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5(수) 근로복지공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의 70%가 10년 이상 요양 중

- 최근 6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와 상병급여 등은 1,202억 원 -

0 06년 8월 말 현재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산재환자는 총 820명

☞ 이황화탄소(CS₂)는 색도 냄새도 없는 유기용제로, 상온에서는 공기 속으로 날아가는 성질 보유, 이전에는 고무공장에서 딱딱하게 하는 작업에 사용됐지만 지금은 비스코스레이온 합성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 밖에도 셀로판공장이나 농약공장에서도 사용. 또한 이에 중독되면 신경계통이나 근육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심한 경우 노동력 상실. 원진레이온 중독환자가 대표적 사건

0 820명 중 10년 이상 요양자는 전체의 69.5%에 해당하는 570명

- 820명의 요양자 가운데 2년 미만 요양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 5년 이상 10년 미만 요양자도 215명

- 이에 따라 전체 820명 가운데 5년 이상 요양자는 95.7%인 785명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의 요양기간별 현황(06.8 현재)

구 분	계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계(명)	820	-	1	34	215	570
입원(명)	18	-	-	-	4	14
통원(명)	802	-	1	34	211	556

0 또한 820명을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할 경우, 입원환자는 18명에 불과하고 전체의 97.8%인 802명이 통원환자

- 그런데 통원환자들은 대부분 월 평균 1회 내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

0 문제는 통원환자 802명 대부분이 평균 월 1회 통원치료하고 있는데도 요양종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0 특히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들은 재해상태에 관계없이 노동력 완전상실로 인정되는 장해등급 3급과 똑같은 금액의 휴업급여, 즉 평균임금의 70%를 수령

0 이에 따라 지난 6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1,202억8,636만 원

- 요양급여가 154억2,169만 원이고, 휴업급여는 901억4,949만원, 상병보상연금은 147억1,517만원

0 이처럼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재정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

- 휴업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산재보험기금은 03년을 기준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립금 감소 추세

0 현재 요양기간이 가장 긴 환자는 19년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이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상병연금과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을 합쳐 총 2억9,274만 원

0 또 18년간 요양 중인 한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3억3,786만 원인데, 더욱이 현재 나이는 71세의 고령으로 연간 평균 1,876만 원을 보험급여로 수령

- 요양기간 상위 5위 환자 중 1명 제외하고는 모두 60세 이상이지만 이전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0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에게 재해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

0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월 1회 병원에 내원 하고 있는데도 요양종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0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문제

- 20년이 되도록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장해판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이에 앞서 5년 단위로 호전 여부를 재판정해 그 상태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

- 지금처럼 한번 판정으로 20년간 그 효과가 지속 되는 것은 문제

< 참고자료 >

요양기간 상위 5위 사례             (단위:원, 년)

재해자명	재해자 주민번호	재해일자	요양기간	보험급여지급
				계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연금
서○선	440104-0000000	’87-03-12	19	292,742,610	110,950,850	1,932,600	179,859,160
박○성	580302-0000000	’87-11-25	18	163,816,470	13,294,960	0	150,521,510
함○화	361111-0000000	’88-02-23	18	337,876,800	119,369,610	0	218,507,190
박○덕	410627-0000000	’88-08-08	18	257,308,040	105,406,280	0	151,901,760
이○재	430130-0000000	’88-08-08	18	285,190,560	106,608,430	0	178,582,130

☞ 상병연금과 휴업급여는 병행 지급되지 않으며, 재해 정도에 따라 상병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