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2006년 10월 20일(金)

전쟁나면 한 달 안에 82만명 사망 또는 중상

중상자에 대한 수혈대책, 강제채혈에 의존

강제채혈 믿고 혈액동결 기술 개발 소홀

수출금지된 전략물자라도 인도적이라면 계속 지원할 것인가?

구호예산은 줄이고 비축적립금은 쌓이고

혈액수급 비상!!!

말라리아 채혈금지 확대로 연간 13만명 이상 헌혈자 감소

나머지 헌혈 기념품은 어디로 갔나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2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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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한 달 안에 82만명 사망 또는 중상

- 중상자에 대한 수혈대책, 강제채혈에 의존

- 강제채혈 믿고 혈액동결 기술 개발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적십자사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제외한 전쟁이 발생할 경우 D-day 로부터 D+30일 사이에 모두 82만 명의 중상자와 중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327만 3,669unit의 혈액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 전쟁 발생시 혈액 소요량 예측 >

(1 unit = 400㏄)

구 분	민‧군 중상자	평시소요량	전시소요량
혈액소요량 (인원)	327만 unit (82만명)	22만 unit (5만 5천명)	평시의 14.9배

소요판단기간 : D ~ D+30

소요판단기준 : 중상자(중상으로 인한 사망자 포함) 1인당 4unit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평시 혈액 재고량을 4만 unit(1만명 분량)로 전제한 사실을 감안하여 전쟁시 소요 혈액량의 대부분을 강제채혈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에도 전쟁 발발시 국민을 상대로 강제채혈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특히 인권문제와 현실적인 시행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 혈액확보 계획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외국은 강제채혈 계획 대신 동결혈액 공급계획으로 전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곳곳에서 군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은 각국에 파견된 군인들에게 동결혈액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강제채혈 계획만을 믿고 혈액동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어, 유사시 혈액공급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질   의 >

유사시 강제채혈을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국민들의 채혈 참여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외국의 경우 강제채혈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제채혈 계획에 대하여는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나라가 전시 혈액공급 계획으로 강제채혈을 채택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혈액동결 기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혈액동결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생각은 어떠한가?

<대한적십자사>

수출금지된 전략물자라도

인도적이라면 계속 지원할 것인가?

< 질   의 >

한완상 총재는 지난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멘트는 핵실험과 연관되는 민감한 품목이다. 그런 걸 일시 중단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 (중략) ‧‧‧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선적이 보류돼 있는 시멘트도 앞으로 북핵 문제가 잠잠해지면 당초 계획대로 지원할 것인가?

지난 1998년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적십자회와 체결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구호물자의 분배결과는 매 회 전달 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대한적십 자사는 제3차 구호물자 분배결과를 모두 통보받았는가?

첨부 1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지난 2004년에 북측에서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나 올해 발생한 수해에 대한 지원과정에서는 분배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용천역 폭발사고나 올해 발생한 수해에 대한 지원품목 중 시멘트 ‧ 플라스틱 ‧ 고무 등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에서 수출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러한 물자들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대한적십자사는 현재까지 이러한 수출금지 물자들을 북한에 지원해 왔음.

앞으로도 이러한 구호물품들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

첨부 2 :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자부 고시 제2002-123호)

첨부 3 : 용천역 폭발사고 관련 복구 자재 및 장비 지원 내역

첨부 4 : 2006년 수해 복구 관련 자재 및 장비 지원 내역

< 첨부 1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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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1998년 3월25일부터 1998년 3월 27일까지 베이징에서 대표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의 제3차 구호물자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구호물자의 규모와 품종 및 인도․인수시기

① 규모는 1차 및 2차 지원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② 품목은 밀가루를 기본으로 한 식량과 식용유․소금 등으로  하고, 이외에

비료도 포함된다.

③ 제3차 지원물자는 1998년 5월말까지 인도․인수한다.

2.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지점

인도․인수지점으로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홍남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잔항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분배결과 통보

구호물자의 분배결과는 매 회 전달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하며, 통보문건에는 도․시․군 단위까지 구체적 분배내역을 명시한다.

4. 기존 합의서와의 관계

쌍방이 이미 합의한「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1997년 5월 26일자)와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1997년 7월25일자)는 효력을 가진다.

<양해사항>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남측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은 연맹의 구호대상 지역 이외의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1998년 3월 27일

< 첨부 2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산자부 고시 제2002-12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별표 9, 10, 11, 12, 13 및 13-1에 게기한 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기술을 말한다. 다만, 별표13-1에 게기한 물질 등은 제83조의 수출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략물자로 본다.

제7장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통제대상품목 이외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81조 (통제대상품목의 범위)  대량살상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살상무기등”이라 한다)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에 이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별표13-1에 게기한 품목으로 한다.

제82조 (수출제한지역)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별표13-1에 게기한 이중용도품목을 대량살상무기등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15-1에 게기한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의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83조 제3호상의 통보를 한 경우 이외에는 수출허가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수출통제요건)  별표13-1에 게기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중용도품목 수출자"라 한다)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된다는 또는 이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등(이하 "수요자"라 한다)으로부터 획득한 경우

2. 수출품목의 수요자가 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의 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또는 수출통제 관계부처의 정보제공에 의하여 또는 자체적인 조사활동 등에 의하여,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또는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수출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경우

[별표 13-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이외의 수출통제 대상품목

HS번호	품 명
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6류	광․슬랙 및 회
27류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9류	유기화학품
30류	의료용품
31류	비료
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잉크
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유․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류	고무와 그 제품
54류	인조필라멘트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상기 품목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 등을 위한 기술

※ 상기 품목의 규격은 불문한다.

HS번호	품 명
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류	도자제품
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2류	철강
73류	철강의 제품
74류	동과 그 제품
75류	니켈과 그 제품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류	연(鉛)과 그 제품
79류	아연과 그 제품
80류	주석과 그 제품
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상기 품목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 등을 위한 기술

※ 상기 품목의 규격은 불문한다.

< 첨부 3 >

용천역 폭발사고 관련 복구 자재 및 장비 지원 내역

(단위 : 원)

품 목	수 량	금 액
덤프트럭 8톤	20대	1,037,470,400
페이로더(로우더)	10대	585,990,330
굴삭기(바퀴형)	2대	200,000,000
굴삭기(무한궤도)	3대	149,113,150
철근(10mm)	500톤	284,551,620
철근(13mm)	500톤	281,832,720
염화수지비닐	460톤	505,247,520
염화비닐(안정제용)	40톤	20,220,000
디젤유	500톤	546,363,400
휘발유	500톤	962,292,000
시멘트	50,000톤	3,893,718,550
철판지붕재	4만㎡	215,407,200
고밀도폴리에틸렌	1,000톤	1,006,203,360
피치	1,000톤	367,634,350
고무 방수판	20만㎡	1,188,369,000
합 계		11,244,413,600

출처 : 2004 용천재해 지원백서, 대한적십자사

< 첨부 4 >

2006년 수해 복구 관련 자재 및 장비 지원 내역

(2006년 10월 11일 기준)

품 목	단위	계 획	실 적	잔 여
철 근	톤	5,000	3,800	1,200
시멘트	톤	100,026	29,586	70,440
트 럭	대	50	50	-
트럭(8톤)	대	50	-	50
굴삭기(궤도형)	대	30	30	-
굴삭기(바퀴형)	대	20	20	-
휠로더	대	40	40	-
진동롤러	대	10	10	-
도 져	대	10	10	-
모 포	장	60,000	-	60,000

<대한적십자사>

구호예산은 줄이고 비축적립금은 쌓이고

< 현황 및 문제점 >

◦ 적십자사가 국민에게 펼치는 구호사업은 2004년부터 재난구호, 일반구호, 특수구호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난구호	태풍, 산불, 가뭄, 설해, 지진 등의 재난발생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신속히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구호급식소를 운영하여 고통을 경감시키고, 조속한 시일내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활동
일반구호	평시 소년소녀가장, 실직가정, 장애인가정, 홀로사는 노인, 노숙자 등의 저소득층에게 구호물자 전달과 도시락, 밑반찬을 제공하고 순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의 일반적인 구호활동
특수구호	외국으로부터 입국한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불법조업 억류선원과 일반적으로 구호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구호대상과 정부로부터 구호요청이 있는 자에게 구호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특수 구호활동

◦ 구호사업의 예산은 각 지사별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회비수입액의 10% 이상을 계상하고, 특히 재해예산은 최근년도 결산현황 및 구호실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 재해구호는 최근 3개년간의 결산 실적을 토대로 편성하되,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존의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거나 예산전용을 통해 구호가 가능하다.

◦ 그러나 지사별 재해구호 계획을 살펴보면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3개년 계획대비 실적이 10%대에 머무르는 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의 계획량은 오히려 35% 증가하였다.

경기지사 재난구호 계획 및 실적 (2003~2006. 7)

구 분			2003	2004	2005	2006.7
재난구호	계 획	세대	5,760	5,760	5,760	7,760
		인원	18,890	18,870	18,870	20,870
	실 적	세대	1,004	658	721	1,680
		인원	2,599	1,757	2,005	3,872
	실적률	세대	17.4 %	11.4 %	12.5 %	21.6 %
		인원	13.8 %	9.3 %	10.6 %	18.6 %

◦ 이에 따라 재해구호 예산의 미집행 잔액은 구호비축적립금으로 편입되어 쌓이고만 있는데 이는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2~2006.7 비축적립금

단위 : 천원

	2002	2003	2004	2005	2006.7
계	5,701,622	6,257,004	6,635,879	7,587,092	7,933,621
본사	1,247,012	1,307,881	960,605	1,055,146	1,055,146
서울	2,356,150	2,769,955	2,769,956	3,006,952	3,006,952
부산	1,092,504	1,052,105	990,693	1,091,258	1,091,258
대구	191,733	231,610	285,680	349,280	349,280
인천	88,728	148,108	230,076	341,624	341,624
울산	188,642	203,735	203,930	210,970	209,550
경기	639,951	823,257	1,095,845	1,255,318	1,255,318
강원	61,284	49,725	12,732	51,700	51,700
충북	61,328	63,816	85,204	99,985	95,395
대전충남	242,289	302,549	360,688	345,564	432,042
전북	65,205	65,210	65,456	73,255	71,365
광주전남	177,389	114,971	119,009	125,503	231,429
경북	258,758	283,409	278,824	328,616	328,616
경남	220,399	90,504	90,504	244,751	407,916
제주	57,262	58,050	47,282	62,316	61,116

◦ 적십자사의 지속되는 적립금의 축적과는 대조적으로 일반구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 인원들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일반구호 계획 및 실적 변화 (2004~2006. 7)

구 분		2004	2005	2006.7
계 획	세대	102,168	104,170	110,715
	인원	278,248	279,793	292,412
	예산(천원)	3,795,361	4,658,950	4,271,698
실 적	세대	116,638	116,431	82,599
	인원	262,999	256,196	171,859
	예산(천원)	3,762,935	4,050,747	2,100,562
실적률	세대	114.2 %	111.8 %	74.6 %
	인원	94.5 %	91.6 %	58.8 %
	예산(천원)	99.1 %	86.9 %	49.2 %

◦ 해마다 일반구호의 계획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는 매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일반구호의 세대와 인원수는 매년 늘어나지만 예산은 올해의 경우 오히려 감소되었다.

< 질   의 >

◦ 구호사업의 예산편성시 최근년도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사업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한 계획 작성은 직무태만의 증거가 아닌가?

◦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는 현 정부이지만 점차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일반구호의 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비축적립금을 쌓아만 가고 있다. 이는 적십자사 본연의 숭고한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적십자사는 지역주민들과 국민을 위해 일반구호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최대한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수급 비상, 말라리아 채혈금지 확대로

연간 13만명 이상 헌혈자 감소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우리나라는 혈액량이 부족한 혈장 수입국가로서 해마다 국내 사용량의 24~49% 가량의 혈장을 수입하고 있다.

연도별 혈장 사용현황

연도	국내 사용량	헌혈 사용량		수입 혈장량		수입액
	리터	리터	점유율	리터	점유율
2003년	644,872	481,216	74.6%	163,656	25.4%	200억원
2004년	559,068	422,950	75.7%	136,118	24.3%	145억원
2005년	615,956	317,329	51.5%	298,627	48.5%	270억원
2006년 상반기	372,269	207,267	55.7%	165,002	44.3%	148억원

◦ 혈장은 보관 가능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하다지만 혈소판(5일), 적혈구(35일), 전혈(35일)은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입이 어렵고 또한 수입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 수입된 혈장은 제약회사에서 혈액제재를 만드는데 100% 사용되기 때문에 수술시 필요한 수혈용 혈액의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헌혈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하지만 최근 혈액원 파업으로 인해 현재 국내의 혈액 보관량은 적정재고량의 12% 수준이며 특히 O형과 A형은 적정 재고량의 6%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상태에 봉착해 있다.

적혈구 농축액 재고현황

(2006-10-13 기준 / 단위 : Unit)

구 분	합 계	O 형	A 형	B 형	AB 형
1일 소요량	4,702	1,314	1,620	1,242	526
현재 재고량	4,035	543	655	2,465	372
적정 재고량	32,914	9,198	11,340	8,694	3,682
보유율	12 %	6 %	6 %	28 %	10 %

< 질   의 >

◦ 최근 혈액원의 파업으로 인해 수혈용 혈액제재 재고량이 더더욱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적십자사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채혈이 금지된 지역 내 군인 36만명에게 위법 채혈을 해서 전국에 유통시킨 사실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겨주었다.

◦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관련 지침이 올해 8월 11일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채혈이 가능했던 잠재위험 지역까지 채혈 금지) 그 지침을 적용치 않았던 지난 몇 년간을 소급해서 적용한 계산결과였다.

연도별 말라리아 위험지역

연도	채혈 불가		전혈 가능
	고위험지역	위험지역	잠재적위험지역
2003년		파주, 연천, 김포, 동두천, 강화, 철원군, 화천군	양주, 포천, 가평, 고양(덕양구),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인천(서구, 중구, 동구), 옹진
2004년	강화군	김포, 동두천, 파주, 연천, 인천(서구), 고성, 화천, 철원군	양주, 의정부, 가평, 고양(일신구, 덕양구), 양주, 인천(동구, 중구), 옹진, 춘천, 양구, 인제
2005년		김포, 동두천, 파주, 인천, 강화, 철원	양주, 의정부, 포천, 고양(일산구, 덕양구), 가평, 인천(동구, 중구, 서구), 옹진, 춘천, 양구, 인제, 화천, 고성
2006년 8월	채혈 불가
	강화군	김포, 파주, 인천(중구), 옹진, 철원	양주, 의정부, 포천, 고양(일산구, 덕양구), 가평, 동두천, 인천(동구, 서구), 춘천, 양구, 인제, 화천, 고성

◦ 또한 새로운 지침에는 예전 읍, 면, 동으로 분류하던 위험지역을 시, 군, 구로 분류함으로써 채혈 금지 지역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잠재적 위험지역의 말라리아 발병률은 0.01%이하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채혈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첨부 1 : 말라리아 위험지역 분류 지침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헌혈은 군부대의 단체헌혈이다. 작년 군부대의 헌혈실적은 국내 총 헌혈실적의 31%인데 잠재적 위험지역까지 채혈금지에 포함할 경우 군부대 헌혈 인원의 58%가량인 16만7천여명이 줄어든다. 이는 2005년  전체 헌혈 인원의 18%나 되는 인원이다.

2005년 헌혈실적

단위 : 명

구분	총 헌혈실적	군부대 헌혈 실적	말라리아 지역 전혈	고위험,위험 전혈	잠재적위험 전혈
합계	932,985	287,732	167,493	31,630	135,863
중앙	210,606	68,161	53,298	20,726	30,895
남부	180,865	50,858	2,395	0	2,217
동부	195,539	67,728	51,484	3,826	45,306
서부	133,579	27,230	16,320	5,539	9,619
인천	129,274	19,039	5,152	648	3,962
강원	83,122	54,716	48,356	891	43,864

< 질   의 >

◦ 현 재고량으로도 수혈용 혈액제재량이 매우 위태한 상황인데 향후 잠재적위험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향후 군인헌혈중 58%가량의 채혈인원이 줄어든다. 채혈 인원을 메울 수 있는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 말라리아의 문제가 되는 것은 혈구 안에 살고 있는 말라리아 원충이기 때문에 혈구를 이용한 제재 관리에 신경 쓰면 된다.

◦ 말라리아의 원충은 냉장상태로 보관시에는 혈구안에서 2주 이내에는 모두 죽는다. 그래서 현재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혈한 혈구제재 사용시 2주간 냉장보관 후에 사용하고 있다.

◦ 문제는 잠복기 말라리아 감염 혈액인데 2001년과 올해 2번의 혈액사고가 일어났다. 잠복기는 2주~2년이나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완벽히는 대처할 수가 없다.

◦ 모든 혈액제재를 염색체 변경하여 개별적으로 육안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주관적이고 전문적이기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므로 불가능하다.

◦ 따라서 말라리아의 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신속한 병력자 정보교류과 말라리아 발생지역 인원에 대한 예방 강화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 현재는 혈액관리 위기상황으로서 자칫하면 혈액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시점에서 전체의 1/5이나 되는 소중한 헌혈량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채혈을 금지시키는 지침은 심각한 오판이며 탁상공론적인 행정이다.

◦ 적십자사는 수동적인 지금의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과 같은 위기시기에 과연 어떤 것이 국민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질   의 >

◦ 현재는 혈액관리 위급상황 중 가장 높은 ‘심각’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99% 이상 깨끗하고 안전한 혈액까지 채혈을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적십자사는 혈액관리 위급상황에 대처해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탁상공론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말라리아의 감염방지를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1 >

말라리아 위험지역 분류 지침

○ 고 위험지역 : 인구 10만명당 100명 이상 환자 발생지역

○ 위험지역 :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 환자 발생지역

○ 잠재적 위험지역

- 과거에 위험지역이었으나, 전년 환자 발생 결과 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 군인의 발생율은 높으나 민간인과 군인의 전체 발생율은 10만명당 10명 이하인 지역

<대한적십자사>

나머지 헌혈 기념품은 어디로 갔나

< 현황 및 문제점 >

◦ 적십자사는 구호사업과 혈액사업 등 보급관련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이기에 물류·자산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적십자사는 물류·자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46개 기관에 일일이 확인하여 종합하여 보고한다.

◦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특히나 종합적인 물류·자산관리가 필요한 적십자사의 행정은 아직도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참고로 말하자면 정보화시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軍도 2001년 ‘국방물자시스템’이라는 보급정보체계를 완성해서 실시간으로 전군의 물류·자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 질   의 >

◦ 적십자사는 보급관리 업무가 많고 현 재고의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곳보다도 물류·자산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과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정보화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 적십자사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내에 헌혈 장려비 내역에서 헌혈자에게 헌혈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

◦ 헌혈 기념품은 지역 또는 계절특성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사업운영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전혈·혈장성분헌혈 : 4,000원, 혈소판 성분헌혈 : 7,000원 이내 책정

◦ 본 의원이 각 혈액원별 기념품의 구입수량, 지급수량을 세부적으로 요청하자  보고되는 수량과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아 여러 번 수정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 혈액원의 기념품은 현 재고량과도 일치하여야 하겠지만 1인당 1개의 기념품이 제공되므로 각 혈액원별 헌혈인원과도 일치해야 한다.

◦ 하지만 많은 혈액원들의 혈액인원과 기념품 지급수량은 불일치한다.

혈액원별 혈액인원 및 헌혈기념품지급 현황 (2005)

	혈액인원(명)	헌혈기념품지급	과부족
계	2,223,636	2,223,839	-203
중부	210,606	214,426	-3,820
남부	180,865	177,635	3,230
동부	195,539	195,972	-433
서부	133,579	126,817	6,762
부산	213,224	170,849	42,375
대구·경북	194,152	184,564	9,588
인천	129,274	124,281	4,993
울산	78,750	65,103	13,647
경기	138,362	134,169	4,193
강원	83,122	87,367	-4,245
충북	77,351	76,969	382
대전·충남	161,312	225,779	-64,467
전북	120,913	128,774	-7,861
광주·전남	174,350	199,264	-24,914
경남	100,563	82,134	18,429
제주	31,674	29,736	1,938

◦ 부산혈액원의 경우는 42,375명이나 되는 인원에게 헌혈 기념품을 주지 않았다는 계산이 되고 대전·충남혈액원의 경우는 64,467개의 기념품을 다른 어딘가에 사용하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 질   의 >

◦ 혈액 기념품의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들쭉날쭉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수만개나 되는 기념품이 헌혈실적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적십자사는 전반적으로 재산관리에 다시 한번 신경쓰고 정보화를 구축하여 물류·자산관리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