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기특위, 중기청, 신보연합회

일 자		2006년 10월 30일 (월)

1.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독일의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법 도입 검토해야

2.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율 극히 저조 (3.9%)

3. 벤처기업 촉진지구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 수도권 53.5% 증가 대부분 비수도권은 감소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독일의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법 도입 시급하다!

최근, 대수도론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 30일 대전 정부3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 ′97년 IMF 이후 지방의 금융기관들은 모두 서울의 대형은행에 의해 합병되거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고, 대형은행들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지방의 점포를 줄이고, 지방기업들에 대한 소규모대출을 꺼리는 등 지방은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돈이 남아돌고 지방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70년대 미국에서 시행된 지역재투자법(CRA)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시종의원이 소개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미국에서 지난 ′77년에 인종이나 경제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기관들의 차별적인 대출관행을 시정하고 금융서비스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제정된 법으로

CRA의 기본원리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놓고 대출실적, 서비스의 질, 지역에 대한 투자실적등을 조사해서 그 결과로 지역에 대한 기여정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여 발표하고 평가결과는 은행설립, 합병, 신규점포설치, 지점폐쇄 등 은행 경영에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시 주요 심사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의원은 “ 미국에서 CRA 도입은 금융기관마다 높은 CRA 등급을 받기위해 그동안 대출을 꺼려왔던 지방과, 저소득층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지역에 대한 재투자 및 개발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치면서 지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분야에서는 그동안 워낙 견고하게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같은 지역재투자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최근 독일정부에서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법이 제정됐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일정규모의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 이후에 일단 상속세를 유예한 다음 기업활동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매년 10%씩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는 이러한 제도야 말로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5.8조원의 3.9%에 불과

중기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중소기업들이 중심이되어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은 30일 대전 정부3청사에서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국내 120개 공공기관에서 1년에 공사와 물품, 용역으로 구매하는  총액은 79조원 규모이며 이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56조원이고 이중 공사와 용역을 제외한 물품구매에 집행된 금액은 15.8조원에 달하였으나 기술개발제품은 6,144억원으로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처럼 기술제품의 구매율이 낮은 원인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성능보험제도도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 면책등 형식적인 제도와 근거는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일선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각 기관별 기술제품에 대한 의무목표구매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이와함께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67.1%로 지방자치단체 평균 90.4%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은 63%에 불과하며 특히 정부기관중 산자부의 구매율은 ′03년 54.7%에서 ′04년 62.1%로 전체 평균은 물론 정부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 20.3%, 지역난방공사 34.9% 등 산자부 산하기관 중 일부 공기업들은 기업 특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주무기관으로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 수도권집중 심화가중

중기청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이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은 30일 대전 정부3청사에서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전국의 25개 촉진지구의 업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수도권지역은  ′03년 914개 였던 것이 ′05년에는 1,403개 업체로 53.5%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지역은 ′03년 667개 기업에서 ′05년 713개 업체로 6.8%에 그쳐 사업 초기 상태에 머물러 사실상 답보 또는 퇴보상태에 빠져 들고 있어 이 사업이 당초 목표와 달리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제도는 지난 ′01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벤처기업 촉진지구로지정하여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실리콘벨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비를 분담하는 매칭펀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는 서울 성동을 비롯해 수도권에 8곳과 ′04년에 지정된 제주를 비롯해 비수도권에 17곳을 합쳐 모두 25곳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실적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홍릉지구(96%), 성동지구(237%),부천지구(382%), 성남지구(50%)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구들은 입주기업이 크게 늘어 났을 뿐 충남 아산은 ′03년 42개 업체에서 ′05년말 17개업체로 59%가 감소했고 춘천도 ′03년 45개 업체에서 ′05년 16개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대전 대덕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지구들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대한투자증권이 중기청의 용역을 받아 ′04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제주를 제외한 24개지구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A등급은 없고, B등급은 전체 11곳중 수도권이 2곳(안양, 안산), 비수도권이 9곳(전주 등)이었고 나머지 수도권의 지구들은 C등급이 4곳, D와 E등급이 1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집적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외에 이 사업이 안고있는 문제로 이시종의원은 “ 24개 촉진지구중에 15개 지구가 I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13개 지구는 전기전자, 9개 지구는 기계 및 금속, 8개 지구는 생명공학 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화 전략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보다는 예산배정 규모가 크고 유행처럼 인기있는 산업에 몰렸기 때문이며 국가적으로는 중복․과잉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 당초에 목표했던 각 지역별 전통산업을 특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부예산과 함께 매칭되어 있는 지방예산마저 IT, BT분야에 편중지원 됨으로 인해 전통산업, 제조업은 더욱 배제되고 공동화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