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

담당자 : 이수빈 보좌관 (010-5586-1266)

2006년 10월 17일(화)

전화 : (02)784-1265, 788-2008 / 팩스 : (02)788-3309 / www.kangchum.com

해외문화재 환수 인력 1명 불과

학술조사에만 34년 걸려

- 문화재 반환기구 통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절실 -

북관대첩비와 조선왕조실록, 김시민장군 공신조서 등 최근 해외 문화재환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환수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강혜숙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청에서 해외문화재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재정책국 산하 ‘문화재교류과’이며, 업무 담당자는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문화재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미술공예연구실의 경우 2명이 조사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진행된 사업의 결과 겨우 1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을 학술적인 관점의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데에만 30년 이상이 걸려 환수를 위한 국가적 요청의 기본 근거가 될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 여부나 역사적 근거자료 연구 등은 아예 시작조차 못한 상태라고 한다.

이는 문화재 환수업무가 문화재청 내에서도 2003년 매장문화재과, 2004년 동산문화재과, 2005년에는 문화재교류과 등으로 매년 담당부서가 바뀌어 올 정도로 기피업무인데다 관련 예산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태조사 예산 4억여원이 고작인 탓이다.

이에 대해 강혜숙 의원은 “문화재가 원래 우리 것이니까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식의 단순논리로는 현 소장국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문화재의 목록이나 불법적 반출, 반입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실제 환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혀,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과 관련예산 확충을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애쓰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정부가 직접 협상할 수 없는 경우에 문화재 환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 환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신설이 번번히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