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한나라당 재경위 엄호성)

1. 가칭 국세청법 제정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국세청은 대표적인 권력 기관중의 하나이므로 권력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세무조사 등을 벌이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

○ 국세청 직원은 매년 바뀌는 세법에 정통해야 하고 징수 과정에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므로, 이런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 우대 보수와 인사 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부정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나. 주요 성과

○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청장 임기제 도입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냄

○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선진국과 주변국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 향후 국세청법 본격 추진시 기본 틀 마련

○ 청장 임기제, 내부 승진 제도화, 별도의 우대 보수표 적용 등을 제시하여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한나라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다. 후속 조치

○ 가칭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해외 자료 수집

○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대표적인 권력기관에 대한 대우 향상, 조직 독립성 고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입안

2. 증권선물거래소 낙하산 감사선임 및 복수 거래소 설치 기도를 저지하고 거래소 본사 이전하지 않겠다는 확약 받아냄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통합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설치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내년도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선임되는 감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청와대는 386 출신으로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회계사를 거래소 감사로 낙점하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을 메신저로 활용, 거래소 감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낙하산 인사 관철시키려 시도

○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사원 과장 박 모씨를 다시 감사로 선임하려 시도

○ 거래소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고 통합 거래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 본사 이전은 불가하며, 거래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해야할 감사 자리에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

나. 주요 성과

○ 낙하산 인사가 아닌 비교적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종빈 감사원 제2차장을 거래소 상임 감사로 선임되도록 함

○ 박병원 차관 뿐 아니라 재경부 공보관까지 나서서 감사추천위원들에 대한 회유 공작을 벌인 사실 밝혀냄

○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복수 거래소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거래소 본사 이전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받음

○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으로부터 거래소 상장 후에도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에 대한 지원 지속․ 강화 확약받음

다. 후속조치

○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재경부 검토와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이 과정에서 복수 거래소 허용 및 본사 이전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거래소 상장 추진 시 적절한 규모의 공익기금 규모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정권 말기가 다가오면서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낙하산 인사 시도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감시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그간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통해 대통령 선거전에 활용 필요

3.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의 납세완납증명서 위조 의혹

가. 현황 및 문제제기사항

○ 상품권 발행 업체 코윈 솔루션은 상품권 발행 업체 선정에서 수 차례 탈락하였으나 이후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고 상품권 발행 업체로 선정

나. 주요 성과

○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상품권 발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게임산업개발원에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당시 코윈 솔루션은 세금 체납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완납 증명서 위조 혹은 국세청의 부실한 업무 처리 의혹 제기

○ 국세청장은 위조 및 부실 업무 처리 가능성 시인

○ 차후 완납 증명서 서식 개정시 바코드를 삽입, 위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에 대해 국세청장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 냄

다. 후속 조치

○ 코윈 솔루션의 사례처럼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부당하게 상품권 발행 업체로 허가 받은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 필요

○ 국세청 소속 직원이 4명이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코윈 솔루션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기관의 직원이 이권 허가 과정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제보 및 관련 진술인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노력 필요

○ 국세청의 관련 서식 개정이 올해 세법령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재경부 장관에게 촉구

4. 인위적 경기 부양론에 대한 경고 및 정부-한은 간 경기 시각차 부각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부적절성과 정권의 무능력 폭로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인위적 경기 부양론 요구 움직임 감지

○ 인위적 경기 부양이 될 경우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면서 야당 득표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위적 경기 부양의 부작용이 수 년에 거쳐 지속됨으로써 경제 자체의 체질 약화와 만성적인 경기 침체 우려

나. 주요 성과

○ 2002년 경기 부양 (신용카드 남발, 가계 대출 장려)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 (분기별 성장률, 해당 시기의 1가구당 부채 증가 수치, 과잉 소비에 따라 2005년까지 계속된 경기 침체 관련 통계) 등을 제시하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위험성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경종 울림

○ 한은 총재로부터인 인위적 경기 부양의 위험성과 현 경기 상황이 부양책을 쓸 정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 낸 한편, 재경부 장관으로부터는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끌어냄으로써 재경부와 한은 간의 경기를 보는 시각, 경기 대책의 엇박자를 극명하게 표출시킴

다. 후속 조치

○ 재경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상반기 재정 지출 집중 불가 입장 표명 통해 인위적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정적 수단 확보를 사전에 차단

○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총리와 한은 총재간에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 인위적 경기 부양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정부 경제 정책의 부적절성과 경기 부양 예측 능력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부각, 상대적으로 경제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능력을 국민들에게 각인

5. 부동산정책 실패 여부에 대한 정부 인사들간의 이견 부각

가. 현황 및 문제제기사항

○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고 그 효과 및 향후 제기될 책임 문제를 차기 정권의 부담으로 돌리려 획책

○ 부동산 대책의 부적절성 및 실패 여부를 확실히 각인시키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집권 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이슈를 부각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대선 국면에까지 활용 가능

나. 주요 성과

○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입안자였던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여부는 2010년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 감사장에서 공개 (정문수 경제보좌관 출석)

○ 정문수 보좌관은 “그렇게 발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마 2009년까지 부동산 과표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므로 그 영향이 현실화되는 2010년에 가서 정책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일 것”이라고 답변. 이에 대해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김종인 의원 등)들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2010년까지 그 진상을 감추려는 정부를 질타

○ 국감장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점화된 이후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고백했고, 이에 반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공급대책의 효과가 발휘되면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강하게 반박하는 등 정부 내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다발적으로 표출됨

다. 향후 과제

○ 각각의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즉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수집, 홍보

예)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 투기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8.31 대책 발표 당시 한덕수 부총리 발표문)

○ 조세, 공급, 금융규제 등 모든 분야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 수집, 홍보하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손질해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

6. 기보 단독사옥 추진 반대, 국민에게 겸허해야 !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기금법상 참여할 근거가 없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600억원이 투입되는 단독사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기보는 부산에 본점을 둔 공기업으로서 부산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 기술보증기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사업임을 알고 참여해야 함에도 단독사옥을 밀어 붙이고 있는 실정.

나. 주요성과

○ 국민정서에 반하는 단독사옥 수행의 부당성을 밝혀내

- 리스크관리시스템부재로 인한 부실보증 양산과, 2001년 벤처 P-CBO보증의 대규모 부실로 위기에 직면한 기보를 회생시키기 위해 기보는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약 4,600억원을 조기 출연  받은 바 있으며,  ‘06년 정부출연금을 6,000억원으로 확정하여 긴급수혈 받음으로써 기보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보가 단독사옥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기보가 주장하는 법적 타당성의 허구성을 밝혀내

- 기보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의 설립취지, 제28조(기금의 업무)에 맞지 않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금사용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금관리기본법과 지역특성화 발전을 지원하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취지에 맞다고 할 것임

○ 기보의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냄

다. 후속조치

○ 단독사옥 추진에 대한 비효율성 부당성 지적 및 통합개발사업에 맞는 예산 반영 요구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설립 취지대로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전념토록 하기위해 기금의 업무 중 일반신용보증을 삭제하여 제출

7. 저축은행 부실 원인 규명, 적기시정조치 근거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으로 인해 예보채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모두 파산위기에 있음. ‘98년 이후 두 기금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4710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자금지원액은 상환기금 8조 3,586억원, 예금보험기금 1조 4,019억원 합계 10조4천439억원에 달함.

○ 받은 보험료의 22.2배에 달하는 자금을 저축은행에 쏟아 부어넣고 있지만, 원인규명과 근원적 대책 없이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저축은행 투입자금은 더 확대 될 것임

나. 주요성과

○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밝혀내

- 저축은행 최초 부실징후 포착이후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되기 까지 약 1~2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금보험공사는 현행법상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일환인 경영개선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뒤늦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밝혀냄

- 사전 정보 부족 및 적시시정조치 제도 미비로 인해, ’97년 말부터 정리된 부실저축은행 134개 가운데 자발적인 합병 등으로 정리된 29개를 제외한 28개만을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77개는 보험금 지급 후 파산처리 하는 등 손 쉬운 방법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서 공적자금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함

○ 예금보험공사는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금감위와 더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답변을 함

다. 후속조치

○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조항을 강화함

8. 개성공단 특례보증 1조 2,000억원 중 1,536억원 부실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지난 6월 16일 재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금년도 약 300개 기업 총 1조 2,000억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신보 및 기보를 통해 시설자금의 경우 100억원, 운전자금의 경우 70억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중 90%가 적자상태이고, 최근 북핵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어 개성공단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해가고 있음 불구하고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

나. 주요성과

○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부실 및 부당성 밝혀내

- 각종 특례보증의 사고율은 평균 12.8%로 임. 신보의 일반보증사고율(‘03년 6.4%, ’04년 6.0%, ‘05년 5.9%) 대비 매우 높아 부실이 크게 우려됨.

- 특히,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처럼 보증취급 금액이 약 1조 2,000억원에 달할 경우 특례보증의 평균 사고율만 적용해도 부실금액이 약 1,536억원에 이르게 됨.

○ 북핵 등 변수 고려할 경우 그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실시 재원마련 대책 추궁

다. 후속조치

○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크고, 향후 계속적인 보증취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 부실화 및 재원 마련 대책 촉구

- 보증금액, 대상, 범위 등

○ 특례보증 부실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 대책마련 촉구

○ 북핵문제 악화 등 부실 심화시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 기금 리스크관리 대책 촉구

9. 구상권 회수 지적, 공공자료 활용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및 구상권회수 실적을 보면 비록 구상권회수 실적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위변제액 또한 매년 1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구 분	대위변제금액	구상권회수금액	비고
2003년도	17,597억원	4,962억원
2004년도	19,550억원	5,768억원
2005년도	19,452억원	6,114억원
2006년 8월말	9,217억원	3,616억원

○ 대위변제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구상권 회수실적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

나. 주요성과

○ 구상권 행사에 공공자료의 중요성을 밝혀내

- 공공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이러한 회수금액은 또 다른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투입을 줄이고 중소기업에게 그 만큼 혜택이 더 돌아 감

○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국회가 나서서 도와주면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함

다. 후속조치

○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한 심사기법의 개발, 우량업체 발굴 등과 더불어 다양한 구상권 회수 기법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채권추심인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촉구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부실률을 줄이는데 기여

10. 조사권 유명무실 규명, 안전 등 조사권 확대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07년 3월 공정위로 이관되면서 조사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음

○ 현행 재경부에서도 소비자보호원에 조사권을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바가 있으며, 공정위 이관과 관련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공정위의 소비자보호원 위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공정위와의 밀접도를 고려할 때 볼 때 조사권 위탁여부 등 활용에 대해서 의문시 됨

○ 특히, 소보원은 지난 ‘01-’03년까지 행자부 지원으로 학교급식지원실태를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실태를 조사하지 못한바 있으며. 행정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대표적 사례임

나. 주요성과

○ 공정위 이관시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권 행사 가능성 여부를 규명함

- ‘03년부터 ’06년 9월까지 소비자보호원이 정부기관에 건의한 정책 및 제도개선 평균 반영율은 총 308건 중 203건, 66%인 반면, 소지자보호원이 공정위에 건의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반영률은 총 66건 중 26건, 39%로 공정위의 와 소보원간에 상호 업무나, 법리해석상 차이가 있음을 밝혀냄

○ 소비자보호원장은 안전 문제 등에서만이라도 조사권 행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함

다. 후속조치

○ 소비자보호원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보원의 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권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소비자기본법 개정

- 필요시 조사권 위탁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대와 소비자보호원의 요구와 조사활동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