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6.(월)

3. 공정위가 비판언론 때려잡는 기관인가?

◆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1,2,3위는 모두 정부비판언론으로 전체 조사의 84.9%

◆ 공정위 자체판단에 의해 나가는 직권조사, 비판언론에 74.6% 집중

◆ 공정위, 신문에 대한 직권조사 ‘03년 14건, ‘04년 174건, ‘05년 261건으로 급증

◆ 비판언론 직권조사 ‘04년 대비 ‘05년 평균 80%이상 급증, 조선일보의 경우 2배나 급증

◆ 전원회의 ‘06년 1～7월까지 안건 97건 중 33건은 신문관련, 그중 비판언론만 31건

◆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문만을 위한 제도, 포상금 지급 90%이상 신문고시 위반관련

◆ 올 5월 포상금지급 기준완화로 신고, ‘03년 38건에서 ‘06년 상반기만 300건으로 급증

3. 공정위, 비판언론 때려잡는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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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시절 저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독재를 청산하려면 언론이 자유로워야한다.’며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으나,
DJ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시절부터는 ‘언론과의 전쟁’, ‘조폭적 언론’ 등 비판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계속 비판언론 잠재우기에 앞장서 왔음.

○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비판언론에 대해 일부 비서관들마저 “조선일보,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라는 등 비판언론에 대한 적대적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하는 둥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며 비판언론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음.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6년 8월까지 정부가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동아일보가 6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조선일보(59건) 문화일보(39건) 순이었고, 언론보도에 대해 공무원들을 활용해 정부비판 기사에 댓글 달기를 종용하는 등 비판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서 비판언론을 잠재우기 위한 온갖 시도가 있었던 가운데 경제정의실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앞장서야할 준 사법기관인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조사라는 미명하에 비판언론 때려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공정위의 신문사에 대한 조사결과 행정처분이 대부분 비판언론 쪽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권조사 역시 비판언론 쪽 조사에 집중되어 있고 전원회의 논의 안건의 1/3이 신문고시 위반 관련임.

○ 또한, 2005.4.1.부터 논란 끝에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정위가 ‘강하게’ 도입을 주장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고 ‘목적을 갖고 도입’한 결과로 나타남.

○ 공정위는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적은 조사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신문’에 대해서만 그 기대가 ‘적중’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5가지 행위에 대해 도입(2005.4.1.)된 신고포상금제도의 실적을 보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외하고는 별 다른 실적이 드러나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2006년 초반 신문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포상 신고기준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2006년 6월 “신문 무가지 경품 안주고 안받기”라는 전대미문의 캠페인과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려는 등 비판언론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음을 보여줌.

■ 문제점 및 질의

1. 참여정부의 비판언론 길들이기, 도가 넘어섰다.

○ 참여정부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비판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에서도 비판언론 길들이기가 자행되고 있음.

1) 공정위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1,2,3위는 모두 정부비판언론

○ 조선일보가 전체 728건 중 246건, 32.9%로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았고, 중앙일도 202건, 동아일보 187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조중동 합계만 전체 조사의 84.9%를 차지

○ 공정위 자체판단에 의해 나가는 직권조사에서도 조중동 합계는 74.6%에 달하고 조선일보의 경우 총 조사건수 246건 중 199건으로 80.9%에 달하고 있음.

<·03년 이후 공정위의 신문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내역 및 결과>

	총계(A)	비율	직권조사(B)	비율	신고	비율	직권조사비율(A/B)
조선일보	246	32.9	199	35.5	47	25.1	80.9%
중앙일보	202	27.0	137	24.4	65	34.8	67.8%
동아일보	187	25.0	138	24.6	49	26.2	73.8%
조중동 합계	635	84.9	474	84.5	161	86.1	74.6%
경향신문	30	4.0	28	5.0	2	1.1	93.3%
한국일보	18	2.4	15	2.7	3	1.6	83.3%
국제신문	13	1.7	6	1.1	7	3.7	46.2%
세계일보	13	1.7	10	1.8	3	1.6	76.9%
한겨레	13	1.7	9	1.6	4	2.1	69.2%
부산일보	8	1.1	6	1.1	2	1.1	75.0%
매일신문	5	0.7	4	0.7	1	0.5	80.0%
문화일보	4	0.5	4	0.7	0	0.0	100.0%
영남일보	2	0.3	0	0.0	2	1.1	0.0%
경인일보	1	0.1	1	0.2	0	0.0	100.0%
광주일보	1	0.1	1	0.2	0	0.0	100.0%
국민일보	1	0.1	1	0.2	0	0.0	100.0%
도계신문센터	1	0.1	1	0.2	0	0.0	100.0%
매일경제	1	0.1	0	0.0	1	0.5	0.0%
서울신문	1	0.1	1	0.2	0	0.0	100.0%
제민일보	1	0.1	0	0.0	1	0.5	0.0%
계	748	100	561	100	187	100	75.0%

(자료 : 공정위 제출자료 재작성)

2) 해마다 공정위의 언론조사는 심해지고, 직권조사 역시 해마다 늘어

○ ·03년 비판언론에 대한 14건에 불과하던 것이 ·04년에 174건, ·05년 293건으로 급증

<공정위의 조중동에 대한 연도별 조사내역 및 결과>

(단위 : 개, 만원)

	2003		2004		2005		2006.7		합계
	개수	액수	개수	액수	개수	액수	개수	액수	개수	액수
조선	1	0	65	10,400	121	21,080	59	4,930	246	36,410
중앙	5	0	54	5,660	82	21,190	61	4,280	202	31,130
동아	8	0	55	3,820	90	17,470	34	1,540	187	22,830
조중동 합계	14	0	174	19,880	293	59,740	154	10,750	635	90,370

○ 공정위의 자체판단에 의해 나가는 직권조사 역시 ·03년 14건에 불과하던 것이 ·04년 174건, ·05년 261건으로 급증

<공정위의 조중동에 대한 연도별 직권조사 내역 및 결과>

(단위 : 개, 만원)

	2003		2004		2005		2006.7		합계
	개수	액수	개수	액수	개수	액수	개수	액수	개수	액수
조선	1		65	10,400	115	20,240	18	3,620	199	34,260
중앙	5		54	5,660	73	19,390	5	780	137	25,830
동아	8		55	3,820	73	14,330	2	190	138	18,340
조중동 합계	14	0	174	19,880	261	53,960	25	4,590	474	78,430

○ 참여정부 들어서 ·03년부터 ·05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 현지 확인조사는 목적별로 31건인데 이중 30%인 9건은 신문 관련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006년에도 4월부터 전국 304개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 실시 중이며, 현재 보완조사까지 거쳐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알려짐.

3) 공정위 업무의 1/3은 언론에 대한 조사인가?

○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심결사안을 최종결정하는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회의

○ 그럼에도 2006년 1～7월동안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안건 97건 중 신문 위반 사건만 33건에 달하고 그 중 31건은 비판언론관련

2. 신문 감시만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1) 포상금지급은 신문 관련이 대부분

○ 최근 5년간 신고상금 항목별 지급현황을 보면, 신문고시위반행위신고로 인한 지출건수만 총 102건 중 90%인 91건에 달하고 있음.

<·02년 이후 신고포상금 항목별 지급현황>

연도	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문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합계	102	205,655	7	89,630	3	1,635	91	113,390	1	1,000
2002	1	6,000	1	6,000
2003	1	815	1	815
2004	2	14,845	2	14,845
2005	12	79,230	2	67,270			10	11,960
2006.7	86	104,765	1	700	3	1,635	81	101,430	1	1,000

(단위 : 건, 천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 잘 되고 있는 신문고시 위반신고, 기준까지 완화해주며 더욱 권장

※ 공정위 신문신고포상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고포상금 금액 및 범위확대(2006.5.1 시행).

<신문신고포상금 분야>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의 신고에 적용되는 증거수준별 포상배수 및 지급한도 상향조정(증거수준 中 : 10배→15배, 증거수준 下 : 5배→10배)
․지급한도: 500만원→1,000만원

○ 대부분 신문에 대한 포상금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06.5.1 포상금 기준완화를 통해 신문고시위반에 대한 신고권장
- 급증하는 신고에도 포상금 지급건이 잠깐 주춤하자 기준 변경

○ 공정위 기준 완화로 인해 신문에 대한 신고가 급증 ·03년 이후로 2배씩 늘고있던 신고건수가 ·05년 대비 ·06년 상반기에만 300건에 육박

총합계 (건)	·03	·04	·05	·0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계
600	38	69	197	49	23	112	54	34	24	296

<신문 신고사건 접수건수>

구 분	′05	′06			계
		3월/5월	7월	9월
계	79,230 (12)	22,630 (25)	82,135 (61)	34,730 (27)	218,725 (125)
부당한 공동행위	67,270 (2)		700 (1)		67,970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240 (2)	395 (1)		1,635 (3)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11,960 (10)	20,390 (22)	81,040 (59)	34,380 (26)	147,770 (117)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위반행위		1,000 (1)		350(1)	1,350 (2)

○ 완화된 포상기준으로 인해 올해 7월부터 신고포상금 수혜  역시 급증

3) 비판언론 압박위해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 예산책정도 집행도 졸속

○ ·05년도부터 예전에는 있지도 않던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다는 사상 유례없는 예산 51,430천원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어 93%의 예산을 집행

○ ‘05년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 실시하면서 단지 최고 지급액 1건이 30억원이이라는 이유로만 포상금 지출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졸속 예산편성
- 결국 ‘05년의 포상금 지급액은 8,000만원이 채 안되며 건수도 12건 뿐(그러나 신문에 대한 신고건수는 197건) 그리고 홍보비 및 운영비로 2억 4천여만원 투입
- ‘05년 예산중, 4억 2천여만원이 공정위 인원증가를 위한 인건비로 불법 전용되었으며, 21억 6천여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음.
- 전체 예산의 10.8% 만이 사용되었음.

○ 예산 불용률이 높아지자 공정위는 그때서야 예산하향조정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05예산	‘06예산	‘07요구안
신고포상금제 운영		3,000	1,000	950
	포상금제도 홍보물 제작비	387	50	50
	신고자 포상금	2,613	950	900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4)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포상금만 느는데도, 공정위 자체평가는 우수평가

○ 각종 통계 및 자료에서 공정위가 내세우던 불공정 행위 및 담합에 대한 신고포상금 실적은 매우 저조했으나 신문고시위반에 대해는 급증

○ 그럼에도 ‘05년 분기별 및 ’06년 상반기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이 공정위의 수사한계점을 보완할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상추진중이라고 평가.

3.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전대미문의 신문에 대한 캠페인 시도

1) 공정위, 신문시장 거래질서 정상화 캠페인 추진

○ 정해놓은 기간도 없이 신문거래질서 확립이 될 때까지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발표

○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참여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짐.

○ 신문 고시 위반에 대한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실시하고 사업자․구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 안 그래도 포상금제도 기준완화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신문고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적극 홍보

2) 신문시장 거래질서 정상화 캠페인 추진에 각종 기관 총동원

○ 공정위는 신문시장 거래질서 정상화 캠페인추진을 위해 공정위 주최 회의를 개최

○ 여기에는 문광부, 신문유통원 등 정부기관을 비롯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한국 사이버감시단 등 시민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시민의힘 네트워크 등 언론관련 단체 등 각종 관계자들을 총동원

○ 의견수렴을 모였다고 하지만 사전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회의안건이 신문관련 캠페인의 효과적 추진방안과 더불어 참여기관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