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자동차 적발, 관련법 개정 및 인력증원 필요

원동기 장착, 보호봉 제거 등 자동차 불법개조건수가 최근 3년간 적발된 것만 72,631건이나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단속하여 시도에 고발하고 있으나 인원상 문제와 시도의 원상복구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법령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해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2005년 28,962건)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동차 불법개조로 적발된 것은 2004년 29,138건, 2005년 28,962건, 2006.6월말 현재 14,531건으로 모두 72,6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이지요?

시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합계
서울	7,446	6,482	2,522	16,450
부산	1,559	1,454	867	3,880
울산	409	453	222	1,084
경남	2,843	3,281	1,657	7,781
경기	6,772	6,688	3,124	16,584
대구	1,710	790	773	3,273
경북	1,541	1,914	1,218	4,673
광주	268	758	420	1,446
전남	956	1,140	489	2,585
대전	766	1,061	723	2,550
충남	886	977	742	2,605
강원	900	1,284	827	3,011
전북	623	598	200	1,421
인천	1,949	1,399	359	3,707
충북	228	449	285	962
제주	282	234	103	1,135
합계	29,138	28.962	14,531	72,631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자동차 각 시도별 적발내역)

불법개조 유형을 검토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5년 한해 등화개조는 전국적으로 12,935건, 밴형 자동차의 승용공간을 늘이기 위한 보호봉 제거는 6,493건, 불법등화는 2,723건, 승차정원 증감은 1,944건입니다. 또한 차량의 원동기를 장착하는 경우도 1,519건이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를 변경하는 제원변경도 453건이나 됩니다. 차량의 제원을 변경하면서 화물을 과적하면 매연이나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적은 세금을 내는 화물차를 고액의 세금을 내는 승용차로 개조하면서 탈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화개조나 불법등화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밤길에 교통사고위험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자동차 각 시도별 적발내역(유형별 세부사항)   (2004년 ~ 2006년 6월)

시도	원동기	동력전달	연료장치 변경	제원변경	밴형승용 변경	적재함 변경	보호봉제거	보조틀	승차정원 증감	배기관 개조	등화개조	불법등화
서울	1,506	2	23	127	45	455	3,337	146	1,139	237	8,876	557
부산	471	7	4	71	68	109	892	85	335	214	1511	113
울산	48			12	12	97	371	72	103	56	234	79
경남	221	5	12	169	112	153	1,576	873	847	331	3,032	450
경기	1,372	4	46	405	63	670	3,682	158	1,044	347	7,925	868
대구	244	16	36	10	15	151	865	93	106	131	1,076	530
경북	142	7	6	39	83	176	1,050	394	182	68	1,951	575
광주	61		5	11	1	62	380	41	75	19	759	32
전남	49		9	1	16	54	905	73	148	38	353	939
대전	49	6	4	113	10	124	656	21	91	59	564	853
충남	89	2	4	27	7	53	886	44	100	33	1,156	204
강원	24		5	9	2	91	1,030	62	195	53	1,269	271
전북			3	4	13	7	1,081	25	33	8	186	61
인천	234	8	14	197	64	225	641	119	169	191	1,608	237
충북	13	3		20	2	34	334	15	30	25	359	127
제주	4		2		2	55	282	42	60	4	166	2
합계	4,527	60	173	1,215	515	2,516	17,968	2,263	4,657	1,814	31,025	5,898

이사장!

이러한 차량을 적발하게 되면 재검사 기간내에 소유자가 원상복구후 재검사 신청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원상복구 후 재검사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원상복구를 안하면 결국 등록관청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이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제 법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공단의 단속인원도 문제입니다.

공단은 2005.4월부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각 지사별로 1명씩 차출돼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2명이 수만대의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늘인다면 공기업 구조조정 논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자체인력으로 증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제출하시고 건교위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인원 증파 역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간정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방안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에서 지정한 지정정비업소들이 고객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형식적임 검사를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공단에서는 인력상 이유와 건교부 고시의 미비로 인해 이들 지정 정비업소들에 대한 지도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

현재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정비업소는 몇 개입니까?

(1,800개 업소가 지정 정비업소)

본 위원의 확인 결과 지난 97년 검사기관이 공단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이후 민간업소는 1,800개인데, 공단은 53개 검사소에 불과해 작년 한해만 해도 민간업소는 600만대를 검샇나 반면 공단은 270만대를 검사해 70 대 30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검사 이원화 이후 공단의 검사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자동차 검사를 대충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공단검사소보다 민간 정비업소를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검사소 별로 지정한다든가 1대의 차량에 대해 검사의 전과정을 전담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도 의사에게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검사소에 가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라인에서 차량 소유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검사가 끝나면 귀가하고 검사결과는 몇 일 지난 후에야 받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었습니까?

또한 검사과정에서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해주고, 검사항목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소유자에게 세세한 사항을 알려주고, 가벼운 교정은 즉석에서 해준다면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사장!

지난 해 8월 검교부에서 자동차 검사기관 지도점검결과를 공단에 통보한 적이 있지요?

(2005.8.22일 건교부 자동차관리과에서 공단에 통보)

당시 건교부는 지정정비 사업자 15군데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합격처리한 것이 2개 업체, 부적합 자동차를 합격처리 한 것이 10개 업체, 원동기 형식 미확인 등 검사항목 생략한 업체가 6개 등 많은 업체가 부적합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보고받은 적 있지요?

건교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정정비업자 등에 대한 교육강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방법만으로 부실정비사업소에 대한 대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해당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권한은 현재 각 시도 자체단체장에게 있지요? 시도의 지도점검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건교부는 개선대책에서 교통안전공단에게 정비연합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사원 교육교재를 보급하는 등 교육활동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민간정비업소들이 교육이 모자라 부실검사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검사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정정비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권한은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은 시도지사는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요?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실제 현장에서 공단직원들이 시도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에 참가합니까?

본 위원이 공단 실무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비연합회직원들과 함께 지도점검을 하고 정작 공단 직원들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연합회 직원들은 민간 지정정비업자들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까? 심지어 시도에서는 점검일 당일 정비업소들에게 점검을 예고하고 나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건설교통부고시를 변경하여 공단직원의 참가를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공단이 건교부에 건의한 일은 있는지, 있다면 건교부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력배치 역시 개선을 요합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직원은 1,142명인데, 본사에만 276명이 있고, 자동차 성능연구소에 106명, 검사소에 577명이 있으며, 13개 지사에 18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만 40명이고, 나머지 지사는 15명, 심지어 7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사와 지사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배치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가 주로 각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할 업무들이 많은 현실에서 본사의 인원을 대폭 줄이고, 지사 인원을 확충하여 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민간 정비업소 점검이라든가, 불법구조 변경 상시단속 활동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 추진 관련

건설교통부가 연구개발사업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혁신방안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건설교통 R&D사업 혁신프로그램인 APEX(Advanced Performance-based Efficient eXcellent)사업과 이를 구체화한 R&D 혁신 로드맵에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과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가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평가원은 2003년 이후 건교부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지요?

건교부는 APEX사업과 관련한 혁신방안으로 평가원의 조직 및 업무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사업기획이나 평가, 사업관리 등에 있어서 전문기능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조직이나 업무체계 전면개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교부는 평가원이 최근 설립돼 업무체계가 아직 불안정하여 평가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는데, 현재 기술전문위원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연구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선진국의 건설교통 연구개발 전문기관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평가원이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외국에서 연구가 완료된 과제나 국내 대학이나 기업에서 마무리된 용역을 2중으로 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구과제선정과 관련한 국내외 용역자료 검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국내기업이나 대학, 외국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정도와 향후 과제에 대한 원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평가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과제는 모두 633개나 됩니다. 실용화 실적도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등 232개 정도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특허출원이 324개인데 그중 특허등록된 것은 112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 R&D예산도 대폭 확대돼 2004년 753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2,6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는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화 했을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 실용화 실적과 특허등록실적을 더욱 제고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개정된 안전진단 절차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개선해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지난 5월 개정 ․ 공포되어 지난 8월 25일부터 공공기관에 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공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이 예비평가 시행의 이유는 이전에는 시장과 군수가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건축 시행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형식적으로 흘러 결과가 주민들의 의도에 맞게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240건의 예비평가 중 88.7%인 212건이 안전진단 실시 판정이 났으며, 본 안전진단의 경우에도 건교부 자료에는 당시 113건 중 43건(38%)이 재건축, 70건(62%)가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이 나 허술한 운영실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자산 가치를 올리려는 시도에 대한 제동장치로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8월 이후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재건축 예비평가를 의뢰해 검사를 완료한 곳은 김포 사우동의 칠성아파트 한 곳뿐인 것으로 밝혀졌고, 3곳이 수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경보역할은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검토해볼 때, 과연 앞으로도 예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비용분석의 가중치를 낮춘 것에 관해서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구조안전성 진단에 있어서 어떤 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육안진단)

이사장께서는 건축물의 안전진단이야말로 시설물 안전의 파수꾼이라는 신념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시설물 안전이 육안으로 진단되어서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단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재건축검사팀의 인력도 문제입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업무분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재건축검사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현재 인력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연말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8월 시행까지 최소한 5개월의 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1차 관문인 안전진단 예비평가 절차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언론에서 조명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속히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평소 이사장께서 피력하신 ‘실시간 투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별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인력현황(2006. 1. 1 현재)

구 분	계	임원	별정직	기술직	기술 또는 행정직	행정직	기능직
정 원	193	5	3	139	14	15	20
현 원	171	5	0	116	11	19	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선도프로젝트 등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사업 추진의 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하에 촉매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등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센터가 추진하는 5개 선도프로젝트사업 중 첨단과기단지 사업 외 4개 사업은 시행계획상의 추진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 사업계획의 근본적인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도프로젝트사업의 계획대비 추진현황>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현황(‘06.10월 현재)
ㅇ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05.2 : 단지조성공사 착공 -'07.1 : 업체별 건축시설공사 및 입주	-'06.6 : 단지조성공사 착공
ㅇ 휴양형 주거단지개발	-'05.5 :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 설계용역 착공 -'06.9 : 건축공사착수 -'09.12: 단지조성완료	-'06.1 : 실시설계착수 -'06.11 : 부지조성공사 착공 (예정)
ㅇ 서귀포 관광미항개발	-'05.1 :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05.6 : 부지공사 착공 -'06.10: 부지 및 건축물 분양 (임대)	-'06.8 : 1단계 실시설계 착수
ㅇ 생태․신화․역사공원조성	-'05.5.9 : 부지조성공사 착공 -'09.12 : 건축 및 시설공사 착공	-현재 용지보상중 -'07년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예정)
ㅇ 쇼핑아울렛 개발	-'06.0 : 건설공사 착공 -'08년 상반기 공사완공 후 하반기 영업개시	-지역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 미착수 - 현재 사업계획 수정 및 보 완중

가장 큰 문제로 사업부지의 확보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의 확보는 본격적인 사업착수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06년 현재, 첨단과기단지를 제외한 4개 선도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사업부지확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자유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미항개발사업 및 쇼핑아울렛사업은 대상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도프로젝트 토지취득현황>

(단위 : 억원, '06.10월 현재)

사업구분	사업개요		대상토지취득현황
	사업기간	총사업비	대상토지	취득토지	취득율
ㅇ 첨단과학단지	'03~‘11	4,001	1,096천㎡	1,095천㎡	100.0%
ㅇ 휴양형주거단지	‘03~’09	4,366	744천㎡	521천㎡	70.1%
ㅇ서귀포미항개발	‘03~’11	1,720	148천㎡	0	0.0%
ㅇ신화역사공원	‘04~’11	19,195	4,076천㎡	3,542천㎡	86.9%
ㅇ쇼핑아울렛사업	‘03~’08	731	165천㎡	0	0.0%

이와 같이 토지매입이 부진한 주요 이유는 첨단과기단지를 제외하고는 제주개발센터가 제한적인 토지수용권만 가지고 있어 토지소유자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매수가 이루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주개발센터는 토지주와의 공동투자 등을 통한 토지매수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쇼핑아울렛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731억원을 투입하여 약 5만평규모에 명품 및 유명브랜드매장, 휴게소, 음식점 등을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별로 개선된 점이 없는 듯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쇼핑아웃렛 사업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보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한국감정원>

대형화되는 민간기업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방안은?

한국감정원 장동규 원장님, 한국감정원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여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3년째 1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0억에 육박하는 부채는 여전히 문제이지만, 이자부담을 지는 부채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전의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충격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감정원 앞에는 민간기업과의 경쟁이라는 레드오션이 펼쳐져 있습니다. 감정원의 가장 주요한 사업영역은 감정평가입니다.(2005년 9월 69.6%의 비중) 그런데 이 시장에서의 감정원 시장 점유율은 20% 밑으로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합병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자본금 41억원에 매출액 350억원, 소속 감정평가사가 160명이나 됩니다.(전 직원 330명) 이 정도 규모의 두 회사가 한 번만 더 합병할 경우 그 규모는 감정원에 필적하게 됩니다.

각 감정평가법인 규모와 생산성

	평가사 수	매출액(감정평가)	매출액/평가사 수
미래-새한	160	350억	2.19억
태평양	133	260억	1.94억
가람	87	156억	1.79억
한국감정원	231	736억	3.18억

이러한 과정에서 올해에만 감정원 소속의 감정평가사 42명이 스카웃되어 인력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원장께서는 감정원의 비교우위가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평가사고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평가사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직 3심이 진행 중입니다만, 감정원은 한국리스여신에 약 200억에 가까운 손해보상액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앞으로 인력유출이 가속화할 경우, 감정원의 평가사고 확률도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정원의 비전이 ‘세계일류 부동산 서비스 전문기관’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국외로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 붐이 일고 있는데, 감정원에서 현지 인력을 충원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장애우 고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0인 이상 고용업체는 5% 이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되, 그 비율이 2%에 미치지 못할 때는 쿼터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월 75만원씩 고용부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감정원은 04년에 5,288만원, 05년에 6,097만원, 올해는 7,633만원이 예상됩니다. 액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뿐더러 그 규모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장애우 10명만 더 고용하면 감정원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도, 올해는 장애우 채용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우를 고용하는 것보다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별첨>

1. 전체 수익 중 연관사업 비중

- 연관사업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30일
감정평가	83.3	76.3	73.6	69.6
연관사업	12.9	21.1	24.2	26.4
기타	3.8	2.6	2.2	4.3

※ 1. 연관사업 부문 : 부동산정보조사, 보상사업, 도시정비사업,                          부동산컨설팅

2. 기타 : 연수, 임대, 기타 등

- ’06년 연관사업 비중 추정

ㅇ 연관사업 수익비중은 27% 예상

- 중, 장기 사업전략 목표(사업부문별 점유율)

구분	2004년	2010년
감정평가	80.0%	65.0%
연관사업	20.0%	35.0%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계획 수립하고 이후 경쟁방안 마련할 것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06년 6월말을 기준으로 대한주택보증은 총 3조 2,320억원의 자본금 중 정부지분이 1조 7,791억원으로 지분율이 55.05%에 이르고 있고, 현재 5,17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 6개월 간 무려 1조 8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04년 3,640억원/ ’05년 4,749억원/ 올해 상반기 2,510억원)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5,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07년도 말에는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업체 부도로 인한 입주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출자금 1천 15억원)으로 설립되었고(건설업체 출자), 99년 6월 3일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되면서 감자를 실시, 출자금이 3조 2천500억에서 8천480억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해 6월 11일 정부가 5천억원, 채권기관이 1천 6억원을 증자해 자본금이 1조 4천486억원으로 늘었음. 그러나 2000년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주택보증은 2000년말 1조 1천169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바 있음. 이에 정부는 2001년 6월 1조 84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국민주택기금 1조 2,791억원 포함), 자사주 2,515억원에 대한 완전 감자 실시하고 경영 정상화 시 민영화 계획을 천명

그럼에도 주택보증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주택보증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당초 주택보증의 자본잠식상태 해소는 2013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자본잠식상태 해소 이후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최근 수년간의 과열된 주택경기와 이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격 급등으로 인해 당초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듯 합니다.

첫째는 대한주택보증이 2000년 부실화하면서 출자전환하는 과정에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민영화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향후 분양보증시장의 개방을 대비하여 다변화된 시장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공기업의 틀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장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분양보증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총 11개의 주택과 관련한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상품별 수익측면에서 보면 11개의 보증상품 중 주택분양보증 상품 1개에서 전체의 약 97%에 이르는 거의 모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후분양제에 대비하여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수익 측면에서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까지도 단지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보증만이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상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후분양제가 정착되면,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상품에서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대한주택보증의 재무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 향후 변화할 시장구도에 대비한 대한주택보증의 사업구조 재편안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 명의 도용

제재방안 있는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과제선정 후 국고지출로 연구용역을 수주한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연구자 개인 명의로 권리자 등록했다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지적을 받고 명의를 정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설기술평가원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평가원에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명의가 잘못돼 있을 때 이를 지적하고 정정을 명한 적이 있지요?

본 위원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재산권 소유권 정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005년 평가원이 지적재산권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개인명의로 잘못 등재돼 있는 것을 정정한 건수가 특허권 3건, 실용신안권 10건, 디자인 7건, 프로그램 41건 등 총 22개 과제 61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맞지요?

현행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운영규정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운영지침 제36조 등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자료에 의하면, 28억7천만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출되었던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6개 세부 프로그램 권리가 모두 K씨 등 8명 연구자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가 2006.4.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1억3천만원의 국고가 투입되었던 비탈형 영구 거푸집 개발사업은 J모씨 명의로 특허등록되었다가 올해 4.11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정정되었습니다.

이들 61개 연구의 총 연구비는 1,176억원이었고, 이중 정부출연금은 902억원이었습니다. 결국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연구한 지적재산권을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독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평가원장!

이들 지적재산권 명의를 정정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지적재산권 명의를 개인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의 도용입니다. 그 연구자들은 정정할 때까지는 특허권자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정정요구를 받고도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할 뿐 일단 정정을 하면 어떠한 제재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소한 다음 연구과제 선정시 감점요소로 한다든지, 여러 번 반복하여 명의도용하는 경우는 아예 과제수주기관에서 제외시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평가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향후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고출연 지적재산권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