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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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06.10.23>

교육용 콘텐츠 투입예산 154억원

｢사이버가정학습｣에는 무용지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154억원(시도교육청예산 45억포함)을

들여 개발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가 ｢사이버가정학습｣ 개발시 요소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됨.

2010년까지 총 1,254억원을 들여 개발하는 ｢사이버가정학습｣도

요소자료 활용에 대한 대책 없이 개발되고 있어

똑같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됨.

□ 멀티미디어 요소자료란?

☞ 수업 목적 및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 및 재조합｣해서 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말함.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활용도>

□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활용 및 확보 노력(예산 효율성)

구분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개발 (2000년 ~ 2006년)	사이버가정학습 개발 (2004년 ~ 2010년)
총예산		154억원	1,254억원
개발 완료	예산	154억원	508억원(콘텐츠 61억원)
	교과 (10개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인성/창의성 1종씩, 논술 1종(고1)
개발계획	예산	-	746억원
	교과 (10개학년)	-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등
요소자료 활용 (재사용)		-	표본조사 결과 활용율 0% 활용계획 없음, 활용실태조사 없음, 그러므로 활용비율 알 수 없음
요소자료 확보		각종 요소자료 84,065건	요소자료 확보 건수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10년까지 ｢사이버가정학습｣ 개발에 총 1,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0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Q. 현재까지 개발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의 교과를 보면, 10개 학년에 걸쳐서 총 50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 X 10개 학년)가 기존에 개발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의 교과와 일치하지요? (약 50% 일치)

Q. 향후 2010년까지 계획된 746억원을 투입시 나머지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등 10개 학년에 걸쳐 총 50개 과목이 개발되면 기존에 개발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의 교과와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총 100개 과목이 모두 일치하게 되지요? (약 100% 일치)

Q.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발시에도 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 같은 요소자료들이 이용되지요?

Q. 교과가 일치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발시에 요소자료들이 이용된다면, 기존에 개발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가 ｢사이버가정학습｣ 개발시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 활용(재사용)된 건수 및 예산절감액이 있습니까?

Q. 그러면 ｢멀티미디어 요소자료｣가 ｢사이버가정학습｣ 개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만들거나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Q. 그러면 시도교육청들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154억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우수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총 ( 61 )억원을 중복 투자 및 예산 낭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154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들이 ｢사이버가정학습｣ 제작에 활용(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지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 동안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체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공유를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정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도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용 콘텐츠의 ｢공유를 위한 표준화｣의 노력만큼 ｢재사용 및 업데이트 전략｣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질의의 결론입니다.

○ 물론 ｢멀티미디어 요소자료｣의 개발을 시작한 2000년 당시에는 교사들의 수업자료 목적으로 요소자료를 개발하였고, ｢사이버가정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발이 3년차가 넘어가는 2006년 현재까지 ｢멀티미디어 요소자료｣의 ｢취사선택 및 재조합｣ 성격을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발에까지 확대적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콘텐츠 활용(재사용) 전략도 없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연차별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개발 현황(단위 억원) - 출처 : KERIS

개발주체구분	합계	개발완료
		‘00	‘01	‘02	‘03	‘04	‘05	‘06
KERIS	111.95	57	36	3.8	3.8	3.78	3.78	3.78
시도교육청	45.6	-	12	21.6	12	-	-	-
합계	157.55	57	48	25.4	15.8	3.78	3.78	3.78

참고2) 연차별 ｢사이버가정학습｣ 개발 현황(단위 억원)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구분	합계	개발완료			개발계획
		‘04	‘05	‘06	‘07	‘08	‘09	‘10
교육인적자원부	110	16	16	16	14	16	16	16
시도교육청	1,144	154	194	112	114	190	190	190
합계	1,254	170	210	128	128	206	206	206
		508			746

□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양적, 질적 관리 노력(예산 효과성)

○ 교사들의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의존도가 아주 높음

○ 현재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확보 현황

구분	개수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그림	사진	소리	모듈	동영상	애니	문서
전체	138,789	45,470	45,135	11,601	13,424	11,832	6,598	4,729
학교급 및 학년별	12	3,789.2	3,761.3	966.8	1,118.7	986	549.8	394.1
과목별	227	200.3	198.8	51.1	59.1	52.1	29.1	20.8
단원별	1,522	29.9	29.7	7.6	8.8	7.8	4.3	3.1
주제별	6,200	7.3	7.3	1.9	2.2	1.9	1.1	0.8

○ 교사들이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요소자료｣가 현재 13만여 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양적 만족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시 수업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총 12개 학년, 227개 과목, 1522개 단원, 6200개 주제가 있는데요, 13만여 건을 6200개 주제로 나누면,

○ 교사들이 1차시 수업준비에 쓸 수 있는 주제(소단원)당 평균 요소자료가 각각 그림 7개, 사진 7개, 소리 2개, 모듈 2개, 동영상 2개, 애니메이션 1개가 있습니다.

Q. 이거면 1차시 수업준비에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이중에서 1차시 기준으로  교사들이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요소자료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채택율을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질적 수준의 파악)

Q. 교사들이 1차시 수업준비에 채택할 수 있는 요소자료로 취사선택 및 재조합 하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요소자료가 각각 몇 개씩(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듈)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장의 교사들 의견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양적 수준의 파악)

○ 1차시 기준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현장 체감적인 양적, 질적 목표관리가 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이 점을 유념하여 교사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목표관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