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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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선출은 정관에 의한 합법적 선출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경우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의 승인을 거부당하였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선출은 정관에 의한 유효한 선출로, 문화관광부는 선출된 회장에 대해 승인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50인이내로 하되 생활체육진흥 및 세계한민족축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중에서 총회 에서 선출한다. 단, 본회 회장,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개정 ’93.7.31, ’95.1.5, '04.3.15>

③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99.9.16>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개정 '98.4.1>

⑤ 전항의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4.7.31, ’98.4.1>

⑥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31, ’99.3.27>

○ 여기서 제5항은 전항의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뿐이다. 회장, 이사, 부회장의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조문의 해석은 문의에 맞게 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선출된 임원 전체에 대해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전4항의 경우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다른 법률의 경우 모두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Ⅰ. “전항(전항)”으로 표시한 예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부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부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Ⅱ. “전○항”으로 표시한 예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한편, 정관에 명백히 전 임원의 취임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규정한 사례가 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이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근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③ 선임임원에는 시․도지부장이 추천한 7인내지 16인의 시․도대표와 임원정수의 5분의 1범위내의 체육관련단체의 장이 당연직이사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당연직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00. 12. 5)

④ 회장,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	으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⑥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4. 3. 16)

로 하고 있어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항의 임원의 취임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임원의 취임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임원의 취임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 반면, 정관에 어떤 임원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대학축구협회의 경우

제19조 (임원의 선출 등)

①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선임임원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 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상근 부회장을 임면할 수 있다.

⑥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⑦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⑧협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로 하고 있어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선출하여 단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있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는 이 가운데쯤 해당하는 경우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감사의 취임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 설사 입법제안자 또는 입법자들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의 취임에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 하여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보다는 문리해석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13조에 의해 회장선출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사항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선출은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