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16
일 시 : 2006년 10월 18일(수)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결과 (부산, 울산, 경남)◀

□ 학교주변에 카지노장, 경마장 허가 내줘

○ 부산 동부교육청 관내인 부산진구 부전동의 모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작년과 올해 10여 개의 게임장이 새롭게 들어선 것으로 보고되었음. 또 사행행위장인 카지노(외국인전용)를 작년말에 2005년 11월 16일 심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음. (※확인결과 학교주변 호텔내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같은 동부교육청 관내 연제구의 모 유치원 환경정화구역 내에는 작년 10월에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유흥주점 등 허가 비율이 서울보다 높아

○ 또한, 부산지역 학교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당구장, 여관 등 금지시설 해제율이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참조] 특히 동래구와 부산진구의 해제율이 관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사행업소나 유흥업소는 그 자체로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학생들이 직접 출입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취객들이나 불량배들이 모이게 되어 등하교길에 폭력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주변 정화해야

○ 최근의 ‘바다이야기’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 생활 곳곳에 사행사업이 침투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도박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그러한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음. 또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자치단체, 경찰, 세무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 울산과 경남도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표> 참조]

<표> 부산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 심의 현황: 2005~2006. 6

지역	구분	PC방	유흥주점	게임장	노래방	당구장	여관	고압가스	비디오방	경륜경마	합계
전체	심의(건)	298	151	130	123	65	10	9	4	3	798
	해제(건)	40	118	52	69	52	9	9	2	1	356
	해제율(%)	13.4	78.1	40.0	56.1	80.0	90.0	100.0	50.0	33.3	44.6
동부	심의(건)	106	71	46	41	21	3	1	2	3	291
	해제(건)	21	61	20	26	15	3	1	1	1	149
	해제율(%)	20.4	85.9	43.5	63.4	71.4	100.0	100.0	50.0	33.3	51.2
서부	심의(건)	56	23	36	23	10	1	8			158
	해제(건)	3	19	18	14	9	1	8			73
	해제율(%)	5.4	82.6	50.0	60.9	90.0	100.0	100.0			46.2
북부	심의(건)	53	16	17	18	12			2		119
	해제(건)	2	7	3	13	7			1		33
	해제율(%)	3.8	43.8	17.6	72.2	58.3			50.0		27.7
동래	심의(건)	47	15	16	11	10	2				103
	해제(건)	11	14	8	3	10	2				50
	해제율(%)	23.4	93.3	50.0	27.3	100.0	100.0				48.5
남부	심의(건)	29	11	7	14	5	3				70
	해제(건)	2	6	1	5	5	2				22
	해제율(%)	6.9	54.5	14.3	35.7	100.0	66.7				31.4
해운대	심의(건)	10	15	8	16	7	1				57
	해제(건)	1	11	2	8	6	1				29
	해제율(%)	10.0	73.3	25.0	50.0	85.7	100.0				50.9

주) 1) PC방은 멀티문화콘텐츠제공업으로 PC방, 만화방 등이 여기에 포함됨.

<표> 부산 구청별 학교정화구역 심의 현황: 2005~2006. 6

지역청	구	구분	PC방	유흥주점	게임장	노래방	당구장	여관	고압가스	비디오방	경륜 경마	총합계
동부	진구	심의(건)	84	56	33	34	20	1		2	2	232
		해제(건)	20	49	17	21	15	1		1		124
		해제율%)	23.8	87.5	51.5	61.8	75.0	100.0		50.0	0.0	53.4
	연제구	심의(건)	19	15	13	7	1	2	1		1	59
		해제(건)	1	12	3	5		2	1		1	25
		해제율%)	5.3	80.0	23.1	71.4	0.0	100.0	100.0		100.0	42.4
서부	사하구	심의(건)	36	14	29	18	9		8			115
		해제(건)	3	13	16	9	8		8			58
		해제율%)	8.3	92.9	55.2	50.0	88.9		100.0			50.4
	서구	심의(건)	8	5	3	2						18
		해제(건)		2	2	2						6
		해제율%)	0.0	40.0	66.7	100.0						33.3
	영도구	심의(건)	12	4	4	3	1	1				25
		해제(건)		4		3	1	1				9
		해제율%)	0.0	100.0	0.0	100.0	100.0	100.0				36.0
북부	북구	심의(건)	28	8	11	8	5			2		62
		해제(건)		5	3	6	3			1		18
		해제율%)	0.0	62.5	27.3	75.0	60.0			50.0		29.0
	사상구	심의(건)	24	8	6	9	7					55
		해제(건)	2	2		6	4					14
		해제율%)	8.3	25.0	0.0	66.7	57.1					25.5
	강서구	심의(건)	1			1						2
		해제(건)				1						1
		해제율(%)	0.0			100.0						50.0
동래	동래구	심의(건)	27	14	8	11	8	2				72
		해제(건)	4	13	5	3	8	2				37
		해제율%)	14.8	92.9	62.5	27.3	100.0	100.0				51.4
	금정구	심의(건)	20	1	8		2					31
		해제(건)	7	1	3		2					13
		해제율%)	35.0	100.0	37.5		100.0					41.9

주) 1) PC방은 멀티문화콘텐츠제공업으로 PC방, 만화방 등이 여기에 포함됨.

(표 계속)

지역청	구	구분	PC방	유흥 주점	게임장	노래방	당구장	여관	고압 가스	비디오방	경륜 경마	총합계
남부	남구	심의(건)	19	2	4	7	1					34
		해제(건)				2	1					4
		해제율(%)	0.0	0.0	0.0	28.6	100.0					11.8
	동구	심의(건)	7	2	2	4	1					16
		해제(건)		2	1	1	1					5
		해제율(%)	0.0	100.0	50.0	25.0	100.0					31.3
	중구	심의(건)	3	7	1	3	3	3				20
		해제(건)	2	4		2	3	2				13
		해제율(%)	66.7	57.1	0.0	66.7	100.0	66.7				65.0
해운대	해운대구	심의(건)	4	8	4	11	4	1				32
		해제(건)		7	1	6	4	1				19
		해제율(%)	0.0	87.5	25.0	54.5	100.0	100.0				59.4
	기장군	심의(건)	3	1	2	3	1					10
		해제(건)				2	1					3
		해제율(%)	0.0	0.0	0.0	66.7	100.0					30.0
	수영구	심의(건)	3	6	2	2	2					15
		해제(건)	1	4	1		1					7
		해제율(%)	33.3	66.7	50.0	0.0	50.0					46.7

<표> 전국 시도별 학교정화구역심의회 심의 결과: 2005~2006. 6

시도	구분	PC방	게임장	노래방	유흥 주점	당구장	여관	비디오방	무도 학원	고압 가스	극장	경륜 경마	기타	전체
서울	심의(건)	1402	562	591	208	287	26	44	17	10	13	8	5	3173
	해제(건)	525	230	400	151	203	20	26	12	10	12	4	2	1595
	해제율(%)	37.4	40.9	67.7	72.6	70.7	76.9	59.1	70.6	100.0	92.3	50.0	40.0	50.3
부산	심의(건)	298	130	123	151	65	10	4	1	9		3	4	798
	해제(건)	40	52	69	118	52	9	2	1	9		1	3	356
	해제율(%)	13.4	40.0	56.1	78.1	80.0	90.0	50.0	100.0	100.0		33.3	75.0	44.6
대구	심의(건)	178	156	117	57	49	4	2	3	2	5	1		574
	해제(건)	67	59	58	36	32	3	1	1	1	3			261
	해제율(%)	37.6	37.8	49.6	63.2	65.3	75.0	50.0	33.3	50.0	60.0	0.0		45.5
대전	심의(건)	141	37	66	5	24			4		3			280
	해제(건)	78	24	43	5	21			3		1			175
	해제율(%)	55.3	64.9	65.2	100.0	87.5			75.0		33.3			62.5
광주	심의(건)	217	81	108	28	30	1	1	4	2	2			474
	해제(건)	79	60	69	25	22	1	1	4		2			263
	해제율(%)	36.4	74.1	63.9	89.3	73.3	100.0	100.0	100.0	0.0	100.0			55.5
인천	심의(건)	99	45	183	31	62	10	1	3			2		436
	해제(건)	18	20	98	24	42	6		2			1		211
	해제율(%)	18.2	44.4	53.6	77.4	67.7	60.0	0.0	66.7			50.0		48.4
울산	심의(건)	45	26	49	52	33	2	1	5		1		1	215
	해제(건)	1	3	26	36	28	2		5				1	102
	해제율(%)	2.2	11.5	53.1	69.2	84.8	100.0	0.0	100.0		0.0		100.0	47.4
경기	심의(건)	927	516	562	239	301	35	19	23	13	7	7	3	2652
	해제(건)	232	177	332	163	235	25	5	8	7	6	5		1195
	해제율(%)	25.0	34.3	59.1	68.2	78.1	71.4	26.3	34.8	53.8	85.7	71.4	0.0	45.1
강원	심의(건)	124	70	34	60	30	16	4			6			344
	해제(건)	37	21	14	41	17	11				5			146
	해제율(%)	29.8	30.0	41.2	68.3	56.7	68.8	0.0			83.3			42.4
충남	심의(건)	140	111	61	54	45	10	3	3	2	1			430
	해제(건)	49	50	39	46	33	7	2	2	1	1			230
	해제율(%)	35.0	45.0	63.9	85.2	73.3	70.0	66.7	66.7	50.0	100.0			53.5
충북	심의(건)	102	72	46	49	29	8		4	2	1	1		314
	해제(건)	43	39	30	40	26	7		4	1	1			191
	해제율(%)	42.2	54.2	65.2	81.6	89.7	87.5		100.0	50.0	100.0	0.0		60.8
경남	심의(건)	186	127	81	111	38	11		2	5	2			563
	해제(건)	70	57	65	62	37	7			5	2			305
	해제율(%)	37.6	44.9	80.2	55.9	97.4	63.6		0.0	100.0	100.0			54.2
경북	심의(건)	120	102	59	44	14	17	6	4	3	3			372
	해제(건)	36	54	24	30	11	15	3	2	1	2			178
	해제율(%)	30.0	52.9	40.7	68.2	78.6	88.2	50.0	50.0	33.3	66.7			47.8
전남	심의(건)	89	35	23	45	17	4		2		1			216
	해제(건)	55	25	17	41	16	3		2					159
	해제율(%)	61.8	71.4	73.9	91.1	94.1	75.0		100.0		0.0			73.6
전북	심의(건)	192	67	45	57	37	5		4	4	4		2	417
	해제(건)	80	37	25	39	31	3		3	4	3			225
	해제율(%)	41.7	55.2	55.6	68.4	83.8	60.0		75.0	100.0	75.0		0.0	54.0
제주	심의(건)	66	51	18	28	15	3	1	1	1				184
	해제(건)	17	19	13	26	14	3	1	1	1				95
	해제율(%)	25.8	37.3	72.2	92.9	93.3	100.0	100.0	100.0	100.0				51.6
전체	심의(건)	4326	2188	2166	1219	1076	162	86	80	53	49	22	15	11442
	해제(건)	1427	927	1322	883	820	122	41	50	40	38	11	6	5687
	해제율(%)	33.0	42.4	61.0	72.4	76.2	75.3	47.7	62.5	75.5	77.6	50.0	40.0	49.7

<표> 울산 지역별 학교정화구역 심의 현황: 2005~2006. 6

지역	구분	유흥 주점	PC방	노래방	당구장	무도 학원	게임장	여관	기타	총합계
남구	심의(건)	11	18	20	8		8		1	66
	해제(건)	9		12	8				0	29
	해제율(%)	81.8	0.0	60.0	100.0		0.0		0.0	43.9
중구	심의(건)	15	11	7	8	3	4	2	1	51
	해제(건)	11		6	7	3		2	1	30
	해제율(%)	73.3	0.0	85.7	87.5	100.0	0.0	100.0	100.0	58.8
동구	심의(건)	13	10	11	9		7			50
	해제(건)	9		4	7		2			22
	해제율(%)	69.2	0.0	36.4	77.8		28.6			44.0
북구	심의(건)	5	4	7	7		3		1	27
	해제(건)	1		2	5		1		0	9
	해제율(%)	20.0	0.0	28.6	71.4		33.3		0	33.3
울주군	심의(건)	8	2	4	1	2	4			21
	해제(건)	6	1	2	1	2				12
	해제율(%)	75.0	50.0	50.0	100.0	100.0	0.0			57.1
총합계	심의(건)	52	45	49	33	5	26	2	3	215
	해제(건)	36	1	26	28	5	3	2	1	102
	해제율(%)	69.2	2.2	53.1	84.8	100.0	11.5	100.0	33.3	47.4

주) 기타는 극장, 폐기물 수집장 포함.

<표> 경남 지역별 학교정화구역 심의 현황: 2005~2006. 6

지역	구분	PC방	게임장	유흥주점	노래방	당구장	여관	기타	총합계
마산	심의(건)	70	27	30	9	9		1	146
	해제(건)	19	9	12	5	9		1	55
	해제율(%)	27.1	33.3	40.0	55.6	100.0		100.0	37.7
진주	심의(건)	34	33	5	20		3	1	96
	해제(건)	21	17	5	20		3	1	67
	해제율(%)	61.8	51.5	100.0	100.0		100.0	100.0	69.8
진해	심의(건)	18	3	20	21	7			69
	해제(건)	5	1	11	17	7			41
	해제율(%)	27.8	33.3	55.0	81.0	100.0			59.4
거제	심의(건)	7	9	18	8	7	2	1	52
	해제(건)			11	6	7	1	1	26
	해제율(%)	0.0	0.0	61.1	75.0	100.0	50.0	100.0	50.0
사천	심의(건)	11	18	7	1				37
	해제(건)	7	16	4	1				28
	해제율(%)	63.6	88.9	57.1	100.0				75.7
김해	심의(건)	4	8	5	3	2		3	25
	해제(건)		1	3	1	1		2	8
	해제율(%)	0.0	12.5	60.0	33.3	50.0		66.6	32.0
양산	심의(건)	4	2	7	5			1	19
	해제(건)			6	4				10
	해제율(%)	0.0	0.0	85.7	80.0			0.0	52.6
창원	심의(건)	4		1	6	7	1		19
	해제(건)				4	7	1		12
	해제율(%)	0.0		0.0	66.7	100.0	100.0		63.2
거창	심의(건)	8	3	3	1	2		1	18
	해제(건)	3	1	3	1	2		1	11
	해제율(%)	37.5	33.3	100.0	100.0	100.0		100.0	61.1
남해	심의(건)	4	3	2	2	2	4		17
	해제(건)	2	1	2	2	2	2		11
	해제율(%)	50.0	33.3	100.0	100.0	100.0	50.0		64.7
통영	심의(건)	6	3		3			1	13
	해제(건)	4			2			1	7
	해제율(%)	66.7	0.0		66.7			100.0	53.8
창녕	심의(건)	3	7	1					11
	해제(건)	2	7						9
	해제율(%)	66.7	100.0	0.0					81.8
함안	심의(건)	4	1	5	1				11
	해제(건)				1				1
	해제율(%)	0.0	0.0	0.0	100.0				9.1
전체	심의(건)	186	127	111	81	38	11	9	563
	해제(건)	70	57	62	65	37	7	7	305
	해제율(%)	37.6	44.9	55.9	80.2	97.4	63.6	77.8	54.2

주) 1. 기타는 고압가스저장소, 무도학원, 극장이 포함됨.

2. 전체에는 합천(6건 해제/9건 심의), 고성(5/6), 함양(5/6), 하동(1/4), 밀양(1/3), 산청(1/2) 건도 포함되어 있음.