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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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8 - 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엉망]

법정기준 대비 확보율 53.4%,

수익률 법정기준 미달 64.2%

교육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사립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과 수익사업체의 확보 물량이 법정기준에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수익이 거의 없는 재산을 다수 보유하는 등 부실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실태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임.

<표-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기준액	보유액	과부족	확보율
97년	4,168,370,428	1,516,083,719	2,652,286,709	36.5
98년	4,702,871,502	2,233,564,108	2,469,307,394	47.5
99년	5,174,706,938	2,467,817,410	2,706,889,528	47.7
00년	5,188,610,149	2,520,467,443	2,668,142,706	48.6
01년	6,251,484,759	2,787,270,702	3,464,214,057	44.6
02년	6,845,926,944	2,911,514,559	3,934,412,385	42.5
03년	7,893,533,047	3,841,205,633	4,052,327,413	48.7
04년	8,477,228,255	3,867,840,160	4,609,388,095	45.6
05년	8,756,059,055	4,390,728,484	4,365,330,571	50.1
06년	9,246,400,895	4,935,128,573	4,311,272,322	53.4

주) 기준액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액

□ 최근 10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정기준과 대비한 결과, 06년 현재 법정기준의 절반이 겨우 넘은 53.4%에 불과하며, 이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전년 대비 보유액이 급증했던 1998년 47.5%에서 5.9% 증가한 것에 그친 것임.(<표-1>참조)

<표-2>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3.5%미만		3.5~5%미만		5~10%미만		10%이상		합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1997	36	30.5	11	9.3	29	24.6	42	35.6	118	100.0
1998	54	42.5	13	10.2	38	29.9	22	17.3	127	100.0
1999	58	44.6	9	6.9	38	29.2	25	19.2	130	100.0
2000	57	42.9	19	14.3	27	20.3	30	22.6	133	100.0
2001	58	43.6	14	10.5	39	29.3	22	16.5	133	100.0
2002	65	47.8	17	12.5	32	23.5	22	16.2	136	100.0
2003	76	53.5	22	15.5	30	21.1	14	9.9	142	100.0
2004	74	51.7	34	23.8	27	18.9	8	5.6	143	100.0
2005	86	59.3	22	15.2	25	17.2	12	8.3	145	100.0
2006	95	64.2	18	12.2	23	15.5	12	8.1	148	100.0

□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06년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인 3.5%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95개교로 64.2%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부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을 5%에서 3.5%로 낮춰준 04년 이후 51.7%(04년), 59.3%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표-2> 참조)

□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06년, 경북외국어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대구외국어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용인대, 탐라대 등 6개 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이 한푼도 없었으며, 일부 대학은 3년 연속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이 한푼도 없었음.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수익률 1% 미만이지만

사립대 42.5%가 수익용재산 50% 이상을 토지로 보유

□ 수익용기본재산 전체 수익률이 낮은 가운데 특히 토지 수익률은 최근 5년간 1%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도 수익용기본재산의 70% 이상(수익률 수익사업체 제외)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97년 36.4%에서 06년 42.6%로 오히려 6.2% 증가했고, 30% 미만인 대학은 97년 32.2%에서 34.5%로 2.3% 증가한 것에 그침. 여기에 수익사업체를 포함할 경우에도 전체 대학의 42.5%가 수익용기본재산의 50% 이상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음.(<표-3>참조)

<표-3>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율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30%미만	30~50%미만	50~70%미만	70~90%미만	90%이상	합계
97년	대학수	38	19	18	28	15	118
	비율	32.2	16.1	15.3	23.7	12.7	100.0
06년	대학수	75	10	28	20	15	148
	비율1	50.7	6.8	18.9	13.5	10.1	100.0
	대학수	51	8	26	33	30	148
	비율2	34.5	5.4	17.6	22.3	20.3	100.0

주1) 토지보유율 : 토지보유액/전체 수익용기본재산 × 100

주2) 06년 비율1은 전체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에 수익사업체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고, 비율2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연도

□ 특히 대전가톨릭대와 성균관대는 수익용기본재산 전액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고. 중부대(99.2%), 신라대(97.8%), 중앙대(97.6%), 서원대(96.0%), 부산외대(95.3%), 한북대(94.7%), 세명대(93.9), 고신대(93.7%), 대구예술대(93.3%), 영남신학대(93.0%), 동국대(91.4%), 선문대(91.4%) 홍익대(90.7%) 등 13개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90% 이상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음.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 대비 여의도 면적

동국대 5.6배, 덕성여대 3.3배, 명지대․한양대 각각 1.4배

□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 상위 대학을 확인한 결과, 동국대는 4,692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덕성여대(2,744만㎡), 명지대(1,152만㎡), 한양대(1,134만㎡), 호서대(1,010만㎡) 등도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이들 대학의 면적을 여의도 면적(8.4㎢)과 비교한 결과 동국대는 5.6배, 덕성여대는 3.3배, 명지대․한양대는 각각 1.4배, 호서대는 1.2배나 되었음.(<표-4>참조)

<표-4>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 상위 대학

(단위 : ㎡, 배수)

학교명	보유 면적	여의도 면적대비	학교명	보유 면적	여의도 면적대비
동국대	46,923,117	5.6	선문대	2,997,898	0.4
덕성여대	27,441,647	3.3	우석대	2,996,645	0.4
명지대	11,522,727	1.4	중앙대	2,954,589	0.4
한양대	11,346,961	1.4	이화여대	2,885,700	0.3
호서대	10,095,644	1.2	인제대	2,615,239	0.3
한국성서대	4,345,698	0.5	전주대	2,299,572	0.3
대전대	3,994,487	0.5	서강대	2,169,316	0.3
대구대	3,305,302	0.4	광주대	2,091,438	0.2
상명대	3,224,310	0.4	영남대	2,051,818	0.2
경기대	3,178,315	0.4	중부대	1,949,779	0.2

최근10년 토지 면적 증가 상위 20곳 중 12곳이 수도권 대학

연세대, 아주대, 상명대, 홍익대, 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등

수익없는 토지를 수십년간 보유한 대학도 상당 수

<표-5> 1997년 대비 2006년 토지 보유 면적 증가 상위 대학

(단위 : ㎡)

학교명	97년	06년	증가면적	학교명	97년	06년	증가면적
선문대	758,451	2,997,898	2,239,447	경주대	354,566	623,402	268,836
연세대	40,986	1,669,828	1,628,842	경희대	23,540	272,673	249,133
백석대		1,048,745	1,048,745	한성대	925,463	1,133,081	207,618
장신대	0	886,262	886,262	고려대	681,417	884,928	203,511
아주대	71,968	729,181	657,213	한서대	283	190,186	189,903
경성대	1,171,814	1,795,376	623,562	중앙대	2,807,776	2,954,589	146,813
서울신대	737,351	1,253,590	516,239	서남대	5,058	124,272	119,214
상명대	2,869,783	3,224,310	354,527	총신대	510	111,668	111,158
대구예술대	0	319,848	319,848	전주대	2,190,538	2,299,572	109,034
홍익대	629,172	914,811	285,639	가톨릭대	165	104,851	104,686

□ 1997년 대비 2006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선문대로 224만㎡가 증가했으며, 연세대 163만㎡, 백석대(105만㎡), 장신대(89만㎡), 아주대(66만㎡), 경성대(62만㎡), 서울신학대(52만㎡) 등이 50만㎡이상 증가함. 특히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등 모두 12곳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었음.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 상당수 대학이 수익이 없는 토지를 수십년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일고 있음.(<표-5> 참조)

□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소득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하도록 함. 그러나 2004년 이후 법정기준 대비 부담률이 100%를 넘긴 적이 없음. 이는 수익금이 있음에도 법정 기준만큼 학교로 전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학 법인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표-6> 참조)

<표-6>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대비 학교 운영경비 부담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	수입(A)	비용(B)	수익금(A-B)	기준액(수익의80%)	부담액	부담율
2006	286,285,484	2,374,632	283,910,852	227,128,682	200,001,312	88.1
2005	279,202,719	2,633,560	276,569,159	221,255,327	170,563,808	77.1
2004	168,983,476	7,499,886	161,483,590	129,186,872	117,422,574	90.9
2000	210,942,242	84,399,124	126,543,118	101,234,494	92,905,715	91.8
1999	247,117,780	131,913,175	115,204,605	92,163,684	72,900,012	79.1

수익금 대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지킨 대학 56.8%에 불과

11개 대학은 수익금 있음에도 한푼도 부담 한해

<표-7>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대비 학교운영경비 부담율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0	0~50%미만	50~100%미만	100%이상	합계
04년	대학수	32	8	14	82	136
	비율	23.5	5.9	10.3	60.3	100.0
05년	대학수	18	11	20	88	137
	비율	13.1	8.0	14.6	64.2	100.0
06년	대학수	11	14	35	79	139
	비율	7.9	10.1	25.2	56.8	100.0

□ 수익금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04년~06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분포를 조사한 결과, 06년 현재 법정기준 이상을 전출한 대학은 56.8%에 불과했음. 특히 진주국제대, 광주여대, 강남대, 대구예대, 경기대, 성결대, 한신대, 대구한의대, 경성대, 광운대, 한영신학대 등은 수익금이 있으면서 학교운영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표-7> 참조)

수익사업체 운영 확대되나 수익률은 부실

수익사업 운영 대학 72곳 중 41.7%가 법정기준 수익률에 미달

교육부, 사학 수익사업체 파악조차 제대로 못해

□ 과거에 비해 수익사업체 운영 실태가 발전한 것은 사실임. 수익사업체 운영 대학이 03년 29개 대학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06년에는 72개 대학으로 2.5배나 증가했으며, 운영 업체 수도 03년 69개 업종에서 06년에는 159개 업종으로 증가했고, 대학당 자본금도 3배 가량 증가했음.

<표-8> 수익사업체 수익률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3.5%미만	3.5~5% 미만	5~15% 미만	15~30% 미만	30%이상	합계
2003년	대학수	5	0	9	5	10	29
	비율	17.2	0.0	31.0	17.2	34.5	100.0
2004년	대학수	11	1	9	7	10	38
	비율	28.9	2.6	23.7	18.4	26.3	100.0
2005년	대학수	27	4	21	6	9	67
	비율	40.3	6.0	31.3	9.0	13.4	100.0
2006년	대학수	30	8	16	8	10	72
	비율	41.7	11.1	22.2	11.1	13.9	100.0

□ 하지만 06년 수익사업체는 수익용기본재산 법정 수익 기준인 3.5%를 넘지 못한 대학이 41.7%에 이르는 30개 대학이나 되었으며, 2003년 이후 이 범위의 대학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표-8> 참조)

□ 한편, 몇 년 전부터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사학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06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13개 주요 사립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법인 정관의 수익사업체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개 대학에서 학교법인 정관에는 수익사업체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통계에는 빠져 있는 곳이 많았음. 이는 교육부의 사학 수익사업체 관리 부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상을 전국 사립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표-9>, <표-10> 참조)

<표-9> 학교법인 정관에는 있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 없는 수익사업체

대학명	수익사업체 명
건국대	◦주식회사 건국사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315번지
경희대	◦강남경희한방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4-5
고려대	◦고려대학교 실내아이스링크장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의 2
동국대	◦장충수영장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 7-22
	◦동국부동산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일산사업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서강대	◦광고사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
숭실대	◦숭실산업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11번지
연세대	◦새서울 창고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0-3
	◦주식회사 제중상사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48-3
	◦연세덕소 공원묘지사업소 :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도곡리 산164번지
	◦주식회사 연세유업 :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산동리 산152-1
	◦연세샘물 사업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원주장례사업소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연세용인장례식장사업소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05
한양대	◦제주도 목장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교래리 산174
	◦퇴계원 농장 :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신월리 652-1
명지대	◦주식회사 고려여행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번지의 7호
	◦명지건설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35번지
	◦명지일영풀장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443번지
한국외대	◦동원농산(주), 동원안전시스템(주)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번지의 18호
	◦(주) 외대어연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56번지 11호

□ 반면, 학교법인 정관에는 수익사업체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는 수익사업체로 잡혀 있는 일도 있었음.

<표-10> 학교법인 정관에는 없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에 있는 수익사업체

대학명	수익사업체 명
경희대	◦경희의료원 영안실
	◦동서신의학병원 영안실
고려대	◦백주년매점
연세대	◦연세대학교 후생관
이화여대	◦sk바비엥서울
	◦광화문오피시아
	◦수익사업(자본금224억원)
	◦남산타운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총체적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해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매우 큼. 따라서 교육부는 먼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와야 함.

질의1) 지금까지 사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었음. 매년 형식적인 ‘지침’만을 대학에 내려 보내고,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학 법인들의 적극적인 변화를 견인하지 못했음.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사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의2)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학교운영경비 부담 내역, 수익사업체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음. 물론 이들 통계는 사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본 위원이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 앞으로는 외부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수익용기본재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학 법인측이 수익용기본재산 대장을 직접 입력해 해마다 지번(地番)별로 수익 및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입력하도록 해서 법정기준에 미달한 저소득 재산을 얼마나 오래토록 보유하고 있으며, 그 사이 지가(地價)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대학에 매각 후 대체 재산 매입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의3) 현재 교육부의 각종 평가 사업에 법인전입금 비율에 대한 평가는 있으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는 바, 앞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어 대학을 평가할 경우 이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의4)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를 법정 기준액만큼 부담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생등록금이 인상되어 학교운영경비가 증가할수록 수익용기본재산 법정 확보율도 증가하게 되어 있는바, 수익용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