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서울시 뉴타운사업,

강남ㆍ북 지역격차 줄일 수 있을 것인가?

■ 현 황

○ 서울 뉴타운사업은 서울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고품격의 복지주거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작됨.

○ 시범 뉴타운사업과 2차ㆍ3차 뉴타운사업으로 나누어 지역여건에 맞춰 ‘주거중심형ㆍ도심형ㆍ신시가지형 타운’으로 분류하여 지정, 추진 중이며, 여기에 시범촉진지구 5곳, 2차 촉진지구 3곳이 추가로 지정 확대되었음.

뉴타운 지구	- 시범사업 지구(2002~2008년) : 은평ㆍ길음ㆍ왕십리 3개 지구 - 2차 뉴타운 : 노량진ㆍ영등포ㆍ전농ㆍ답십리등 12개 지구 - 3차 뉴타운 : 신길ㆍ신림ㆍ북아현ㆍ흑석ㆍ상계 등 10개 지구
촉진지구	- 시범촉진지구 : 미아ㆍ홍제ㆍ청량리ㆍ합정ㆍ가리봉 5개 촉진지구 - 2차 촉진지구 : 망우, 구의ㆍ자양, 천호ㆍ성내 3개 촉진지구

○ 그동안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해온 뉴타운사업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 마련과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되고 있음.

■ 문 제 점

✔ 투기의 장으로 인식, 일각에서는 사업 확대 추진에 부정적

- 일부에서는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 방식으로도 충분하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추가지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구나 뉴타운사업의 기본취지는 지역격차 해소 및 난개발 방지였으나 공급부족으로 실수요자인 서민층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선정 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투기의 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뉴타운 지구 저소득층 주거 불안 우려

- 뉴타운사업은 노후불량주택지 밀집지역 등 저층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면철거방식이 불가피함. 따라서 값싼 재고주택이 멸실되어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불안이 우려되고 있음. 새로운 입주자들은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며, 이는 보상금만으로는 뉴타운지구의 땅값 상승 등으로 원주민 및 세입자 재정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도시인프라 공공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 뉴타운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체계와 조화된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문화, 복지, 서비스, 공공시설의 확충에 있음.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이 대폭 확충되는 도시인프라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민에게 전가시킬 경우 사업자체에 어려움이 올 수 있으며, 더욱이 채산성 보충을 위해 고밀개발을 할 경우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됨.

■ 정책대안

○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해 기반시설의 공공설치 등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무엇보다도 뉴타운사업 목표인 강남ㆍ북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뉴타운 지구에 학교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우수학교를 유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