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철국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2006. 10. 24. (화)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1. LNG 고가 구매로 엄청난 국부유출 !!

□ Spot구매로 20개월간 최대 8,900억원 손실 !

□ 최근 3년 LNG 구매단가 일본보다 43불/톤 고가!

일본 대비 2조 6,782억원 손실!!!

□ POSCO의 2.1배, K-POWER의 2.5배 고가로 구매!

2. LNG 수급 초비상!!

□ 2006년 동절기 부족물량 522만톤 !!

- 가스공사 전망은 157만톤 부족이지만

- 발전용수요가 예측보다 최소 315만톤 많을 것

- 인도네시아 도입물량에서 50만톤 차질 발생

□ 2007~2012 기간 300만톤~750만톤 부족 !!

- 가스공사 전망은 150만톤~600만톤 부족이지만

- 사할린 프로젝트 허가취소로 150만톤 차질!

3. 해외지분투자수익, 해외가스개발에 사용해야

4. CNG 차량보급정책 개선필요!!

5.“통영 생산기지 어업피해”

실태조사와 보상용역 동시 실시 필요!!

1. LNG 고가구매로  엄청난 국부유출

◎ Spot구매로 20개월간 최대 8,900억원 손실 !

◎ 최근 3년 LNG 구매단가 일본보다 43불/톤 고가 구매!

일본 대비 2조 6,782억원 손실!!!

◎ POSCO의 2.1배, K-POWER의 2.5배 고가 구매!

□ Spot 구매 과다

공사의  Spot 구매 물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표1>ꡐ05. 1 ~ ꡐ06. 8. LNG 수입 현황

구분	수입물량 (ton)	수입금액 (CIF, $)	단가 ($/ton)
장기계약	28,590,733(72.9%)	12,621,322,907	441.45
중기계약	4,359,623(11.1%)	1,161,140,673	266.34
단기계약	2,678,649 (6.8%)	873,864,165	326.23
Spot구매	3,571,165 (9.1%)	1,841,163,885	515.56
Spot물량을 중기계약 단가로 도입했을 경우 8억9,000만불 절감

연도별 Spot 구매실적을 보면, ‘00년 57만톤, ’01년 137만톤, ‘02년 138만톤, ’03년 204만톤, ‘04년 225만톤, ’05년 131만톤이고, 금년에는 8월까지 무려 226만톤을 도입했다.

Spot구매는 급하게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이기에 중․단기나 장기계약보다 고가이다.

지난 20개월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Spot물량의 도입단가는 톤당 평균 515불이었다. 이는 중기계약 도입단가(266.34$/톤)보다 무려 93.6%가 비싸고, 단기계약 단가(326.23$/톤)에 비해서도 58%나 비싼 가격이었다.

만약에 Spot구매 물량 357만톤 전체를 중기계약 가격으로 도입했다면 8,900억원(환율 1$=1,000원 적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단기계약 가격으로 도입했더라도 6,758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고가 Spot 구매는 국가적 손실이 되므로 가스공사는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구매계약을 적시에 체결하여 Spot 구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일본 대비 고가구매

최근 3년간 한일 양국의 LNG 수입 현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총 6,388만톤을 20억3,296만불에 수입했고, 같은 기간 일본은 총 1억7,411만톤을 47억8,561만불에 수입했다.

3개년 평균 톤당 수입단가가 우리(318불)가 일본(275불)보다 43불 더 고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03년 13불, ’04년 34불, ’05년에 75불 차이가 났다.

년도	한 국			일 본
	수입물량 (만톤)	수입금액 (U$)	수입단가 (U$/톤)	수입물량 (만톤)	수입금액 (U$)	수입단가 (U$/톤)
‘03	1,943	503,237	259	5,913	1,454,598	246
‘04	2,215	666,715	301	5,697	1,521,099	267
‘05	2,230	863,010	387	5,801	1,809,912	312
합계	6,388	2,032,962	318	17,411	4,785,609	275

국내 LNG 수입량(6,388만톤)을 기준으로 한일 양국의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동일물량에 대해 우리는 일본보다 2조6,782억원(26억7,819만불) 더 비싸게 구입했다.

년도	수입물량 (국내기준)	수입금액
		한 국(a)	일 본(b)	차이(a-b)
‘03	1,943	503,237	477,978	△ 252,590
‘04	2,215	666,715	591,405	△ 753,100
‘05	2,230	863,010	695,760	△1,672,500
합계	6,388	2,032,962	1,765,143	△ 2,678,190

※ 단위 : 만톤, 천$

일본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 시황이 좋을 때 적극적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여 유가연동 폭을 대폭 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2004년 경부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Spot구매 물량이 많았던 것도 고가구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국내 직도입사에 비해서도 고가로 구매

공사는 직도입사인 K-POWER 및 POSCO와 비교할 때도 매우 고가로 구매했다.

2006년 LNG 수입단가를 비교하면 KOGAS는 POSCO와 K-POWER보다 평균 2.1배, 2.5배 비싸게 구입했다.

포스코와 케이파워의 수입단가는 가스공사보다 각각 246불, 279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1월~8월 가스공사는 총 1,690만톤을 7억8,210만달러에 수입했다. 동일물량을 포스코와 케이파워의 수입단가로 추산하면, 각각 3억6,644만불, 3억1,044만불이다.

<회사별 LNG 도입단가 비교>

(단위 : $/톤, 천$)

구분	가스공사	포스코		케이파워
		단가	①-②	단가	①-③
수입단가($/톤)	462.89 ①	216.88 ②	246.01	183.74 ③	279.15

사장,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LNG 고가구매는 국부유출이다. 시황이 좋을 때 일본회사나 국내 직도입사처럼 신규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연간 수천억원이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시황이 좋지 않을 때 직도입은 곤란

사장, 현재 국제 LNG 시장은 다시 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었다.

LNG 시장가격이 급상승 추세이며 도입조건은 판매입찰제 실시, 유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별 사용자별로 직도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Buying Power를 더욱 약화시켜 국내 사업자간 출혈경쟁만 촉발하고 공급자에게 고가 판매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국부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

’06년 7월 산자부는 2012년까지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단․중기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중기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2010년과 2011년 이후 필요물량에 대하여 국내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계약으로 추진토록 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가스공사 도입창구 단일화로 국내 사업자간 출혈경쟁을 없애고 공급자 경쟁을 유도하여 최적 조건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가스공사와 발전사 등이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할 시 가스공사를 대표로 하여 구매협상을 진행하고 단독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스공사에 구매력이 집중되어 국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LNG 도입계약 추진을 위해 정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인 「LNG 도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LNG 수급 초비상!!!

○ 2006년 동절기 부족물량 522만톤 !!

-가스공사는 157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발전용 수요가 예측치보다 최소 315만톤 많을 것이고

-인도네시아 계약물량에서 50만톤 차질이 발생해

총 522만톤 부족하게 됨

○ 2007~2012 기간 300만톤~750만톤 부족 !!

-가스공사는 150만톤~600만톤 부족으로 전망하나

-사할린 프로젝트 허가취소로 공급 150만톤 차질 발생

○ 가용자원 총동원하여 물량 확보하고,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동․하절기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고,

저장설비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

□ 2006년 동절기 부족물량 522만톤 !!

-가스공사는 157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발전용 수요가 예측치보다 최소 315만톤 많을 것이고

-인도네시아 계약물량에서 50만톤 차질이 발생해

총 부족물량은 522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공사는 2003년에 2건의 중기계약(2003~2010, 매년 250만톤 도입)을 체결했고, 2004년에는 단기계약 2건(04.10-08.4, 연평균 207만톤 도입)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간 계약물량은 2,195만톤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물량부족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공사는 예년과 달리 동절기 대비를 서둘러서 비수기 중에 Spot126만톤을 구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 157만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년 동절기(06.10~07.3) 수요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1,622만톤(도시가스용 1,055만톤 / 발전용 567만톤)으로 전망되지만, 10월 현재의 재고량(기초재고 122만톤, 안전재고 70만톤 제외)과 동절기 도입확정물량(1,342만톤)을 합한 공급량이 1,465만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돈이 있어도 살 물량이 없고”, “구매해도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의 최대운영재고량은 229만6천톤인데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물량을 도입할 수 없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10월 중에 이미 일본과 대만전력사에 각 1 Cargo씩 스왑했고, 앞으로도 재고수준이 하락하는 12월까지는 도입물량 중 일부를 Swap이나 하역일정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올 겨울 부족물량 157만톤은 지금 Spot구매를 하더라도 12월 이후에나 도입가능한데,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또한 문제이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집트에 60만톤 정도의 Spot 구매물량이 있는 것 외에는 추가확보 가능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Spot물량이 부족하다면 신규 도입계약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는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 중유발전기 우선가동 등 발전용수요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 발전용 수요를 수급계획상의 수요량 이하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무려 47일간이나 중유발전기 우선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LNG 수요는 수급계획(761만톤) 대비 121만톤이나 증가한 882만톤(882.1)에 달했다. 2004년에도 중유발전기 우선가동을 했지만 발전용사용량은 예측치(722만톤)보다 22%나 많은 882만톤(881.8)에 달했다.

겨울철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중유발전기 우선가동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발전용 LNG 수요량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LNG발전기를 가동해서 난방수요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겨울 수급전망에 사용한 발전용 수요 예측치는 567만톤에 불과하다. 석탄발전기 출력 향상, 중유발전기 우선가동 대책을 시행한 상태에서의 지난 2년간 겨울철 발전용 LNG 사용량인 882만톤보다 315만톤이나 적은 양이다.

사장, 올 겨울 발전용 수요가 공사의 예측치(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발전용 LNG 수요예측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수준으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환상이고 몽상아닌가?

발전용 수요가 지난해 수준보다 증가하지 않더라도 올 겨울 부족물량은 472만톤(157만+315만)이 된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겪으로 최근에 ‘인도네시아 도입물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Arun, Bontang 2곳의 가스전이 누후화되어 생산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해 공급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 계약물량 중 아룬 7카고와 본탕 2카고 등 총 9카고 50만톤 이상의 공급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금년 겨울 LNG 부족물량은 500만톤 이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공사전망 157만톤 - 발전용 실수요 315만톤 - 인도네시아 공급차질 50만톤)

공사가 자체적으로 전망하는 올 겨울 부족물량 157만톤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국가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상황이다.

당장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보수적인 발전용 수요예측치를 그대로 인용하여 해마다 실수요와 큰 오차를 내는 우를 반복하지 말고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해 발전용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라.

중유발전기 우선가동, 석탄발전기 출력향상, 기저발전기의 계획예방정비 순연 등의 통상적인 방법 외의 추가적인 발전용수요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발전사가 가스공사와의 약정물량 이상으로 LNG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Spot물량 구매가격으로 공급하여 발전사 스스로 LNG사용량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 수요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천연가스 수급대책반”은 정부, 한전, 발전사, 가스공사로 구성되어 있어 발전용 수요관리 대책만 추진하고 있다. 민수용 수요관리대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천연가스 수급대책반에 소비자단체나 에너지단체를 포함시켜 민간차원의 수요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적정온도인 18~20도로 유지할 경우 겨울철 도시가스 수요(1,055만톤)의 10%이상은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겨울철 난방온도 낮추기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동절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동․하절기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발전용요금은 가스공사의 공급원가에 동절기(10월~3월)에는 37.59원, 하절기(5~8월)에는 18.55원을, 기타월에는 28.07원을 더하여 받고 있기 때문에 동․하절기 요금 차이가 19.04원/㎥에 불과하다.

주택난방용은 계절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발전용의 동하절기 가격 차이를 크게 하고,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의 동절기 가격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007~2012 기간 300만톤~750만톤 부족 !!

-가스공사는 150만톤~600만톤 부족으로 전망하나

-사할린 프로젝트 허가취소로 공급 150만톤 차질 발생

최근 공사가 실시한 중기(2007~2012) 수요예측에 따르면 발전용 수요의 급증에 따라 제7차 수급전망보다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공급은 2008년 4월에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의 단기계약(연 207만톤)이 종료되고, 2010년 3월에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중기계약(250만톤)이 종료된다.

게다가 가스공사가 2008부터 20년 동안 연간 150만톤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사할린 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지난 9월 18일에 사업허가 취소를 결정하여 신규 공급계약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07년부터 ’12년까지 약 300만톤~900만톤 규모의 부족물량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세계 LNG 시장 상황상 조달 가능한 물량 규모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나마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과 미국의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기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 ‘07 ~ ’12 LNG 수요 및 공급 전망 >

(단위 : 만톤)

구 분	‘07	‘08	‘09	‘10	‘11	‘12
수요	2,528	2,575	2,575	2,712	2,768	2,721
공급	2,303	2,248	2,424	2,279	2,174	2,174
부족물량	△225	△327	△151	△433	△594	△547
사할린 프로젝트 차질		△150	△150	△150	△150	△150
부족물량 합계	△225	△477	△301	△583	△744	△697

가능하다면 호주와 말레이사아의 중기계약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그 외 추가 부족물량에 대해서도 기존 공급선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저장시설 시급히 확충해야

우리나라는 동하절기 수요편차(TDR:연중 최대 월수요/연중 최소 월소요)가 3.0이나 되기 때문에 동절기 수요에 대비하여 많은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저장능력은 33일분 저장비율(저장용량/연간 총수요) 9%대에 불과하다.

※저장비율 : ‘03년 8.5%, ’04년 8.9%, ‘05년 8.9%, ’06(예상) 9.4%

반면에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동하절기 수요편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70~90일분 저장비율 20%내외(미국 18.1%, 이태리와 독일 22%, 프랑스 26%)를 유지하고 있다. TDR 1.5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 일본도 15.6%(‘04 도쿄가스)~19.7%(오사카가스)의 저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절기 위주 도입, Spot구매, 계절간 물량 Swap, 발전용수요 조절 등에 의존해 왔으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불안정한 정책들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저장설비 확충과 계약물량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저장설비의 경우 현재 평택, 인천, 통영 등 3개 생산기지에 38기(223만톤)를 운영 중이고, 13기(102만톤)를 건설 중이며, 2011년까지 추가로 6기(55만톤)를 건설하여 2011년에 57기 379만톤의 저장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렇게 해도 2011년 저장비율은 14%(수요전망 2,721만톤/저장능력 379만톤)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1년까지 계획된 저장설비 건설 계획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저장설비 확충 방안도 시급히 추진하라.

3. 해외지분투자수익, 해외가스개발에 사용해야

현재 공사의 가스개발은 지분참여와 탐사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분참여 사업은 오만 OLNG와 카타르 Rasgas에 각각 5% 지분을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했고, 예멘 YLNG에 ′05년말 6% 지분을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2.88%를 추가 참여했다.

탐사사업에는 미얀마 A-1․ A-3 광구에 각각 10%를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에는 한국컨소시엄의 10%(전체의 4%)를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우즈벡 우준쿠이 광구 탐사사업,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개발 및 생산사업, 동티모르․호주 공동개발구역(JPDA)내 102광구, 동시베리아 PNG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는 ′08년까지 해외가스 탐사․개발을 위해 약4,5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만 해도 예멘 LNG 지분투자 및 현대소유 예멘 지분의 추가인수에 1,100억원, 미얀마 A-1․A-3 탐사사업에 120억원, 서캄차카 탐사사업에 70억원 등 약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07년에는 미얀마 A-1․A-3, 동티모르․호주 JPDA, 우즈벡 우준쿠이, 우즈벡 수르길, 서캄차카 등에 1,536억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08년에는 전년도의 탐사․개발사업 외에 신규 탐사사업 발굴, 신규 지분투자사업 진행 등으로1,6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되는 자금 대부분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우수한 신용등급(A3)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해도 금리가 연 4.8%인데다 부채율(′05년 237.87%) 상승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우려가 있어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금리가 2.25%로 저렴하고 실패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성공불융자 이용실적이 미얀마 A-1․A-3 등 2개 사업 110억원에 불과하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가스개발사업에 성공불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탐사․개발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에특회계가 석유개발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다. 가스개발사업이나 가스전 지분투자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본 위원이 올 4월 임시회시 가스공사가 오만 OLNG와 카타르 Rasgas로부터 받는 지분투자 수익(년 600억원)을 요금에 반영해도 개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가구당 연 1,700원에 불과하지만, 모으면 큰돈이니까 해외가스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더욱 부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요금반영액: ′04년 456억원, ′05년 457억원, ′06년 633억원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해외사례를 조사하니 일본(도쿄가스), 대만(CPC), EU, 캐나다 어느 나라도 가스회사의 해외지분투자 수익에 대한 직접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요금에 반영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듭 강조하지만 해외지분투자 수익을 요금에 반영해 봤자 개별 수용가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 가스공사가 사업판단을 잘 하여 지분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요금기저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어차피 그 돈만큼 가스공사는 차입을 해야 한다. 그 비용 역시 요금기저에 반영된다. 그러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궁극적으로 가스공사가 해외지분투자 수익을 재원으로 해외투자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내면 그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당장에 지분투자 수익을 가스공사가 해외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라.

4. CNG 차량보급정책 개선필요!!

정부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 정책에 따라

CNG(Compressed Natural Gas)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중인 CNG차량은 1만635대이다.

이 중 버스는 1만 543대이고 청소차는 92대이다.

그러나 CNG 차량보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특정지역에 편중돼 보급되고 있다.

본 위원이 ′06년 7월말 현재 CNG차량의 보급현황을 분석해 보니, 서울이 27%로 차량 보급률이 가장 높았고 부산은 3%에 불과했다. 나머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도 5% 이하였다. 대구 7%, 인천 12%, 광주 5%, 대전 5%, 울산 4%, 경기 20%, 충북 2%, 충남 2%, 전북 4%, 전남 2%, 경남 5%, 경북 및 강원 0.2%이다.

본 위원이 공사에 지역별로 보급률 편차가 큰 이유를 질의했더니 “지방은 충전소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고정식충전소가 부족한데다, 이동식 충전소를 확대하려 해도 이동식충전 차량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란 답변이 왔다.

그런데 현재 공사는 전체 이동식충전 차량 96대의 57%인 55대를 서울․경기지역에 편중 지원하고 있다.

반면 충전소가 부족한 부산은 9대(0.9%) 지원에 그치고 있다. CNG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해선 고정식 충전소 확보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식 충전소를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자부와 협의해 안전성을 이유로 96대로 제한하고 있는 이동식충전차량을 50대 이상 증차할 필요가 있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CNG 차량 및 충전소 지역별 보급실적]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이동식	33	4	3	1	1	-	4	-	16	-	-	1	-	2	-	-
M/S	5	-	-	-	1	-	-	-	2	-	1	-	-	1	-	-
LCNG	2						1								1
고정식	78	20	3	7	7	3	4	3	11	2	2	4	3	6	1	2
계	118	24	6	8	9	3	9	3	29	2	3	5	3	9	2	2
차량수	10,635	2,866	292	793	1,303	582	501	425	2,109	193	224	457	228	508	65	99

※ 차량수는 버스와 청소차 합

둘째, 단거리 위주로 개발보급되고 있다.

정부 지원제도에 따라 보급 활성화된 천연가스차량은 주로 1회 주입시 300㎞ 정도 주행가능한 단거리용 CNG 시내버스에 평중돼 있어 장거리용 차량개발이 절실하다.

※ 기체상태의 천연가스는 액체상태보다 600배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가스량에 한계가 있고, 다수의 연료용기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중량이 증가하고 운행거리가 연료1회 충전당 300㎞에 불과

현재 공사는 LNG를 연료로하는 LNG화물차, LNG고속버스(1회 운행거리 약900㎞)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LNG차량은 저온 상태의 LNG를 차량에 충전해 기화기를 통해 엔진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CNG에 비해 에너지 저장 밀도가 높아 1회 운행거리가 약900㎞에 달해 장거리 운행을 하는 화물차 또는 시외버스와 같은 연료 소모가 많은 차량에 아주 적합하다.

빨리 상용화해 투입하도록 하라.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5.“통영 생산기지 어업피해”

실태조사와 보상용역 동시 실시 필요!!

통영생산기지 주변 어업인으로 구성된 환경대책위원회는 “공사가 영하 162도의 액화가스를 기체화하기 위해 하루평균 15만~20만톤의 바닷물을 끌어쓴 후, 차가워진 물을 그대로 바다로 내보내고 있어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공사에 ‘어업피해조사용역’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환경오염실태 조사 후, 피해가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사장, 통영은 연안바다에 굴, 홍합 등 양식업이 발달해 어류서식의 보고로 알려진 곳이다.

때문에 생산기지에서 배출되는 차가운 물이 어류와 치어, 동․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생태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태조사와 보상용역을 동시에 실시하여 피해보상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