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일  도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www.baeil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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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788-3233

보도자료

2006. 10. 24(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10월 25일(수) 질의 내용 요약

※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질의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은 불로복지부동(不勞伏地不動)공단?

- 허위수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후 뒤늦은 환수조치, 행정 신뢰 저하

- 피보험자 개인정보(사업주 464건 이상, 피보험자 1,063건 이상) 유출 방치

-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 명백한 법 위반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 05년 전용계좌제도폐지 이후, 실태 조사, 사전 점검 등 관련 서류 확인 전무

2. 보험사무대행제도 지원과 육성을 통한 자율적 점검으로 전환해야

- 제도도입의 취지 훼손, 5인 미만 사업장 대행률 전체대행률 평균 밑돌아

- 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 및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자율적 점검과 지원 확대 필요

3. 중증 산재장해인 재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정책자료집 발간)

- 중증 산재장해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높아, 자살고민율 68%

- 가정 불화 고민이 경제적 고민보다 높고, 산재 이후 이혼률도 11%

- 성적인 문제로 인한 고민 등 성 상담 재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성과 위주의 직업재활보다 중증 산재장해인 위한 심리상담 등 맞춤형 재활 필요

1.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실태 조사

보험사무대행제도가 영세 중소사업주의 보험사무 비용 절감 및 공단 보험사무 행정비용 절감 및 가입자 확대라는 애초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 공단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실정.

노동부와 공단은 제도 개선을 회피하고 오히려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전용계좌 폐지), 지도 감독을 게을리하였음. 이에 따라 대행기관 간의 과열 경쟁이 촉발되고, 위탁서 없는 신고, 허위 수임 신고, 사업주 및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도용 등을 통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수령 등 불법적인 상황이 만연하고 있음.

2006년 감사원의 노동부 재무감사 당시, 동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자, 노동부와 공단은 뒤늦게 특별 지도 점검을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이러한 조사에서도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누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음

따라서 공단의 지도 감독의 부재, 공단 특별 점검의 문제점 등을 추궁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공단 지사 및 대행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것을 촉구.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주무부서인 노동부 차원의 지도 감독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

2. 질의 사항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보험사무대행 제도는 현재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올해 2월 감사원의 노동부 재무감사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밝혀달라.

▶ 2005년 1월, 전용계좌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급증(전년 대비 53.6%)했고 허위 수임신고가 증가하였다. 전용계좌제도 폐지 당시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나? 당시 전용계좌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자, 올해 하반기(6.29~7.11) 공단의 전국지사를 통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 1년 반 동안 아무런 사전 감독 및 현장 점검 등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특별 지도 점검을 수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원 지적 사항 때문인가? 노동부의 지시 때문인가?

▶ 특별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번 조사에 투입된 인원, 조사 대상 기관 및 조사대상 대행 사업장 수, 조사대상 대행사무 건수, 조사에 투입된 인원 등을 밝혀 달라. 동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였다고 생각하는가?

※ 이번 조사에서 투입된 인원은 공단 각 지사 대부분 1, 2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일상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실사를 병행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

※ 특별지도 점검을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관계자의 증언.

‘사무실로 와서 위탁서를 다 내어 놓으라고 함. 무작위로 사업장에 몇 통의 전화를 걸어 000 사무실 아느냐, 모르느냐는 간단한 질문으로 수임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수임 숫자를 적당히 써 넣으라고 하여, 공단 지사 조사요원과 협의하여 번호를 써 넣음.

▶ 특별 지도 점검표에서 왜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의 수 및 사무 대행건수에 대해서 공란으로 남겨 놓으라고 한 것인가? 애초부터 전국의 모든 대행기관과 이들이 보험 사무를 대행 수임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의향이 없거나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 조사 결과 사무위탁서 미작성, 사업주 날인 누락, 날인 위조 등을 제외하고도 약 23개의 대행기관이 허위 및 제3자에 의한 수임 신고(약 7,817건)를 하였다. 그러나 사무대행기관이 사무 대행 명목으로 공단에 신청한 지원금은 100%가 지급되었다. 사무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조치한다고 하지만, 이를 심사하고 감독하는 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후속 문책은 없는가?

▶ 이번 조사 결과 충격적인 것은 형식적인 조사였음에도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일부 대행기관이 사업자등록번호(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 주민번호와 마찬가지임. 464개 이상)와 피보험자의 신상(주민번호 등. 1.063명 이상) 번호를 도용하여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 허위의 수임 신고,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 날인위조 등은 인가 취소 대상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조치 결과도 없었나?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개인정보(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확보하는 과정과 유출 경로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사진 자료 설명: 허위 수임 신고 후, 공단 전산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 이 모든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에 수임 신고를 할 당시, 서류에 기재된 사업주에게 공단이 전화로 위임사실만 확인했어도 이러한 범죄행위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엄연한 불법을 앞에 두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공단의 직무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단 내부 직원의 책임소재가 크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가?

▶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 피보험자 주민번호 등이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 공단 내부 유출, 세무사나 보험사무대행기관 간 자료 유출, 협회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 보유하고 있는 회원사 정보 유출, 허위 신고를 통해 공단 전산망에 접근하여 유출.

▶ 특별 지도 점검에 대한 실태를 전면적으로 다시 파악해 부실 조사 및 조사 결과 은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향은? 아울러 공단, 대행기관, 세무사, 단체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 문책 등을 넘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조사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위탁서는 없지만 일부 대행기관은 사무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고, 사업주와 위탁서 작성 당시 단순히 날인 등을 누락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허위수임신고를 통한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동부 7월 24일자 공문, <부당지급된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회수>,

※ 공단은 지도 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지침을 하달 당시 공단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하였음. (변호사 대부분이 사무대행이 확인되었다면 지원금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함)

▶ 노동부 지침 때문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숫자를 조정하여 과당 경쟁을 막자 보자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 기관 모두 실제 보험사무를 대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가?

▶ 무리한 지침을 시달한 결과, 일선 지사에서도 지침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황이고, 일부 대행기관은 현재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원금 회수 실적은 현재 얼마나 되며, 이후 예상되는 소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지 못한 조사임.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에 대해 노동부 차원에서 감사를 할 의향은 없는가?

▶ 당국의 주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 사무 대행기관 전체가 국민적인 불신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음.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거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임. 공단의 주의 감독 부실로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람과 선의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 현재 공단은 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야 할 보험사무대행 지원금도 해를 넘기면서 지급하는 등 노동부와 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도 관행.

※ 2006. 8.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맺은 전산망 이용 등의 약관에서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소지가 있어 표준약관에 위배 되는 6개의 조항 등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음

또한, 사무대행기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세무사의 4대 보험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단의 업무를 대행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임.

4대 보험 통합 논의 등, 보험사무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예견되는데, 이 기회에 사무대행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보험사무대행기관 스스로 전국적인 상급 단체를 결성하여, 자체 점검을 하고 정부에 정책적인 제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양성화할 의향은?

3. 시정 요구 사항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전국적인 지도 점검을 다시 수행하고, 부실한 특별 지도 점검 및 조사결과 은폐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문책할 것.

보험사무대행 업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할 것.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점검의 문제점

○ 노동부와 공단의 일상적인 지도 감독 소홀의 문제

공단은 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험사업을 수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공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님.

이를 위해 동법 제45조(조사)에 의거,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전 사무대행기관까지 포함)을 실사해 관계자들에게 질문 및 자료요구 등의 조사권.

그러나 공단은 현장 조사와 점검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2005년 보험사무대행기관 전용계좌가 폐지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폭증하여 허위 및 부실 신고의 문제점이 예상되었음에도 실태 조사 및 점검을 수행하지 않다가 금년도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수행한 것임. (그러나 이마저도 형식적인 조사였음)

이번 점검은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가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위탁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보험 사무대행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분기 또는 반기 별로 지원금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0호, 사업장 주소 및 사업주 연락처 등이 명기) 및 사업장별 피보험자 처리 장부(별지 제49호 서식,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기록)를 첨부해야 함.

따라서 공단이 관련 서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만을 확인하였어도 허위 수임 등의 문제점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을 것임. 결국, 감사원 감사, 공단의 특별 지도 점검 결과를 통해 나타난 허위 수임을 통한 지원금 수령 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단이 관련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 2004년도 지원금 및 신청현황을 보면 2004년 지원금(약 145억, 신청건 수 218,879) 및 2005년도 지원금(약 111억, 신청건수 481,621)은 대행기관이 신청한 금액(건수)의 100%를 인정하여 공단이 모두 지급한 것임(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도 포함)

※ 현재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공단이 미리 대행기관에 대행 실적(대행 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 수 등) 등에 대한 자료를 주고, 대행 기관은 이를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해 신청.

○ 부실한 특별 지도 점검

공단은 올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보험사무 대행 기관 운영 실태를 계기로 전국 보험사무대행기관(346개)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수행(조사기간 6.29~7.11)한 바 있음.

공단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336개(고용, 산재보험 동시대행업체가 대부분) 대행 기관의 업무 처리 총 151,122건을 점검한 결과, 경고, 지원금 회수, 인가 취소 등의 지적을 받은 사무대행기관수는 약 199개 (전체대행기관의 59.2%), 지적 건수는 20,968건(전체건수의 13.9%)에 달하고 있음. (공단의 자료 집계 상 다소 오차가 있음)

지적을 받은 대행기관 중 위탁사실은 확인이 되나, 위탁서를 미작성, 위탁서 날인 누락, 사업주의 날인을 임의로 만들어서 찍는 경우 등이 있었고, 위탁 사실이 없는데도 공단에 수임신고를 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하여 사무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사무위탁서 미작성 등으로 보험사무위탁				제3자 위임
위탁사실 확인		허위의 수임 신고
대행기관수	건 수	대행기관수	건 수	대행기관수	건 수
146	14,492	23	3,717	2	4,710

<표 6> 199개 지적 사무대행기관 중 사례별 지적 현황

※ 자료 : 근로복지공단, 일부 대행기관 및 사례는 중복

특별지도 점검결과 사무위탁서 미작성, 날인 위조, 날인 누락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위탁사실이 확인된 133개 대행기관(7,332건)에는 경고, 허위 수임 신고 및 제3자 위임을 한 대행기관 23개(7,817건, 일부 중복)에는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림. (경고 및 인가 취소에 상관없이 이미 지급된 지원금 약 1억 3,290만 원은 모두 환수 조치)

그러나 이번 지도 점검은 조사 기간이 매우 짧고, 본 의원실에서 공단 각 지사에 전화로 문의를 해 본 결과, 현장 점검 인원도 1~2명에 불과하여 공단이 모든 대행기관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

특히, 사무대행기관이 공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한 관련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일부 대행기관을 방문해 대행 위탁서 구비 여부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을 실사하거나 전화 조사를 한 것이 대부분임.

※ 이 같은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 점검표를 시달하면서 각 지사의 총 점검 건수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지 말고, 지적 건수만을 기록하도록 하달.

공단이 노동부의 지시 사항대로 지도 점검 방식 및 처분 결과의 지침 등을 하달하였으나, 각 지사 별로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 실시.

※ 위탁서가 없거나 날인을 누락 했지만 실제로 해당 사업장의 보험 사무를 대행했음이 확인된 대행기관에 지급한 지원금 역시 허위 수임 신고를 한 건과 똑같이 지원금을 환수토록 한 조치가 대표적. (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 자문변호사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현재 공단의 지원금 회수에 대해서 일부 대행 기관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

둘째, 공단은 이번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위법 적발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아서 사실상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한 실정임.

공단의 지원금을 받고 위탁한 사업주로부터도 대행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 대행수수료 환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자문변호사의 의견만을 첨부하였음), 대행기관 인가 취소가 사실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자진 폐지와 똑같은 효과밖에 없는 한계 등이 있음. (일부 지사에서는 인가취소가 아닌 자진 폐지를 유도)

셋째, 이번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허위 수임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지침이 없다는 것임.

지원금 신청 시,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허위 수임 신고 대행 기관(인가 취소 23개 대행기관, 대행사업장 수 7,332건)이 유출한 개인 정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는 464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피보험자 1,063명 이상 주민번호임)

이들이 개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개인 정보 확보 경로와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 지도 점검의 핵심임에도, 이번 지도 대행기관이 최초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음.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아울러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 등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단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세무사 사무소 등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업무 지침 등을 마련 시달하고, 주의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보험사무대행 관련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함.

2. 보험사무대행제도의 개선 시급, 지원금 지급 기준(노동부장관 고시) 변경 등

□ 제도도입의 취지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경감 및 가입 촉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 절감, 적정 보험료 징수 및 신규 가입 확대 등을 위해 도입. (산재보험 대행은 1987년, 고용보험 대행은 1998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보험사무(위탁사업장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신고, 신규보험가입 신고)를 대행.

○ 근거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후, 사업주가 위탁한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대행기관은 사무대행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음.

○ 지원금 종류 및 지원금액 결정(05년부터 고시 사항으로 변경)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4-69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위임 사업주로부터 납부하도록 한 경우는

위임사업주 1인당(5인 미만 15,000원, 10인 미만 20,000원, 10인 이상 35,000원, 실적에 따라 2~5,000원을 가산 지급)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등을 수행한 경우, 사업주 1인당(5인 미만 11,000원, 10인 미만 9,000원, 10인 이상일 경우, 7,000원, 사람 수에 따라 가산금 지급),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 4,000원 지급

<적용촉진장려금>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게 하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위임사업주 1인당 30,000원을 지급(1년 이상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 10,000원 추가 지급)

○ 보험 사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 발생

보험사무대행제도는 보험 가입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위탁사업주가 증가했으나, 현재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공인노무사의 대량 배출 등으로 인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급증해 사무대행 기관 간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탈법 편법 등 문제가 있음.

아울러 4대 보험 통합 징수 추진 움직임, 사무대행기관 협회의 지원금 현실화 요구, 사업주 및 피보험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등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문제점

○ 제도 도입 취지 실종

2000년 이후, 외견상 보험사무대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사무대행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위탁률(사무대행률)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 큰 증가세가 없는 상황임.

<표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현황(2005. 12.31. 기준)

(단위: 개, %는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277 (0%)	343 (23.8%)	377 (10%)	412 (9.3%)	633 (53.6%)
고용보험	79	118	141	172	190	207	318
산재보험			136	171	187	205	315

※ 05년 전용계좌제도가 폐지되면서 급증(현재 대행기관 총합계는 약 690여 개)

<표2>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률 현황(2005. 12. 31 기준)

구분	2000	2001	2001	2003	2004	2005
고용보험	12.81	10.10	11.67	13.21	13.69	16.9
산재보험		7.8	8.8	10.7	12.1	17.1

(단위, %)

※ 자료 :  근로복지공단 자료 재구성

위탁률 = (보험대행사업장 수) ÷ (보험대행 적용 가능 대상 사업장 수) × 100

보험대행 적용대상 사업장 수는 보험 적용대상 전체사업장에서 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보험 대행 적용 제외 사업장(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을 뺀 수치임.

<표3> 5인 미만 사업장 보험사무대행 위탁률 현황(2005. 12.31)

a. 고용보험사무대행 전체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대행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대행	83,106	75,737	87,931	101,063	118,501	193,852
5인 미만	48,015 (57.8)	53,133 (70.2)	52,893 (60.2.)	64,823 (64.1)	69,272 (58.5)	115,088 (59.4)

(단위: 개, 괄호 안은 %)

※ 자료 :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보험사무대행제도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05. 11. 한국기술교육대학, 55~63쪽, 감사원 노동부 재무감사 자료 재구성.

b. 산재보험사무대행 전체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대행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대행	41,047	70,524	87,742	107,156	124,856	201,601
5인 미만	18,742 (45.7%)	39,974 (56.7)	50,496 (57.6)	64,936 (60.6)	71,377 (57.2)	116,128 (57.6)

(단위: 개, 괄호 안은 %)

※ 자료 : 전술한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감사원 자료 재구성

이는 2005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률이 전체 보험가입률의 대부분(각각 전체 가입자의 71.1%, 70.3%)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험사무대행 전체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59.4%(고용), 57.6%(산재)로 보험가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음.

특히, 전체 사업장 규모별 보험사무대행 분포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보험대행률(고용 14.1%, 산재 14.1%)은 보험 적용 전체사업장 대비 전체대행률평균(16.9%, 17.1%) 이하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대행기관이 대행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4> 사업장 규모별 보험사무 대행 현황(2005. 12.31. 현재)

규모	공단 전체(A)		사무대행기관(B)		대행처리율(B/A)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1,148,474	1,175,606	193,852	201,601	16.9	17.1
5인 미만	816,810	825,960	115,088	116,218	14,1	14.1
10인 미만	160,340	167,214	38,306	41,715	23.9	24.9
30인 미만	115,873	125,635	30,446	32,877	26.3	26.2
30인 이상	55,451	56,797	10,012	10,881	18.1	19.2

(단위: 개소, %)

※ 자료 : 근로복지공단, 감사원 2006년 노동부 재무감사 49쪽

이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져 있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도 및 공단의 대행기관 인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되는 것임.

○ 불합리한 지원금(가산금 포함) 지원 체계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 및 징수금을 위임사업주가 납부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신고 시 지급하는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신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적용촉진장려금이 있음.

그러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대행기관이 5인 미만 사업장(최저: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 지급, 납부실적이 80/100인 경우 2,000원 가산 지급)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최저: 35,000원, 납부실적이 95/100인 경우 5,000원 지급)을 위주로 대행 하게 됨.

※ 일본은 징수사무대행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을 15인 이하의 중소 영세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행을 유도하고 있음.

둘째, 가산금 지급 기준이 이전의 보험사무대행기관별 실적에 따른 지급에서 사업장별 납부 실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보험사무대행기관들이 보험료 납부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대부분 영세사업장)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하는 관행.

셋째, 적용촉진장려금 역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사업주 1인당 30,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영세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하려는 유인이 없어 동 제도의 취지가 점점 무색.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신규 수임률이 계속 하락)

<표5> 보험가입 연도별 사무대행기관의 신규 수임현황

(단위: 개소, %)

년도	계	~2001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장수	746	445	52	59	63	84	43
비율	100.0	59.7	7.0	7.9	8.4	11.3	5.8

※ 자료 : 근로복지공단

따라서 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영세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하고,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주도록 고시를 개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의 4대 보험 통합 징수 추진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국가 행정 업무를 절감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함.

3. 중증 산재장해인 재활 대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 현황

산재대책은 예방, 보상, 재활 3요소로 구성되는데, 예방, 보상은 어느 정도 정책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재활 대책은 매우 부족함.

※ 산재 장해인은 ‘03년 30,363명, ’04년 34,320명, ‘05년 37,11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지원,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등 재활대책은 저조. 산재장해인 대부분이 가정의 주소득원이며, 이들로 인해서 다른 가족구성원이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산재장해인 대책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재활사업은 사회적 차원에서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직업 복귀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의 효과가 있음.

재활사업은 치료 및 요양 등의 의료재활, 직업교육훈련 등의 직업재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 등의 사회재활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사회재활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음)

노동부는 2001년 제1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 및 세부실천사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불구하고 최초 계획 대비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목적 달성도 낮은 상황임.

<표1> 제1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최초계획(A)	계획대비 실제 편성예산(B)	편성예산 대비 집행액(C)
2001	42,224(1.7%)	39,057(92.5%)	28,112(72.0%)
2002	102,909(4.7%)	76,949(74.8%)	54,023(70.2%)
2003	107,498(4.6%)	71,760(66.8%)	45,784(63.8%)
2004	113,447(4.6%)	57,959(51.1%)	61,557(106.2%)
2005.	105,691(4.0%)	68,303(64.6%)	64,366(94.2%)

자료 2005, 근로복지공단,

최초 계획예산 % 은 전체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대비 재활사업비 비율임.

산재장해인 대책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예방, 그리고 산재 발생시 신속한 치료 및 요양, 재활, 직업복귀, 복귀 후 후속서비스 등, 재활의 '원스톱(one stop)'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임.

특히, 재활사업이 상대적으로 장해급수가 낮은 10~14급 산재장해인 (전체의 71%)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장해인이 체감하는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고, 중증 장해인의 경우, 재활은 물론 생존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근로복지공단도 산재 재활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하여 ‘05년 8월부터 “찾아가는 산재 서비스”를 모토로 1년째 대대적인 시범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증 장해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산재재활보험정책연구소와 함께 중증 산재장해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질의하고자 함.

○ 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06. 9~·10.

조사 대상: 전국 30여 개 지역 산재장해인 1,230명 조사(932명 응답)

응답자 분포(1급: 45%, 2~6급: 27.4%, 7~9급: 6.4%, 10~14급: 2.7%, 무응답 17.9%)

※ 2005년 산재 장해인 장해등급별 현황

전체 37,119명 중 1~3급(943명)은 2.6%, 4~급(3,41명) 9.2%, 7~9급(6,396명) 17.2%, 10~14급(26,368명) 71%

조사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직접 설문 조사

조사 의의: 산재근로자의 가정, 학력, 연령, 취업 여부, 이전 직장 복귀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산재장해인의 심리정신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

□ 문제점

○ 중증 산재장해인 심리 정신적 스트레스가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높아

중증 산재장해인들은 산재 장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경제적 요인보다 심리 정서적 요인을 더 큰 것으로 꼽았음. 산재장해인 중, 소외감과 우울증 등으로 자살 혹은 죽음을 생각해 본 경우가 무려 68.1%에 달함.

특히 응답자 932명 중,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총 633명 중, 경제적 부담(30.5%)과 건강 관련 문제(27.8%) 외에도 가정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39.3%)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불화(19.7%), 배우자와의 관계 소원(14.1%), 자녀양육관련 문제(5.5%) 등이 총 39.3%로 나타나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산재 이후 이혼을 했다는 비율도 11.0%에 달해 산재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분열이 이후 산재장해인 문제로 새롭게 대두 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산재로 인한 성(性)적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조사대상자의 69.7%로 나타났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에 대한 욕구 및 의지가 있으나 성적인 기능의 저하(43.1%), 성 생활이 불가능함(37.5%), 산재로 인해 성에 대한 흥미 저하(14.3%) 등으로 나타나서 이들의 성 문제에 관한 적극적 치료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

이처럼 중증 장해인의 고통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가정, 성적 고민과 불안 등으로 매우 다양함에도 재활정책은 금전적 보상에 그치고 있음. ※ 산재보험금 수급률은 응답자의 84.2%에 달하고 있음

○ 산재장해인 보상의 비현실적․비효율적 문제

높은 산재보험금 수급률에 비해서 산재장해인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현실화 등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역시 필요한 실정임.

조사결과, 보상금 및 연금을 수령했다고 응답한 산재장해인 785명 중, 자신들이 받은 보상금의 문제점으로 35.3%가 낮은 급여수준, 17.7%가 산재요양승인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음.

또한, 산재보상체계 문제점에 대한 응답도 낮은 급여수준이 25.9%로 가장 높았고, 복잡한 절차 20.0%, 급여제도방식이 17.5%로 나타나서 중증의 산재 장해인들은 급여수준과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 욕구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여줌.

○ 장해치료를 받은 중증의 산재장해인 중 57.7%가 치료에 불만족

조사대상자 중,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장해인은 762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현재 산재지정병원(공단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563명, 73.9%) 치료 병원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57.7%에 달해 산재 의료서비스 전반에 불신.

병원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40.7%가 주치의가 내린 처방이 공단 임의대로 삭감되고 있다고 응답해 중증 산재장해인들의 공단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진료체계미비(24.8%), 지속적인 치료불가능(17.3%) 등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상위주의 산재정책에서 비롯되는 문제로서 산재장해인 치료와 관련된 지정병원제도 및 자문의사제도, 재활시설 등의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

○ 산재 장해인의 총체적 재활 체계의 부재 및 법 제정

이번 조사 결과 중증의 산재장해인이라 할지라도 재취업․재고용에 대한 욕구가 80.0%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고용과 처우 개선 및 예우 등 현행 산재장해인 고용과 예우에 관한 복지로 재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

복지와 연계된 재활 프로그램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활정책의 대상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서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당장 시급한 상황임.

□ 질의

▶ 산재장해인과 장애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상을 위해 분류하는 산재장해 등급과 장애인 등급과의 차이는? 재활 정책과 장애인 정책을 연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 년간 약 3~4만명에 가까운 산재장해인이 발생하고 있다. 재활서비스 인력(재활상담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산재장해인 수가 얼마인가?

(04년, 공단의 재활상담사 145명이 동년 신규장해판정자 34,451명을 담당해 1인당 237.6명이나 누적 관리대상을 포함하면 더 클 것임)

▶ 보상금 지급 정책 이외에 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재활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여기에 전체 산재장해인 얼마가 참여하고 있나?

재활 관련 주요 사업 현황

직업훈련비용지원, 자립점포임대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재활스포츠지원, 후유증상관리제, 재활보조기구추가지급,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진폐환자의 취미활동 지원 등이 있으나 전체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하면 매우 낮은 수준.

□ 주요 재활 프로그램 추진 현황

(단위: 명)

구분	직업훈련			자립점포 임대지원	직장복귀 지원금 지원
	계	재활훈련원 (입교생)	직업훈련 비용지원 (선발생)
2000	1,015	205	810	33	-
2001	1,871	206	1,665	68	-
2002	3,045	232	2,813	156	-
2003	2,237	242	1,995	154	-
2004	3,070	232	2,838	142	66
2005	4,656	272	4,384	151	441
2006. 7	3,127	109	3,018	84	264

2006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중 안산/광주 재활훈련원은 07년 폐원 예정.

▶ 직업복귀 촉진 지원금(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을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장해급수에 따라 월 420,600~639,000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산재장해인은 얼마나 되는가? 왜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하는가?

� 직장복귀촉진 지원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예 산			사업실적
	예산액	집행액	비율	목표	인원	비율
2004	3,230	314	9.7	600	66	11.0
2005	4,974	2,203	44.3	960	441	45.9
2006. 6	3,059	1,139	37.2	600	224	37.3

※ 2004. 7. 1부터 지급개시 (표 만들기)

▶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서울 1억, 기타 7천만원 전세금 지원, 지원금의 연 2%를 월별로 균등 납부)의 실적과 폐업률은 어떻게 되는가?

□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 추진실적(지원인원, 천원, 폐업률)

구 분	인 원		금 액		폐업
	목표	실적	목 표	실 적	폐업건수	폐업률
누 계	800	531	40,000,000	29,326,900	131	24.7
2003	200	154	10,000,000	8,151,000	32	20.8
2004	200	142	10,000,000	7,576,000	38	26.8
2005	200	151	10,000,000	8,564,000	34	22.5
2006. 7	200	84	10,000,000	5,035,900	27	32.1

▶ 이러한 주요 재활사업의 결과로 산재장해급여자의 직장 복귀현황이 얼마나 되는가? 2004년도 공단이 당시 장해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2004년 공단이 실시함)를 알고 있는가?

(전체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율 42.0%, 산재장해 9급 이하 약 31.3%, 9급 이상 약 70%로 대부분 낮은 등급의 장해인이 직업에 복귀하고 있음)

� 장해급여자 고용유지 실태조사 결과(2004년 실시)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소 계 (1～9급)	1～3급	4～6급	7～9급	10～14급
장해판정자	34,320	8,987	754	2,602	5,631	25,333
직업복귀자	14,420	2,809	61	753	1,995	11,611
원직장	9,829	1,880	40	485	1,355	7,949
타직장	4,060	773	14	227	532	3,287
자영업	531	156	7	41	108	375

※ 직업복귀자 수(14,420명) 등은 실태조사결과 설문응답자(25,996명)를 대상

▶ 이처럼 다양한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이러한 재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중증의 산재 장해인 재활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조사방식과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본 의원실의 조사(1~9급의 중증 산재장해인이 조사대상 80% 이상)에 의하면, 산재장해인의 약 77.3%가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고졸 이하 학력(고졸 480명 51.5%, 중졸 이하 20.6%)에 산재 이전 직업도 44.8%가 단순노무직 또는 기능직에 종사하는 이른바 취약계층이었다.

▶ 따라서 이들에게는 재활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공단의 재활사업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산재장해인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직장 복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이와 관련해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산재장해인에 대한 재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함.

▶ 산재로 인해서 산재 장해인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경제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로 응답, 산재장해인 중, 소외감과 우울증 등으로 자살 혹은 죽음을 생각해 본 경우가 무려 68.1%에 달함.

▶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산재 장해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총 633명 중, 경제적 부담(30.5%) 과 건강 관련 문제(27.8%) 외에도 가정생활전반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음.

가정불화(19.7%), 배우자와 관계 소원(14.1%), 자녀양육관련 문제(5.5%) 등 가정생활 전반의 애로사항이 총 39.6%로 나타나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보다 심각함. 산재 후 이혼비율도 11.0%.

▶ 성 고민을 겪고 있는 중증 장해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조사대상자의 69.7%가 성적 고민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세부적인 이유로 성적인 기능의 저하(43.1%), 성 생활을 할 수 없음(37.5%), 산재로 인해서 성에 대한 흥미 저하(14.3%) 등으로 나타났음.

▶ 중증의 산재장해인의 보험수급률은 84%로 매우 높았지만 보험금을 수급한 장해인은 보험금에 대해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보상급여를 수령한 장해인이 꼽은 보상금의 문제점으로 35.3%가 낮은 급여, 17.7%가 산재요양승인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음.

산재보상체계개선에 대한 응답 역시 낮은 급여수준이 25.9%로 가장 높았고, 복잡한 절차 20.0%, 급여제도방식이 17.5%로 나타나 산재장해인은 급여수준과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 욕구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여줌.

▶ 장해치료를 받은 산재장해인 중 치료에 만족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장해인 762명 중 대부분 산재지정병원(공단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73.9%), 치료병원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57.7%에 달해 산재 의료 서비스 전반에 불신을 나타냈음.

▶ 중증의 산재 장해인이 공단 지정 병원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응답자의 40.7%가 주치의의 처방이 공단 임의대로 삭감되고 있다고 답변.

진료체계미비(24.8%), 지속적인 치료 불가능(17.3%)으로 나타나 산재장해인 치료와 관련하여 지정병원제도 및 자문의사제도운영, 재활시설 등 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산재장해인 재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의 산재 장해인의 가정 문제, 성 문제, 스트레스상담 등 심리 재활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중증의 산재장해인의 경우, 중도 장해인이라는 산재장해인의 특성 정도가 더욱 심해서 더 큰 좌절감과 심리적인 상처를 경험하고 있다. 동료 산재 장해인의 고충과 아픔을 상담하는 이른바, peer counseling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행법상 보상 위주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구분된 산재 등급을 등급에 따른 복지정책 기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재장해인에 대한 예우와 고용 등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