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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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경기도 ▶ 일 시 : 2006년 10월 16일(월) 오전 10시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규제가 있는 한 근절 어려워!!

- 2006년 7월말 현재 1,344건으로 전년도 전체의 93.1% -

2.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발전대책 필요하다!!

- 전국대비 40.5%, 경기도 면적의 22%, 북부지역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

- 군 협의민원 회신기간, 규정(10일)을 지킨 것은 불과 10% -

3.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실천가능한 계획되어야!!

4. 투자유치활동의 가속력을 계속 유지시켜야!!

- 민선3기 114건 140억7,200만불 유치, 현재 약 57% 이행 -

5. 경기도내 외국투자기업, 교통 및 주변생활여건 열악 호소!

- 수도권 규제 해소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없어 -

6. 경기도·서울시 교통카드업체 분쟁으로 환승·호환도 안돼

-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업체간의 분쟁을 직접 중재하여 해결해야 -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재정 및 일자리 대책수립 필요!!

- 국내총생산(GDP) 연간 2조4천억원, 지방세수 490억원, 29,000여개 일자리 감소 -

- 이전 부지는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규제가 있는 한 근절 어려워!!

- 2006년 7월말 현재 1,344건으로 전년도 전체의 93.1% -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전년도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경기도에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확대 등 개발수요가 증대되면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상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대비 31%이며, 도 전체 면적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불법행위는 2004년 845건, 2005년에는 1,443건으로 70.8%가 증가했으며, 2006년 7월말 현재 1,344건으로 전년도 전체의 93.1%에 이르고 있다.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2004	2005	2006
적 발	3,632	845	1,443	1,344
조 치	3,061	753	1,150	1,158
미조치	694	92	293	186

특히, 불법행위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으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축물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인데,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한 건수가 2,341건인데, 이 가운데 1,228건이 창고, 972건이 작업장이나 공장, 76건이 주거시설, 65건이 그 외의 시설로 변경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축사 불법 용도변경】

계	축사 불법용도변경
	창고	작업장 및 공장	주거	기타
2,341	1,228	972	76	65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도 2002년부터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4,407건에 207억7,500 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407	20,775	1,125	2,624	937	3,848	1,126	4,934	731	4,305	488	5,064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건물 임대수입이 벌금보다 많고(※고발에 따른 벌금 : 약 400만원 ※임대수입 : 보증금 1천만원~2천만원, 월세 150~200만원(100평 기준)), 건물임대수입이 많은 것은 수도권 지역의 공장신축 및 물류창고 설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한 공급의 부족과 교통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수요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방지대책 등에 따른 단속강화로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로 해제와 존치지역을 재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발전대책 필요하다!!

- 전국 대비 40.5%, 경기도 면적의 22%, 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 협의민원 회신기간, 규정(10일)을 지킨 것은 불과 10%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군부대 동의가 규정보다 늦게 이루어지며 조건부동의를 포함한 동의율이 절반을 넘는 것을 드러나 규제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군부대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주택 및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검토후 회신이 규정(10일)보다 오래 걸리며,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동의’된 비율이 조건부 동의를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것은 현행의 행위제한이 다소 과도하게 규정 혹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부대와 협의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할부대별로 다름에 따라 동의여부가 매우 불합리해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40.5%, 경기도 전체면적의 22%이며, 경기북부는 전체면적의 44%가 이에 해당되고 있으며, 특히, 연천군과 파주시의 경우는 군·시 전체면적의 98%(681㎢), 93%(623㎢)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서울 전체면적(605㎢)보다 넓은 실정이다.

2005년 군 협의민원 처리결과에 따르면, 파주시에서는 총 3,283건 중 10일 이내로 회신이 온 것은 348건인 10%에 불과했으며, 연천군에서는 단 한 건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군 협의민원 처리결과】

시·군	회신결과					회신소요기간
	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기타 (취하등)	10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상	기타 (취하등)
파주시	3,283	1,512 (46%)	337 (10%)	926 (28%)	508 (16%)	348 (10%)	1,870 (57%)	685 (21%)	79 (2%)	13 (1%)	288 (9%)
연천군	502	234 (47%)	124 (25%)	137 (27%)	7 (1%)		111 (22%)	384 (77%)			7 (1%)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파주시와 연천군에서의 2005년도 군 협의민원 처리결과를 볼 때,협의에서 ‘동의’된 비율이 ‘조건부 동의를 포함해서 56%, 72%로 절반이 넘는 것은 현재의 행위제한이 다소 과도하게 규정 혹은 유지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발전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에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청구권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으며,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실천가능한 계획되어야!!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실천가능한 계획수립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규모,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민자유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1일 경기도,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이재창의원 등이 발의하여 금년 3월 3일이 공포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의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은 20개 시·군 158개 읍면동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이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일부분이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는 도와 시·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시·군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성공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실천가능한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여부 및 규모, 지자체별 재정여건, 그리고  민자유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투자유치활동의 가속력을 계속 유지시켜야!!

- 민선3기 114건 140억7,200만불 유치, 현재 약 57% 이행 -

지난 민선3기에 유치한 외자유치실적의 실제 이행비율이 57%로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나 투자이행을 위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지난 민선3기인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모두 114건에 140억7,200만불의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지만, 실제 투자가 이행된 것은 65건인 5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도별 해외 투자유치 현황】

구분	계	2002년 7-12	2003	2004	2005	2006
건수(건)	114	5	4	44	37	24
금액(백만불)	14,072.3	78	10,602	1,286.3	1,379.9	726.1

이러한 해외외자투자는 LCD관련이나 IT, BT, 자동차부품, R&D 등 다양한 첨단업종이며,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 모두 16개국에서 유치가 되어, 직접고용 30,464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국가별 해외 투자유치 현황】

구 분	계	일본	미국	E U
				소 계	화 란	독 일	프랑스	영국	기 타
건수(건)	114	40	39	35	1	11	6	7	10
금액 (백만불)	14,072.3	1,481.6	1,610.7	10,980	10,000	363	77	299	241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민선4기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민선3기에서 역점을 두었던 외자유치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추진의지를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신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체결된 협약이 실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당부했다.

또한 이의원은 “불합리하고 강력한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신·증설이 가능한 첨단기업이나 R&D 시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외자유치활동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선 4기는 지난 9월 20일, 세계적인 헬스케어·위생용품 기업인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와 연구개발센터를 경기도 용인에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말까지 9개사와 약 2억4,100만불의 협약체결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외국투자기업, 교통 및 주변생활여건 열악 호소!

- 수도권 규제 해소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없어 -

경기도내 외국인투기업들은 대중교통·편의 및 문화시설 부족·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환경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교통 및 주변생활환경의 열악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도내 대표적인 외국인투자단지인 어연·한산단지, 현곡단지, 추팔단지 내 가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3개 그룹별 (총무인사담당자, 외국인 전원, 내국인 10%) 총 3,711명을 설문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3.3%가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으며, 주변 편의시설 부재가 40.3%, 문화시설 부재가 37.6%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 애로점은 인력채용의 문제가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률규제(15%), 인프라시설 부재(13%), 노사관계(9%)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기업경영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경기도의 경쟁력은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어렵게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에 회피하거나 등을 돌린다면 결국은 국가의 손실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곧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대중교통 편의 및 문화시설 등과 같은 교통·문화 인프라 조성부족의 원인은 도심과의 접근성 미비와 생활기반시설의 미비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의원은 외투기업을 더욱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단지 주변에 교육․문화, 스포츠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생활기반시설 및 업무지원시설 등의 시급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기업은 인력채용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어 추가나 신규투자를 촉진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동중인 외투기업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과 지원대책부터 정부와 조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서울시 교통카드업체 분쟁으로 환승할인은 커녕 호환조차 안돼

-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업체간의 분쟁을 직접 중재하여 해결해야 -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가 상호 호환사용이 각각 업체간의 분쟁으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의 더욱 적극적인 중재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통카드가 호환되지 않고 있어 경기도 교통카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업체간의 분쟁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경기도 교통카드 운영업체인 (주)eB의 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협상 역시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시는 교통카드 호환사용에 대한 문제는 업체간 자율적인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다소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두 광역단체의 자세는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경기도가 경기․서울간 교통카드 호환사용은 물론, 통합환승할인제를 추진하여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에게 편의와 실익을 안겨주겠다고 해 왔으나 할인은 커녕 호환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체간의 분쟁에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실무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이 분쟁업체의 대표들과 직접 만나 중재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도지사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재정 및 일자리 대책 수립 필요!!

- 국내총생산(GDP) 연간 2조4천억원, 지방세수 490억원, 29,000여개 일자리 감소 -

- 이전부지는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도 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절실함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도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연간 490억원의 세수감소와 29,0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긴요함을 역설했다.

경기도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수원시 등 12개시에 산재해 있는 총 56개 기관으로써 부지면적은 9,267,000㎡(280만평)에 이르고, 종사자는 약 29,49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자연보전권역에 1개(광주), 성장관리권역에 11개(안산 3, 용인 5, 화성 1, 남양주 2) 등 모두 12개 기관이 이 권역에 소재하고 있다.

더욱이 1992년 정부가 분당신도시를 자족적 신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중심업무지구(CBD) 기능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을 입주시킨 후 10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전함으로써 자족적 도시기능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입주년도 : 토지공사(’96), 주택공·가스공사(’97), 한전기공(’99))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2006년 8월 발표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향」(부산대 김영덕 교수·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 공저)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2조4천억원이 감소되며, 지방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수도권의 경제둔화와 자원배분 왜곡 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수도권 전체 공공기관의 5%인 12개 기관에 불과한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논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독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이전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의원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전 부지는 공익적이며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기관,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주민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 주거기능만 들어가 첨단 R&D 연구단지, 기업, 대학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대체되지 못할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