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28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하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최하위권

○ 사학진흥재단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서 2004년 14위에서 15위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이 생각하는 원인과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기관명 (유형)	학술진흥재단 (연구개발기원기관)	교육학술정보원 (산업진흥기관)	사학연금 (연기금운용기관)	사학진흥재단 (연기금운용기관)
2005년 평점 (순위/기관수)	68.539 (3/5)	80.947 (3/16)	63.150 (13/15)	58.753 (15/16)
2004년 평점 (순위/기관수)	62.085 (6/6)	81.763 (2/16)	65.539 (9/15)	57.982 (14/15)

자료: 산하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 국공립대학 예․결산도 취합 분석해야

○ 사학진흥재단은 위탁사업의 하나로 사립대학의 예결산은 물론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도 취합하여 정리하고 있음. 이를 확대하여 국공립대학의 일반회계(국고회계)와 기성회계, 학교발전기금 회계 등을 통합하여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

- 현재 교육부의 주무과와 담당 직원들은 물론, 각 국립대학마다 예결산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혼동하고 있어, 향후 대학의 재정건정성 제고나 재정여건 확충의 기초작업마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 자체도 담당자가 바뀌면 국립대학의 회계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부서도 해당 통합된 예결산 DB를 만들고 있지 않음. 오죽했으면 의원실에서 전국의 40여개 국립대학들 자료를 받아 입력하는 수고를 반복하고 있음.

○ 사립대학의 재정여건, 그리고 최근 전문대학의 재정여건 분석까지 확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쌓은 기관이 주도가 되어 서둘러 국립대학의 회계시스템을 통합하는 기초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임.

- 국공립대학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 예산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연수나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도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됨. 여기에 대한 재단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경영분석자료 공개 안 하는가, 못 하는가?

○ 사학진흥재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예․결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현황, 등록금 책정현황 등에 대한 집계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임.

- 사립학교의 경영 상태를 공개하는 것은 대학의 투명성 제고 및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 선택에 대한 기회 보장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의 공개를 확대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상태를 공개한다는 재단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전문대학의 경우 예․결산 등 재정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우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서둘러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2006년 현재 정보 공개현황

구 분		등록금	예산	결산	재산현황	산학협력단	결산경영분석
대학	국공립	X	-	-	-	○	-
	사립	○	○	○	○	○	X
전문 대학	국공립	X	-	-	-	○	-
	사립	X	X	X	X	○	X

※ “○”는 공개, “X”는 비공개, “-”는 대상 아님을 뜻함

○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립대학 결산경영분석 결과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음. 사립대학 결산경영분석을 보면 개별대학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유용한 정보로 등록금 부담 주체이며 동시에 수혜자인 학생과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됨.

- 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꾀 오랫동안(98년 이후) 꾸준히 준비하고 검증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를 굳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람.

- 이것이 교육부의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