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 218 호	200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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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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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에 ‘지역신문은 없다!’

융자사업은 ‘전액 불용’, 경영컨설팅 사업은 ‘줄줄이 포기’

전직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2004년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사업이 시행 2년만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융자사업과 보조사업 일부가 전액 불용되거나 집행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직접보조사업 중 하나인 경영컨설팅 사업에선 전직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 지역 신문사들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포기 줄줄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의 집행율은 지난 2005년에는 14%에 그쳤으며, 2006년 현재까지는 10.7%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경영컨설팅 사업 지원조건이 선정사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3:7로 부담하는 ‘매칭펀드’제 방식이라 사업개시와 동시에 선정사(신문사)가 소요비용의 30%를 컨설팅 기관에 선지급해야만 하고, 컨설팅 결과 등에 대한 신문사들의 부담감이나 불만 등으로 인해 해당 신문사들이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사 지역 신문사들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된 기금의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는 것이다.

<표> 경영컨설팅 사업 현황 및 선정결과(2006년도)

지원신문사	선정결과	지원(예정)액	비고
국제신문	미디어경영연구소	48,073,410
매일신문	미디어경영연구소	43,287,300
무등일보	한국BSC컨설팅	23,100,000
새전북신문	한스비즈니스컨설팅	49,359,540
영남일보	우리경영컨설팅	40,408,060
제민일보	우리경영컨설팅	-	사업 포기
충청투데이	미디어경영연구소	30,426,550
한라일보	업체 재선정, 추후 재신청시 심의	-	재신청 포기
고양신문	업체 재선정, 추후 재신청시 심의	-	재신청 포기
원주투데이	업체 재선정, 추후 재신청시 심의	-	재신청 포기
청양신문	업체 재선정, 추후 재신청시 심의	-	재신청 포기
홍성신문	업체 재선정, 추후 재신청시 심의	-	재신청 포기

▶ 전직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컨설팅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신문사가 복수의 컨설팅업체를 추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회에 따르면 단순 서류심사만으로는 컨설팅업체의 적격성이나 수행능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2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컨설팅업체에 대한 심의에서도 구체적인 배점기준도 없고, 심의과정을 기록한 문서 및 회의록, 채점결과(표)도 없이 업체에 대한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컨설팅업체를 선정하는 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위원회 전직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미디어경영연구소>가 국제신문, 매일신문, 충청투데이 3개 신문사의 컨설팅 업무를 맡아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신발위에 근무하면서 각 지역신문사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참여한 바 있는 전직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3개 신문사(총 1억2천만원)의 컨설팅 사업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2005년도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집행율이 14%에 그쳤음에도 위원회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직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 가장 많은 신문사를 배정하는 조취를 취한 것이다.

진정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은 해당 지역신문사들이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재단이다.

결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업은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모두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기금존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신문사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또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역시 지역신문사의 선지급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업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