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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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노역장 하루 일당도 양극화!

-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액 최저 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천차만별,

- 벌금액은 2000배 차이가 나도, 노역장 유치일은 똑같이 400일,

- 벌금이 없어 몸으로 때우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증가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법사위원, 안산 상록을)은 10월 16일(월)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전국 특경가법위반(횡령, 배임)사건 2,800건 중 벌금형사건 120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년도	피고인	직 업	노역장 1일 환산액	노역장 유치일수 (벌금 미납시)	벌금액	법원
2003	손길승	SK전회장	1억원	400일	400억	서울중앙법원
2004	이남형	(주)부영사장	1천5백만원	800일	120억	서울중앙법원
2004	이중근	(주)부영회장	1천5백만원	800일	120억	서울중앙법원
2005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	1천만원	800일	80억	서울중앙법원
2005	박용오	전 두산그룹회장	1천만원	800일	80억	서울중앙법원
2005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1천만원	400일	40억	서울중앙법원
2003	김OO	-	1천만원	380일	38억	서울중앙법원
2006	조OO	-	5만원	600일	3천만원	서울중앙법원
2006	강OO	-	5만원	400일	2천만원	서울중앙법원
2003	안OO	-	4만원	250일	1천만원	서울남부법원
2002	김OO	-	1만원	150일	1백5십만원	인천지방법원

[표] 특경가법위반 사건 벌금액 및 노역장 유치일수 비교표

※ 최근5년간 전국법원의 특경가법위반사건(횡령배임) 2800건 중 벌금사건 100여건 대상 분석

임종인의원은 현재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몸값이 천차만별이라며, 손길승 전 SK회장은 노역장 일일 환산 금액은 1억원이고, 김모씨의 일일 환산 금액 1만원은 1만원으로, 노역장 일당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원은 손길승 전SK회장과 강모씨의 벌금액은 2000배의 차이가 나지만, 두 사람이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 교정시설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기간은 똑같이 400일이라고 지적했다. 어떻게 400백억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과 2천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400일이라는 노역장 강제노동을 선고 받냐며, 이는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무리 거액의 벌금을 선고해도 형법 제69조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이 3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몸값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53년 전에 제정된 형법조항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지적했다.

구분	환형유치건수 (벌금대신 강제노역)
2002년	19,717
2003년	21,104
2004년	28,193
2005년	33,662
2006년(1월~8월)	29,274

[표2] 환형 유치관련 자료

임의원은 최근 5년간 ‘벌금이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그만큼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재벌피고인들의 ‘노역장 몸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일반 피고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벌금 1백5십만원에 노역장 유치 환산액 1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씨의 경우 평균 노역환산금액인 5만원대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일반 피고인들의 최저 노역장 환산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