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대법원                            2006.11. 1(수)

[ 주 요 내 용 ]

■ 대법관,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쥘 수 없다      ‧‧‧ (1)

① 대법관이 퇴임 후 돈벌이를 위한 자리인가 ?

② 전직 대법관의 사회적 활용방안 찾아야

■ 법관윤리기구 가동 전무, 법조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 ‧‧‧ (6)

① 의정부사건 대책과 김홍수사건 대책 - 재탕 삼탕

② 변호사법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지법별 윤리협의기구, 사실상 전무

③ 내부 감찰기구 구성․가동 전무

④ 연임적격심사는 본인이 ?

⑤ 법관의 변호사 면담, 연간 4천여건 - 개업인사 ?

■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 부추겨 ‧‧‧ (12)

① 특별재판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

②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

③ 일부 전관의 경우 사건 싹쓸이

④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의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 지역법관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16)

① 지역법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해소가 목적

② 4대 지방권역 지역법관비율 37%

주요재판부에 지역법관 배치, 토착세력 재판에 영향 우려

③ 지역법관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 영장실질심사가 본안심사가 돼서는 안된다        ‧‧‧(21)

①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 본안심사 수준

② 영장전담판사제도 - 2명만 로비하면 된다 ?

③ 영장판사와 검사‧변호사 접촉 금지 및 실질심사내용 조서작성

담당: 윤홍설 보좌관

■　대법관,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쥘 수 없다

◦ 대법관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분들임

- 대법관은 그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국민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관이 내린 판결은 국가작용과 시민생활의 준거가 됨

- 이러한 역할과 사명감 속에서 대법관들은 명예를 갖는 것이며,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임. 이것은  일반 법관들도 마찬가지임

① 대법관이 퇴임 후 돈벌이를 위한 자리인가 ?

◦ 그런데, 이렇게 존경을 받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보통사람보다도 더한 이익추구 행태를 보이면서 그 동안 쌓아 온 명예와 권위를 잃고 마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음

- 2003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총 14명 중 2명이 단독개업을 하고 9명이 대형 로펌에 들어갔음<도표1. 퇴임 대법관 현황>

- 퇴임한 대법관이 이렇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맡는 사건은 대법원에 있는 대형 경제사범이 대부분을 차지

<도표2. 퇴임 대법관의 배임·횡령 기업인 사건 수임 사례>

※ ‘2003년 이후 퇴임대법관의 배임·횡령 기업인 사건 수임 사례’를 보면, 신성택․김형선․박준서․이용우․정귀호 전 대법관은 각 1건, 이임수․서성 전대법관은 4건, 윤재식 전대법관은 6건을 각각 수임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 정몽구 회장이 구속 기소되자마자 정귀호․이임수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선임되었으며, 퇴임(2005.10)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윤재식 전 대법관은 두산그룹 비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1심(2005.12) 공판부터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퇴임한지 몇 달밖에 안된 대법관이 변호인이 돼서 나타나면 아무리 독립된 법관이라 하더라도, 후배 법관들이 참으로 난처하지 않겠나 ?

- 이렇게 전직 대법관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파렴치   경제사범의 변호를 맡으면서 얼마를 받는지 아는가 ?

<도표3. 로펌 진출 대법관의 월 보수액 현황>

※ 로펌에 계신 7분의 월 급여는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이르고 있음

※ 박시환 대법관 : 2003.9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퇴직 후 대법관이 되기 전 22개월 동안 288건. 건당 680만원 수임(총 19억 5,800만원 수입)

※ 조대현 헌재재판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4년 변호사 개업 이후 11개월만에 10억원 수입

⇒ 많은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수임료를 얼마를 받기에 보통 직장인의 수년치 연봉을 월급으로 받는가 ? 혹시 파악해 본 바가 있는가 ?

⇒ 대법관이 퇴임 후에 떼돈을 벌기위해 거처 가는 그런 자리인가 ?

우리사회 최고 엘리트,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드는가 ?

⇒ 이런 대법관을 보면서 후배 법관들은 돈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가능 하겠는가 ?

② 전직 대법관의 사회적 활용방안 찾아야

◦ 대법관이 퇴임후에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을 수임하면서까지 거액의 돈을 받는 것이, 물론 이 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임

- 이것을 당연시 하는 우리 법조계의 현실여건 속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묻혀 들어가는 측면도 없지 않음

◦ 이제 법원은 현실여건을 탓하기 전에 그 잘못된 현실여건을 바꾸어 나가야 함

- 첫째, 대법관이 퇴임 후 돈벌이 보다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함. 이런 의미에서 조무제(현 동아대 교수), 배기원(현 영남대 교수) 전 대법관의 모교행은 아름다운 사례라 할 수 있음

※ 현재 전직대법원장예우에 관한 법원조직법개정안 국회에 계류

- 둘째, 법관들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한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있어야 함

※ 인사에 있어서 연공서열(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옷벗는) 관행 없애야

※ 가장 큰 문제 - 승진이 너무 빠르다.(50대 법원장 → 60대 법원장)

⇒ 대법원 대책은 ?

- 셋째, 제도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법관 후보 예정자 들에 대한 퇴직 후의 거취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를 대법관 제청에 참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견해는 ?

<도표1. 2003 - 2006.7 퇴임 대법관 현황 >

번호	직위	성명	퇴직일자	퇴직시 연령	퇴직 후 개업소속
1	대법원장	최종영	05.09.25	67	법무법인 바른
2	대법관	송진훈	03.02.17	63	법무법인 태평양
3	대법관	서 성	03.09.12	62	법무법인 세종
4	대법관	조무제	04.08.18	63	동아대학교
5	대법관	변재승	05.02.27	63	법무법인 화우
6	대법관	유지담	05.10.11	65	법무법인 KCL
7	대법관	윤재식	05.10.11	64	윤재식법률사무소
8	대법관	이용우	05.10.11	64	법무법인 로고스
9	대법관	배기원	05.12.01	66	영남대학교
10	대법관	강신욱	06.07.11	63	강신욱법률사무소
11	대법관	이규홍	06.07.11	63	법무법인 광장
12	대법관	이강국	06.07.11	62	법무법인 태평양
13	대법관	손지열	06.07.11	6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14	대법관	박재윤	06.07.11	58	법무법인 바른

<도표2. 다음 쪽>

<도표3. 주요 로펌진출 대법관의 보수월액 현황>

소속	성명	최종직책	퇴직일	퇴직시연령	보수연월	보수월액
바 른	최종영	대법원장	05.09.25	67	2006.8	15,600,000
김&장	이임수	대법관	00.07.10	59	2000.12	56,831,725
					2001.12	165,144,185
					2002.7	226,528,977
					2006.2	108,679,710
태평양	송진훈	대법관	03.02.17	63	2003.4	29,350,000
					2004.7	61,959,300
					2006.8	28,810,000
세 종	서 성	대법관	03.09.12	62	2003.10	40,000,000
화 우	변재승	대법관	05.02.27	63	2005.7	75,729,790
					2006.2	75,729,790
					2006.7	80,047,330
KCL	유지담	대법관	05.10.11	65	2006.1	46,000,000
로고스	이용우	대법관	05.10.11	64	2006.1	30,000,000

<도표2. 2003년 이후 퇴임 대법관의 배임·횡령 기업인 사건 수임 사례>

피고인	직업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변호인
최태원	SK(주)대표이사	서울고등법원	2003노1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신성택 (율촌)
고대원	전 세풍그룹부사장	대법원	2003도10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김형선 (개인)
김의철	전뉴코아대표이사	대법원	2004도5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이임수 (김&장)
최원석	공산학원이사장	서울고등법원	2004노16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 성 (세종)
최원석	공산학원이사장	대법원	2004도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 성 (세종)
나승렬	전 거평그룹회장	대법원	2004도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 성 (세종)
유상부	포스코 회장	대법원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이임수 (김&장) 박준서 (광장)
최태원	SK(주)대표이사	대법원	2005도4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이임수 (김&장)
손길승	SK그룹부회장 및 SK글로벌(주)대표이사	대법원	2005도4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이임수 (김&장)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대법원	2005도7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윤재식 (개인)
최원석	공산학원이사장	대법원	2005도56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 성 (세종)
백호익	동부건설대표이사	대법원	2005도7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윤재식 (개인)
안상기	동부건설부회장	대법원	2005도7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윤재식 (개인)
박용만	전 두산그룹부회장	서울중앙지밥법원	2005고합10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윤재식 (개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윤재식 (개인)
이재경	두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윤재식 (개인)
이기흥	우성산업개발대표이사	대법원	2006도4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이용우 (로고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이임수 (김&장) 정귀호 (개인)

(※동일 피고인이더라도 사건번호와 심급이 틀리면 별개 건수로 처리)

■ 법관 윤리기구 가동 전무,

법조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

◦ 법원과 법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음

- 그것은 바로 “타인의 불법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Clean-Hands)의 원칙으로부터 나온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법원과 법관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회의적임

- 우리나라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럽이나 아시아 평균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 창피하게도 아프리카평균과 같은 수준

※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결과 사법분야 부패도 : (높을수록 부패)

한국(3.7), 세계평균(3.1), 아시아평균(3.4), 서유럽평균(2.9), 아프리카평균(3.7)

- 문화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28.6%에 불과

※ 신뢰가 안간다는 응답 : 법원(67.5%), 검찰(72.3%), 변호사(75.9%)

⇒ 법원에 대한 이렇게 낮은 신뢰 수준에서 국민이 재판결과에 승복을 하고 법질서가 바로 서겠는가 ?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추락한 데에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피성으로 재탕, 삼탕의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은데 원인이 있음

① 의정부사건 대책과 김홍수사건 대책 - 재탕 삼탕

◦ 가장 먼저, 8년전 내놨던 법조윤리 강화 방안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은 채 김홍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 꺼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당시 내놨던 대책은 법관윤리강령 개정과 윤리강령위원회 설치, 법관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 변호사‧검사의 원칙적인 법관면담 금지, 소정외변론(所定外辯論) 금지 등이었음

- 2006년 김홍수 법조비리를 계기로 발표한 대책도 법관의 외부인사 접촉 지침 마련, 감찰활동 강화, 비위법관의 재판업무배제 및 사직처리 금지 등임

② 변호사법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지법별 윤리협의기구, 사실상 전무

◦ 다음에, 의정부사건 당시 만든 법관윤리강령위원회는 그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4월 폐지시킴

◦ 변호사법은 제9장을 별도로 둬서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법조윤리협의기구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파악해 본 바로는 광주지법과 춘천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광주‧춘천도 형식상 설치만 해 놓고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 2006년 대법원 업무계획에는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이렇게 법원의 법조윤리 관련 대책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가 ?

⇒ 변호사법상 설치하게 되어있는 법조윤리협의기구마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이요 직무유기 아닌가 ?

<辯護士法 第9章 法曹倫理協議機構>

第88條(目的) 法曹倫理를 확립하고 건전한 法曹風土를 造成하기 위하여 地方法院 管轄區域마다 法曹倫理協議機構를 둔다.

第89條(구성 등) ①第8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機構는 判事·檢事·辯護士·法科大學敎授 및 經驗과 德望이 있는 者로 구성한다.

②第8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機構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내부감찰기구 구성․가동 전무

◦ 대법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발표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관의 헌법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

- 지금까지 법원에는 독립적인 감찰기구가 설치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관이나 윤리감사관실 등 어느 부서에서도 법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한 적이 없음

-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인사청문회에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집행기구를 둬 법관윤리 전반에 걸친 감찰기능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고 있음

※ 2006년 업무계획에는 “진정이 접수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조사에서 벗어나 법관윤리실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함

※ 그러나,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법관에 대한 적극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밝힘

◦ 미국의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1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윤리위원회를 설치, 비리혐의 법관에 대한 조사에서 처벌까지 광범위한 감찰활동을 전개

⇒ 법원도 이제는 더 이상 “독립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윤리를 등한시해서는 안됨.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법관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는 ?

④ 연임적격심사는 본인이 ?

◦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는, 근무성적 불량, 비위연관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지금까지 연임에서 배제된 경우는 단 한 번이 없었음

<도표 1. 법관에 대한 연임적격심사 현황 참조>

- 다만,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대상자에 대한 사직의사를 물어보고 사직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짐

⇒ 이것은 곧 연임적격여부를 법관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꼴 아닌가 ?   견해는 ?

⇒ 법관연임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⑤ 법관의 변호사 면담, 연간 4천여건 - 개업인사 ?

◦ 대법원은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법관이 변호사 및 검사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법관의 집무실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거나 법관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면담 및 접촉의 금지)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관이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한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법관이 변호사나 검사에게 집무실에서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

3. 법원장(지원장 및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법행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

4. 검사나 변호사가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부임인사 또는 개업인사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5. 학술회의나 관혼상제·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 그러나, 변호사의 법관면담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국 법원에서 연간 4천여건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도표 2.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참조>

◦ 검사의 법관면담은 거의 없고, 법관이 집무실에서 화해조정을 하는 경우는 시군법원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의 법관면담은 대부분 변호사의 개업인사인 것으로 판단됨

⇒ 개업인사를 위해 법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 지침 자체가 문제이고,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의 법관면담을 일체 금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도표1. 법관에 대한 연임적격심사 현황>

연임일자	연임 대상자	연임 불희망자	비 고
2000.3.1, 2000.4.11.	54	․
2001.3.1, 2001.4.1.	64	․
2001. 9. 1	22	․
2002. 3. 1	66	1
2002. 9. 1	27	․
2003.2.3, 2003.3.1.	53	3
2003. 9. 1.	32	․
2004. 3. 1.	69	4
2004.7.28, 8.14, 9.1	26	․
2005. 3. 1.	99	4
2005. 9. 1.	21	․
2006. 3. 1.	108	5

<도표2.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각급 법원별	연도별 법관면담 신청건수		비고
전 국	2003	7,118
	2004	6,222
	2005	3,935
	2006.7	1,925
	계	19,200

■ 전관예우를 막기위한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 부추겨

◦ 대법원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확대시키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① 특별재판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

◦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특정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운영해 왔음

- 이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감호사건을 특별히 재배당 받아서 처리하는 재판부임(퇴직 후 1년 내)

◦ 특별재판부 도입 취지는 퇴직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맞는가 ?

②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

◦ 그러나,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된 형사사건은 698건에 피고인 수는 776명이고 이 중 725명에 대해 선고가 이루어졌음

- 그런데, 선고가 내려진 725명 중 무려 48.4%인 35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음<도표 :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현황>

- 이것은 2005년 기준 제1심 전체형사공판사건 집행유예선고비율인 35.4%보다 13%나 높은 수준임

- 단, 실형(자유형) 선고율은 특별재판부가 30.8%로 전체 실형선고율 2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전관변호사한테 가는 사건이 일반 변호사한테 가는 사건에 비해서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곤란.

※ 2005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계    : 205,402건

집행유예 선고건수  : 72,659건(35.4%)

자유형(실형) 선고건수  : 41,630건(20.3%)

③ 일부 전관의 경우 사건 싹쓸이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재판부 재배당 사건을 통해 일부 전관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싹쓸이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임

※ 서울 동부지법에서 수뢰혐의를 받고 2004년초에 퇴직한 부장판사 출신의 하모 변호사(하광룡)는 퇴직연도에만 81건의 구속사건을 수임(구속사건 랭킹 1위)하고 다음해인 2005년에도 54건의 구속사건을 수임(랭킹 3위)

하 변호사는 전직출신 수임사건을 별도로 처리하는 특별재판부 형사사건을 2004년에만 39건(피고인 기준)이나 수임 했는데, 이 39건의 형사사건 중 24건이 공소기각(1건) 및 집행유예(23건) 판결을 받았음. 집행유예비율이 61.5%에 이름

결국 하 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시 사건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수한 것이 문제가 돼서 퇴직을 하고, 퇴직후에는 하나의 특허소송사건에 3억 5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금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음

※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김모 변호사의 경우 2004년에만 11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특별재판부 재배당 사건으로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음)

이 분이 변론했던 피고인 118명 중 91명이 집행유예 이하 판결로 풀려남.

※ 광주고법 판사 출신의 손모 변호사의 경우 역시 2004년에만 46건의 형사사건을 수임

이 분이 담당했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45.7%에 이름

※ 제주지법 판사 출신의 전모 변호사는 2004년에 10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9건이 집행유예 이하 선고로 풀려남(실형선고율 10%)

⇒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④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의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 이상에서 보듯이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재판부에는 가장 도덕적이고 엄격한 법관을 배치하고 전관변호사와의 일체 접촉금지, 엄격한 양형기준의 마련 등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현황>

(2004～2006.7)

법 원	특별재판부 배 당 건 수	피고인수 (종결건수A)	전관선임 변호사수	실형(자유형) 선고율	집행유예 선고
					건수(B)	비율(B/A)
서울고법	8	8	22	100%	0	0
대전고법	0	0	0	0	0	0
부산고법	0	0	0	0	0	0
광주고법	46	46	1	43.5%	21	45.7%
서울중앙	9	9(8)	7	37.5%	4	50%
서울동부	63	71(60)	4	28.3%	35	58.3%
서울남부	0	0	0	0	0	0
서울북부	36	37(35)	5	31.4%	17	48.6%
서울서부	5	5	2	80.0%	0	0
의 정 부	44	47(44)	7	13.6%	29	65.9%
인천지법	81	81(72)	30	31.9%	32	44.4%
수원지법	49	53(45)	8	15.6%	29	64.4%
춘천지법	0	0	0	0	0	0
대전지법	86	95(92)	5	34.8%	46	50.0%
청주지법	23	23(16)	1	31.2%	6	37.5%
대구지법	13	17	4	23.5%	9	52.9%
부산지법	15	15(12)	4	50.0%	5	41.7%
부산동부	0	0	0	0	0	0
울산지법	35	55	3	25.5%	21	38.2%
창원지법	148	168	4	33.3%	70	41.7%
광주지법	27	36(32)	11	15.6%	25	78.1%
전주지법	0	0	0	0	0	0
제주지법	10	10	1	20.0%	2	20%
계	698	776(725)	119	30.8%	351	48.4%

■ 지역법관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향판을 2004년부터 지역법관으로 공식화 했으나, 향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법관의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① 지역법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가 목적

◦ 법원은 법관의 80%가 서울 근무를 희망해 법관들의 형평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보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부의 변경, 업무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이어져 충실한 재판에 장애가 되어 왔음

◦ 지역법관제도는 잦은 인사이동과 재판부 변경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

-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실시하며(제주 제외), 지역법관은 해당 고등법원 권역내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4대 지방권역 지역법관 비율 37%

주요 재판부에 지역법관 배치, 토착세력 재판에 영향 우려

◦ 현재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4개 권역의 지역법관 수는 323명으로 이들 지역의 전체 법관수 867명의 37%에 이르고 있음

<도표1. 법원별 지역법관 현황>

◦ 나아가,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형사합의부, 영장전담판사 등 주요 재판부에 지역법관을 배치하는 바람에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음

- 지역법관과 토착세력간의 유착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부패사범, 선거사범, 영장‧보석청구사건 등 합의부사건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런 주요 재판부에 모두 17명의 지역법관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이중 부장판사가 6명에 이르고 있음

<도표2. 지법별, 주요 재판부별 지역법관 배치 현황>

◦ 지역법관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가능성 및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음

- 첫째, 재력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석사건 인용율을 보면, 서울‧경인‧강원‧제주 등 지역법관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서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역법관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용율이 5～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표 3. 보석청구 인용 현황>

- 둘째, 법구회 사건, 군산지법 판사 향응접대 사건 등도 모두 지역법관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 법구회 사건 :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하면서 친해진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모임. 특히 2～3개월만에 한 번씩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관련비용에 대해 지역토호인 D그룹의 지원을 받음 (2005년 9월)

※ 군산지법 판사 뇌물 사건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른 뒤 법관직에서 물러난 사건. (2006년 6월)

③ 지역법관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 지역법관은 법관의 신분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훨씬 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법관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부지역의 변호사들 사이에는 “변호의 성공을 위해 판사보다는 지역 토호세력들을 찾아다니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

◦ 이러한 지역법관제의 폐해를 없애자면,

- 첫째, 부패‧선거‧영장‧보석사건 등 주요사건을 담당하는합의부에는 지역법관을 배치해서는 안되고,

- 둘째, 부장판사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법관 임명을 배제해야 하며,

- 셋째,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지역법관 임기를 점차적으로 단축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법관제를 폐지하는 방햐으로 나가야 할 것임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법원별 지역법관 현황>

법원명	전체법관수	지역법관수	비율
대전고법	18	9	50%
대구고법	17	10	59%
부산고법	31	19	61%
광주고법	17	9	53%
대전지법	116	56	48%
청주지법	47	15	32%
대구지법	162	70	43%
부산지법	147	59	40%
울산지법	40	7	18%
창원지법	88	19	22%
광주지법	116	37	32%
전주지법	68	13	19%
계	867	323	37%

<도표2. 지법별, 주요 재판부별 지역법관 배치 현황>

지 법 별	주요재판부	지역법관 수	담 당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합의부 제10형사합의부 형사1단독	3명 2명(부장1) 1명	부패, 선거사범 형사합의사건 영장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형사합의11부	1명 1명	영장전담 부패, 선거사범
부산지방법원	형사5합의부 형사6합의부 형사1단독	1명(부장) 2명(부장1) 1명	부패사범 선거, 영장 영장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 제4형사합의부 영장전담	1명(부장) 3명(부장1) 1명(부장)	부패사범 선거사범 영장

<도표3. 보석청구 인용 현황>

구 분	`04			`05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지역법관 운용지역(계)	10,197	6,072	59.5%	6,967	4,015	57.6%
지역법관 비운용지역(계)	8,750	4,715	53.9%	5,888	3,064	52.0%

■ 영장실질심사가 본안심사가 돼서는 안된다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일부에서는 본안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영장전담판사제도는 비리노출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함

①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 본안심사 수준

◦ 이러한 우려는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기각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법원은 론스타 관련자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안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내세움으로써 영장실질심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음

<도표1.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현황>

※ 영장단계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입증을 요구 - 영장심사가 본안심사 수준으로 격상되는 결과를 초래

∙ 예) 유회원(론스타코리아 대표) :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회사돈을 빼낼 당시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기각

※ 어떤 때에는 피의자 방어권 등을 내세워 영장을 기각

∙ 예) 정헌주(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 “스티븐 리와 공모했다는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 때문에 기각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한다면 구속영장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 ?

◦ 형사소송법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형소법 201조)

⇒ 영장단계에서 본안단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역시 영장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가 ?

② 영장전담판사제도 - 2명만 로비하면 된다 ?

◦ 영장발부의 신중을 기하고 영장실질심사의 정착을 위해 만든 제도인 영장전담판사제가 오히려 변호인측과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5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틀이 마련돼 1997년 1월1일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

※ 2002년부터는 인신구속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함께 영장전담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판사 2명을 전담 배치하고, 1년간 업무를 맡도록 함

※ 1997년～2001년 단독판사가 6개월 씩 영장전담

◦ 실제로, 영장전담판사가 법조비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거나, 언급됐었던 사례들이 적지 않음

※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영장전담 박모판사는 4월 13일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총경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뒤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기모 변호사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2003.3.6 YTN)

※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폭력조직 두목의 영장을 기각한 뒤 이 사건의 변호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남. 변호인은 영장전담판사와 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2004.7.20. 오마이뉴스)

※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 파문 : S룸살롱을 찾았던 춘천지법의 L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검찰은“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록을 대법원에 넘김. L영장전담판사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또는 감금 등의 혐의로 S룸살롱의 업주인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2003년 9월과 2004년 3월 등 두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짐’(2004.11.19. 오마이뉴스)

※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 “영장전담 판사에게 부탁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 고 말해 3500만～1억5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 2005.12.7. 동아일보)

※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 김홍수씨가 2명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끼어있는 술 자리에 기소 중지자를 직접 데리고 나가 인사를 시키고 술값까지 내게 했던 것으로 확인됨’( 2006.7.21. SBS)

⇒ 매년 영장전담판사와 관련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영장실질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판사가 오히려 브로커들에게는 2명만 확실하게 로비하면 되는 경우의 수를 줄여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견은 ?

⇒ 법원에서의 징계가 너무 경미한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

※ 박모판사 : 수원지법 안산지원 →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인사조치

※ L모 판사 : 춘천지법 →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인사조치

③  영장판사와 검사‧변호사 접촉 금지 및 실질심사내용 조서작성

◦ 영장전담판사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들이 피의자·피고인, 변호인측과 필요이상으로 전화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피해야 함

- 법관의변호사및검사면담등에관한지침은 법관의 검사 및 변호사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4천여건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도표2.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 미국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변호사가 판사에게 연락을 하려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와 함께 해야 한다고 법관윤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변호사와 판사간, 변호사와 변호사간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법조윤리시험 중 ‘변론을 종결한 판사에게 원고측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변론을 재개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면 변호사협회의 징계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 있는데 정답은 ‘징계대상’

⇒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이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법조인 모두가 공유하고 실무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의견은 ?

◦ 인간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결과에 대한 양측의 수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동등한 기회와 절차의 보장 및 투명함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법원별ㆍ영장전담판사별 편차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구체화 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조서화 하는 등 법관의 영장재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견해와 대책은 ?

※ 2006.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처음으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 5개항을 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함

<도표1.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현황>

성명	영장청구 내용	기각사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	부실채권저가매각 (배임, 횡령)	본인 혐의 부인 횡령시 다른회사 근무
오성일 허드슨어드바이저 과장	부실채권 저가매각 (배임수재)	참고인 조사 중 긴급체포는 불법
박제용 외환은행 비서실장	외환은 비자금 조성 사용 (수재혐의)	범죄가담 경미 도주우려 없음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대표	허위용역비 지급 (횡령 및 배임)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가능성 없음

<도표2.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각급 법원별	연도별 법관면담 신청건수		비고
전 국	2003	7,118
	2004	6,222
	2005	3,935
	2006	1,925
	계	1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