	23.9%	22.7%	20.3%	28.2%	26.8%
롯데시네마		4.0%	6.8%	6.6%	8.3%	11.8%	11.5%
메가박스		4.3%	7.2%	7.1%	5.3%	7.8%	7.8%
씨너스		1.7%	2.5%	2.2%	3.0%	4.2%	3.5%
총계		24.8%	40.5%	38.6%	36.9%	52.1%	49.5%

멀티플렉스  체인 내  극장, 스크린, 좌석 지분율

구분		2004			2005
		극장	스크린	좌석	극장	스크린	좌석
CGV	CGV	36.0%	37%	36%	30%	30%	31%
	프리머스	24.0%	22%	23%	25%	24%	23%
	계	60.0%	59%	59%	55%	54%	54%
롯데시네마		16.0%	17%	17%	23%	23%	23%
메가박스		17.3%	18%	18%	14%	15%	16%
씨너스		6.7%	6%	6%	8%	8%	7%
총계		100.0%	100%	100%	100%	100%	100%

- 관객 점유율

멀티플렉스 3대 체인의  전국관객 점유율

구분		2002		2003		2004		2005
		관객수	점유율	관객수	점유율	관객수	점유율	관객수	점유율
CGV	CGV	18,820,526	17.9%	24,612,883	20.6%	33,266,306	24.6%	41,819,313	28.7%
	프리머스					7,590,646	5.6%	11,662,306	8.0%
	계	18,820,526	17.9%	24,612,883	20.6%	40,856,952	30.2%	53,481,619	36.8%
롯데시네마		10,001,000	9.5%	12,317,116	10.3%	15,801,374	11.7%	15,406,947	10.6%
메가박스		9,873,050	9.4%	12,096,350	10.1%	15,018,223	11.1%	16,176,610	11.1%
3사 합계		38,694,576	36.8	49,026,349	41.0%	71,676,549	53.0%	85,065,176	58.5%
총관객수		105,137,723	100%	119,475,309	100%	135,166,175	100%	145,524,176	100%

- 매출액 점유율

멀티플렉스 3대 체인의  매출액 점유율

구분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CGV	CGV	136,917,908	21.6%	182,274,572	25.4%	216,867,637	25.5%	238,951,921	26.6%
	프리머스		0.0%		0.0%	24,076,934	2.8%	36,580,056	4.1%
	계	136,917,908	21.6%	182,274,572	25.4%	240,944,571	28.4%	275,531,977	30.7%
롯데시네마		62,418,000	9.9%	78,058,000	10.9%	93,987,000	11.1%	108,713,000	12.1%
메가박스		158,962,164	25.1%	66,669,200	9.3%	72,685,589	8.6%	72,685,589	8.1%
3사 합계		358,298,072	56.6%	327,001,772	45.6%	407,617,160	48.0%	456,930,566	50.9%
총매출액		632,700,000	100.0%	717,100,000	100.0%	849,800,000	100.0%	898,100,000	100.0%

□ 문제점 및 질의

1. 국내 영화시장은 제작자본 투자, 배급, 상영 등 전 분야에 걸쳐서 CJ, 오리온, 롯데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

2. CJ 등 3개사는 스크린수 기준으로는 2004년 38%, 2005년 47.9%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매출기준으로는 2004년 53%, 2005년 58.5%의 점유율을 보였음.

점유율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수치에서는 2005년 스크린수 기준, 매출기준 전부 다소집중 상태를 보였음. 특히 2005년 매출기준 점유율 집중도는 고집중 상태에 근접함. 점유율 및 점유율의 집중상태가 시장 지배적 구조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 해가 거듭할수록 CJ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 및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 지배적 구조를 가질 우려가 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CRk 및 HHI 지수>

(1) 스크린수 기준	(2) 매출 기준

구분	2004	2005
CR1	23.9	28.2
CR3	38	47.9
hhi	675.5+@	1013.0+@

구분	2004	2005
CR1	30.2	36.8
CR3	53.0	58.5
hhi	1173.8+@	1598.6+@

□ CRk는 k 순위까지의 점유율의 합 (CR1〉50%, CR3〉75%일때 시장 지배적 구조)

□ HHi는 점유율의 곱의 합 (HHi 〉1800 이상일 때,  고집중

1800〉 HHi 〉 1000 일 때 다소집중

HHi 〈 1000 일때 저집중)

3. CJ 등 3개사는 스크린수 등 상영분야 뿐 아니라 영화 제작단계인 투자에서부터 극장 상영 종료 이후 영화필름의 유통구조인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장악하면서 시장전반이 수직계열화 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CJ, 오리온, 롯데 영화시장의 수직 계열화 현황>

	제작자본 투자	배급	상영(멀티플렉스)	케이블 TV	인터넷 등 기타
CJ	(주)CJ	- CJ엔터테인먼트 - 시네마서비스	- CJ CGV - 프리머스	CGV 홈	CJ 인터넷
오리온	쇼박스	쇼박스	메가박스	케치온	온미디어
롯데	롯데쇼핑(시네마사업부)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	-

4. CJ 등 3개 배급사에 의해 배급된 영화가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에 비해 관객점유율이 10% 가량 높은 상황에서 한국영화 배급이 상위 3개사 소속 배급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상위 3개사들은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크린 수를 확보,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임.

계속 위와 같은 구조로 간다면 영화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커, 일반 배급사와 극장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음. 결국 영화시장 자체가 특정 기업에 의해 움직일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