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정보감시시스템의 부실운영

▶ 현   황

1. 위해정보 감시시스템(CISS)

- 소보원은 중점 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안전 확보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위해정보 감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2. 운용현황

a. 소비자보호원

- 2003년부터 운용, 지난해까지 리콜제도팀에서 총 5명으로 운용, 현재는 위해분석팀에서 총7명으로 운용

b. 정보제공기관

- 위해정보의 많은 부분을 사전에 약정된 보고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음, 현재 병원62개, 소방서18개 등 총 80개의 기관이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별첨자료1)

- 위해정보 전달방법은 해당기관의 실무자가 위해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별첨자료2) 소보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팩스 등으로 제공 함

- 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은 재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건복지부(병원)나 행정자치부(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정, 이후 소보원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함

[표] 위해정보 수집실적(2006.9.15현재)                                (단위 : 건)

계	위해정보 보고기관	상담 및 피해구제	홈페이지 (인터넷)	핫라인	기 타
11,619	6,644	2,631	1,826	53	465

c. 위해정보 분석 및 조사

- 접수된 위해정보는 자체기준에 의거 ‘활용정보’와 ‘비축정보’로 분류하여 자체활용

- 1차분석은 소보원내 ‘위해정보 평가실무위원회’를 월평균 2회 개최하여 내부적 정보 검토

- 2차분석은 식약청,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및 민간단체, 학계 등 전문가등이 참석하는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최종 위해정보 평가

3. 활용 실적

- 부족한 정보이긴 하나 수집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리콜권고나 사업자시정, 관계기관 통보 등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선진국들은 소비자보호정책의 시작점을 ‘위해정보수집’과 ‘분석업무’로 할 정도로 중요시하여 연간 수십만 건의 위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운영 중

(별첨자료 3)

[표] 위해정보 활용실적                                           (단위 : 건)

구분	심층조사		즉시조치		업무 참고	자료 비축	진행 중	계
	리콜건의ㆍ권고	사업반영	사업자 시정	관계기관 통보
2006. 9.30 현재	6	53	45	4	2,839	9,388	189	12,524
2005년	12	49	51	12	1,993	10,294	-	12,411
2004년	23	27	63	5	1,504	7,262	-	8,884

▶ 문 제 점

1. 위해정보 보고기관의 편중 문제

<병원 및 소방서 등 제공기관 관리 부실>

-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아 소보원의 위해정보로 가공·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해정보제공기관의 폭넓은 정보제공이 중요

- 그러나 현재 80군데의 위해정보보고기관 중 지금껏 단 한건의 위해보고도 없는 기관이 49개로 61%를 넘고 있어 정보제공 기관의 관리가 부실한 상태임

(별첨자료1)

- 특히 소방서는 18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강남소방서 한곳이 총 위해정보의 84%가 넘는 297건을 보고하여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위해정보제공이 몇 곳에 집중되어 단편화된 위해정보 제공 우려

<소보원의 대응노력 부족>

a. 소보원은 위해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 제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힘

- 현재 한건의 위해정보 제공시 인센티브로 2천 원가량의 수수료 제공

⇒ 그러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캐나다, 유럽 등 여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보호기구가 인센티브 조건 없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만으로도 원활한 제도 운영

b. 정보제공에 대한 강제요구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 비협조로 어려움을 호소

⇒ 소비자보호기구를 운용중인 선진국들 중 강제권한 가진 곳은 전무함

c. 최초 정보제공 협약을 맺은 후 관할기관인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와 업무개선 노력 미흡

⇒ 소보원 인력부족으로 당분간은 현 체제로 운영, 차후 부처와 개선 협의 추진 예정

2. 위해정보 제공기관의 다양화 필요

- 현재는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 80군데도 제대로 관리 및 운영이 곤란하나 장기적으로 정보기관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

- 개선방안 측면에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나 소보원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

- 학교 내 사건사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등과의 업무협조 추진은 유용할 것으로 보임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조직인 ‘소비생활센터’를 이용하여 지역의 병원 및 소방서의 위해정보 취합 등의 방법도 모색할 필요

3. 해외 정보의 활용 미흡 - 외국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 필요

- FTA체결 등 교역량 증대에 따라 수입물품의 종류와 양이 급증하여 해외위해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이 갈수록 중요하게 됨

- 소보원은 때 마침 올해 1월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공산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리콜업무 자료교환, 관련 직원 교육 등의 업무추진 MOU체결

(별첨자료4)

- 미국시장은 전 세계 제품이 유통되는 곳으로 소비자 보호정보 및 위해정보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중요한 창구 역할

- 그러나 현재까지 소보원은 CPSC의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수집 등 일상적인 작업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 실패

▷ 질 의 사 항

1.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안전확보와 관련하여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한 CISS, 즉 위해정보감시시스템이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실적은 어떤가요?

그렇지만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을 살펴보면 몇몇 병원과 소방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해정보 제공기관 80개중 49개가 단 한건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방서는 강남소방서 1군데가 전체 위해정보의 84%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CISS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보원의 대책은?

2. 병원과 소방서와의 협무협조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관할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와 위해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3. 위해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학교, 지차체 등의 기존 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소보원의 대책은?

특히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조하고, 현재 운용중인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안전센터를 통하여 해당 지역 소방서와 병원의 위해정보를 수집한다면 CISS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해외공산품과 식료품의 수입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FTA등으로 인한 해외물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상황은?

본 의원의 생각은 해외물품에 대한 위해정보 취득은 주요선진국 소비자보호기구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보원이 연초에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체결한 MOU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MOU운용실적은 어떠합니까?

MOU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CPSC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 우리 시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보완적 요소를 제공할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